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인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인력 증원에 대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농로관계도 농림수산과에서 하겠지만 건설 관계라고 봅니다. 부적합한 것이 가뜩이나 현장확인이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데, 토목직 한 명을 받았다고 해도 자체 설계도 해야 되고 결국 사업발주를 하다보면 농로포장까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정담당에서 조정을 해서 농로에 대한 조언이나 협조는 농림수산과에 받더라도 실질적인 설계나 공사는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구청인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북구 공무원 수를 타 구와 비교하지 말고 국장님 견해로 볼 때 적정인원이라고 봅니까, 좀더 구조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산이 400억원, 500억원 정도 되는데, 돈과 관련 없는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만약 돈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당 1억원 정도 되는 데 400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받아 보거나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실험대상이 되어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어도 안되고, 진단을 한번 잘못할 것 같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야 되는데, 공무원도 스트레스 받고 주민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의 업무과중이나 대민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인력진단이나 부서 배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이 구제역이나 과수농가의 재해, 그리고 어제 뉴스에는 가대에 물이 없어서 모내기도 못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선거 때는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인력충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서 인력충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 해서 너무 혹사시키는 것 입니까? 일반적인 민원업무 처리하는데도 일손이 딸리는 사항인데, 이번같이 구제역이나 과수농가의 피해, 농번기 가뭄이 한꺼번에 겹쳤을 때는 인력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몇 년씩 한 것 같으면 꼭 농림직이 아니더라도 벼 피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이 직접 나가는 곳은 한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지시를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들도 충분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줘서 동사무소나 피해 농민들과 같이 지원을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꼭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농림직 두 명이 북치고 장고치고 일반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축산직은 한 명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예를 들어 검문소를 설치한다면 굳이 축산담당자가 갈 필요 없이 일반 행정을 보면서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검문서를 설치하는데 대한 운영방안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되면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농가에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뿐만 아니라 배를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체계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 이상 돼야 보조가 되고, 또 법 몇조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적재적소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도시형태의 구이고 군은 농촌형태인데, 언양 시가지에 가면 군이지만 도시형태입니다. 여기는 농촌혜택을 보지요?

그런데 북구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인구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세대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아파트에 가면 주부들도 10평, 50평 정도의 텃밭도 하고 휴경농지에 몇 사람이 같이 나락도 심고 하는데 물론 그런 대상은 명단에 안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농지면적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말만 구가 됐지 실질적으로 효문의 경우는 국가공단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지역 같지만 울산군의 어느 오지보다 길하나 낼 수 없는 촌 골까지입니다. 진장, 강동, 송정 중에도 화산 그린벨트지역, 농소에 가면 차일, 원지, 약수, 매곡, 이화, 동산, 가대, 천곡 ,달천 전부 다 군 지역보다 더 낙후된 오지지역입니다. 어떻든 간에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북구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농사행정에 지원이나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울주군에는 배피해에 대해서 지방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군에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북구는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적은 인력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울산시민이 볼 때 북구는 도시형태고 근로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일, 북구청에서 하는 일, 북구주민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울산시에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도 울주군 같이 농사행정의 혜택은 못 받더라도 중？남？동구보다는 주민들이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구니까 돈을 나눠줘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군만큼은 아니더라도 북구에도 적정선을 그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농림수산과에서 노력한 만큼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하는 것도 인력이 비록 적고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농사행정 부서는 조그만 하지만, 이왕 하는 것 과수농가, 축산, 어업 등 농어촌 행정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접목시켜서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시보조, 국가보조 말씀을 하시는데 농약 값은 얼마 하지 않 으니까 농림수산과에서는 꼭 과수농가 뿐만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에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대고 하늘에 비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천수답에 비 안오고 가물면 농사 못 짓는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정을 많이 뚫는데 구에는 국비지원으로 관정 뚫는데 대한 지원이 안 되지요?

구행정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에 협조를 하든지 하십시오. 구 행정이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이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니까 관정사업도 하고 북구 자체에서 농사 행정도 하는데 한？수해 대책은 해마다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복구, 도로긴급복구 편성하듯이 농사행정에 대한 한？수해대책 긴급예산을 5,000만원 편성한다든가 필요한 만큼 … 제가 볼 때는 모터 구해 주는 것들은 큰 돈을 안 들여도 농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농림수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수농가에 적재적소에 보조금 기다리지 말고 구에서 판단해서 농약 값이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논농사를 하는데 물이 없으면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관정을 뚫는 다든가, 모터를 지원해 준다든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 아니면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돈을 안 들여도 농민들에게 구청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해 줄 것이라면 필요할 때 해 줘야 지, 농민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 돈을 내서 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 긴급예산을 배농가, 모내기하는 곳, 모내기를 하고 난 후에도 가뭄이 들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부서에서도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 몸은 하나인데 각 부서마다 보고 받고, 주민들 민원을 받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농림수산과만, 농정담당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각될 수 있게끔 하고 이만큼 어렵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약대 등등 빼고 나면 말 그대로 자기 인건비 버는 것입니다. 농지를 그냥 놀리지 못해서 농사짓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에 의해서 하지요?

북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신청기간이 5월20일까지인데, 현재도 계속 받고 있지요?

그럼 신청기간을 계속으로 해 놔야지 5월20일까지로 해 놓으면 어떻합니까?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텐데, 처음 교육할 때보다 차이가 많이 있지요?

처음에 홍보할 때 동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다는 것 외에는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라는 사람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없는 것이 죄는 아니더라 도 얘기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르고 있고 의회 의원들도 기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유선방송에 잠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못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묻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소유가 15평까지만 됐지요?

그것도 바뀌었지요?

그리고 임차하는 것도 처음에는 20평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로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이 재산기준, 소득기준, 주거면적,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이 자꾸 바뀌면, 예를 들어 처음에 임차를 19평이나 21평으로 있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21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을 때 연락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임차가 20평 미만만 됐고, 20평 이상 넘으면 안됐지요?

이 홍보방법이 물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 시정소식지도 뭉텅이 채로 수거해 갑니다. 과연 통장들을 통해 반 회보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올바르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파악돼 있으니까, 통？반장에게 홍보를 하되 그 사람들 위주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구에서 일괄 우편물을 띄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직원 1명이 다 합니까?

동에 자활생보자, 한시보호자를 전부 다 동 직원이 의무적으로 조사합니까?

현재 20일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다 됐습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보호자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지 봉사하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듭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되고 해서 말썽이 많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현재 몇 개월 됐습니까? 전문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거기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느 누구보다도 봉사자들입니다. 물론 열 명 중 한 명이 이름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볼 때 각 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 중 지탄받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푸드뱅크에 대한 얘기를 잘못 들으면 그 사람들이 꼭 이용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감사자료, 조선 천지에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까르푸에서 나오는 빵이나 고기를 자원봉사자들이 중간에서 다 떼먹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북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만큼 봉사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구청이 의도한 대로 안 돌아가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매도해서 바보로 만듭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최소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집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의회를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해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결과에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고기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안 묻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대로 감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에 고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까르푸에서 고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럼 명확하게 이런 민원이 있었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허위로 유포한 사람이 처벌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황보재순이라는 분을 구의원 하면서 알았고, 이 분이 월급을 얼마 받는 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분 한 달 보수가 얼마입니까?

그 외에 나가는 것 없지요?

그 사람이 자기 자가용으로 봉사를 하면 출장비라든지 식비, 기름값, 보험료가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차 구입하기 전까지는 있었습니까?

그 조치가 황보여사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황보여사의 직책이 뭡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등급을 매기면 공공근로의 역할보다 위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책임을 지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로 인해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될 정도면 거기의 담당자나 담당, 과장, 국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모든 관리는 사회복지과장 책임 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다니면서 보복적으로 한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빵을 나눠주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에 푸드뱅크에서 빵 나가는데 구비 10원이라도 나갔습니까, 차 기름값 10원이라도 나갔습니까?

까르푸에서 빵이 100개 나왔는데 50개밖에 못 받고, 50개는 중간에 없어졌다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이 봉사책임자로 있고 또 동에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빵을 나눠주라는 근거도 없지요?

과장님, 책임봉사자는 과장님 밑에서 과장님 명을 받아서 하지요? 그럼 제가 볼 때 빵을 중간에 유용을 했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단순하게 동 회장에게 빵을 10개 줬는데 그 10개가 누구에게 보급됐다는 증거나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책임은 황보여사에게 전가하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사회복지과장이 ‘그럼 제가 빵 들고 다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결과가 빵 부분 아닙니까?

불협화음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은 그날 회의석상의 분위기나 각 동 회장들에게 절대적인 불신임을 받고 화합을 못한 것이 해촉사유라는 겁니까?

정확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며칠 전 해촉된 이 사람이 청장실에 와서 난리를 피우고 비서실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만 기억에 남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정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 사람도 인정했다고 하고 꼭 자발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기자실에 와서 떠들고 청장실에 와서 떠듭니까?

기록을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는데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이유에서건 예산을 승인받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막 말로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없어도 됩니다. 시비를 받고 국비지원 받은 것이 문책을 당하니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오랜 동안 내부갈등이 있었다 고 했는데 개소식 언제 했습니까, 몇 달 됐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잘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음마 단계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원봉사를 잘 하려면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는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한 분 때문에 안된 것처럼, 아주머니 한 분에게 겨우 60？70만원 월급 주고 뭐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구청에서 울산대 교수님을 소장으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급이든 명예직이든 자원봉사센터의 최고 장입니다. 이런 내분이나 문제, 해촉에 있어서 이 사람과 의논해 봤습니까?

그게 우리 구청의 생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대학교수님을 명예센터소장으로 맡겼으면 감사를 해도 소장님에게 연락을 해 야 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논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과 의논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로봇밖에 더 됩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내분이 있었고 완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밖에 나가면 그분들에게 혼쭐이 날 일입니다. 결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 자식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도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을 말로만 봉사 봉사해도 그 분들은 그런 일도 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헌 짚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위신문제도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더라도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한 만큼 매끄럽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결론을 내릴 때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의 기분 나쁜 점도 있었겠지만 끝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각 동의 수고 하시는 분들에게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