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0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O 상수도사업본부 O 여성회관 O 여천위생처리장 O 환경미화처리장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O 경제통상국 O 건설교통국 ·교통사업특별회계 O 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현안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토요일 북구 지역의 식수오염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구의 3개 아파트에서 탁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소지역확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한 53%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농소지역에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고, 또 갈수기가 되어서 지하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아직 배수지를 착공해서 시설 중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주민들의 민원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송수관과 배수관에 휀스를 설치해서 조기공급을 하도록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관이 '97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쭉 하다 보니까 가압장의 가압에 의해서 나가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신규관 안에 있던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토작업을 하게 되면 남은 울이 바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랫동안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을 이토시키지 못하고 직원들이 소홀하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운송급수를 일부하고 계속 밤을 세워 가면서 저희들이 이토작업을 해서 어제 오후 4시부터는 맑은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라인에 물을 제거하는 것을 이토작업이라고 합니까?

예.

관안에 있는 흙을 불어 낸다고 이토작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수도관에서 이토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즉 산업설비에 새롭게 라인을 가동하기 전에 라인 안에 이물질을 다 불어 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이토작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 이토작업을 함으로 해서 오염될지 모르니까 각 아파트에 주 급수관 인입관 밸브를 잠그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 같아요. 잠궜으면 물탱크가 오염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흙탕물이 들어와서 각 아파트 물탱크에 저수조가 500ｔ씩 있는데 그것을 다 오염시켜 버리니까 그것 지금 전부 다 물배수하고 물탱크 청소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제대로 물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충분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 직원들이 신중하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주 인입관의 밸브를 잠그고 이토작업이 언제 끝나니까 끝난 후에 탁수가 나오는지 맑은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밸브를 열어라 하면 충분하게 각 아파트 지하 저수조는 오염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어젯밤까지 요즘 벌써 날씨 덥습니다. 3일동안 물을 못빼서 바께스 들고 식수를 몇 층에 갖다 놓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사업소장님이 하시든지 사과 안내문이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 또 물탱크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상청구 하겠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추스려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대곡댐이 만약에 된다면 광역전체의 상수도사업에 미치는 시점은 요원하죠. 울주군쪽은 전부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죠. 어제도 국회의원들 모시고 보고사항에서도 물 문제를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고 가만히 보니까 채무부담행위 많이 하는데 광역상수도 쪽도 만들어 주고 나중에 돈 받아가는 업체가 없을까 심증이 갑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물의 누수율이많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수선공사에 보면 관교체나 배관공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사업소쪽에 보면 전부 보수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공사 금액은 전부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는 '71년도부터 '95년 사이에 주로 다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하는 겁니다.

울주사업소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마다 노후화된 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만들어 봤자 누수율이 많다 보면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드리는 입장에서 대략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회야댐에서 1일27만ｔ을 전부 고도정수처리가 다 된 시설입니다. 지금 선암동, 천상에서 고도정수처리를 2002년1월말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3만ｔ입니다. 지금 요사이 1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물은 하루 약 30만ｔ, 그래서 30만ｔ 중에 계속 가뭄이 들다 보니까 회야댐 자체에 원수는 적고 낙동강 물을 유입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4월까지 준공이 되게 계획되어 있는 천상 일반정수장 이것은 어느 물을 정수하느냐면 대곡댐이 2003년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 9만ｔ하고 현재 사연댐 13만ｔ해서 22만ｔ을 일반 정수처리하게 되면 최소한 2003년12월쯤 되면 사실상 울산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 물을 다루는 입장에서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몽준 의원님께서 낙동강 물이 오염되는 것이 언론에서 나오니까 이런 것을 먹어서 될 수 있느냐. 차라리 소규모 댐을 많이 만들어서 맑은 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댐을 5개를 막기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5개를 학술적이나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현실성이 없는 것이 한 3개가 있고, 2개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 대곡댐하고 신명댐인데 신명댐도 수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명댐 하나 막는데 460억원 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99년12월말 기준해서 우리 자체의 채무가 1,040억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일반 정수장을 만드는 데도 재원이 없어서 내년 300억원을 기채를 하지 않으면 2003년4월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울산의 전체 산골짜기를 다 검토를 해 봐도 울산에서 소규모 댐 만들 여건이 지리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예를 들어 작천정은 아시다시피 안에 온천이 개발되어 관광지가 되어 있고 해서 현실성 없습니다. 그래서 댐을 막는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도정수처리가 2002년1월까지 되면 33만ｔ 다 되고 대곡과 사연댐이 생활용수로 전향이 되면 울산은 인근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안와서 걱정입니다. 낙동강 물 가져오는 원수대금이 작년 금액이 잡혀 있죠?

예.

우리 낙동강 물을 원수로 갖다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상류는 1급수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3급수인데 돈은 같이 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중앙에다 보고를 해서 차등지급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누수율 또 시민들에게 노후관로 교체, 전 광역상수도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고 한복판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청암아파트는 아직 상수도물을못먹는데도 있습니다. 남부소장님 최선을 다 해서 조속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시설비가 다수 사업비를 차지하는데 간략하게 물어 봅시다. 약품탱크 10㎥짜리인데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96페이지 언양정수장에 PHC 약품탱크입니까, PVC 약품탱크입니까? 배관공사비 약품탱크 10㎥짜리가 800만 원이고, 배관공사가 300만원 올라왔네요.

FRP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범서정수장에수중모터 2호기인데 모터 단가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단가는 물가자료에보고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모터펌프교체 100마력짜리 조달청 단가가 얼마 되었는지 복사해서 자료로 한부 참고해 봅시다. 앞에서 김헌득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몇 % 입니까?

작년도, 금년도 순수 누수율이 13.3%입니다.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된 겁니까?

누수율이 물론 나름대로 누수탐사도 하고 개량도 하지만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지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대의원 때예를 들면 그때 누수율이 한 30몇 % 되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해 소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연관해서 물이 공급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급수될 때 각 가정마다 겪는 고통사항인데 탁도나 색도나 거기에 대한 배관의 스케일에 의해서 녹물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에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누수율도 줄이면서 노후관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업을 하죠. 민원이 많이 나는데는 녹물이 안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자체 수원관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연댐에 식수로공급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현재 사연댐에서 공급되는 것이 10만ｔ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0만ｔ 그 중에서 일부가 공업용수로 들어가고 일부가 생활용수가 들어오는데…….

사연댐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전체 1일 10만ｔ입니까?

예.

10만ｔ 중에서 공업용수 빼고 식수로 전환되는 것은…….

식수로 들어가는 것은 방어진하고 선암, 언양 이렇게 일부가 …….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재 사연댐 물을 공급받는 백만시민 중에 부분적이예요. 그러면 낙동강 물보다 사연댐 물이 좋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체 식수원을 개발할 때 향후에는 사연댐 물, 대암댐 물, 낙동강 물 외에 식수로 전환하고 또한 소류댐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물이 되었을 때는 회야댐하고 사연댐 물이 최대한 희석되어서 전체 민들에게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요. 동축사 올라가는데 자체식수원 하루에 몇 ｔ정도 공급됩니까?

하절기 때는 1,000ｔ이고, 동절기 때는 500ｔ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큰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도 자체 식수원을 몇 천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기술진들이 용역을 해서 그 뒤에 산이 좋고 오염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소류댐을 활용을 해서 자체 식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배수관 부설공사비 150㎜가 ｍ당 15만원 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료비가 7만2,000원 정도, 51%라고 했는데 이 부자재가 주로 배관공사에 몇 ｍ마다 밸브를 부착을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사업소장입니다. 배관을 하다보면 택지조성에 보면 블럭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블럭에는 4거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관을 다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이 분리되는 부분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50ｍ관도 있고 100ｍ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인치 밸브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관급자재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주철수도관 150㎜, 5ｍ 한 본에 12만원하면 ｍ당 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도 50ｍ 설치하면 그렇게 많이 소요안되는데 본위원은 아무리 계산해도 ｍ당 15만원 계산이 안나와요.

그것이 설계를 하다보면 주철관만 붙는 것이 아니고, 주철관 위에 철계라든지 부속이 들어갑니다. 주 메인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속자재하고 전체를 했을 때 150㎜가 평균단가가 15만원정도 나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0㎜ 기준해서 15만원인데 여기는 첫째 우리 터파기를 하고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복구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는 대부분 요즘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까지 굴착과 포장하는데 ｍ당 약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부설하는데는 주철관 부설 그 다음에 각종 절단관계라든가 접합관계 여기에 부속자재 그리고 여기는 변류가 들어갑니다. 변류가 재수변도 들어가고 가다가 이토변도 설치해야 되고, 필요하면 고지대는 에어변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 변류 들어가는 것하고 다 합하면 ｍ당 약 4만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있습니다. 주철관 150㎜, 1ｍ당 부속자재포함해서 배관자재 포함해서 약 2만3,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을 전부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서 폐기처리 해야 됩니다.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는 전부 폐기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ｍ당 약 1만원 정도, 그리고 제경비라든가 부과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15만원 정도, 여기서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15만원 정도 하면 무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덕신대교변 배수관 부설공사해서 그때 4인치는 ｍ당 9만원, 6인치는 12만5,000원으로 예산의결이 되었습니다. 공사집행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 못한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포장복구라든가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포장복구를 아스팔트를 하느냐 콘크리트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심도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현장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요구한 것도 4인치 100㎜는 10만원, 15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단가를 10%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00ｍ 할 것 같으면 10% 줄이면 90ｍ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추경을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삭감된 예산으로 기존 500ｍ 못하고 10% 줄여서 했습니까?

10%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하고 바로 연관된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한정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울산시장이 전체 해야 할 소관인데 일산유원지개발지구 58만평됩니다. 거기에 '70년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30년 동안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물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동 유원지지구 2단계지구입니다. 고널개 주민들이 물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1단계지구까지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가스, 상·하수도 묻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인입해서 라인을 15㎜ 따가면 예산도 얼마 안들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걱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울산전역인데 각 지역마다 도시기반시설, 소방도로 10m이하 각 자치구에서 하는데 소방도로를 내다보면 기반시설에 상·하수도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아요. 구획정리한 사업지구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그 도로에 민원이 생겨요. 예를 들면 방어진 화암·문현지구에 바로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삼산동 구역정리한 지구입니까, 안한 지구입니까?

한 지구입니다.

당초에 구획정리해서 도시계획변경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은 안되었습니다.

가로망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망 그인 블럭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여기에 구역개량사업이나 노후관 개량공사가 누수율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산지구는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침하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옥만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최도자 여성회관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옥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는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국비의 몇 %, 시 지원비에 따른 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내려오면 시비 60% 따는 거는 예산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여성회관만이 아니고,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인데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 또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노인과 연관된 사업은 당 시에서 충분한 마인드를 수립해서 국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내시된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그리고 기타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1년 사업예산, 1년 사업량, 1년 동안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인건비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분들한테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산업단지의 용지 부족과 해소 전망이라든가 또 첨단산업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울산에는 국가공단이 울산, 미포, 온산해서 국가공단이 1,340만평이 있습니다. 4개 농공단지에 14만평이 있고, 총 1,354만평의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성,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토지는 35만평 정도 수치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 35만평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입지지정이 된 용지를 빼고 나면 약 18만평 정도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2,100만평이라는 에리어 중에서 18만평 내지 19만평 정도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면 극히 1% 정도에 못 미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가 공장이 들어가기가 부적합한 땅이나 토지소유문제, 매입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땅들이 남아서 100% 분양은 어려운 전망입니다. 그런 한편에 최근에 울산지역에 공장이 제조업체가 신규로 증가되는 것을 연 평균 수치통계를 보니까 연 평균 130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130개 업체가 소요되는 공장용지가 연간 17만평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중에서 60%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산지전용을 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보고 40%만 산업단지에 수용한다고 봐도 연간 7만2,000평 정도의 공장용지가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작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공단공시지가 분양을 조사해 보니까 '99년 한해 동안 총 314만평이 전국적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먼데 있는 것은 놔두고 가까운 부산 경우에는 33만평이 분양되고, 경북이 43만평, 경남이 57만평 분양이 되었습니다. 주로 분양이 된 지역을 살펴보니까 비교적 공업입지 여건이 갖춰져 있고, 미분양된 용지가 평소에 많이 남아 있었던 지역에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경기추세가 회복추세에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이 공장이 증설되는 속도가 높아집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경기사이클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5년간에 저희들이 연 평균으로 낸 것이 130개 업체정도가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2011년까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볼 때는 80만평 내지 90만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 용지를 새로 조성해도 분양의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고, 입주를 시킬, 유치할 업종은 신산업, 저희들이 앞으로 신산업 위주로 하겠다 하는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꼭 88만펑 중에서 저희들이 용지를 조성하다 보면 70% 정도의 가용용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다 보면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은 70%로 보는데 거기에 필요하면 물류단지, 공장을 유치하는 공업단지, 일반 편의시설 심지어는 주거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우선은 하고 그러한 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용역비를 공무원들이 들여서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용역기간에 의뢰해서 용역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에 보니까 신산업단지 산업용지 부족해소와 첨단산업육성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예산이 2,065억원을 잡고 있는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의 첨단산업이 11년 후에 만일에 낙후산업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낙후산업이 안 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미리 어떤 업종 들어오고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치가 온산면 처용리, 청량면 오대·오천지역, 소위 말해서 모기가 많이 나는 저습지 갈대밭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일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처용리 일원은 신항만을 건설할 때 토석을 채취해서 신항만 조성하는데 공급할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산을 전부 뭉개서 거기서 나오는 토석을 신항만에 공급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항만조성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공단조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토석을 채취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산 형태가 평평한 대지형태로 바뀜에 따라서 그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비 3,770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거는 장기간으로 잡은 것은 신항만건설 공기가 2011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항만건설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비를 올린 것은 금년 말이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면 토석채취 장소를 본격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미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해 둬야 그 지역에 대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자사업자와 협상하는 주체가 되겠다 그런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방금 복합단지, 물류단지 하고 공업단지, 편의시설 다해서 복합단지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복합단지가 문제성이 안 있겠습니까? 물류단지 같으면 물류단지로 하든가, 공업단지면 공업단지로 하든가, 언제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까?

작년 말경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면서 작년 연말 같으면 불과 5개월 동안에 사업을 검토했다는 것은 검토기간이 너무 짧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세부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주요업무를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신항만건설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2011년으로 하면, 지금 첨단산업이 그때 가서 낙후산업이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안 합니까?

강위원님, 그 부분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2011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가서 미래 유망한 업종을 다시 유치하면 되고 그리고 물론 산업이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지만 적어도 20년이나 30년 주기로 변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당장 이 점에서 첨단산업이 10년 후에 낙후산업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면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신항만조성을 하게 되면 암석이 필요한 것이 1,200만LB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1,270만LB가 됩니다. 토사가 필요한 것이 2350만LB, 그래서 흙은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다 넣어도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신항만조성 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따져봐도 거기에 있는 토석을 공급하는 것이 울산시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고, 그 지역은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당초에 물류단지로 예정을 해 놨던 지역입니다마는…….

물류단지로 해 놨다면 어떻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류단지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65만평을 물류단지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차피 처용리 산은 도시장기계획에 의하면 나중에 대지화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단지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산업단지로 하려고 했느냐, 물류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신항만을 만들다 보니까 신항만을 조성하면 92만평 정도의 대지가, 그것을 새로이 추가로 조성이 된다, 그래서 별도로 물류단지라는 것은 별도로 둘 필요는 없겠다 하는 판단을 다시, 도시기본계획 하고 난 뒤에 다시 판단이 선겁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구상했다는데 5개윌 동안에 당초에 물류단지로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보면 오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지역기술신설센터에 보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99년12월28일에 확정되어서, 12월28일에 늦게 확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차년도 국비지원 10억원의 집행을위해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대학이 부족하고 국·공립 연구소가 전무한 울산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핵심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학·연 기술지원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이 있고, RRC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있고,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RRC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TIC라고 합니다. 그런데 TIC 경우에는 작년 말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가 10억원이고 대암리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50억원입니다. 지난 '99년12월30일 산업자원부로 부터 1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억원의 예산에 확보되어야 만이 국비사업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지역기술혁신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예산난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의 최첨단 시험연구장비를 확보해서 대학의 고급기술인력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2억원이 만일에 삭감이 되면 국비가 다시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 11억원이 다시 중앙으로 반납되어야 됩니다.

국비에 맞추려고 추경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대암리 업체에서는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암리 업체에서 도 계획대로 5년간 50억원은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암리 업체는 3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거죠. 그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업체인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외에 5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추경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안된 것이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의 내용은 벼육묘 공장하고 지하수개발, 오염농경지에 대한 객토사업,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올해부터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한 브랜드개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시킨게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신산업단지 분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장입지승인을 받아놓고 시행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중인 공장부지는 총 몇 평이 나 있습니까?

도시국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9개 업체에 15만5,000평입니다.

승인 받아놓고 방치중인 공장부지가…….

승인 받아놓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고 있는, 받는 기간이 일정기간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이 15만평입니다.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회사사정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장건립을 포기한 업체도 있죠?

그런 것도 다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그거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마는 자료를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신산업단지 88만평이 물류단지 65만평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신산업단지가 분명히 어디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지금 신항만예정지가 노란색깔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항만 예정부지입니다. 총 31선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하여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로 지정된 65만평입니다. 그 위에 부분이 오천·오대지역과 인접한 갈대밭 저습지로 23만평입니다. 총 합쳐서 88만평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야산형태, 임야형태로 저습지고, 여기에 있는 신항만계획상 이 지역의 토석을 채취해서 신항만조성 하는데 메꾸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우는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부분은…….

신항만 1단계는 몇 평입니까?

여기는 신항만을 조성하면 부두를 만들고 나면 신규로 조성되는 것이 92만평입니다.

2단계는요?

2단계는 조금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 92만평입니다. (위원들 도면확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후용지 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하는 1단계와 2, 3단계 회색으로 칠한 부분까지 전체가 92만평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토석을 신항만에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1단계 4선석을 민자로 하는 것으로 기획관실에서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연말 되면 민자사업자가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걸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조기에 지정하려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로 되어 있지만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토지를 시가 매수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여기에 있는 토석을 신항만에 공급하는 것을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항만물류단지 65만평을 없앨 경우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버릴 경우에는 부두민간사업자의 배후단지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지난번 해양수산발전연구원에서 온 김학수박사님의 지적사항이 있다시피 이쪽에 컨테이너 부두를 4선할 경우에 상당한 배후부지가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을 민간유치를 추진합니다. 민간유치를 할 경우에 민간유치 하는 기업이 사업성 분석할 경우에 여기에 부두를 지어서 해운회사에서 컨테이너 선이 들어와서 짐을 하역해 놨다가 다시 다른 데로 배송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배후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두로서의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항만개발을 항만의 유용성에 치중을 둬야지 울산시에서 토석을 묻고 뭐 하겠다, 울산시의 개발론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대, 부산 광양이 자유무역지대로 되었고, 마산도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내려가셔서 마산항을 자유무역지대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울산도 신항만이 원만히 조성되면 자유무역지대로서의 항만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항만 이용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로 신항만을 조성할 때는 배후부지가 최소한 200만평입니다. 최소 200만평의 배후부지가 있어야 자유무역지역대나 또는 앞으로 북한이나 또는 소련, 중국, 지금 액체화물은 울산항이 극동지역에 분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3만t급 액체화물선이 울산에 와서 탱크터미널에 짐을 풀어 놨다가 다시 중국이나 일본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부지 확보가 안되면 신망만으로 민간사업 투자성이 없습니다. 투자할 기업은 투자해서 거기에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50년 동안 무상으로 부두로 쓰겠다, 50년 동안 원가회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앞으로 악제로 작용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원래 부산항도 부산항 배후지역에 굉장히 큰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항같이 부산시가 발생하다 보니까 배후부지가 없다 보니까 전부 양산에다가 CY을 만들었습니다. 양산까지 트레일러를 옮김으로 해서 교통체증 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까. 울산시도 잘못하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신산업단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신항만 1단계, 2단계 컨테이너선이 들어와서 화물대기시 물류단지가 없다, 별도로 다시 인근 울주군 지역에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은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잘못된 점을 반복해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물류단지 65만평을 신산업단지로 할 경우에, 용연4공구역 공장용지가 몇 평이죠?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연4공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신항만 1단계 부두에 맞춰서 한다면, 물론 용연4공구에 있는 회사는 물류비가 적게 들겠죠. 바로 컨테이너 끌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류단지 저 지역을 신산업단지로 바꾸면 용연4공구 공장정도를 물류단지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총괄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은 물류단지를 쉽게 개발논리로 접근해서 신산업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그날 정책사랑방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지적이 배후물류단지가 필요한데 왜 울산시가 산업단지로 바꾸려고 하는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미 있게,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항만 조성하는데 92만평의 새로운 배후지가 생기는데도 굳이 물류단지 65평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문제제기가 그 분야에 나름대로 울산시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의 능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위원님들이 용역 비를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밀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강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신항만을 대비해서 물류단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산 밑에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 에 토석을 채취해야 되는데 신항만 조성하고 시기를 놓치면 이거는 별도로 돈을 들여서 토석을 다른데 갖다버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원만하게 되겠다 하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수년동안 사업성검토를 해서 사업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최근 공업역사박물관, 월드컵경기장, 전국체전 등의 주요사업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터트리기 식으로 이슈화하는 식으로의 사업추진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하고 예상분양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매곡중소기업단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곡중소기업단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경제통상과에서는 산업단지지정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어제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공문이 오는 대로 거기에서 협의결과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권고사항이 있으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6월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봐야 사업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양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물론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중소기업공단을 조성하면서 기반시설도 주관부서에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 준공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입도로가 다 안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굳이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달천농공단지는 사업주체가 구나 시가 아니고, 저거는 공동화협동조합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행정과 긴밀한 사전협조하에서 행정지원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저거는 사실상 행정이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한 템포 빨라야 되는데 한발 늦어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행정이 바로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시정질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달천농공단지가 올 연말 정도 되어야 진입도로가 완공되거든요. 울산광역시가 산업수도를 지향합니다. 산업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시행하고 하는 중소기업공단조성사업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츄레라가 못 들어가고 1년반 동안 그런다면 중소기업들이 다시 울산에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매곡중소기업공단도 실시설계 6월말에 끝나면 12월에 보상하죠. 그래서 내년 1, 2월이 되면, 당초목표계획이 2002년 준공아닙니까? 그럼 내년 상반기 되면 곧 착공합니다. 착공하면 진입도로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국과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도시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산업단지, 중소기업단지조성하는 사업주체는 경제통상국입니다. 주관부서에서 부대도시기반시설사업을 일련화해서 관계관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체계화 시켜나가야지 이 분야는 건설교통국, 이 분야는 도시국 이렇게 나누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도시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중소기업단지 조성할 때는 달천농공단지와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산중소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몇 평 조성계획으로 있습니까?

21만평입니다.

당초에 16만평이었죠?

매곡이 16만7,000평이었고, 중산은 처음부터 21만평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매곡이 16만평이고 중산이 15만평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만평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울산에 앞으로 어느 정도 중소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거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시에서 오토밸리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공단 유치하는데 중소기업공단을, 현재 매곡중소기업공단이 33만평이 넘어가면 분양이 안된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산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중소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는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금년 하반기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보니까 너무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많이 조성한다든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시기조절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쟁력 있는 울산광역시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서에 다 바꿔놨습니다.

산업건설에서 목이 재산취득으로 변경되어 올라왔는데 그대로 해도 관계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03-시설부대비에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동부지소재산매입소유권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전은 등기비용입니까?

등기비용입니다.

여기서도 이거만 목을 바꿔놨는데 목이 잘못된게 예산안편성지침에 보면 수수료비용이 같은 목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목을 재산취득으로 같이 목을 바꿔도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봐주십시오. 북구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서 기정 8,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북구 농소, 강동이 과거에는 울산시 시절에는 농촌지역으로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자녀학자금지원 혜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광역시가 되어서 구가 됨으로 해서 혜택을 못본다 해서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래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던 것이 올 3월1일자로 북구지역인 농소, 강동지역은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채무부담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가 묻고 싶었는데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310억원을 2002년, 2003년으로 했는데 채무부담액을 좀 낮출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번영로는 효문사거리에서 진장교까지 약 1㎞에 대해서는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등을 활용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기간내 도로 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야음삼거리에서 진장교까지는 6월말이면 개통이 됩니다. 단 중간에 있는 번영교는 반폭은 되어 있습니다만 반폭을 착공한지가 올 2월에 착공했습니다. 가서 2002년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드컵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진장교에서 효문사거리까지는 예산상 310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던 차에 지난해 10월25일에 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조성업체인 평창종합건설 류준걸씨로부터 구획정리지구내의 번영로, 자기들이 반폭해야 될 것이 687m입니다. 반폭공사와 병행해서 진장교˜효문역간 도로의 채무부담시행의향서를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채무부담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장점을 따져보니까 시 재정부담 없이 2002년3월경에는 교량과 반폭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번영로 전 구간이 개통이 가능하고 번영로개설에 대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가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구지역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조기시행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도심지 교통분산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역 앞에서 삼산로로 통하는 그 도로가 유일한 동구지역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번영로와 개통됨으로 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향서를 접수하고, 지난해 11월6일부터 11월22일까지 채무비부담비용상환기간에 대한 협의를 평창토건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 준공후에 6개월 있다가 공사비의 50%를 받겠다, 또 준공 2년후에 50% 받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준공 2년 후에 완전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6일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전체로 따지면 365억원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설계비, 감리비, 사업비 전반적으로 따지면 365억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금액 310억원이 나온 것은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낙찰률을 80%로 조정하고 책임감리는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시가 감리비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감리비 4억7,500만원하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금융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에 대해서 도급자가 부담합니다. 단 문제는 준공된 이후에 준공일로부터 돈을 줄 때까지의 법적 2식, 현재 6.5%가 됩니다. 여기에 19억6,800만원의 이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 공사비를 지불할 때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추정공사비가 352억원인데 약 306억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0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5개 정도의 분석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턴키입찰을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턴키방식은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 설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만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건설행정과의 기술관리계에서 심사를 합니다. 또 건설심의위원회를을 통해서 설계에 대한 잘했다 못했다는, 심의위원회는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인사들입니다. 거기에서 설계에 대한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아울러 이 사업은 채무부담사업이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감사, 자치행정부감사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감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대처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억원인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310억원이기 때문에 더 단가를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여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약당시에 다 삽입이 됩니까?

설계시 단가는 인정됩니다만 해가 바뀌면 단가인상면에서 바꾸어 주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삽입시키죠?

계약할 때 다 넣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할 것입니다.

준공일까지 이자가 다 포함이 된다는데 지방채발행보다도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시까지 이자를 안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줬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못줬기 때문에 준공되고 6개월까지 50%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2년부터 후에 100%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봐도 해야 할 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채무부담도 물론 빚이니까 겁을 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 공사의 시급성, 교통에 대한 완만 등등을 따져보면 이 정도 같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296페이지 구 현대목재와 현대중공업간 도로확장공사에 3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공사완료로 목표를 했는데 이 돈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사업은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광역시 되기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이설을 해야 되고, 조경비 이게 당초 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안되면 준공을 못한다 해서, 자기들은 4억원을 얘기합니다만 3억5,000만원이면 안되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올 9월에 마칩니다. 9월에 마치는 이유는 환경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폐수관로공사를 도로상에 묻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묻어야 도로공사를 하니까 그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공사가 지원되면 공사비가 더 드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31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10억원은 월드컵국고지원금 346억원 갖고 하면 딱 맞는데 월드컵국고지원금은 어디 쓰고 채무부담 합니까?

월드컵지원금은 체육공원 주위공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국고지원을 못받을 것을 대비해서 지방채발행하기로 한 거예요. 올해 시의 지방채 1,226억원월드컵국고지원 346억원, 채무부담행위사업 310억원, 공유재산매각세수 96억원 해서 약1,978억원입니다. 약 2,000억원의 지방채발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을 건설행정과에서 검토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공사는 심의를 다합니다.

심의는 하지만 실행률이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 기술 관리계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절감합니다.

물론 검토능력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률 부분에서 많이 못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몰라서 못 챙깁니까? 310억원 공사에 실행률이 65%라면 10%만 올리면 3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원가분석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인 교수분들이 이론적인 분야에 밝지 실무분야에 밝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강조할 필요없고 또한 객관성있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장교와 효문역간도로건설에 대한 채무부담사업사전승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강석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한 5가지 안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따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깎아서 내놓았습니다. 또 계약부서에서 조정합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조정하고 분석했다지만 그 분석이 얼마 정도 분석했는지 입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낸 것은 실무에서 검토한 것이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계약당시에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관실에서 사전설계서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크고 하니까 행자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 조건부로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서가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입찰이 안되죠.

똑같은 조건에서는 입찰이 안된다…….

왜냐하면 연장구간은 평창토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입찰이 될 수 없고…….

그 연장부분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시 조건상황 아닙니까?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하면 되죠?

그것을 빼고 하면 입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채무부담은 안되죠.

그러니까 채무부담조건부 공개입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는 왜 검토를 못하십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자기들 할 것하고, 자기들 하는 김에 바로 붙어있는 사업이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는 평창건설 한 군데만 견적 받아보고…….

견적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향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지, 공사비 310억원이 적습니까?

물론 공사비는 많습니다. 거기서 의향서가 안들어오면 다른 데서 들어올 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조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지난번 울산˜부산 7호광장, 그 사업도 월드컵경기장건설을 한다고 해서 130억원을 편법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도 편법적인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지만 적당한 예정가격을…….

내역을 의회에 설명을 해야죠.

계약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뭘 보고 승인합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효과문제 등등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은 빼고 승인합니까?

이것 가지고 계약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 금액에서 허용치가 몇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허용치도 모르고 공사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뭘 보고 3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승인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설계금액이 현재 보면 352억원인데 여러 가지 조건 등등을 따져서 310억원으로 저희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의 질의요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산출근거가 있듯이 그 구간의 도로상의 공사비나 또 교량공사비나 나름대로 건설교통국에서는 계산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되니까 최저선이 나오더라든지…….

예,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 전에 줘야 됩니다. 뭘 보고 심의하고 질의합니까, 순서가 잘못 되었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냥 310억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사업타당성만 맞으면 승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곧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사업이나 지난해 국도 7호광장 130억원에 대한 수의계약문제나 예산집행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오면 보고 공부해서 언제 질의하겠습니까?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울산광역시도 기업 에 비유하면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사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업자가 울산광역시에 기반시설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관계 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민원과 피해를 주면서 그러한 사업은 포기를 하고 돈이 되는 사업은 한다고 하는데 광역시 차원에서 이러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렇게 포기한 사업들을 연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건설하고 한진중공업에서 의향서가 들어 왔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아시다시피 태화강제방겸용도로공사를 약 4, 5년 동안 걸쳐서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일도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복로터리 고가차도건설에 전국입찰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이것도 5월15일에 착공되었습니다.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진에서는 교량이나 도로사업에 상당히 잘 하죠?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진중공업에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하는 평창건설에서 한진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한진에서 도로 및 교량사업은 잘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말썽을 일으키는 기업에 이 사업을 주면서 촉매제 역할해서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직접 얘기도 안해 봤을 뿐만 아니라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진솔하게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사장 밑에 있는 사업들이 동시에 뭔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정몽준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조금전 본위원 질의에 7호광장을 19호광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구 명촌교보수보강공사에 채무부담조건기술공모, 이 부분은 이런 채무부담조건부로 해서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 부분은 채무부담하기 이전에 기술적으로 구·군청별로 철거를 하고 재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보강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의 교량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한 결과 철거하고서 재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수·보강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대신 채무부담의 상환은 사업이 끝나는 연도에 준공되자마자 즉시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기술공모를 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교량전문가들에게 안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통해서 신흥특수건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기술공모할 때부터 채무부담하겠다고 공모를 했고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신흥특수건설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 도 책무부담이행 사례에서 부산의 강동(교지가설)공사 여기에 상환조건에 나와 있는 기존계약 낙찰률 적용이라 함은, 이러한 기존계약 낙찰률 적용 부분도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8호광장, 옥현사거리 지하차도 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현대건설하고 당초 계약에는 89%로 되고 설계변경되면서 옥현지하차도하면서 공사비가 89%를 채무부담으로 계약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가사업 발생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존계약낙찰률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과다계상 되지 않고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또 정말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점이 밝혀지겠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러한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만큼 명백하게 공개입찰을 안함으로 해서 평창건설이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구획정리조합이 구획정리사업을 허가 받음으로써 조건부,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교량이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턴키입찰방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얻은 입찰공고를 해본 적은 없었죠?

울산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턴키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입찰공고를 낸 적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턴키입찰방식으로 사업비가 제일 적게 될 것으로 나름대로 관계 기관에서 분석하셨다고 보고되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턴키입찰방식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한다면 그 중에서 어떤 시공설계 방법이, 시공설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설계가 더 완벽한데 전체공사비는 적게 드니까 낫다는 보다 종합적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투명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했을 때는, 요즘사람들이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할 소지도 있고,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설계를 검토해 보고 공사단가도 나름대로 산정해 본 결과에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안을 갖고 한다면 실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부분에 보완도 할 겸 앞으로는 의회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더 있게끔, 턴키입찰방식이 좋다면 채무부담행위를 우선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돈을 줌으로 해서 잔금미비된 부분에만 이자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나, 물론 그것은 지불방식 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남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인호 도시 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 업무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도시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심의때도 질의했지만 매곡중소기업단지 진입로 부분이 지금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10월 하반기에 부지보상해서 내년 2, 3월에 착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차량도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도로가 나오면 농소 구 국도 7호선 호계 부왕주유소에서 호계성당간 2차선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차량이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이 달천농공단지처럼 지금 달천농공단지가 작년 5월에 완공했는데 도로가 올해 연말 되어야 완공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똑같이 안되도록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구 농소지역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고, 또 공원이 실시설계된 지역도 없습니다. 이제 2000년 재정비계획이 확정된 만큼 신천공원 하나 정도는 실시설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신산업단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예결위 계수조정전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시장께서 오셔서 깊숙히는 못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왜 신산업단지를 들고 나왔을까 굉장히 의문이 가고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류단지로서의 개발은 어떤 면에서 울산광역시에서 해 나가기 곤란한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도시 기본계획상만 물류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물류단지로 이름을 붙인 개발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물류단지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예정용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도시 계획상으로는 그냥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고 다른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 지역을 우선 신항만 토취장으로 이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개발방법을 구상을 해 봤을 때 어떤 법률을 적 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도시 계획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도시재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전제로 해서 우선 지방산업단지나 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개발은 도시국에서 맡아질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업무추진은 경제통상국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 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될지 하는게 정해지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과 서로 상반되는 부분은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산입법에 의해서 먼저 실시설계인가가 나면 도시계획결정 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의제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만 후속조치 해 주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어차피 용역비 6억원이 가게 되면 경제통상국에서도 제1차로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께서 지금 신산업단지로해서 산업기지개발에관한법률에 하면 의제처리가 될 수 있다, 그 장점을 이용한 것이지 물류단지에서는 토취장 허가가 안난다든지 그런 깊숙한 관계는 없는지…….

그런데 물류단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맹점인데 유통단지로 개발하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있어서 상당히 타 법이 의제처리 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사실은 저 지역을 유통단지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류단지개발이라는 이름의 도시개발사업이 없으니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적용하는 쪽으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법적 근거를 찾자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은 우리 기본계획보다 상위법이다…….

도시기본계획과 산입법은 서로 성질을 달리 합니다.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인데…….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아무리 해 놓았더라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가능하면 상호 맞춰줘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 산입법이 먼저 가면 도시계획을 맞춰주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개발하면 좋고, 그러나 다만 산업단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물류단지로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 같으면 법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데 단위도시기본계획을 하면 몇 개월만에 할 수 있습니까?

물류단지를 도시 계획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물류단지 세부시설계획이 나와서 도로는 도로대로 결정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터미널이 필요하다면 제각기의 도시계획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데만 하더라도 적어도 5, 6개월, 용역해서 할려고 하면 용역하는데만5, 6개월 정도, 도시계획결정하는 절차가 3, 4개월 정도 보는 것 같으면 약 1년 가까이됩니다.

용역과 도시기본계획을 동시 에 출발하면 4, 5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을 출발하려고 하면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용이한 법적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동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지하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남구청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편에 거기에 약 5만㎡ 거기에 달동공원을 전체 조성을 개발하는데 그 밑에 지하에 현재 계획이 2층으로 해서 50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500대 이것은 산출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부족한 대수와 그 다음에 KBS에서 행사가 있을 때 부족한 대수, 문화원에서 행사했을 때 부족한 물량대수, 여러 가지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물량이 500면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지역구가 저의 지역구인데 그쪽에서 내 놀면서 지역주민들이 물을 때 사실상 제가 산건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나름대로 알고나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75% 정도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전체 조성하는데는 2001년까지 걸리지만 주차장은 내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공기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확정되지만 내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뒤에 부지를 지금 보상이 다 나가고 있지요?

90%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 시민회관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공원지구로 그대로 씁니까?

같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화시켜 놓고 주차장이 KBS방송국 뒤까지이지요. 문화원 뒤쪽은 그대로 공원화해서 그대로 공터로 둘 겁니까?

그것은 시민회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계획이 나중에 추진이 되면 공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