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3건과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2건,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으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겠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8항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연도별로 상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1월 30일 현재 인구 통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64만 3,19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분의1 범위 주민수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4만 3,197명의 50분의1 범위 주민수는 1만 2,865명 그러니까 1만 2,865명 범위안에서 조례로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군간에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는데 인구 50만 이상 성남, 수원, 부천, 고양은 1,500명으로 하도록 권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5만에서 50만 미만은 1,000명, 인구 15만 미만은 500명 이렇게 권고되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의 추진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부천은 1,500명으로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고양은 1,000명으로 의회에 의결이 되었고, 수원은 700명으로 되었습니다.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시 주민감사청구인수 조례안은 타 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명으로 하도록 조례로 상정했습니다. 200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고 다음 2페이지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형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할 때 담당관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께서는 1,000명으로 했으면 적당하다 이 말씀이죠?

예.

64만명이라고 그랬죠?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64만 3,197명인데 50분의1 범위안은 1만 2,86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 500명으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주민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구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고 의원들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남발되어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법이 정하는 상한선에 가까운 숫자도 아니고 하니까 1,000명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수 백 명이면 한 동네 건수를 건건마다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1,000명 정도면 진짜 시의 주민이 감사를 원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주민직접감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1,000명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1,000명 정도가 적당한 선이라고 보는데, 방영기 위원 합의 되시면 그런 선에서 1,500명, 2,000명도 아니고 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방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고, 저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숫자가 적으면 많은 분들이 민의에 참여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적으면 집단이기주의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는 민원들이 자기들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몰고가려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 빨라진다. 집단이기주의의 그런 어떤 실상을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은 그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우리들이 관여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것은 없고 1,000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방 위원님한테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사례를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상당히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네밖에 몰라요.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고급 아파트는 아닙니다. 몇 세대가 되지만 자기들에 관한한은 단독주택에 전혀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2동에 배수가압펌프장 들어올 때 주민 100명 이상을 연대서명을 받는데 잠깐새에 받아요. 성남시 단위에서 1,000명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방영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1,000명 정도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인원수가 적어서 남발될 수도 있는데 가압펌프장 들어올 때 100명 잠깐 받아서 바로 도지사한테 들어갔습니다. 1,000명 정도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청구문제가 민주화가 되고 성남시가 빨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든 크든 많이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다고 전제했는데 500명이냐 1,000명이냐하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잘못하다보면 이것이 중원구 분들이 분당구에 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도장 받기는 어렵습니다.이해도 안 되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통상적으로 통의 인구가 한 2만 되죠. 그런데 1,000명이 만약에 그 지역적인 문제로 도장을 받고 진정서를 받고 감사청구를 받는다고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폭을 크게 넓혀보자는 것은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과연 이것이 확산이 되고, 아까 입법예고했는데 기간이 얼마였는지 몰라도 아무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어서 널리 홍보가 되다보면 지역적인 조그만 문제로부터 감사청구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로 볼 때 감사실에서 이것을 소화하고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면 몰라도 한 500명 정도가 지역적인 조그만 문제를 한다면 거기에는 출신 시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500명을 받든 300명을 받든 다 압니다. 500명 정도가 시의원한테 와서 같이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시의원이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남발하다보면 잘못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효과는 별로 얻지도 못 하고 소리만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 동네를 이웃 시군을 참작해서 적정선에, 방영기 위원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인력 문제 이에 대한 집단 민원 발생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문제, 조정을 해야 할 문제 이런 등등도 대단히 피곤한 분야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의사가 다르겠습니다만 적정선이라면 1,000명이라면 1,000명 이런 정도에서 현재 안이 올라온 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잣대가 될까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이 50분의 1로해서 올라왔는데 인원이 1,000명, 500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후면 조례제정 및 개폐해서 또 올라올 수 있죠?

앞으로 그것은,

저희나 집행부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3항에 보면 20분의 1로 또 올라옵니다. 이 50분의 1이 잘 잣대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조례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고 20분의 1로해서 올라왔을 때 그 인원은, 지금 잣대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때 가서는 인원 조정이 어렵습니다. 추후에도 저희들이 한 조례에 대해서도 20분의 1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잣대가 될 수 있도록 1,000명이면 1,000명, 500명이면 500명을 잘 염두해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개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물론 위에서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이분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이 당연히 의회정치 안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고 기본적인 표를 보면 거의 2,500표 이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랬을 경우에 법 테두리안에서 충분하게 문제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감사청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중적으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에 청구를 하게 된다면 2,000명 내지 3,000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4년동안 일단은 믿고 그 분들이 가서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뽑아준 것인데, 보통 보면 500명이나 100명, 1,000명 정도는 충분하게 개인적인 또 지역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00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마음은 없고 원칙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집행부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에서 최고의 권한인데 우리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뜻으로 들립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1,000명이든 500명이든 2,000명이든 상관하지 않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정기감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잘 했다면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 제도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은 집단 민원이나 의원들의 힘으로서 될 수 없는 큰 사항,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집단으로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문제는 저희 의회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도 홍양일 위원님이나 방영기 위원님께서 인원을 제기했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큰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1,000명이든 1,500명이든 2,000명이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일단은 통과시켜 주고 저희들이 철저한 감시를 했을 때는 주민감사청구가 거의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는 이상에는. 또 집단민원이라면 의회가 들어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의 고유한 권한을 너무 일반 주민들에게 넘겨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비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한다면 주민감사청구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그대로해서 통과시켜 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원래 선진국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나쁜 면도 있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제인데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을 봐도 법령에 위배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회에서 감사라든가 감사청구를 해서 상급관청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보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측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정 개념들이 행정청 같은 데에서 판단을 할 때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어떤 감사청구를 한 청구인들의 의지를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는 인원수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기도면 도, 또 그 위에 어떤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안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는 행정청의 재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의사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무원의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몇 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 조례안에 나온 내용 그대로 1,000명 정도로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급 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인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설립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 성남벤처빌딩,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당 테마폴리스 내에 설치될 임대벤처빌딩 두 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벤처빌딩에 보면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직원이 6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두 세명 정도가 파견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성남벤처빌딩과 분당구 임대벤처빌딩 두 개를 운영하려면 대표이사 한 명을 제외하고 직원은 10명 정도의 공무원이 약간 명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여기서 봉급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임용될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임명할 때에 임용자격 기준을 전문성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부여해서 공채 모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부여해서 공채 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가 지금 올라왔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늦은 감이 듭니다. 지금 현재 벤처나 일반 공단을 관장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중소기업이나 벤처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과연 얼마만큼, 여기는 중소기업보다도 벤처기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서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바에야 지금 현재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체계로 가더라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여러 가지 첨단기술들이 벤처산업 방향으로 전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늦었습니다만 우리 시를 벤처도시로 아니면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 국제시장 자리에 벤처빌딩을 만들고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분당도 천 몇 백 평 되는 건물을 벤처 유치하기 위해 임대도 하려고 하는 판국인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벤처산업으로 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이며 정식으로 코스닥이나 벤처에 상장된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가 되며,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건실한 벤처기업이나 상장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모든 산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상장된 벤처나 코스탁에 등록된 기업들이 과연 몇 개 회사가 되며 앞으로 이런 벤처빌딩을 만들어놓고, 서울 같은 데는 테헤란로가 거의 벤처단지로 완전히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조건이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도 구시가지 구 국제시장보다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신도시로서 널리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서울 테헤란로 벤처단지가 들어올 그 무렵부터 서둘렀어도, 지금 현재 빈공간으로 있는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런 빌딩은 우리 시가 진작에 벤처단지나 벤처산업을 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조건에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을 때 시작하는 자체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좀 늦지 않았나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감사 때도 자료는 내겠습니다만 현재 상장된 벤처기업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벤처기업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 상장된 것은?

기존에 중소기업공단 같은 데 있던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장된 업체는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100여개 같으면 적다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상장이 안 된 업체가 100개라고 그러면. 구 국제시장이나 분당이나 중원이나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남아돌아요. 건물 자체가 남아돌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기업이 벤처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가 좋은 조건을 이왕이면 제시해 줘서 성남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상장된 기업수가 5개 정도밖에 안 되면 제가 알기로도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가 500, 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 시에 벤처기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어서 모든 자금이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실제로 모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이냐 아니면 여기도 진흥재단이 잘못 움직여짐으로해서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특정 업체에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정경유착입니다. 그것도 관하고 유착되다보면 좁게 생각하면 지방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성도 하게 되어 있고, 이사장은 시장이 될 것이고 대표이사도 시장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사장의 선임과정이나 이사들의 선임과정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벤처기업 중에 100개, 20개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어서 모든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고 그런 튼튼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우선 기업지원가에서 지금까지 한 일들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벤처기업에 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조례안 제5조에 관한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최근 2년, 3년 동안에 우리 나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탱해 오고 뒷받침해 온 것은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지원과장께 묻겠는데 제조업을 주로 담당하는 성남 1, 2, 3공단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1공단은 주거아파트나 이쪽 지역으로 점차 변모되고 있고, 2, 3공단에 대해서 과거에 업종이 노동집약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 3공단에는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에는 작지만 이런 기술집약적 업종의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현재 상대원 공단 입구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자금을 저희 시가 출연을 해서 경기도 자금하고 중앙자금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개 정도는 아파트형공장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들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파트형공장만 지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물론 개별공장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공단의 가동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추세이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벤처 분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가 없는 시대적인 조류인 것 같기도 한테, 지금 이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보니까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조례조항이 나오는데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벤처라든가 요즘 많이 나오는 인터넷, 컴퓨터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인적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그러십니까?

벤처기업 지원하는 것이 종합지원체제라고 하면 재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연구소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나 금융기관들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들 사업자들을 빌딩내에 유치해서 함으로써 아웃소싱함으로써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원체제를 구축하려면 재단은 뭐 하러 세워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라는 하나의 행정 조직안에서 아웃소싱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연구단체라는 이런 문제를 직접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있습니다.

기금 출연하고 공무원까지 여기다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기업지원 자체내에서 하지.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조직이나 관리 체계로는 전부 다 입주 기업들이 사경제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빌딩 관리나 입주 기업을 다 관리하려면 예산이나 회계 인력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경제체제로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 구성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죠. 대표이사, 15명의 이사, 감사 이렇게 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그 분들은 비상근 이사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을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험이 많이신 분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벤처에 대한 전문 경영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원해 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관내에 있는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 대기업에서도 많이 자문을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총 출연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경기도에서 50억을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임대 벤처빌딩을 운영하기 위해서 1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 확보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벤처빌딩 두 개를 운영하면서 향후로 중앙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였을 때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약 100여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벤처빌딩이 다 건립된다면 성남에 벤처기업들이 몇 개 정도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유인물에 있는 사업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백궁 정자 지역의 벤처빌딩까지 다 건립이 된다면 5년 후에 저희가 약 1,5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세계경제가 벤처시대는 끝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의 거품이다. 또 정확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넷, 무슨 컴 이것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벤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 정도의 벤처라고 자칭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5년 후에 1,50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에서도 10% 정도나 20% 정도가 값어치 있는 벤처기업이고 대다수는 섞여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벤처기업들한테 정부 돈이든 경기도 돈이든 시 돈이든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이 포이동이나 강남 테헤란로에서 하루에 수십 개가 생겨서 하루에 수십 개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 벤처기업이라는 것도 전부다 우리 시에 허가를 맡아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벤처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다하고 있죠?

예.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 중에서 부도라든지 망한 기업들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저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충분한 기술담보가 인정이 되어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과장님이 답변해 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홍양일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진흥재단의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재단사업의 목적을 보면 제5조에 11항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가 별도의 진흥재단 설립을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항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하나 하나 얘기합시다. 재단설립을 위해서 도가 50억, 시가 11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시가 110억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벤처빌딩을 짓기 위한 토지나 기타 건물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110억이나 160억을 가지고 뭘 하려는 것입니까? 재단의 설립자금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 자금은 경기도가 50억 저희가 110억 하는 것은 야탑에 있는 테마폴리스내에 빌딩을 임차를 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임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답변하시잖아요. 재단 자금으로 출연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또는 임대업에 필요한 돈이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내용이 결국은 벤처빌딩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투자되는 돈 아닙니까?

예, 자금은 그렇습니다.

또 정자동에 벤처빌딩을 짓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기획에 지금 되어 있죠?

예, 향후에 대상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결국은 재단의 설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빌딩의 관리나 빌딩을 투자해서 임대하기 위한 목적에 투자되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단사업 목적의 내용을 보면 경영기술정보지원, 인력.자금판로종합지원, 창업정보지원은 창업보육센타 관리운영, 뭐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가 세운 재단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두번째 한국 전체에서 과장이 제시한 예에도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이보다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각 도나 직할시도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임대업을 하기 위한 개념에서 지금 별도 재단을 설립해서 별도 재단의 대표이사나 또는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조례 만들 때 뭐라고들 그랬습니까? 공정하고 외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재정확보와 또는 시 재정에 말하자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퇴직공무원들 수용소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립운영조례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공회의소나 기타 지원을 해서 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또 현재 지원하고 있고, 금융지원 등 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설립을 꼭 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시가 별도의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순수 지원목적입니까? 그랬을 때는 나는 우리 과장님이 벤처라고 하는 개념이 잘 안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벤처가 뭡니까?

벤처가 우수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자본이 열악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상업화,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전체 벤처기업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벤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벤처입니다, 그 자체의 단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남시가 벤처 단지나 기타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러나 시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될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야탑이나 분당이나 구시가지에 벤처빌딩을 시가 소유해서 염가로 임대해 준다고 하는 데는 전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하시라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흥재단이 꼭 설립되어야지만 그거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 시가 세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형 공장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아파트형 공장에 성남 공단을 80% 가동중인데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왜 합니까? 결국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소규모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형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는 복지회관 운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이것은 못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별도 진흥재단의 설립문제는 결국에 돈 들여서 자리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귀 과에 이런 소리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바뀌어서 한 사람의 국장은 이사로 가고 한 사람의 국장은 과장으로 가고 이런 행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것이라고 해서 별거냐. 결국에 돈 들여서 시가 하는 것은 빌딩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또 거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직원을 만들어 주고 또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우리의 시가 유치해야 될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시가 정신 써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은 재단설립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것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재단설립은 단순한 빌딩관리 차원의 재단이 아닙니다.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전문성이 있는 기술력이 있고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되어야 할 인원이나 직원들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서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이러한 운영체계도 공무원 체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을 설립해서 각 기업체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지금 50억원을 출연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도 투자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체제가 아닌. 그렇다면 만일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자금이나 출연자금 같은 것을 저희가 수용할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 시의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에 벤처빌딩 2개를 운영하기 위한 것 뿐이 아니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전문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원해주고 운영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경기도에 지원 50억이 프로젝트별 지원이냐, 아닙니다. 또 공단을 설립해야지만 50억을 지원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합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하고 있는, 시가 관계한 첫 예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기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할 사람이 도서관 사서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갔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기술적인 축적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지금 귀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것을 유독 과장님만 아니라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또 5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기도의 지원이 프로젝트별 지원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합작투자 형식이라고. 그것은 뭡니까? 결국에 빌딩관리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많이 성남시로 오고자 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사무실을 염가로 얻기 위해서, 또는 소규모 공장을 염가로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고 싶어 한다고 그런 것은 지원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그래야 많은 기업이 오죠. 나는 망하고 흥하고는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왜 구태여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11개 항에 재단설립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설립 안 해도 다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깁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도 기술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거쳐서 유치한다고 하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술력 평가기관에서 평가합니다.

글쎄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나오시고 뒤에서 그러지 마세요.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을 자꾸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은 하지 마시라고.

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처음부터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 답변이 국장 생각과 달라서 답변을 하고자 나오셨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직원을 고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저는 실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의도가 풍긴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다만 꼭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재단을 설립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위원님께서는 벤처빌딩을 관리하는데 재단설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50억이라는 돈이 다시 도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110억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것도 그냥 쓰는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답답한 말씀하시네. 우리가 110억원을 예산 세울 때 뭘로 세웠습니까? 재단운영의 출연금으로 안 했습니다.

임대빌딩 임차료,

임대 빌딩을 짓기 위한 기본 예산으로 했죠?

예.

하시라 그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설립을 해서 관리해야지, 만일에 여기에서 상임직으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지당한 말씀인데 비상임,

나는 이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마다 재단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기공식 오늘 하는데 그거 재단 필요하고 이사회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110억을 예산 편성했을 때는 벤처빌딩을 짓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에요. 그 벤처빌딩을 관리하는데는 재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첨단산업인 벤처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은 이제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제조는 사양, 그러나 우리 입장은 다 껴안고 가야 됩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상당히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외국 예를 들어서도 첨단산업만 육성하지 제조업은 사양이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껴안을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도 육성이지만 왜 재단설립을 하냐면 우리는 국제시장도 있고 테마폴리스, 정자동에 2개 빌딩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4,000이나 5,000 정도 공동투자 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시에서 할 수가 없고 일단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직을 구성해서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직원 구제차원의 재단설립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보다도 세분화된, 계획적인 발언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왜 나오셨어요? 과장님 보다도 더 나은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떤 식이든지간에 아까 우리 설명과정에서, 이태순 위원 설명과정에서도 인력관리, 빌딩관리를 위해서는 사경제 체제가 필요로 해서 재단이 필요하다 그랬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딩이나 인력관리 때문에 사경제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 체제도 변하고 있고 소프트해지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분들이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재단이 필요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전부다 빌딩관리나 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어차피 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이 아니더라도 의뢰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금융지원?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못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예로서는 이런 비슷한 것에대한 문제가 시설관리공단밖에 예를 들 데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국장님 서 계시지만 과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주차장관리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남시청 관리로 또 돌았어요. 하물며 유원지관리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서 도서관관리까지 가고 있다고. 그 속에서도 전문인력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왜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특별한 재단이 별도로 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상공회의소나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전문적인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진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만 하신다고. 이것을 세워야지만 경기도 50억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이것도 거짓말이고, 또 빌딩이나 인력관리를 위해서 사경제 체제에 비슷한 사기업 형태의 구조물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술이나 기술집약형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다른 루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나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설득할 자료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빌딩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빌딩을 지어서 싸게 벤처기업에 임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투자금액입니다. 재단출연금입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단출연금이 아니라 재단에 출연해서 벤처빌딩 임대료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글쎄 여하튼간에 임대비용으로 들어가든 건물을 짓는데 필요하든 땅을 사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국에 그 빌딩을 관리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빌딩을 50억을 주고 사든 1,000억을 주고 사든 임대업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임대업을 왜 재단내에서만 꼭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꼭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요점을 말씀하세요.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홍양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당시에 근본 취지에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설립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래서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임대업 보다는 사실 거기서 벤처기업이 1,500개 정도 들어오면 별도로 설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홍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가 아니라 설득력있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 답변자료 만들어 오라고 하고 정회하죠.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벤처기업이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무엇 무엇이 벤처기업에 속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홍양일 위원님은 벤처기업이 신기술을 요하는 것이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닌 것으로 답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우리 동네에 국제시장이 있고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벤처기업은 현재 어떤 어떤 기술을 가진 것을 요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세요.

지금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업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서 일정 지분에 이상을 그 기업에다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비가 중요 회사에 매출액에 8%면 8% 이상인 기업, 또 신기술을 취득을 해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인데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을 지정해주는 기관들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 평가기관으로는 기술표준원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들에서 해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등록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벤처기업에 특별히 별도로 자금이나 이런 것이 마련된 것은 없고요.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는 벤처기업 집단시설에 이 사람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육성을 시켜서 큰 기업으로 만드는 이런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말고 다른 시에서 벤처기업을 하고 싶다 하면 성남시에서 혜택 받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기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성남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 세수증대가 있겠습니다.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처음에 말씀한 대로 벤처기업이 현재 100여개가 넘는다고 했죠? 그것이 다 잘 되지 않잖습니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00개 있는 기업은 대다수 잘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는 창업보육센타에서 과정을 마치고 창업을 해서 상당히 기반이 약간씩 다져져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여기 한 군데도 안 끝나고 그런데 국제시장만 해도 몇 십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받고 시에서 다시 생각을 하고 해서 이것이 성남시에 적절한지 이득이 되는 것인지, 발전이 얼만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서 늘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분당에다 어디다 한꺼번에 전부다 하고 재단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놓고 어디어디 해서 실효성이 있으니까 이만큼 확대해서 성남시에서 할 수가 없고 어느 재단에다 맡길 수 있다 해서 위원들한테 올라와서 상의가 된다면 저도 이해가 가고 좋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금 더 두고 생각을 잘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벤처기업 할 사람들, 또는 관내에 있는 한국통신이나 이러한 자회사 관련 업체들이 저희 성남시로 오려고 많은 자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백궁.정자 지역에 벤처빌딩 건립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현재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 있는 벤처기업들 중에 그 사람이 사무실이 좁아서 확장하려고 해도 그쪽에 사무실이 없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성남.분당 지역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성남시를 방문해서 정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 마련을 해둬야만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지 딱 어느 업체가 오려고 할 때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기업체 관련 계열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그 업체를 쫒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해도 100% 수요가 가능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결론하에 저희 시에 50억원을 출연해주기고 약속을 했고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도 큰 기업이 해주면 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서는 꼭 들어오려는 게 아니고 다 해놓고서 다른 데 가서 거기가 좋다고 그리 갔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년이라든지 몇 년후에 완공을 해줄테니까 당신네들 틀림없이 들어와야 된다고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하나 받고 하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남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너무 인원이 많아서 별도로 재단이라도 세워서 운영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지.

자료를 여러 가지 제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인들을 불러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과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천은 그러한 입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70%가 분당지역에 맞춰져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충분히 성남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곧바로 모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연도에 예상을 합니까?

금년도에 바로 입주까지 다 시킬 예정입니다.

아니, 분당같은 데는 짓지도 않았는데,

큰 빌딩을 임차를 해서 그 기업체를 입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벤처빌딩이 건립이 되면 빌딩만 건립해서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벤처빌딩에 유치를 시켰다가 이 기업체들을 건립되는 그 빌딩으로 이주시키는 전단계로 벤처빌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그때 하지 어떤 자세한 내용을 한다든지 시에서 받아놓은 게 언제까지 우리가 해서 벤처기업을 받아들이고 빨리 건축해서 이전하겠다 이럴 정도로 계획이 섰으면 그 사람들한테 계약서라든지 뭐라도 어떻게라도 자기네가 들어와서 하겠다는 내용이 뭔가 한 가지 있어야죠. 과장님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의회승인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다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실무선에서 사업계획승인하는데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놓지도 않고 재단만 세워서 인원만 얼마 확보한다 이런 것만 해서 저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서 다시 한 번 하고, 본인 생각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익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벤처기업에서 상당히 분당.성남 지역을 유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입지조건이 타 시나 구나 유난히 성남이 입지조건이 좋아서 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가 좋아서 온다는 것입니까?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입지조건이 어떻게 유리합니까?

입지조건이 우선 분당지역이 통신망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일산이나 신도시 그런 데도 잘 되어 있겠지만 분당지역이 통신망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 한국통신, SK텔레콤, LG연구소나 포스코랄지 이러한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 지역이 교통이 체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지역이 교통망이 여러 군데로 잘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입니다.

통신이라든가 인터넷망이라든지 그것은 여기 한국통신이고 여러 가지 통신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하면 안 되요. 왜냐면 그 회사는 전국에 어느 곳이고 다 있어요. SK나 한국통신이 성남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통신망이 좋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여기다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사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유리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남의 입지조건이 좋고 교통망이 좋고 통신망이 좋고 해서 성남이 유망하다, 그러면 타시에서 인근 광주나 용인, 부천, 수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고 나온다면 성남시에서 그만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지역보다 여기 입주 기업들이 편리하게끔 사업할 수 있는 지원시책이나 모든 인프라구축을 먼저 우리가 지원시책을,

분명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우리 성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시군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맨처음에 110억을 임대빌딩을 해서 해준다고 해서 예산해줬습니다. 지금 와서 재단한다는 것은 임대빌딩해서 그것을 해주니까 이제와서는 그 구실 삼아서 산업진흥재단을 만든다. 구실입니다.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이 구실 만들려고 임대빌딩하고 국제시장 벤처빌딩 만들고 뭐 만들고 지금 몇 %됐습니까? 향후 대책은 전혀 없이 일만 벌여놓고 안 되면 다른 거 또 만들고 해서 시민의 혈세는 무방비하게 막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설계변경하고 재단만들어서 출연금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무모하게, 다시 얘기할까요? 무모하게 지금 공무원들 일한다고 지금 당장 보일 때만 일합니다. 벌여놓고 안 되면 "뭐 만들어야 됩니다." "뭐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봅시다. 진흥재단 만들어서 또 진흥재단 만들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성남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빌딩가지고 임대한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누가 합니까? 시민들 열 사람 모아놓고 성남시에서 임대빌딩 지어서 임대사업 한다 누가 이해할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분명히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해줄 수 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재단 만들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다 보니 잘 안 되었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뜯어먹느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데 미적미적 해서 우리가 이 사업 추진 못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고, 지금 다른 데는 안산에서도 벌써 다 했어요. 안산이나 수원, 부천 인근 시보다 못한 게 성남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지껏 공무원들 해놓은 일에 성남시에서는 하나 선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내가 볼 때 민원창구하는 거 이것도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성남시가 인구도 수도권에서 제일 많고 모든 것을 선발대로 해나간다는 성남시가 맨날 인근 시나 따지고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재단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런 것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선발대로 해볼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맨날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면 타시에서 하니까 그 뒤나 쫓아다니려고 하고 공무원들 일하는 게 뭡니까? 물론 잘 하는 것은 잘 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자고요. 일처리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 아까 그거 메모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 재단 설립을 하고 벤처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벤처빌딩을 만들고 하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맞닥쳐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임대벤처빌딩을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는 성남 벤처빌딩하는 것도 제일 먼저 별도의 빌딩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벤처빌딩하는 것도 당초에 경기도에서 조그만 빌딩을 짓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어서 하기에는 늦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임대벤처빌딩으로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자금은 시에다가 자금만 지원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먼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사후에 벤처빌딩을 건립해서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OK해서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성남시에서 올려서 경기도에서 내려왔죠. 그러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사후 관리가 안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근 시군에서 성남시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주할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업은 한 번 정착을 하게 되면 웬만큼 특이한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전하기가 힘듭니다. 타 시·군에서 얼마나 좋은 시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충분히 그만큼의 제안은 내놓고,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도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 천만의 말에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원을 벌기 위해서 천리길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장사를 하건 무슨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전에 해준 사람들 아무 상관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잘해 줘도 이득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 기업체가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적 대응방안이지 포괄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벤처빌딩을 건립한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까지 재단을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벌여놓고 나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내세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세운 것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간단히 얘기해서 항상 일을 추진하실 적에 향후 대책까지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막말로 마음에 들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지만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벤처기업이 하루아침에 수십 업체가 설립됩니다. 또 하루아침에 망하는 업체가 수십 업체 됩니다. 만약에 임대를 줘서 벤처기업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성남시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을 가정하자구요. 50대 50으로 계산하자고 그래도 그것은 성남시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40대 60만 되어도 성남시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임대빌딩에 들어간 투자 거기에 지금 벤처기업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 과정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1,000여개, 1,500여개 얘기하시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인근 시에서 분명히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면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여놓으면 된다는 이런 발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귀 담아 잘 듣고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과 질타를 하고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자면 제가 분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철저한 계획이 존립하는데 설립에 대해서 목적이 확실히 미비되어 있다. 확실히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는 항상 앞서 가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느냐 이런 내용, 또 홍양일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은 대단히 좋고 내용이 좋을망정 사실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퇴색된다. 가다보면 이상하게 색깔이 변해 버려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질타와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나도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 할 것 없이 민간부문의 경영이념 도입과 공공목적성 실현을 조화롭게 융화하자는 것이고, 창의를 기본으로 벤처기업의 생태에 맞는 경영, 자금, 기술, 마켓팅, 기타 협력 지원, 전문적인 것 이런 등등해서 내용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름답고 예쁜 말인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잘 지켜져가느냐 또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물어봅시다. 서론은 그만 두고 과장님이 도에서 보조 한 50억, 우리가 110억 예산 세운 것해서 160억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운영조례가 오늘 상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까 160억 갖고만 얘기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 산업지원과나 시 산하에 충분히 둬도 거기에 대한 비요원으로서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는 비상근요원으로도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질문하시거든요. 산업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160억원이 이왕에 이렇게 조성이 됐다하더라도 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자료를 보면 3,600 얼마 1,600 얼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예요?

예.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러면 이만큼 참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것만 봐서 단발에 끝나버리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계획 위에 앞으로 성남시에다가 좋은 여건으로 이동할 때 어떻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 신하에다가 아까와 같이 그런 비상근요원으로서 전문 요원 10명이고 이사진을 구성해 놓고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출자 받을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못 받습니다.

시에다가 이것을 설립해가지고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죠?

예.

산업진흥재단설립조례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이것은 흡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설명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의원님들이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도움이 크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물었는데도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겠다. 계속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일을 운영하면서 단점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단점에 대한 보완 문제, 아울러 이에 대해서 여기에 보자면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둔다"는 것은 이사장을 한 명 두고 대표이사를 한 명 둔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성남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대표이사는 상근하는 임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장 둔다"고 했는데 이사는 비상근으로 둔다고 했죠?

예.

여기에서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비상근체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상근체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시장은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골자 몇 가지만 올라와 있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과 지적을 해주셨고 질책도 많이 해주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가지를 요약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남 선배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경기도의 50억 출연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재단 설립에 의해서만 출연 가능하느냐 했더니 "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예요. 위원들이 혼동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지금 경기도와 성남시가 출연하는 160억에 대한 문제는 테마폴리스에 대한 임대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실은 1타운, 2타운 이것이 150억, 2,315억원 여러 가지 수 천 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의 출연에 대한 공동 출자 문제가 경기도하고 매듭 지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죠?

백궁, 정자 지역 벤처빌딩은 경기도하고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 민자유치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이든지간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타운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문제나 이런 부분이 결국에 진흥재단이 설립되면 그것이 추진되어서 이루어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수 천 억원대 소요자금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50억에 대한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표출하고 있고, 또 두번째는 재단 설립이 되어야지만 경기도가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시에는 출연 못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세번째는 아까 테헤란에 벤처기업들이 성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분당에 벤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나 기타가 유리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충분이 압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임대료가 싸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금융 지원, 이것이 기대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재단의 설립하고는 관계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시화된 것을 보여주시려면 기술, 정보 기타를 어떻게해서 사업계획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가면 이의가 없겠다. 아까 얘기했죠. 벤처빌딩을 만들어서 싸게 벤처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절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 재단, 유사 공단, 이런 것을 세워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제일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측면으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전면적인 비토나 이런 부분을 어떤 위원도 얘기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벤처타운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고 이것의 투자 금액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이런 것을 쭉 만들가지고 다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3시간 이상 토론을 했는데 이제 결론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결과의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저는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에관한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위원도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고 자료가 불충분하고 어떤 대안도 없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보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의 건에 대하여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10시 행정국, 경제통상국, 3개구청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계획서 작성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