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이어서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차승남 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99년도 도의회 결산검사와 교육부 시설감사로 인해서 어제 인사를 못 드리고 오늘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109억 7,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입학금 수입과 수업료 수입으로 나누고 또한 지역교육청 중 증액된 곳과 감액된 곳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부분이 기정예산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룰 때 몇 개월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오차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은 '99년도 대비 9.9%로 계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중학교 입학금의 경우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내년도 신입생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 수를 판단함에 따라 학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입학금이 2,138만원이 증가됐고 고등학교 입학금은 예산편성시 내년도 인가학급 정원을 기준으로 입학금을 산출하였으나 학교별로 인원이 감소되어 1,131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중.고 차액으로 입학금은 1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수업료도 IMF의 회복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협조하고자 수업료에 대한 인상률을 당초 9.9%에서 5%를 인하한 4.9%로 재조정하게 되어 급지별로 최고 4만 6,000원에서 3,300원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징수인원 또한 감소하게 되어 중학교는 62억 8,100만원과 고등학교는 47억 200만원 등 총 109억 8,4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본예산보다 109억 7,4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증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수업료 인상률 조정에 의한 수업료감소의 원인과 일부 교육청에서의 수업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공립유치원 설립에 따른 유치원생 증가, 중학교 학생수의 변동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전년도 9월 7일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기정예산을 편성할 기초인원은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금년도 1.2학년과 다음연도 1.2학급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금년도 4월 1일 신입생 및 재학생이 확정되는 관계로 이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기정예산 차이가 나며, 차후로는 기정예산 편성시 추경예산과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학교설립계획 변경으로 개교시기가 연기된 2개교와 관련예산을 계상해서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개교예정으로 택지지역에 5개교, 기존지역에 6개교 등 11개교의 고등학교를 설립코자 868억 6,500만원의 고등학교 신설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연성고는 안산권역의 학생수용 여건개선을 위하여 시흥시 연성택지지구내 2001년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설립부지내 이주대상주택의 입주지연, 아파트 입주지연, 지장물 처리 등 부지 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개교시기를 2002년 3월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운암고는 오산시 운암택지지구내 2001년도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오산 및 화성지역의 입시결과 미달 및 동 택지지역내 아파트 미분양, 외부입주율 저하 등 학생수용 여건의 변동으로 개교시기를 2002년 3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성고와 운암고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여 학교 신설이 시급한 초.중학교 신설부족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부족한 학교 신.증설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재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사립학교 증축비 지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전액 다 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일정정도 투자하는데 보조를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및 재정결함지원산정지침에 의거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기준으로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수요를 산정하여 등록금 등 자체 재원이 부족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결함보조는 공.사립학교가 수업료가 동일함으로써 발생되는 세수결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시설비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인부담률을 지원요소에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1쪽 기본운영비로 116만원을 추경한 사유에 대해서 김영빈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운영지원과에 학교보건 및 급식담당부서가 편입됨에 따라서 정원이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과 직원 충원으로 인해서 기본사무용품비 1인당 연 20만원씩 4명분 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교특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과단위 정원 20명 초과시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연 36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신설개교 대상 용역비인데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차제에 표준화기준을 마련해서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설계용역비를 따로 안 해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80년도 10월부터 교육부에서 학교 교사 표준설계도를 작성.운영하여 오던 중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내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요구와 자재선택의 범위 확대 및 사용의 다양화 등에 따라 '97년 4월 학교 교사 표준설계도 사용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령이 의하면 설계도 마련에서는 표준설계도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의2 시.도지사나 중앙행정의 장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현상설계공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도입해서 시.군청까지 도입하고 나면 현상설계를 공모한 설계작품들이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설계에서 공모한 작품들을 계속 재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2000년 본예산을 다룰 때 3,800억원인가 그 정도 기채를 발생했으며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과 결부시켜 말씀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채는 학교시설, 학교 통.폐합, 교원 명예퇴직 부담경비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차입하는 재특융자금은 925억 2,500만원이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는 2,982억원으로 발행규모는 3,907억 2,500만원입니다. 총 지방채 차입금은 3,907억 2,500만원 중 현재까지 차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퇴재원은 8월말에 차입을 해야 할 형편이고 학교신설경비는 사업종료시점에 따라서 차입할 예정입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예산 중 남양주, 파주, 김포교육청의 학교신설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99년말 본예산 편성시 예측을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학교 신.증설재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외 3개 교육청의 학교신설 예산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첫째, 본예산 편성후 부지매수 계약체결 결과 부지매입비가 확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학교에 시설결정이 지연되어 학교 시설사업의 지연 및 시설공사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주택개발사업자의 사업지연으로 학교설립계획의 재검토 결과 개교시기를 연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의 시급한 학교 신.증설예산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시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을 적절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는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하여 소요재원을 판단, 학교신설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학교신설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학교설립 장애요인 등이 나타남으로써 신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서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해 주신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박명자 위원님.

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하나 대답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참석을 미처 못해서.......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지원국 소관에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3쪽하고 199쪽하고 어제 말씀드린 거 있는데.

83쪽입니까?

83쪽, 199쪽 관련사항인데.

83쪽은 저희 것이 아니고.......

어제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실무담당자 있을 거예요. 여쭤보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9쪽.......

83쪽하고 199쪽에 관련된 사항.

83쪽의 정보화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교육국 소관인데요.

교육국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제 그럼 그 대답은 나왔어요?

어제 저희가 답변 드렸는데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아래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2쪽, 88쪽, 240쪽의 교육환경개선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정보화관련 얘긴데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재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거 원래 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이에요.

기획관리실이에요! 그럼 어제 얘기하신 거 같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06쪽 보면 학교지원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한 3,500만원 증액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우수기관 및 유공자표창 5,500만원, 우수편람제작 그런 거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내년 상반기에 도교육감 선출이 운영위원직선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시기에 특별히 학교지원관리라는 목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을 추경에 증액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립학교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된 금액입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추가된 계획이요?

네.

그런데 우수기관 및 유공자표창은 저희 판단에 의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선거가 없으면 괜찮은데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설명서 보니까 5명씩 10회에 한 50명 표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 3자가 보기에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증액된 부분은 순수하게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그런 운영편람연수자료 이런 것으로서.......

네.

네,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지원국장님, 240쪽하고 241쪽 한번 봐주세요. 그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 보게 되면 2000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특수학교에 '99년도 예산집행잔액비율이 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영기준예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2000년하고 대비해서 '99년도 집행잔액이 17.6%부터 62%에 이르는 것으로 이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쪽이 240쪽 말씀입니까?

240쪽과 241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90년도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60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올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다시 이 사업을 지속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법으로 대체입법을 시켜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환경개선특별자금을 주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재투자요?

네.

그럼 왜 작년도에 그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300억원 중에서 6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쓰다보면 집행불용잔액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미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다시 설명을 설득력있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투자액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80억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6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금 현재 나머지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든가 입찰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99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에다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다른 데다 못 씁니다.

아, 이 항목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02쪽을 보면 맨 밑의 37번에 기존지역 학교신설 부분이 있어요. 경정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나오는데 증감내역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됐나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표시가 안 된 것은 경정예산이랑 기정예산액이 변동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37번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46억 7,400만원인데 여기 기정예산액은 8억 7,6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표시가 됐어야 되는 건데 빠졌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비교증감내역에 총액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예요, 지금.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37번에.......

표시가 안 된 더하기 빼기도 있어요?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지역 학교신설 부분에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저희 포천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학교밀집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기존에 포천중학교가 있고 지금 포천여중이 신설되고 있고 그 밑에 또 한내초등학교까지 부지를 그쪽으로 몰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서내에 보면 도시계획도의 선은 그어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이 15년이 넘은 도시계획선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진입로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너무 부담을 주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셔서 원활한 학교진입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 사항설명서 240쪽에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99년도 환특집행잔액재투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각 학교에 교원휴게실 및 교원편의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휴게실이 지금 각 학교에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본 위원이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원휴게실을 가보면 보기에 상당히 열악함이 느껴질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교원편의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국장님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기존 학교관계는 시설확충이 어려운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학교는 교원편의시설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의 문제,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 차원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운영이 열악하다 이런 정도는 학교장선생님께서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노후교실 및 책.걸상 교체, 난방시설, 화장실, 급수시설개선 이런 등등의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원휴게실, 보니까 노후화된 교실을 개조해 가지고 교원휴게실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개조해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거나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남자선생님들 중심으로 담배 피우는 곳은 있는데 여선생님 휴게실이 따로 있거나, 또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회사도 피곤하면 가서 좀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낙후된 학교 쪽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지 신설학교는 어차피 설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특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환특사업이 5개년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체입법을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보다 많은 예산을 따다가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원들한테는. 그게 교원들 사기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섭 지원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감액여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둘째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원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가 2000년도 제1회 경기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확정을 하였고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3억 643만원을 삭감하고 차액 3억 64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 8,9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2억 1,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한영남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본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형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한형석 위원입니다.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 말이죠, 2억 2,000만원. 2,000만원 삭감했는데요,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 한 5,000만원이면 사무실 3, 4층이 좋은데 1억원짜리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집을 사도 사는데. 나는 한 5,000만원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1억원짜리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건데요.

위원장님!

오경렬 위원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영남 소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더 예산삭감도 고려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수정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신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정중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