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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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9일부터 22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5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하게 따져서 심사해주시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황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98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02억8,000만원으로 9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5억2,500만원으로 5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2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에 해당하는 9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5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1억7,900만원으로 63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수입 등 9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54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5억500만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80억8,800만원으로 28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3억6,900만원, 시비보조금은 1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518억2,600만원으로 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38억6,400만원으로 4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75억9,700만원으로 2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9,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9,700만원으로 24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필수경비는 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에 있어 3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에서는 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5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분야와 특별회계 전출금 등 26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훈련비, 산불방지인부임 등 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비가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청사신축융자금 상환,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4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에서 전포2동 임시경찰서진입로 확장 등 도로개설에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주요사업으로 선별장 확충 등 청소관련사업에 8억원, 전포지구 사회복지관건립비 7억9,9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도로굴착복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10건에 12억2,700만원 등 총 2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7억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보호주민소득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9,400만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봉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박봉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황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4억6,588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2,275만1,000원 보다 1억4,31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부분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시행하는 정례회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속기보조원 인부임 1명을 재료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이미 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층에 의원실겸 민원상담실 설치 및 2층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내부시설공사와 집기구입비로 2,472만원을 신설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 예산 증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우리 구의회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 1억1,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3대 하반기 수첩을 제작하겠다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미주연수를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를 만드는데 보면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쇄해서 묶어놓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쭉쭉 빠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조금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보관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첩이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같은 것은 우리가 가보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값어치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

이박문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저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내부시설 공사해서 소파, 탁자, 의자, 책상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절약하는 모범이 되어야 될 의회가 가능하면 그 집기가 이미 신청사로 이사올 때, 어느 정도는 집기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호화스러운 의회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사무국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 경쟁적으로 더 잘 해놓고, 더 좋게 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려고 그런 인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의자라도 갖다놓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될 일인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예산을, 그것도 사치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있는 집기로,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다고 의장실, 부의장실이나 전문위원실이 안 돌아갈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데, 이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장실만 해도 몇번을 고쳤습니까? 그것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의회에 한번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

이박문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46억2,562만원에서 2,98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승소사례금, 그리고 전산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18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증액 편성사유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사항 통보에 의해서 기본급, 즉 일당이 당초 1만8,770원에서 2만700원으로 1,930원이 증액 단가 조정되었으며, 교통비가 신설되어서 월10만원씩 7월1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서 변호사승소사례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와 대비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월15일 현재까지 7건에 1,347만5,000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452만5,000원밖에 남지않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과 구 업무용컴퓨터 10대 구입비 1,300만원 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확보 지침에 의거해서 중앙 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공개시스템은 민원인의 공개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원, 즉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도식으로 표시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10대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용 컴퓨터 등 신규도입되는 시스템의 단말기 및 486 PC,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컴퓨터 도입비용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6,64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예비비에서 2억6,64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제1회 추경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정리한 잉여금을 일반운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실장님! 51페이지에 보면 구업무용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 수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컴퓨터는 1년, 2년 정도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486이 들어온지 제법 되는데, 지금 대부분 586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586으로 교체하는건 좋은데, 교체하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몇 년정도 쓰고 폐기 처분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는 586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은 교체대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 3년 정도 쓰면, 486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쓰고 폐기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486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55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5대, 동에 50대가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양정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당초 예산의 8.9%인 19억800만원이 증액된 23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비 1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을 비롯한 동소관 예산을 항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과 일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총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의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5,600만원 편성과, 직원위탁교육비 증액분 1,000만원, 그리고 장기근속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친절한시민, 청결한도시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경비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키폰전화 이전 시설비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회계관리부분입니다. 지출계산서 작성을 위한 일용직원의 급여인상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총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감액분 5,800만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타올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총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국체전운영과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분 900만원, 구 소속 배드민턴실업팀 운영에 따른 급여 등 일반보상금 증액분 1,200만원, 동네체육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편성액 3,000만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으로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액 증액분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 7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13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시면 동 직원의 인건비 증액분 1,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증액분 1,300만원, 주민자치센터의 경상적경비 200만원 증액과 사업예산 등 감액분 600만원 그리고 각 동의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증액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상단에 모범청년회 표창장, 새마을운동유공자 표창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유공자 표창장,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장,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몇분이 해당이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4명을 표창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18명이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새마을유공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1,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는 32명이 되겠고, 자연보호는 5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것이 각 회원별로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 주라는 것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몇 명을 주라는 규정은 없고.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여기는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비슷한 회원수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새마을가족이 제일 많고 다음에 바르게, 청년회도 각 동별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증액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특별히 제51회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친절한 시민,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 내지는 각 단체들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표창을 많이 주고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보는 사항입니다.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 두 회원단체는 봉사활동이 눈에 보입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연보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양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일일이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연보호도 주말마다 자기들이.

에서

동네에서양정석위원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이던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사할 때마다 양위원님 초청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청년회는 밤에 방범활동도하고 또 아침에 교통거리질서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도 청소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자연보호는 저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구 단위 행사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단위행사에는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표창장이지요? 1명당 금액이 얼마나 치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만5,000원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역시 그것도 모범청년회 유공자 시상 새마을 운동 유공자 시상, 바르게살기위원회 유공자 시상, 자연보호운동유공자 시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상품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양정석위원

앞에 상장과 명수는 똑같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상은

부상은양정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3만5,000원 상당의 시계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양정석 위원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61페이지 아파트 한가족 추진 우수아파트 표창장해가지고 나와있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 한가족 추진을 지정해서 작년에도 저희 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태화현대아파트인데 구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거주형태가 아파트 거주자가 많아짐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가족들이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한가족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경쟁을 붙여서 더욱더 공동체의식을 심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광역시 단위로 추진하는데 우리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시청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진구청 중회의실에서 부산진구 전체 아파트 부녀회장들을 월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무슨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파트

아파트박수용위원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파트 부분이 전혀 나오지않고 지금 총무과에서 아파트 우수 표창이 나오고해서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나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도 주민간에 공동체의식.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부산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부산진구청장도 그렇고 다른 구청장도 그렇고 업무에는 뒷전이고 다음 재선을 위해서 주민들의 행사라든지 경로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이것도 부산진구 역사에 없던 일을 아파트 각 동 부녀회장들을 중회의실로 소집해서 한 달에 월례회를 가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가지 정치성이 있지 않나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한 그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한 것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되고 잘 아시다피 주민자치센터니 그 자체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한 단체장이라는 사람,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각 동 아파트 부녀회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떨지,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과 소관시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동도 물론 동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아파트의 부녀회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문제가 제일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사회국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국장님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참 잘 아십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알아본 결과는 물론, 주민의 민원사항도 접수하고 하겠지만, 이게 되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괜히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굉장히 어떻게보면 정치성을 띨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수표창관계, 아파트하고 해당되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런게 아니라면,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59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비교증감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는 직원능력개발비가 신설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기 계획해 왔던건데, 직원들 위탁비가 금년도부터 국제화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희망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많은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 일과를 마치고 바쁜 중에서도 열의와 열정이, 배우겠다는 희망이 많았습니다. 100명이 희망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영어, 일어 각 30명씩 60명으로 해서 최소한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위원님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금년도부터 신설된 경비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우리 직원들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외국도 많이 나가야 되요. 많이 나가서 많이 배워야 되고,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까지 배울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기회를 배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아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기정예산이 올해 처음이라면 그 예산이 얼마나 오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100명이 숫자입니다만, 100명 이상 더 오바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기정예산을 5,400만원을 정해놨다면, 이 예산을 써보고 난 연후에 2001년도 기정예산에 아, 올해 예산을 5,400만원 써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요구를 해야 맞는건데, 이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고, 벌써 추가가 1,00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을 신설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소양을 통해서 하도록 어느 정도 인정된 지침상에 의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과장님께서 앞에 서서 말씀드리니까, 좀 겁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예산 5,400만원은 평소에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고, 이것은 부산시 전체 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우리가 부담하는거고, 이 900만원은 외국어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해서 외국어를 하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곤란해서 금년도에 일어 30명, 영어 30명해서 60명만 우선 한번 해 보자, 이래하기 위해서 900만원해 놓은 겁니다. 5,400만원은 우리 일반적인 직무교육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한데 묶어버리니까,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잘못 설명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전기요금해서 기정 840만원에서 400만원 추가 증액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유지비해서 또 200만원 추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전기요금 400만원이 사실상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홍보아치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무과 진흥계에서 구민생활체육교실이라 해서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에어로빅 강사가 와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해가 돋기 전에 올라올 때, 진입도로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일출 전에 켜는 것하고, 또 이른 아침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추가로 400만원이 더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과장님! 1,24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관리하는데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저것은 저희들이 사용량을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시설관리유지비는 화장실을 개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개수하는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관리를 위해서 노후,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아, 화장실 문 스물몇개 올라온 것 말고, 또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국비 1,500, 구비 1,500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을 99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2000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라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 그러니까 50%는 너희가 부담해라해서 구비로 50% 부담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건김태하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태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수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청사화장실 에어타올 설치비가 42개소에서 2,100만원이 추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구청 청사에 따른 화장실에 총 42개소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변을 보고 나면, 손을 씻는데 타올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쓰니까 습기가 차고 위생상 안 좋고, 지금 국제화 이래가지고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사부터 화장실은 품위롭게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노래소리도 나옵니다. 향수도 있어서 향기롭고, 또 책도 꽂아놓고, 아주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에어타올은 수건과 같이 그런 위해 요소는 없고, 이것 한번 해 놓으면 반영구적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설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500만원은 설치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본예산에 2,500만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집행여부는 제가 지금 집행은 2,500만원 본예산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임대사무실 칸막이 공사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산과목이 다른 부분을.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과목 안에 화장실도 하고.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줘서 이래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이 빠를건데, 저희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00만원이 또 올라오니까 그러면 2,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해당되는 건 줄 알고, 시설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별도로 분리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에어타올 설치가 그렇게 급하다면, 올 기정 예산때 이걸 올려서 심의를 한번 거쳐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았고, 그 다음,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에어타올은 실질적으로 고급호텔 정도는 가야만 이걸 설치합니다. 정말로 제가 고급호텔을 한번 가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외국에 저도 몇번 나가서 외국의 이름있는 호텔을 가 봐도, 이런 에어타올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디다. 그 다음,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도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가서 손을 씻어보고 타올에 손을 닦아봐도 깨끗합디다.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2,1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극히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세가 엄청 나와요. 42개 화장실을 전체 다 풀가동한다고 가정해 보면, 손 말린다고 마를때까지 손대고 있다가보면, 엄청난 그 많은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박수용 위원님께서 그게 호텔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 청사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위생적이고, 지금 손님맞이해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처음에는 호텔에 있는 이렇게 타올식으로 감아놓은 것, 빼가지고 하는 것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관리가 힘들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하나.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전기세 나오는 엄청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물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건 지금 산출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거운

뜨거운박수용위원

바람이 불어와서 손을 말릴 정도면 예산 많이 나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대당 1만원 정도.

루에

하루에박수용위원

1만원 정도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한달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이게 한달에 예를 들어서, 1대당 1만원만 한다하더라도 42만원이거든요. 42대면,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한달에 1만원이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만원이 될지, 덜될지는 사용을 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건 좀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엄청나게 얼마나 각 과별로 올지는 몰라도 이것 주로 우리 공무원들 사용이 거의 80%라고 볼 때는 공무원들이야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깃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수긍하실거에요. 그러면, 20% 내지 10%의 손님맞이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간다고할 때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계수조정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키폰전화설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및 업무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능전환이 되면 불가피하게 통신정보시설을 수선해야 됩니다. 저희 23개 동인데, 시범동으로 실시한 부전1동, 개금1동도 지난번에 130만원씩 들어가 2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전1동과 개금1동한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130만원 동사무소에 책정한 겁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현재 시범동 2개동이 운영하고 있는데고, 시범운영실태를 파악해 볼 때,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전면 시행한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다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수립 이후에 동 기능 전환이 안 되고, 쭉 이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은 급조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정부방침이 이런 정부구조의 축소에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허정웅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앞으로 전면 시행한다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성공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해야되는.

이고

지침이고허정웅위원

, 상부의 중앙 지침에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국가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해야 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허정웅위원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불가피 도리없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전국에 하는데, 우리 구청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 얘기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운영시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전부 파악해서 그걸 한 번 두 번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취합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 놓은게 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전면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공간활용이라든지 운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런 부분에 복지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들한테 자문 내지는 활용방안을 의뢰한다든지, 용역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건 안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허정웅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즉 말하면, 현재 행정조직의 3단계를 한 단계 줄이는, 계층을 한 단계 줄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위원님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계층구조 하나를 줄인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전국 230개의 기초단체에서 공히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 했습니다. 보고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별도로 보완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허정웅위원

구조조정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용상태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시행을 한다면, 우선 시범동 운영하는 것부터 문제점이 시급한 것은 풀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굳이 꼬집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웃트라인만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위의 정보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현재 시급한 현안 문제는 운영시간, 그 다음에 운영시간하고 관리문제, 아침시간하고 퇴근 후, 그것만 간단히 짚을게요. 그리고 운동기구 그러면 관리가 부실하면 도난도 있을 수 있겠지요. 현재 부전1동하고, 개금1동하고 청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걸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예, 허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긴급박수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다가 보면 해당되지않는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판단에 조금 제재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무국 직원들이 쪽지를 써넣고 그런 행위는 앞으로 하지말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판단하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 판단한 후에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측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주고 뱅글뱅글 돌다가 원상복구하다가 보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 개입하지 마세요. 위원장도 그 부분에 개입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은 91페이지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92만7,000원이 증액된 4억4,615만7,000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여비 중에서 직원 1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60만원 삭감되었고, 다음 재료비 중에서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서 균등할주민세 인부임을 152만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은 출력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2대에 5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있지요? 이 인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통장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고지서 전달은 통장이 많이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양정석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한달 평균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할주민세가 8월 납기입니다.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인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15일 되기 전까지 10일까지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교부할 때, 거기에 따른 13만5,000매가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장당

장당양정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장당 당초에는 일용인부임들이 1만8,770원에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이 3,000원이 올라서 2만1,770원입니다. 인부임 3,000원 올라서 저희들도 인부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2만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용 위원님!

다른

다른박수용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한가지만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영규

황영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부산진구 유흥업소에 한해서 전부다 중과세 관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마쳤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 몇 개 업소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대상은 284개소입니다. 순수한 유흥음식점입니다.

체를

전체를박수용위원

실사하셨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세의

중과세의박수용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중과세 목적은 사치성이라든지 과소비 이런 풍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억제하고 고급 오락장 비슷한 것은 중과세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서는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목적은박수용위원

사치성, 과소비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어쨌든간에 실사를 마쳤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사치성 과소비라는 부분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 의회 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실 것이고, 또 그것 끝나고 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궁금한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묻겠습니다. 실사를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궁금해서, 중과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다음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세입의 세외수입에 전체 규모가 당초 예산 307억8,600만원에서 63억9,200만원이 많은 371억7,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억9,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1,200만원, 그 내용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7,500만원, 사용료수입이 3억8,4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는 저희들 당초 청사임대료가 99년 연말로 임대계약이 다 끝나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80% 정도 수준의 임대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 100%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에 3억8,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하천 사용료가 3억3,000, 기타사용료가 5,4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3억3,000만원이 불은 것은 지난해 8월달에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구세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 세입으로 되었다가 50%만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100% 다 하천사용료는 구세입이 되기 때문에 3억3,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조금씩 수요증가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1억8,300만원이 증가된 주 내용이 보건소 각종 수수료가 99년도 12월 연말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증지수입으로 안되고 기타 수수료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00만원에 위에 것은 절감이 되어 감이 되고, 밑에 3,48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대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1억8,600만원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전체 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2,000만원에 14페이지 밑 입니다. 사업수입이 2,000만원 늘은 것은 EM발효통 판매로 인해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4,900만원 이것은 뒷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시에서 내시가 그때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9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체는 54억7,9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30억을 추정했는데 전부다 99년도 예산을 정산하고 나니까 174억9,200만원입니다. 추가로 잔액인 44억9,200만원이 잉여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용잔액이고 부담금에서 4억9,500만원입니다. 4억9,500만원에 먼저 위에 도로굴착복구비가 4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원인자가 굴착과 복구를 같이 하도록 했는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굴착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복구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4억9,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 이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난 10월 이후에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과태료가 월 평균 100건 정도로 주관 과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5페이지에 세출관계입니다. 징수관리 저희 과 세출예산은 4,55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가 164만8,000원, 인건비는 일용인부 통계사무보조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당초 1만8,770원에서 2만700원으로 1,9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03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동의대하고 관학협력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는 특수사업으로 대학생을 명예세무공무원으로 하반기 방학기간에 저희들이 3일간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용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최소한의 유인물하고 액자하고 조금 추경에 되었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통신사용료는 92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전용회선을 전화국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하고 직접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고지서 발송이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2,200만원인데 당초에 사실상 5,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한 것은 전체 총액에서 지침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3,8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자영자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8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인데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지금 각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조금 독촉고지서 발송이 많아지고동에서 하던 도로공간점용료가 앞으로 우리 구에 전부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지 업무하고 합쳐서 수용비가 우편료가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노트북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저희 과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사실상 기간경과는 다되었습니다만, 3대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 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지고 속도가 상당히 늦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현장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각 구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단말기라고 해서 휴대용 단말기 충전 밧데리에 충전용 한 대에 휴대용 단말기가 4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벌을 사게 되었다. 1벌에 이게 단말기가 4대인데, 우리가 2벌을 사야 이게 제대로 되겠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 갖고 나가면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차량등록되어 있는 대수를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크기는 손바닥만합니다. 우리 휴대폰만 한데, 거기서 모든게 전부 작동이 다 됩니다. 본 단말기는 우리 여기있고, 구청에서 불만 켜놓으면 휴대폰 들고 나가면 자동차 번호만 치면 전부 체납여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계고, 속도도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중구청도 하고, 각 구청에 몇 개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번에 이것을 지금 2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 우리 기타사용료에서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1억2,000을 봤는데, 지금 세입이 조금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부대사용료는 우리 예식장.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식장하고, 전시실하고 주가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규업위원

? 그랬을 때 그 윗부분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이것은 청사임대료 아닙니까? 이 전체가 6억7,133만6,000원이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7,500이고.

이게

이게김규업위원

추가가 1억7,500이죠? 1억7,500이고, 전체 예산이 6억7,100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실제적으로 밑에 우리 기타사용료는 7억2,500인데, 청사임대료하고 밑에 기타사용료하고 이게 1억은 안 되고 8,000정도 되네요. 우리 청사임대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사임대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주차장 사용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나와있고 전체 7억2,500에 대해서는 이 내용하고는 다른 추가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규업위원

말고 다른 부대사용료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추경이니까, 이 부분만 들어갔지, 당초 예산에는 공영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다른 기타 수입이 더 있습니다.

기타

기타김규업위원

수입이 다른 내역이 또 뭐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공영주차장 수입이 있지요.

규업

김규업위원

공영주차장하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또 레포츠공원도 사용료가 있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하는 것만 청사주차장하고, 부대시설사용료만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실제로 여기서 기타 사용료보다 공유재산 청사임대료가 더 적게 수입이 잡혀 있다고요. 이랬을 때, 우리 청사임대료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청사임대료가 4억4,900 아닙니까? 추경에요. 그 다음에 임대사무실이 2억1,900만원 아닙니까? 이걸 보태면 6억, 7억이나 안 되겠습니까? 6억 넘어가는데, 밑에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 해 봐야 1억6,800이고, 부대사용료 해봐야 이것은 3,60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황령산레포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공영주차장 수입이 많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김석조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세입부분 13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해서 3억3,000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보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본예산에는 하천사용료라고 수입이 안 잡히고, 이것은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떻든

어떻든김석조위원

기정예산액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추경에 잡힌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 이 구거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며,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하천과 구거는 사용구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천부지하고 구거부지하고 구분이 되는데, 하천은 구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위에 도랑을 보면 되겠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랑이라 하는 것은 구거로 봐지고, 도랑위의 개념이 개천 정도가 되면 하천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천은 대표적으로 큰 것이 전포천, 부전천, 당감천, 호개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구거라하면 거기에 가지가 뻗어나간 지역, 즉 말하면 가야천에서 가야로 간다든지, 당감천에서 골목을 들어가는 천이라든지, 이렇게 구거와 하천의 지류를 이야기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내가 하천, 구거 관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용료를, 지금 세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금을 부과할 지역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구거인데 복개를 해가지고 현재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이 전체를 여태까지 몰랐더만, 또는 측량에 의해서 또는 다른 것에 의해서 밝혀보니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지금 말하자면, 다시 그것을 세입을 잡는 경우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이게 돈이 몇천만원이고, 몇백같으면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우선 총 금액이 3억3,000정도 된다는 말은 내가 그 범위를 알고 싶었고, 또는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십사 내가 부탁드리는데.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건수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니, 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왜 없던 세입이 3억이 나왔나, 그건 현재 작년도까지는 시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로 줬는데, 주고 50%를 받아왔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우리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불과 한 사오개월 전 아닙니까? 그때 전혀 그걸 몰랐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때는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가 크고 하니까, 내려온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와 규모와 우리가 또 이 세원은 가급적으로 발굴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지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갑자기 추가로 나타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사정상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규모는 5억5,403만3,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 4억8,658만6,000원 보다 13.9％인 6,744만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0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2,023만원이 증액된 3억3,277만2,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954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0년4월10일 부산진구구보조례가 개정되어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 1명이 증원되어 봉급 및 상여금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1,240만1,000원의 주요증가 사유는 올해부터는 현역병과 우리 구에 처음으로 전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부산진구신문을 발송 및 배부함으로 이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과 1층 구민홀의 상설 구정홍보실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의 470만5,000원의 감액사유는 지난 2000년4월29일자로 저희 과 비디오촬영기사로 근무하던 일용직원이 퇴직하여 기 집행한 260만3,900원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290만9,000원의 증액사유는 편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린터기 구매 및 민원을 위한 의자를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문화예술분야를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4,342만원으로써 증액은 당초 예산보다 4,342만원이 늘어난 1억5,609만원입니다. 먼저 세부적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분야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맞아 구 단위에서 축제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롯데호텔을 비롯한 많은 숙소가 밀집하여 전국에서 선수단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문화예술을 개발하여 외부에 알리고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서면한마당축제를 새롭게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구민 스스로 부산진구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를 만들고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2000년도를 문화예술 진흥 원년을 맞아 우리 구에서도 문화예술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동래구에서는 동래충렬제라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에는 오륙도축제를 기획하여, 지역축제로 뿌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증액된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57만원의 증액사유는 시책사업인 1가정 1가훈갖기 운동의 추진에 따른 화선지 구입비와, 구 향토문화재 순례코스 개발운영, 구민의 취미활성화를 위한 부산진구민 사진촬영대회 개최, 연말에 개최될 송년음악회와 관련하여 홍보물 및 재료비를 추가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108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서면한마당 축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야외미술전, 한국무용, 가야금 병창, 판소리 등의 공연출연자들의 출연료와 참여구민에 대한 시상금으로 1,685만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이전 항목 1,600만원의 편성은 관내 시립도서관 및 부산여자대학에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강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내시액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 1,6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0년2월17일 부산광역시광고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대상 중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광고물이 확대됨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운영수당을 90만원 추가로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70만원은 노후한 프린터기의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반환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관광자원기초조사를 위하여 국고 보조금 1,010만3,000원을 교부받아, 인건비 및 재료비 790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9만6,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과장님에게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위위원장의 결원으로 간사가 그 자리를 대행한다면 간사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호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1가정, 1가훈갖기 화선지 구입해서 150만원, 다음에 2000년 송년음악회해서 무료설치홍보물제작 35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1가정 1가훈갖기 초청작가 90만원, 2000년 송년음악회 대학교 음악동아리 보컬팀 공연 260만원 1가정 1가훈갖기 화선지 구입은 몇 매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화선지는 서면한마당축제시에 서예 전문인들이 나와서 가훈을 무료로 써주기 위한 것하고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 구청 구민홀에서 서예전문가들이 나와서 각 동에서 추천을 하고 의뢰를 한 가훈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가훈을 무료로 써주기 위한 화선지 대금입니다.

것은

그것은양정석위원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가훈을 써주기 위한 화선지 대금인데 그러면 신설예산 아닙니까? 올릴 때에는 대충 예상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 1가정 1가훈갖기에 90만원 이것은 초청작가 수고비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어느

어느양정석위원

정도의 신설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는 몇사람 정도는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화선지 매수는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한 묶음에 1,000원 정도로 시장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하면 1,500세대 정도 보급품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초청작가는 저희들이 3명을 해서 6회 정도, 하루에 5만원 정도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발췌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적에 쉬울건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초청작가 수당도 90만원이 나와있지만 이것이 몇명에 몇회라는 것이 안 나와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님!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총괄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추가로 1,225만원이 올라와서 2,175만원이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여기서 우선 본예산 보다도 지금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두배도 넘는 형편인데 이 중에서 꼭 이것은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은 하는 것이 돈 보다는 부산진구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 해야 하는데 전체가 누락된다면 그렇고 어느 부분은 꼭 해야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석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한마당축제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시에 과욕이 있었다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사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민노래자랑대회하고 야외미술전 행사는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외 추가로 된 사항 중에서 가훈을 써준다든지 거리에 악사를 초청해서 볼거리, 들을거리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가야금병창, 판소리 이런 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넣고, 당초에 이 내용 중에서 꼭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적을 하신다면 시와 고전무용하고 경비가 복잡하게 되는 분야하고, 청소년건전놀이경연대회 등등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좀 재고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질의를 갑자기 해서 좀 요약해서 꼭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런이런 항목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계시면 저희들도 뒤에 한번 위원들이 정회시간이라든지 의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산진구향토문화재순례코스 운행해서 표말설치 60만원, 안내팜프렛 제작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향토문화재순례코스는 저희 관내에 열다섯군데 정도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황령산 봉수대라든지, 양정 화지산에 있는 배롱나무라든지, 전포동에 있는 구상반려암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박재혁의사 동상이라든지 이런 15개 정도해서 월 1회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 구청차를 활용해서 청소년이라든지 희망 구민을 대상으로 하루에 1회 3시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다른 경비는 없고, 안내표말 설치하는 것하고,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문화재 소개하는 팜프렛 2,000부 제작하는 비용만 여기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정예산액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문화사업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욕심내다보면 사실 내실있는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예산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그런 것만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김태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재차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것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 물론 특위니까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윤평 위원님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전액 삭감되고 할 줄은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또 이 사업은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우리 과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답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심의할 때 말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을 부르셨다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만규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면, 우리가 다시 심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가급적이면 다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다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지금 와서 몇가지만 요청하는건 또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인협의회하고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이 되어서 그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특위에 오시면서 이런 부분은 꼭 하겠노라고 의지가 그렇다면, 반드시 메모를 해가지고 특위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허정웅위원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문화공보과에 삭감부분이 많네요.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인데, 이걸 나중에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선심성 내지 소비성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것만 몇가지를 적어서 내 보십시오. 이게 너무 많은걸 갖고 지금 심의하려면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허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문성은 없어도 어떠한 행사의 개요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행사다 하는 것을 입증시켜 줄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되어야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윤평 위원이나 허정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꼭 해야된다 하는 것은 잘 설명을 추가해서 정말 뺄 것은 빼고, 꼭 필요한 것은 넣어서 설득력이 있도록 해 주어서, 우리가 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에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과장이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대비 11.5%인 7,57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3,483만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별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처분기준편람 제작 500만원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전 구군에서 제작,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현역병 복무자 구보 송부 우편료 1,029만6,000원은 우리 구민 자녀 중 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부산진신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200만원은 민원인의 민원창구 식별을 위한 민원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6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민방위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와 방독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반환금은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민원안내판제작 1식 2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실내에 세울 겁니다.

질은

재질은양정석위원

뭡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재질은 합판에다가 무늬코트를 붙이고, 그 위에다 글자를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양정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텐 판에다 하는 게 수명관계도 좋고, 외부상 좋은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우리 미관상 그것도 실내에 하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의 시력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도 지금 잠깐 보여드리죠. 천장에다가 내려서 붙이는 겁니다.

료가

자료가양정석위원

있으면 한번 봅시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게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정석위원

? 이게 1개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하나만.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장양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양호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질환자 관계 때문에 전포초등학교 학생 1,120명 전교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질문제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 26명이 나가서 채변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소장님과 3계 담당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포초등학교 전 학교내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중학교에서 환자가 10명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조금 전에 받고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로 데려와서 채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에서 기타 수수료 과목 변경사유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 징수방법이 작년 12월27일날 조례개정으로 해서 수입증지 첨부소인이 삭제되고, 기존과목을 기타수수료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서는 조금 삭제된 사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2000년도 건강진단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1인당 2,14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추가로 저희들에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방문간호사 위탁사업비, 이것도 저희들 시비가 추가로 저희들에게 배정되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고 간염예방접종도 저희들에게 추가로 시비가 배정되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타직 보수, 의사관계입니다. 보수는 연봉인데 작년 12월말로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 1월달에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금년도 보수가 조금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8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 금연홍보전단 추가 40만원, 청소년 금연지도자 양성 추가 26만원, 계 3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 금연교육 강사 수당을 30만원 삭감하고 이 3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강사수당을 삭감하고 홍보전단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방문간호사 위탁 교육비는 조금전에 시비,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사항을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간염예방접종 사업비는 시비가 100% 96만9,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지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검사실에 전압조절장치 설치비 550만원 전액 삭감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기획감사실로부터 UPS 무정전장치 이 기계가 관리전환되어서 이번에 신설 전압장치를 안하고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알아보았더니 정전이 되더라도 이 기계를 설치하면 1시간 정도 정전이 안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에 비상조치를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장치 공사를 안하고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134페이지 1,000만원 삭감은 금년도에 이동목욕차량 차량비 1,300만원, 개조비 3,000만원하고, 부대비 소모품 해서 연료비해서 1,17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당초 편성할 때 창림정공에서 개조비 3,000만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 기술축적이라든지 되어서 개조를 할 때 2,000만원을 들여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남는 1,000만원을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 증감한 것은 좋은데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식 의료장비가 많을 것인데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자체

자체양정석위원

발전기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던 무정전전원장치 UPS라는 기계가 있는데.

자체

자체양정석위원

발전기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UPS를 설치하면 1시간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정석위원

생각할 때에는 1시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초음파기계라든지 엄청난 기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2시간 정전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과연 550만원을 절감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압조절장치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압조절장치입니다. 초음파기계라든지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냉장실에 약품이라든지 들어있는데 그것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다른데 이동을 해서 1시간 내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전압조절장치 550만원을 이번에 설치 안하고, 또 보건소도 장기간 건물이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이전계획도 있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생각은 정확하게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도 장비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정전이 1시간 이상되었을 때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반납했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공공인력을 지원받아서.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예산은 별도로 올라와있습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예.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43억7,7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2,831만7,000원 보다 29억4,8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2000 사회개발예산은 235억5,2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459만2,000원 보다 24억4,7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홍보유인물 예산 120만원은 2000년6월중에 공포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될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을 4,000부 제작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상이며, 기초생활보장법 조사준비 자료유인등 예산 3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관련 유인물과 홍보자료예산이며, 6.25 50주년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예산 300만원은 6.25사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6.25 참전 상이용사들의 사변당시 전적지 순례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200 사업예산 증액 8억1,770만6,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배정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220 자체사업예산 7억9,603만3,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7억9,946만1,000원과 다음 뒷페이지 146페이지 노후프린터기 2대 대체 취득비 140만원이 주내용입니다. 다음 2320 생활보호예산 17억6,737만6,000원 증액은 국시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2330 가정복지예산 1억4,440만3,000원 감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 14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220 자체사업예산 7,920만원 증액은 가야3동 가산경로당 부지매입비로서 본 경로당은 지난 97년3월 수정산터널공사시 철거되었으며 철거보상금 3,400만원은 구세외수입으로 현재 입금되어 있습니다 . 다음 2332 부녀복지 예산 중 여성여가취미교실 팜프렛 및 설문서 유인 예산 10만원은 취미교실 과목선정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인쇄비 예산이며, 151페이지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수용비 54만원은 2000년10월5일 개최예정인 발표회 개최준비수용비이며, 모자가정 예체능교실운영 350만원 증액예산은 모부자가정 자녀의 방학기간 중 학원수강예산이며, 어머니합창잔 단복제작예산 800만원은 단원들이 입을 한복단복제작예산으로 합창단의 사기앙양과 우수한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특별출연 보상예산 50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첼로 등 다른 악기 연주 보상금이 되며, 다음 152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33 청소년복지예산 중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물 제작예산 175만원 증액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및 합동단속시 배부할 홍보물 작성 부족예산이며, 15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장려금 150만원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우수감시활동단체와 신고자에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4 유아복지 예산은 국시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220 자체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예산 900만원 증액은 본예산 집행잔액 631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1,531만7,000원으로 구관리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한 수목식재, 의자설치 등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3000 경제개발예산은 국시비보조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5000 자원 및 기타경비예산 3억9,665만7,000원을 99년도 불용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2,721만4,000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7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605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만2,00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출은 2000 사회개발예산은 83억9,51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9,547만9,000원 보다 3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75페이지, 5000 자원및기타경비 예산 2,721만4,000원은 기정예산액 1,000만원 보다 1,72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200 세외수입예산 5억8,557만6,000원은 기정예산 4억8,408만5,000원 보다 1억14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85페이지, 2000 사회개발예산 5억8,347만원은 기정예산 4억8,247만원 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5000 자원및기타경비 예산 210만6,000원은 기정예산액 161만5,000원 보다 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13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은 너무 잘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 명패를 한번 보십시오. 황영규 인지, 김규업 인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글쎄

글쎄강윤평위원

, 설명은 일사천리로 잘 하시는데, 명패를 보고 호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명패를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4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6.25 50주년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기정예산이 4,000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또 모자라서 300만원을 추경했다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여기 보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 풀예산 그것은 운영비고.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이용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5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도에 국가보훈처하고 국방부 6.25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특별히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자기네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6.25도 참전하고 금년도에 50주년이 되었으니까 나이도 70이 다 넘었고, 불편한 몸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전적지를 한번 방문해 보고싶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자기네들이.

윤평

강윤평위원

참전용사들이 추천해서 온다는 이야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300만원은 추경을 했는데, 과연 몇 사람이 참전순례를 하게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5명이 1박2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하고, 숙식비하고, 식대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모자가정 예체능교실에 추가증이 35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사실상 모자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여름에만 학원 수강비를 지급해주므로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겨울방학 때도 여름방학과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은 여름방학 때만 잡혀 있었습니다만, 겨울방학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건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추경이 150만원이네요. 추경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증액내용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시비입니까? 아니, 국시비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밑에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시비증액사업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시설비에서 가야3동 가산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 증액된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야3동 가산경로당이 지난 97년3월에 수정산터널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철거되었습니다. 그 철거받은 보상금 3,400만원을 현재 세외수입에 입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야3동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매입비로써 7,92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느 동은 노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적은데가 있고, 또 경로당이 많은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노인인구에 따라서 경로당을 매입해서 짓는다든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첫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없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못 짓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계획은 현재 세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연지동 경로당부지매입비가 3,800만원인데, 신설 증액해가지고, 수정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 연지동 경로당을 지으려고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구유지인데, 지금 현재 그 구유지에 집을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연지동에서 타 부지를 대용해서 짓기 위해서 3,8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신설, 증액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3,800만원을 가지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건립비 4,000만원이 있었는데, 구유지에 지으려고 그런데 거기 지으려고 보니까, 기 현재 현황도로가 되어서 이웃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 땅에는 못 짓고, 천상 다른 부지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지가 평수가 몇평되는데, 3,800만원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재경부 땅인데, 지금 현재 평수는 저희들이 확실히 못재봤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800만원하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낸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을

조정을손현식위원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해서 800만원이 신설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수정내역에 보면 50%가 삭감되어 올라왔던데, 50% 삭감하더라도 40명분의 옷이 맞춰질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금년도 합창단에서 다가오는 10월5일 구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 어머니합창단에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는 단원이 40명이었습니다. 합창단에서 발표를 하려면 최소한 6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6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60명인데, 지금 단가가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피스를 하려면 상당히 싸고, 지금 사실상 발표회만 할 것이 아니고, 발표회를 하고 나면 각 장소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피스보다도 드레스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 좋은 것을 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에도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 합창단실적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많지요. 1월1일날 황령산에서 새해돋이 그 날도 합창단이 했고, 구민합동 결혼식이라든지, 민주평통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아레 등산대회라든지 지금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이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특별출연해서 보상비 이 자체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꼭.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상비도 실제적으로 합창단 발표회를 하면서, 합창단만 나와서 계속 노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50만원만 올려놨습니다만, 자기네들이 회비를 거둬서 아마 더 보태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 예산서에는 40명분으로 20만원씩 800만원 올라온게 수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으로 50% 삭감되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강윤평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서에 40명분을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60명인데 40명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40명이었는데, 앞으로 발표회를 하게되면 60명까지 확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60명분 예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그래 일단 말씀은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강윤평위원

전에 우리 손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합창단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그러니까 83년도인가 합창단이 발족되었다가 IMF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올 적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추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머니합창단이 기 발족되어 있다면 단복같은 것도 미리 본예산에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20명이 추가되었다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가격자체는 20만원에서 10만원을 50% 낮추더라도 60명이니까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뒤에 남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뒤에 남은 것이 아니고 사획복지헌장 서비스 유인물 관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끝내고 나서 별도로, 계속해서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마치기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잠깐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홍보유인물 관계입니다. 저가 시에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도 시군구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과별로 다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과별로 만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복지행정 서비스헌장 되는 사람이 교통관계 보라하니까 안봐서 실패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약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헌장은 하나의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인물을 배부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인물 홍보비가 꼭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 좀 잘하셔서 살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업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점도 환경보호계장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금번 5월16일자로 인사명령에 의해서 문정만 위생1담당입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입니다. 위생1담당은 부산진갑이 되겠고 위생2담당은 부산진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억5,708만7,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은 1,280만7,000원이 증액된 1억6,989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내용은 먼저 189페이지 약수터수질검사 입간판 설치비 50만원은 신규지정한 당감3동 석천약수터와 청수약수터 2곳의 입간판 설치비용 100만원 중 본예산에서 50만원은 편성이 되고 금회 5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0만원과 소음측정장비 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봉인지 제작비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시료봉인을 신속, 정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환경위생행정서비스헌장 관련경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 인상분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전달인부임 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91페이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 130만7,000원을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인 부전1동과 개금1동의 시설물의 조사와 전산입력을 정확하게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프린터기 1대분 예산 130만원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업무용 공기과잉율측정장비 1대분의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영업신고증 및 서환신청서 확인서 등 서식변경으로 인한 인쇄 경비 예산 180만원과 허가대장 보관 바인더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여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아오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공기과잉율측정장비가 500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500만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 50만원이라고 그래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이영철위원

영업신고증 및 서환신청서도 1,800만원인데 180만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80만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공기과잉율측정장비는 500만원인데 1대만 하면 됩니까? 부산진 갑을을 다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각 구가 확보해야 될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안했는데 지금부터는 최소한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따라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소음측정장비 4만원 2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도 소음측정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소음측정장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2만원씩 2대 4만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2000년 본예산에 누락분입니다. 쾌적한 대기질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도검사를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매년 한번씩 받는데 반드시 1년에 한번씩 매연측정기에서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소음측정기 등 장비를 사상구에 있는 주례에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 정도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수수료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순 수수료입니다.

장비

측정장비강윤평위원

구입이 아니고 수수료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검사수수료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지금 소음측정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매연측정기 6만원 곱하기 2대하고 CO/HC측정기 8만원 곱하기 1대하고, 소음측정장비 2만원 곱하기 2대하고 이것이 전부 수수료입니다 .

무슨

무슨강윤평위원

이야기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전부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교통공단에 수수료를 내고 정도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다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경비해서 165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여기에 관련해서 헌장을 인쇄 300 곱하기 3,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인쇄를 해서 배부는 어느 곳에다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배부를 단체, 또는 찾아오는 시민, 여러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부산진구가 구민만 하더라도 44만이 되는데 시민이 아니라 구민인데 중점적으로 나누어 줄 곳이 어디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내용을 소관 단체 회원 및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인데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와 개선 의견에 대한 자체수렴을 위한 설문과 평가를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두고 일부는 단체에다가.

현식

손현식위원

일반적으로 업소에 배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어 왔는데 삭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이나 구민들이 환경을 사랑하고 위생을 염려하고, 이런데서 서로 우리가 잘못하는 점과 잘하고자 하는 점을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렇게 각 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견을

의견을손현식위원

개진하는데 제고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본예산 117억5,518만3,000원 중 인건비,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2억3,709만8,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822만원 삭감하여 총 12억887만8,000원을 증액 129억6,406만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5,517만9,000원 증액편성은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임은 본예산 편성시 99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2000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지침에 의거 기본급과 제수당 인상분으로 기본급 5,420만2,000원, 다음 196페이지 근속가산금 2,851만2,000원, 상여금 가족수당 증액분과 197페이지 체력단련비 5,433만3,000원, 198페이지 연차유급휴가 수당 405만9,000원,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선별장인부 위생비 1,992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2,485만4,000원 증액편성은 2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소각기 노후로 보수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 그리고 목재파쇄기 안전과 적재기능 보강을 위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 775만원 증액은 97년 당초 환경미화원 235명에서 현재 155명으로 80여명이 줄어들어 현업종사원들의 청소구간이 3분의1 정도 늘어난 형편으로 현업종사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총 8억원은 기 취득한 개금1동 선별장 건축비 6억원과 203페이지 장비구입비 2억원으로 시비 70%, 구비 30%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 전포소각장 소각로 집진시설 등 시설비 3,000만원과 소각장 도색시설비 300만원은 1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하여 감하였으며, 204페이지 황령산 야영장 공중화장실 정비 598만원은 국제대회대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4,942만5,000원 증액은 노후된 청소차량 4대를 교체하기 위해 1억3,700만원과 205페이지는 신설된 개금선별장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 반환금 644만원은 99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5만원 곱하기 155명인데 755만원 거기에 대해서 비교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97년도 현재 미화원이 235명이고 99년도 현재는 209명이었습니다. 2000년도는 155명으로 30% 미화원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전에 1㎞하던 것이 지금은 구간이 늘어서 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의에 의해서 전 구에서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전구에손현식위원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내역을 보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뿐 아니고 전체 삭감이 된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러개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우리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는 우리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전 구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황령산 화장실 598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화장실 문화 개선의 해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올해 특히 부산에서 치루어지는 전국 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황령산에 있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깨끗하게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이영철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갔다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 견학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청소를 잘하고 있는 지역에 돌아보고 그런 방법으로 전국에서 청소가 잘되고 있는 공주라든지 그렇게 돌아볼 계획입니다.

간은

기간은이영철위원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가을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앙양

사기앙양이영철위원

일환책으로 1인당 5만원 책정하면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최소경비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김규업 간사 황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황영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액 7억7,806만2,000원에서 공원녹지관리비 7,074만4,000원, 지역경제개발비 470만원, 산림자원개발비에서 1억2,034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중 반환금 158만9,000원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1억9,738만2,000원이 증액된 총 9억7,544만4,000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비교적 큰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맨아랫줄입니다. 일용인부임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인건비가 총 1,35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화단관리원 5명에 대해서 시와 노동조합측간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 등 조정으로 발생된 증가분입니다. 이 임금관계가 21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아랫줄 중앙에 시설비 가로수 식재 개금1동 중복도로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금1동에 중복도로가 새로 일부 조성되고 일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미식재되어서 식재코자합니다. 다음 대학로 조성 기본 설계 용역비 894만원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18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산 터널 공사로 발생된 고가 다리 밑에 공한지 약 450평하고 보도 총 길이가 690m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정산 터널과 병행해서 우리 구 관내 관문인 가야로변에 특색있는 조경시설과 휴게공간 또 가로변 녹음수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차 이 도로는 동의대학의 주된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로로 변경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젊음과 낭만이 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우선 이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첫줄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20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컴퓨터 등 행정장비 보급 확대와 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시행함으로써 업무 처리량이 증가되어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수리, 근래에 문구류 등 사무용품대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하반기 산불방지 인부임 1억1,309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매달 공공근로 인건비로 한 250명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축소가 되고 단순 노무사역은 아마 금지될 것 같아서 추기에 산불 필수, 꼭 필요한 인부 7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첫째줄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발생여부 예찰원 사역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비 감이 35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삭감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설비 큰 나무 조림 183만2,000원 이것도 역시 국시비보조금 삭감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개금1동 중복도로외 3,500만원입니다. 35만원 곱하기 100주 수종은 무엇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개금중복도로에는 전부 은행나무로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년생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는 규격으로 하는데 흉고직경 10㎝ 정도 할 것입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키우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몇년생이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은행은 한 12년생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한주당 35만원같으면 그 가격이 우리 일반적인 가격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조달청가격이 한본당 목재값이 12만9,000원인데 거기 식수대가 없습니다. 홀덮개하고 식수대가 한본당 12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과잡비하고 하면.

반을

운반을손현식위원

해서 심어주는데까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부 공사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

개금

개금손현식위원

1동 중복도로외 했는데 외는 어디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가을에 관내 고사목 발생했을 때, 일부 해마다 고사목이 조금 생깁니다. 거기 보식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밑에 대학로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894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186만5,000원 이것이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추경에 올려놓고 아직,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산이

예산이손현식위원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신문에 부산진구청에서는 하기로 했다라고 그것은 오보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오보는 아닌데 사실 기자가 우리 계획한 것을 보고 내용을 자기가 취재왔길래 저도 안 그래도 추경이 다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자고 했더니 일단 구청 계획은 계획이니까 해도 안 괜찮겠느냐고 해서 이왕.

문을

신문을손현식위원

보았을 때에는 실시계획이 아니고 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먼저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언론이 앞서서 정말 물론 해당이 안되니까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 추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상덕 맞습니다. 저도 그점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기자도 미리 알고 하길래 이왕.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어제아제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백양산에 산행을 했는데 그것도 신문에 한페이지 났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났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와보니까 산불방화방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상에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속에는 각 동별로 동장님도 계셨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셨는데 여기 저기서 가스레인지를 피워놓고 음식취사를 한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신문 때문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청장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도 주민들 앉아서 노는 장소를 다는 못보았습니다만 많이 보았는데 그 당시에 가스레인지를 피우는 행위를 저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보났다고 해서.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저 눈으로도 보고 몇몇 의원들도 보았는데, 거기 휴일에 즉 자기 심신단련을 위해서 구청에 하는 행사를 위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였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와는 확실히 다르지만 한그루의 나무를 심기전에 한그루의 나무를 잘 보호한다는 뜻을 깊이 새겨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산수가 좋기로 이름난 강원도 쪽에서 불이 나서 몇날며칠을 해서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러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손현식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야1동 중복도로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간선도로변이 아닌 경우에는 식재를 할 때 수종을 차라리 벚꽃나무를 하면 도시미관이나 주간선도로는 모르지만 획일적인 것 보다는 꽃이라도 있는 수목변경을 하면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꼭 일률적으로 은행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당감동같은 일부 지역은 벚꽃 심어도 되겠다고 싶은 장소는 벚꽃을 심습니다. 그 노선은 지금 기 가야로에 보면 은행나무라든지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동일수종을 맞추기 위해서 또 꽃은 나중에 키우면 폭이 넓게되고 많이 크면 인도폭이 별로 넓은 도로가 아니라서 너무 크게 수간폭이 번지는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상가하고 큰 마찰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적당한 것이 아니냐싶어서 은행수종을 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대학로조성 부분은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야로인데 수정산터널 새로 생기는 도로입니다. 여기 고가다리 밑에 공한지가 150m됩니다. 두번째 고가다리 밑에 약 300평됩니다. 이 공한지를 이용하고 여기서부터 수정산터널 입구 위에까지 보도가 한 690m되는데 그 앞쪽에 보도폭이 4m 내지 5m 인도폭이 넓습니다. 넓은 곳에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밑에 녹음을 제공해서 밑에 벤치도 놓고 해서 다른데 서울이라든지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녹음있는 거리, 휴게공간같으면 분수시설도 해서 그런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동의대학 진입로 부분이 되겠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면 이 앞에 동의대학이니까 지금 동의대학 진입로가 안됩니다만 앞으로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여기가 주 진입도로가 됩니다 .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3개 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 서비스헌장관계 인쇄물입니다. 그것이 과별로 삭감이 되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를 각과에서 지금까지해 온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서비스와 질을 더 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일을 더 잘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각과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총무과에 그것이 얹어져야 하는데 총무과는 안 얹어지고 각과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로 넣어주든지, 그러면 총무국은 각 과로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했다가 그것이 아무래도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각 과로 서비스헌장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총무국은 각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도시국도 각 과로 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원 시비보조금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역시 시비보조금으로서 관재계 인건비입니다. 229페이지도 전체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체 시비보조금으로서 받아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도 관재계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 인건비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 국공유재산관리 GIS구축 사업 3,000만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공유재산관리 GIS구축 단말기 및 통신장비 2,500만원, 이 돈은 관학 협동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23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34페이지 역시 공공요금하고 수용비이고, 다음에 학술 용역비 하단에 초읍동 52∼55통 지내 안전진단 및 철거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페이지 역시 카메라구입비하고 중간에 부암3동 건축물 안전진단 및 철거비 지원 498만원은 시비 보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5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237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238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도로종사원들 노사협의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과의 청소인부와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2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부에 따른 피복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로굴착복구비가 4억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의 수도 관계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했는데 저희 업무가 하반기에 이관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세입이 별도 4억9,5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0만원이 자체 세입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4억5,000만원 계상되었지만 세입이 4억9,500만원이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밑에 가로등 무선제어기 장치는 역시 저희들이 타임머신기를 무선제어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정2동 86번지 주변도로개설해서 공사비 2,500만원하고 건물보상비 6,500만원있는데 68년도에 부산시 토지구역 당시에 도시계획은 확정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도로가 안나서 무허가 건물이 판자촌이 되었습니다. 철거하고 도로찾기 운동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있죠? 이것이 징수요원격려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 시비 보조를 받은 항목중에서 일반수용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변상금 관재계에 체납된 돈을 징수하는데 업무추진, 직원 격려비입니다. 11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시비보조금 받은 범위안에서 11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추경에 11만원이 추가되었고, 다음 경정이 8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경정 8억1,000에 기정 7억이.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제가 가진 예산서는 그것이 없는데요.

「단위가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가

단위가김규업위원

원입니까? 예.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2000년도1차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교통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35억6,350만원에서 1억9,732만1,000원이 증가한 37억6,0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5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9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4,932만1,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과태료수입은 99년10월16일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부과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4,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9억3,891만6,000원에서 3,315만5,000원이 증가한 9억7,2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47페이지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는 교통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인쇄비로 90만원을 증액하여 9,21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지정차량안내표지판 제작에 269만5,000원을 증액하여 5,0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관리 일반운영비는 161만원을 감액한 6,5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49페이지 주차질서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일 단가 상승으로 120만원 증액한 8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329만원을 감액한 5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과징관리 일반운영비는 765만원을 증액한 4,46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과징관리 재료비는 267만원 증액한 1,9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00만원 증액한 1억3,5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포1동 부산진여중 주변의 보차도경계석 설치비로 2,4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차 추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공중전화카드 제작 665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중전화카드제작비가 증가한 사유는 2000년도 올해부터 부산진구 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발급전 납부자에게 구정시책 등 구정홍보사항이 기재된 3,000원권 공중전화카드를 한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책에 대한 시민호응도가 예상외로 좋아서 2,000매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시책사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전 구가 다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산진구만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손현식위원

665만원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꼭 제작을 해서 주어야만, 부과된 것은 뭡니까? 받기 위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받고 자진납부를 안할 경우에 평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도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를 안하는 사람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에 약 3,601건이 체납해서 압류까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3,654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도 육백얼마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작년에 자진납부하는 소요량을 우리가 예상액으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에 그 분들이 작년 보다 월등하게 자진납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을 지금 스티커에 보면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공중전화카드를 준다고 인쇄가 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민약속이니까 추가비용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커에

스티커에손현식위원

발부된 부과금을 내었을 때 준다는 이야기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스스로 고지서가 나가기전에 저희 과에 와서 스티커를 들고 와서 자진납부를.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시설비 보차도경계석 설치 2,4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된 것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포1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부산진여중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에는 동성중학교라든지, 덕명여중, 고라든지 엄청난 학생들이 이 지점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교통사고도 우려되고, 간혹 불법주정차를 하면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하니까 불법주정차도 막고, 학생들 통학로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주민생활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수정내역에 보니까 2,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동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한 결과나,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50%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무언가 모르게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전부 삭감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전액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전액이 필요없든지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전액 아니면 필요없든지, 전액이 있어야 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규

황영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시설비 중에 지금 우리 관내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8군데에 면수가 279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부착식은 무엇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착식은 담벼락같은데 부치면 되는데 담벼락에 못부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주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착식은 다 붙였는데 지주식은 예산이 부족해서.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주차면이 279면인데 면마다 다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부산27가에 1000번이라고 하면 여기는 홍길동씨 차 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특정인에게 특정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못대도록 하는 겁니다.

별로

개인별로김규업위원

한다는, 주차장표시가 아니고 이용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점에는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주차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그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증감이 165만원, 또 249페이지 방치차량견인수수료 증감이 297만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수수료는 방치를 한 차량을 견인업소까지.

규업

김규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실적은 방치차량 숫자는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폐차를 40대했고, 지금 2000년도 올해는 4월말 현재 처리한 차량이 44대입니다.

작년

작년김규업위원

한해보다 많이 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견인해 가는 견인비용을 구비로 주었는데 너희 폐차장에다가 고철값으로 해서 견인비하고 수수료 상쇄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예산에서 견인 수수료를 안 주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폐차

폐차김규업위원

고물 가격을 견인수수료와 상쇄해서 이꼴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해도

그래해도김규업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어차피 무단방치하는 차량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할 경우에 자기들에게 불이익은 일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앞으로 견인 수수료는 우리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합의된바대로 이행이 되면 차후에는 견인수수료를 예산으로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249페이지에 있는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 관리하는 그것하고 방치차량 견인수수료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륜자동차 관리 방치 차량 견인수수료도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차량은 왜 두 개냐 하면 하나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위반을 해서 보관업소까지 견인해가는 그 차하고.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관소까지 견인해가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갔는데 자기들이 안 찾아가는 그 차를 나중에 폐차시키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자기들이 주택가나.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강윤평위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표지판을 붙이는 이 사항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5개 동 전체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5개 동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8개 동만 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남의 자리에 대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붙여서 대지마라 하면 민원이 다소 해소되고 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강윤평위원

25개 동 중에서 8개 동만 시범동으로 정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이런 추세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8개 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도 주거지전용주차제라고 선은 다 그어놓았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허용선해서 차량소통에 별로 지장이 없는데는 한쪽면을 돈하고는 관계없이 허용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 같은데는 처음에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실시된다고 할 때, 전부 선을 긋고 또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8개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는 전혀 주거지전용주차제가 무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8개 동 시범동을 정해놓고 잘된 장단점을 보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시 단위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한 지점에는 하고 반대를 한 지점에는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단위하고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시범동을강윤평위원

실시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작년 5월에 실시했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각 동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도로폭이 좁은데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겠습디다. 왜냐하면 주민들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재개발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예산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10억3,80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2억8,0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2,300만원 보조되었기 때문에 5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2억8,000만원을 전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의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243만8,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지적 도면 전산화 데이타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3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역시 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건축지적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국유지매각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신청이 있어야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이 사항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3억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 설명서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25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본 예산서 질의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 보니까 가야지구, 범천지구, 범전2지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지역 지구 지정을 받고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지구 지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선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지정은 불량주택수가 일단 2분의1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3분의2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고 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게 되면.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량건물주택이 2분의1이상 우리가 주민 동의가 3분의2이상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실무과장께서 어느 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적합하다 안하다 그 이전에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참석을 하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설명회 자리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을 받기 원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원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요. 또 다른 의미의 각도에서의 주민도 참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설명회 자리에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동에 설명회를 나가셨을 때, 이런이런 모순점, 이런이런 장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가시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지만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설명회자리에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하면 주민들 의견이 찬반이 있다고 보면 그것만 기록을 하든지 수렴을 해서 그 해당된 동 의원한테 무언가 일임을 해서 동의를 받는데 찬반이 어긋난다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다고 알고 있고, 설명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많은 주민들이 찬반으로 한창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 개인사견이지만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부적합 지역이라는 찬물을 끼얹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우리가 20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7년 이전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만.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설명회 자리에 와서 실무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참고하실 따름이지 거기에서 찬반이 한참 논쟁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설명회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실정, 법이라든지 현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무조건 좋다는 내용만 듣고.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할 때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양한 주민들이 참가를 합니다. 물론 개선지구를 원하는 주민도 참여하고 안 원하는 주민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실무과장께서 개인사견입니다하고 마이크를 뺏어서 개인사견입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 어느 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부적합지역이라고 하면 설명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그러면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무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점검을 하고 아, 이 지역은 안되니까 강의원이 하든지, 김의원이 하든지, 안됩니다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해놓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강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 자리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 구축비 138만4,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중점사업 대상으로서 앞으로 정보화 사업을 대비해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비를 70%를 계상하고, 국비를 30%를 계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비 내용의 설명은 토지정보시스템구축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138만4,000원이라는 금액은 70%에 해당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

행자부손현식위원

지침에 구비가 70%, 국비가 30% 그러면 이 금액은 70%라는 말이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70%가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몇군데나 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현재까지 90년부터 97년 사이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개선계획이 완료되어서 법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20개 지구에서 사업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사업은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완전히 밀고 아파트로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자기 집을 뜯고 새로 수리하고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지구는 아파트로 짓는 걸로 방침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18개 지구는 개별 현지 개량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그대로 수리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축을

건축을김규업위원

새로 아파트를 하든가, 새로 건축을 수리하든가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할 부분이고, 그러면 그 개선지구가 됨으로 해서 구에서 할 일은 도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97년도까지 지정된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제 생각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지정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축이 기반시설 우선 설치인데 추가로 자꾸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기반시설을 설치는 못하고, 주민들한테는 언제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97년도 이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안되고 계속 사업이 연장이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라고 할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도 있고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에서 예산을 넣어서 시행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이 지금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한 50% 못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50% 정도가 더 남았다는 말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50% 이상 한 60%가 남았습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착수가 다문 얼마라도 한 20m씩이라도 착착 해나가야 하는데 90년도 처음에 한 것은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한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고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50%도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5년을 연장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법상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추가로 지정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구청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동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좋은 점만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규업위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연장을 하든가, 진척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것도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40%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연장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시책적으로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민원사항만 자꾸 발생하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는 마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한

필요한김규업위원

경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는 것을 지금 해놓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지정만 해놓아서는 오히려 대단위 민원사항만 유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하여튼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르 건축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0년 본예산은 110억3,534만2,000원 1회 추경예상액은 12억9,720만6,000원이며, 그 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경과시 자동실효되는 등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성 존폐여부검토 등 매수청구비용확보 방안 등의 검토용역이 필수조건으로 7,6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부전2동 광무교주변 하수정비사업 구간은 재해예방사업과 중복되어서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부전 10호교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5,000만원, 동천변 난관교체 및 보도정비 등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경상예산분야입니다. 토지 손실보상부분에 대한 등기이전시 사용되는 대법원 수입증지 수수료가 등기부 등본발급수수료가 20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기 시공 중에 있는 사업구간에 일부 예산부족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장을 위주로 소예산으로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포동 151번지 임시경찰서진입도로 확장공사에 6,700만원, 가야초등학교 성안교회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3,000만원,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전포2동 26통 도로개설공사에 5,600만원, 양정2동 동의의료원 밑 도로개설공사에 2,000만원, 부암1동 협성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4,600만원, 부암3동 협성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가야1∼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부전1동 새싹로 부전시장간 포장공사에 6,000만원, 육교도색 2개소에 2,000만원, 사업예산 총 합계가 7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투자사업 중에 부암3동 협성아파트 도로개설 2억5,000만원이 요구가 된 이유와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시에 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당감3, 4동간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수정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감3, 4동 도로개설은 금년도 시비로 5억이 투자되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손현식위원

사업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그 사업장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일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의 집행이 불가하면 그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서 추후 다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암3동 협성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성아파트 진입 시 도로는 부암3동과 담감3동을 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10m의 계획도로인데 지금 160m 구간 10m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480평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도로개설을 앞당겨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고 또 그 도로가 장기적으로 시비보조사업이나 해서 약 20억이 추가되는데 그것이 부암3동과 당감3동이 연결되어 가지고 순환도로가 되면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는 여건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체납의사가 의사로서 끝난 것입니까? 문서상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자기가 문서를 넣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을 문서를 넣을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반영을 한번 시켜서 반영이 된다면 기부채납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도로 개설을, 기부채납이 안되면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이고.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토지 480여평이라는 것을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분도 다른 이익을?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뒷산이 자기 소유입니다. 무슨 목적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기부채납을 할 것이고 반영이 안되면 못한다는 그런 의사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자기가 원래 뒤에 개발을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가 포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고 단지, 구청에서 포장을 해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자기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 말 한 마디만 믿고 추경에 올린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니까 이것이 전체가 570m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160m가 개설이 될 것 같으면 나머지 410m 구간에 시비 투자의 순위가 빨라질 수도 있겠고 순환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감3, 4동간 경계지역으로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 의견도 묻지도 않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드릴 까요?

현식

손현식위원

예.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부암동 화승아파트 뒤쪽 도로개설 요구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좋은 유리한 여건도 있고 또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사실 이 도로의 기능은 화승아파트에서 당감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연결되는 외곽 위에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해서 그 도심지에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고 또 이 미개설된 구간이 화승아파트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뒤쪽부터 당감택지개발 예정지구까지 570m 미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개발이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 지역은 특히 89년도 재형주택이라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아서 92년도에 부도가 나서 기초 공사가 터파기만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도로가 앞으로 개설이 필요한 도로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설을 연차계획으로 개설을 함으로해서 그 주변에 재해 위험지도 해소하고 주변에 개발촉진도 하고 또 더불어 도심의 교통을 분산처리할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현식 위원님께서 만일 이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손현식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주변에 재해위험지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순서없이 욕심을 부리는 일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양만큼 예비비로 돌려서 전 구민이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손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항별설명 중에 우선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에 추경사업비를 배정했노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영기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조금전에 손현식 위원이 지적한 부암3동 이것은 2억5,000만원만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강윤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전에 국장님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무리되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환도로로서 시비보조 확보가 용이해지고.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부채납 지주가 기부채납한다는 이 자체도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부채납을 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주하고 협약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위원들간에 갈등이 오도록 지금 당 동에 의원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 분이 기부채납을 먼저하고 만일에 예산이 추경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나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되면 그 분으로서 또 거꾸로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분은 기부채납을 할 것이고 기부채납을 안 하면 우리가 공사를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주가 기부채납을 하겠노라 해놓고 만일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2억5,000은 시 공사비입니다. 재산취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확보된다 했을 경우에 지주가 당초 마음을 바꾸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적에 슬기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아까 우리 동료 손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비는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관계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설명 중에 마무리 사업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에는 우리가 투입을 해도 크게 우리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지주가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2억5,000만원씩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보니까 당감3,4동 도로개설비로 다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무언가 모르게 효율적으로 했다면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가 정말 면에 받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협성아파트 뒤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순환도로로써의 역할과 앞으로 시비보조 받는데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과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마무리 공사가 아니지만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