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유낭열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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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린 구정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 인원이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시·도 권한사항은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 권한사항은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감사청구 주민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500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인구규모, 타 자치구의 주민수 결정사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적정 주민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완

김대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 인원의 연서로 상급 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사청구 주민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500인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와 타 자치구의 주민수 결정사항 등을 비교 검토, 우리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주민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채 2년이 안 되는 의정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 각도로 질의도 해 보고, 자문을 받아서 지적을 해 줘도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연유로, 그 부서에 있다가 구청장 영을 받고 타 부서로 가고 서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로서의 기능이 약하고, 또 구의원끼리도 인기관계로 인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구민이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약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50명으로 해서 주민이 권리를 찾을 수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적은 수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위원

구청측에서 500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수가 금년 2월 28일 기준 20세 이상 주민이 29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본래 법대로 50분의 1 이내로 하게 되면 약 5,9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참고로 했는데, 25개 구청중에서 500명에서 700명 사이에 들어가는 구가 20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도 행정에 비능률이 올 것이고, 너무 많아도 법은 있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500명으로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500명 정도는 연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500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위원

이게 일종의 민원이죠?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종류가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민원이냐, 어떤 개인적인 민원이냐 …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개인적인 민원은 아닙니다. 공적인 민원이어야 합니다.

안주영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민원이면 …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하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경우,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는 맞지만 법대로 처리하다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경우에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 전체적인 민원이고, 지금 현재도 개인 민원은 몇 사람이 해도 받아주죠?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해서 받아줍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숫자를 늘이고 줄이고 의견이 많겠습니다만 만일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영등포구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했는데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됐을 때, 위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당사 주민이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안주영위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주영위원

그리고 구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이 되어야죠. 500명이 냈더라도 …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구민 전체는 아닙니다. 500명이 피해를 입어서 500명이 연서로 내면 됩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500명이 낸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든지, 그 사람들 말이 맞다든지 그래야 안이 되는 거지. 500명이 뭉쳐서 민원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 줄 수 없는 거 아니오?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왔을 때 법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시설 허가를 내줬는데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이나 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음으로 피해도 입고 또 오염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주변 인사 500명이 되면 그런 경우에 일례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일례로 500명이 그렇게 냈다고 그럽시다. 낸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정하게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판단은요, 20세 이상 주민 5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감사담당관에 연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감사과로 직접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일반 시민단체하고 감사관련해서 전력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시민감사청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조례안이 서울시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린 감사청구 내용을 가지고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안주영위원

결국은 주민감사진정을 내면 영등포구는 관계가 없이 그 민원이 서울시로 가서 시에 감사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의논하거나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결론이 나는 거네요?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상대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 적정한 법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만든 업주는 허가를 득하려는 업주 입장에서는 또 자기도 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야 되죠.

안주영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것은 구청이나 구의회는 관계없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면 그쪽하고 주민하고 서로들 왔다갔다하면서 재판이 걸리더라도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것 아니에요?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안주영위원

그러면 결국 재판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오?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명이다, 700명이다 하는 여기 20세 이상 서명 날인 받는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한 행정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분명히 잘못된 처리다 이랬을 적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행정처리한 그 부분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배기한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까 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피해당사자가 500명이 돼야 된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한 행위, 행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게 됐다 이렇다 싶으면 양평동에 살든 신길동에 살든 모든 구민이 판단을 해서 잘못됐으면 20세 이상 구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감사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받아줬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는 자기가 억울하다면 새로 제소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500명이다 700명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건이잖아요, 맞죠?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기한위원

그것은 피해자가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한 행정이 잘못됐다든지 부적절하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면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거요. 그런데 그 인원수를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요. 그 수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도 걸핏하면 몇 사람들 모여서 주민감사청구권을 낼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권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낼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남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지금 책정하는 것 아니오? 고 과장, 그렇죠?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배기한위원

주민이 너도나도 주민감사청구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민 전체의 50분의 1인가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선이 그 인원에 적정하겠는가? 주민들의 억울함도 없어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면 우리 구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일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주민감사청구권이 너무 남발돼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500명 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하고 다른 구 하고 비교를 해보면 500명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600명 내지 700명…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너무 턱도 없이 적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적정한 선을 여기서 우리가 골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명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독

고광독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타구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약 6,000명 이하의 연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낮춰도 그렇고 인원수를 4,000명, 5,000명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타구 사례를 상호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게 타구 사례를 보니까 500에서 700명에 해당되는 구가 저희까지 20개 구더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위원

주민청구에 관한 인원문제를 위원님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한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곽희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노동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곽희관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원들 조율보다도 감사청구제에 관한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이 딱 떨어지는 민원을 줘도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50명에 해당하는 소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입장 면에서 공정한 인원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조율하는 관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속기록에 끝까지 남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동 같은 데는 인원수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300명으로 구의회에서 통과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겁니까? 눈치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가장 민원이 많은 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로, 우리 구가 제일 적은 299명이라든가 제일 적은 소수 인원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노동우위원장

또 다른 분?

안주영위원

소수가 되건 다수가 되건 간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전부 틀릴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데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곽희관위원

조정해서 위원들이 다수로 해서 줄이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거예요. 계속 속기 나가니까 이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케이블TV도 와 있고, 신문사에서도 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노동우위원장

일단 기록에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곽희관위원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기록으로 남깁니다.

노동우위원장

예.

곽희관위원

조정됐으니까 위원 다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노동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곽희관위원

그대로 계속 속기록에 남기세요.

노동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없는 게 아니라, 배기한 위원입니다. 갑론을박하지 말고 위원장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밖에 나가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00% 찬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차선책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김동철위원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위원

일단은 주민수를 놓고 600명이니 700명이니 800명이니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전부 다 의견 제시도 안 했는데, 600이니 700이니 800이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노동우위원장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