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1년 5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8일 제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종섭의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 5월 15일 제출되어 5월 18일 제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제1차부터 5월 22일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230억 7,135만원, 일반회계 1,109억 4,636만원, 특별회계 121억 2,499만원중에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가정복지에서 1억 3,426만 9천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109억 4,636만원, 특별회계 121억 2,499만원, 총 1,230억 7,135만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을 청양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의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청양군의회 박효신의원과 전직공무원인 김오기 전 청양읍장, 최명규 전 청양군세정계장 등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의 추천서는 다음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물관리 종합대책계획에 의해 금년말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원가보전 및 경영의 합리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있고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9년말 현재 인상요인이 60%인 청양군 상수도 요금수준을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약 43.9% 인상토록 조정하는 안과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조항은 주민의 자발적 협조사항이므로 안 제18조를 폐지하는 안, 그리 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을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안 제21조를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장치 취득전 발생되는 권리의무승계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안 제22조를 폐지하는 안, 법령에 근거없는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규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안 제35조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조치, 명령조항등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안 제38조를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고 입법예고는 2001년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상수도요금 43.9% 인상 조정안은 2000년 12월 22일 청양군소비자정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2000년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 완화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조문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향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말기준 60%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균 43.9%를 인상하고 수도사용관련 신고의무, 관리상의 책임, 권리의 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조치 명령조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 내지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관련법령 한도내에서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그 동안에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서 그동안 청양군 상수도요금이 최저수준이었습니다.

최저수준인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구요? 인근 도내 15개 시ㆍ군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가 현재 392원 그런데 우리가 306원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부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는 톤당 680원인데 우리는 306원이었고 홍성군이 358원인데 우리는 306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올리면 얼마 차이가 나요?

인근 시ㆍ군하고는 비교가 조금, 금액적으로는 비교가 되는데 퍼센트로는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생산원가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전 시ㆍ군이 공히 100% 현실화를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은 쉽게 따져서 소요량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같이 금액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업무 용 영업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고 이번에는 가정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43.9% 인상인데 가정용 급수가 이번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영업용이나 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올리는 것이 낫지 가계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로 되어 있네요.

조금씩 톤당 다 틀리죠.

그럼 이 시가로 하면 인근 시ㆍ군하고 어떻게 돼요?

시ㆍ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니, 시ㆍ군과의 차이가, 청양군에 물가가 비싸다든지 이런 여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ㆍ군보다도 이 수준으로 해도 낮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99년말 인상요인이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왜 2000년도에는 인상을 않고 2001년에 와서 자그만치 43.9%로 체감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2000년도 작년말에 이 안이 개정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적으로 조금 늦춰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2000년도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죠.

본 의원 이 먼저도 여기 의사당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이 있을 때 매년 몇%씩 적은 %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수급자들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인정을 하지만 한번에 43.9%를 인상한다면 수급자들이 체감을 할 때는 많이 인상하는 것 같이 인정이 되지 않느냐.......

이게 ’98년도 말에 해가지고 ‘99년도에도 한 20%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작년말에 또 60%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상안을 60%를 않고 줄여가지고 43.9% 인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요인이 발생되거든 매년 인상을 해가지고 수급자들이 한번에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도록........

예, 그렇게 시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박상진 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고 욕탕 2종하고 전용공업용은 인상요인이 없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가요?

욕탕 2종하고 전용공업용은 현재 우리가 하는 수요가 없고 또 그동안 가정용에 비해서 이런 업종을 많이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했습니다. 거의 소비처가 없습니다.

욕탕 2종하고 전용공업용은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전용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타탕하다고 전부 사료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업용조항 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내지는 폐지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조항은 주민의 자발적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고 또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은 가족 또는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제21조가 되겠으며, 급수장치 취득전 발생되는 권리 의무 승계규정은 불합리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현백 의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60% 인상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43.9%에 대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