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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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비교시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우 뜻깊게, 그리고 무사히 마치게 됨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전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격려로 저희 부서를 챙겨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과 태광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전주시 주민이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이번 16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주민수 설정관계와 전라북도 및 관내 시·군의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현황을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석환위원

앞으로 인구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데 500명으로 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감사청구 주민수 표기 방법이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원수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의 숫자입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런데 타도시를 보면, - 왜냐하면 비율로 정하게 되면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수를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작년말 현재 인구가 61만 566명중 20세 이상이 41만 4,104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정하게 되면 41만 4,104명중 몇분의 몇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 인원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석환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시 전체 인구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청구를 할 때에는 기준을 문의하고 청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보는데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석환위원

그렇다면 비율로 정하는 안을 같이 상정할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것을 보면, 타도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20세 이상 인구가 27만 3,099명인데 여기는 인구수 1천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20세이상 인구수가 38만 4천명인데 여기도 1천명으로 했고, 다른곳의 경우 비율로 정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예를들면 전라북도 인구가 142만 7천명인데 여기는 비율로 정했습니다. 450분의 1로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인구수, 익산시는 비율 등 이런 두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 500명으로 할 경우에는 82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수로 정한다고만 할 수는 없고 비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위원장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20세이상 주민 인구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는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장대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분의 1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우리 전주시는 그 비율 숫자를 주민이 잘 알수없기 때문에 500명 이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의 취지가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나 이런 것을 감사를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주민자치의 본뜻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회 의원의 의견일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20세이상 500명의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게 하여 감사청구를 다발로 해서 조그마한 민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을 마비시키거나 행정비용을 많이 제고시키는 약점도 있지만 원래 취지가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주민의 자율권을 방어해 주기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상당히 낮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예를들어 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고 해낼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적정하게, 물론 다른 유사한 도시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정했지만, 정읍시나 남원시가 우리와 인구가 엄청난 차이는 있지만 100명 정도로 제한한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는데요, 최소청구 주민수가 만약 과다책정시에는 동 제도 운영상 감사청구가 이첩될 수도 있고, 최소청구 주민수가 너무 과소책정시에는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취지는 주민들이 행정감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또 있어야 맞다, 앞으로의 행정행위가.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예를들면 200명이나 300명 수준으로 내릴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직소민원 담당계가 있는데 민원처리를 보면 주민 다수 민원이 제가 와서도 1천명 넘은 것이, - 아파트 단지가 1천여세대들이 살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대여섯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명이라는 것도 사실상 저희 시는 적게 정한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청구 내용에 개인 사생활 침해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제외하는 경우를 정해줬고, 아까 민원성의 감사청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일단 그것도 사전에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만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 시키려면 아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도 했고 인터넷 지킴이에서도 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도 게시를 하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천명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되었지만 지금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님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미 한 것을 500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장님도 저희들이 말한 취지에 공감하고 1천명이 많다 해서 50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에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500명도 많다. 그래서 이 취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300명 정도나 아니면 200명 정도로 줄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적게 책정하면 인력낭비가 많습니다.

장대현위원

현재 이 법을 시행하고있는 다른 도시에 감사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지금은 사례가 없고요, 저희들도

장대현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되세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지금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통과 안된것도 있고, 사실상 전라북도도 하는데 남원시가 추진중에 있고, 고창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자료로 준 곳은 이미 추진된 곳입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옆에 의회의결 날짜가 도청은 3월 20일에 통과되었고 저희들은 5월 20일 임시회기에 상정하도록 되어있고 군산은 4월 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타시군은 어때요? 날짜가.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유인물뒤에 있습니다만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정했다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접근이 쉬워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시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장도 그 뜻에 동감한 것이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시장님께서 1천명에서 500명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경춘위원장

다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여기에 보면 시·도는 주무장관이 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자치구는 해당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전북도가 하겠죠? 그러면 전북도에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둡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도는 3월 24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수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하지 도는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박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를 주민이 연서를 하여 사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해당 시·도지사면 시·도 자치단체에 두고, 주무장관밑에 예를들어 행정자치부라면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위원회를 두느냐는 얘기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시·군은 없고 도만 둡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례를 보면 7인 이내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전주시가 꼭 따라야 하느냐는 얘기를 질의하고 싶은 거에요. 보면 전주시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는데 이 사안을 상급단체라고 규정하면서 도에서 과연 이 사안을, 의회의 감사 권한이 없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법적 타당성 문제를 따지고 싶습니다. 사실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6일이에요. 그것도 서류감사 6일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를 확대시키고 확산시켜야 할 취지에 근본적으로 이 법안이 맞는가. 전주시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주민이 청구한다면 적어도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면서 1차적 심의를 한번 걸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이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에서 결정난 모법입니다.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밖에 할 수 없는 전주시의 입장도 십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그렇다고도 해요.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확산이 되면서 해당 시·도지사는 서울 중앙부처에서 장·차관, 최소한 장관급을 하던 사람들이 도지사로 대부분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주무장관에게 감사청구권이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오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침해를 받지 않느냐, 저는 이 규정까지 같이 갑니다. 결국은 그 근본적 취지가, 지방자치제를 확대하자는 의미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관선의 틀에 다시 맡기면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타치의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99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고 동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통과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법정상한 인구수가 있어요.

박창수위원

제가 인구수를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법안이 행자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지방자치제 확산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이 되는가 부합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인구수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냐는 얘기에요. 시장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에요. 시장도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확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나 행자부로부터의 권한을 자치단체는 이양받으려고 노력을 해야하고, 이양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방자치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근본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속에서 이것이 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느냐,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야 할 시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느냐를 묻고싶은 것에요.

장대현위원

담당관님! 이 문제를 근본적인 것으로 감사의 범위가 자치권의 침해냐 아니면 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법적인 적정선으로 모아가는 거냐 그것만 명확히 해주면 답변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저는 사실상 모법에 의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대현위원

감사라는 자체를 어떻게 정리해주고 이해시켜주느냐가 이 답변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아까 자치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들면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 집행에 위배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 아니에요.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히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박창수위원

난 장대현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인데요, 이 감사에 관한 것을 보면 청구할 수 없는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사생활 침해되는 것 등 몇가지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할 것은 사생활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계류중인 문제도 그것을제기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감사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은 의회라는 한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의회는 청구를 안받아도 할 수 있죠.

박창수위원

청구를 안받아도 할 수 있죠. 그것은 특위형태로 해서 항상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의회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의회의 자치활동을, 거의 행자부 자체에 있는 자치법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정도로 자제를 시키는데 주민자치권의 자율성 확대의 미명아래 의회의 권한마저 상급기관인 도나, 도 기관은 행자부나 각 행정부서로 그 감사권한이 강하게 이양되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감사 청구제라는 용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나 시·군·구에서 최대한 미리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런 수를, 500명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규정을 지어야죠.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석하자면 집행부에서 제기한 안이 의회에서 통과를 봤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으니까 도에 제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의회라는 하나의 감사기관을 거쳐왔던 감사의 사안을 명시한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도 언제든지 상급기관인, 전주시 같으면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 인원수를 정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뭐냔 얘기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의회에서도 감사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모법이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해했을 때에는 조례에 정한 일정 범위내의 주민수의 뜻을 모아가지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청한다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어요. 그 청구권을 의회에 제기를 하면 돼죠. 해당 자치단체에 최소한 그 감사의 기능을 의회에 청구를 하고 이 청구권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을 도에 요구한다는 수순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를 배제하고 나서 곧바로 도라는 곳에 상정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광역자치단체에.

태광호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태광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를 청구하는 기관이 도거든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시·군·구는 도입니다.

태광호위원

그러면 그 효력을 발생하느냐 마느냐는 도인데 왜 주민수의 결정을 전주시에서 하죠? 전주시에다 감사를 청구한다면 전주시민들의 인구수를, 주민수를 제한하는게 필요하지만 도에다가 요청할때는 도에서 주민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인원수를 말하는데요,

태광호위원

상급기관에 전주시가 요청하는게 아니라 상급기관 전라북도에다가 요청할때에는 전라북도민이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도는 또 시·군에 인원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는450분의 1로 해가지고

태광호위원

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전라북도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전라북도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주민의 수를 전라북도가 정해야지 왜 전주시에서 정하느냐 이말이에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아니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 인구의 142만 7천명에서 450분의 1로 정했구요,

김성근위원

자치단체 기준을, 청구권 주민 동의수를 전주시에서 정하지 말고 도에서 전주시는 몇 명, 김제시는 몇 명, 이렇게 정하지 왜 각 기초자치단체에다 맡겨서 복잡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광호위원

기초자치단체에다 맡길일이 없어요.

장대현위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속을 받고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태광호위원

도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청구할때에는 전주시는 상관없고 전주시에 대해서 청구하더라도 도에다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실상은. 전주시는 피감사대상인데 자기들이 감사를 받을 사람이 5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오면 우리는 감사를 받고 500명 이상이 안되면 감사를 안받고 전주시가 결정합니까?

박창수위원

태광호 위원님은 이 인원수를 전주시에서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거에요. 도에서 전주시 인구가 60만이니까 1천분의 1로 해서 6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이 있으면 그것을 의제로 채택하겠다 이런 결정사항을 도에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감사를 받는 전주시에서 도에다 안건을 상정하려면 전주시는 500명 이상을 해야만이 상정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주시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면 왜 도지사에게 하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전주시장에게 하게 해야지. 도 조례안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몇분의 몇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 감사를 청구하시오 하는 것을 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전주시 조례안에 전주시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각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될때에 전주시에서 감사를 할테니 주민의 몇 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오시오 이것이 전주시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그렇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의 연서를 도로 가져가면 우리가 감사를 받고 몇 명이 안되면 안받고 이것을 감사대상기관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는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김남규위원

새만금 같은 경우나 수질오염같은 경우 어떤 건축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사회단체가 요새는 많기 때문에 500명 이상은 금방 받아요. 그래서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제까지는 언론에서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면 시민들이 시민운동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의 기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수의 적정 문제,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냐, 도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주시에서 하면 모르겠어요. 전주시에서 하는것도 의원들로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있는 저희들로서는 불쾌하지만 이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모법에 법정 상한수 50분의 1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만약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