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 위원님 중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94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의 수정과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천봉 위원님께서 박희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희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박희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의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농림과)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살기 좋은 복지 음성』과 더불어 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몸소 뛰는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애써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규모별,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515억9,200만원에서 14.7%인 22억 5,700만원이 증액된 1,738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975억 8,500만원에서 12.2%인 119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95억 3,400만원이며, 지방세징수 증가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는 농지세 감소분 1,400만원, 구제역 파동에 따른 도축세 감소분 1억 8,100만원,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입분 4억 7,000만원등 지방세 총수입은 2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 추가분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확정 추가분 9억 9,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진천군 부담금 5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수입은 40억 5,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으로 38억 4,100만원, 무궁화식재 특별교부세사업 1억 1,300만원등 지방교부세 총 수입은 39억 5,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신규분 2억 8,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분 2억 7,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감소분 1억 7,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감소분 4,0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총 수입 증가분은 3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분 16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17억 900만원으로 보조금 총 수입은 33억 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수입은 11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21세기 복지음성을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등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총 16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의료보호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등 법정경비와 일부 필수 경상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운영비 6,400만원, 음성, 금왕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전출금에 74억 5,600만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지원 사업에 4억 800만원, 구제역 방제사업비에 1억 4,400만원, 산림방제사업비에 1억 5,200만원, 삼림욕장 주변정비 사업에 5,000만원, 무궁화 식재 사업에 1억 1,3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5,000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 2억 2,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3,5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 2억 7,6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 1억 7,7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 3,5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억 4,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 3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교 재가설 공사 7억 2,000만원, 무극3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분 1억 2,4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억 3,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7,900만원, 미타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9,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총 1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종합운동장 우레탄시설 8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억 6,000만원, 유림회관 건립사업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영세민,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 주차장 등 8개였으나 금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개가 되었으며, 당초예산 540억 700만원에서 103억 900만원이 증액된 643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8억 5,000만원에서 9억 2,600만원이 증액된 35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수입금 전액을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일부와 그 외의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억 4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4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용료수입 증액분 6,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음성, 금왕등 5개 급수읍면 상수도시설 보수사업비와 충주댐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 부족분 및 지방채 원금상환에 충당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3억 5,300만원에서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0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의료보호 반환금, 주택 융자금상환 원리금, 새마을소득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등과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신설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하여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된 내용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편성한 내용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9p를 보면 위생처리장에 기계기구 매각이라는데 어떤 기계를 매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이면 봉전리에 있었던 구 위생처리장에 토지를 매각하는데 기계부분에 고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모두 뭉쳐서 매각하려고 했으나 감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로 감정해서 기 팔았습니다. 530만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9p 대소 농산물 직판장 임대료 환수는 들어왔어요?

지금 입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과에 알아보니까 1억이 들어온 것 같고 5천만원은 몇 달 지난후에…….

1억 원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5,000만원만 환수 안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3p 경로식당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남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편성한 것인데 경로식당을 연중 운영한 결과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수혜 대상자들한테는 전액 지원을 해줬는데 대상자가 당초 저희들이 올린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기왕 하시는 거면 여성단체에서 경로식당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질 때 안 쓰여진 거네요?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복지부에 올릴 때 인원을 증가해서 실제 수혜 대상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은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쓰여질 때 쓰여지고 남은 것이라면 그런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65p 보면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문화재 관리 사업에 왜 이건 도비를 보낸 거예요?

문화재 보수는 당초 예산했던 사업비하고 실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용 잔액이 남은 겁니다.

도비 내려온 걸 반환한 거 아녀요. 그게 쓸데가 없어요?

설계에 따르다 보니까 그 잔액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p 보면 타임캡슐 기록집 발간해서 1,000만원, 또 57p보면 조형물 제작 6,000만원, 매설지 토목공사 3,000만원, 제작비 소요부족액 1,000만원 이게 당초에 타임캡슐 제작비 해드린게 5,000만원이지요?

8,000만원 계상했었지요.

그럼 캐릭터 조형물은 뭐를 만들 거에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캐릭터를 전부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도 감곡면도 접경지역에다가 바르미, 고드미 조형물을 1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이 똑같은데 그리고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했으면서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럼 조형물을 제작을 하면 이 거를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지금 원남 있는데 백마상이 있는데요. 그걸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아니면 군청 광장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술 매설지는 어디 선정을 했어요?

예, 감우재 전적관광지에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음성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띄웠더니 별 의견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캐릭터 홍보안내판 설치도 5개소에 의장님께서도 경찰서장님하고 군수님이 회의시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 캐릭터만이 아니고 경찰서에 포돌이 포순이 그것을 해서 음성에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 볼려고…….

아 그러니까 이건 고추미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포돌이 포순이 하고 가운데 고추미 캐릭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근래에 경찰서예산이 상당히 자주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먼저도 교통시설물인가 4억인가 얼마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고 다만 경찰과 일반행정이 좀 더 단합이 되어서 주민들 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심어보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너무 많이 올리시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이 더 계상 된 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청주에서 청소년 한마음 축제 거기에 1,000만원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충주 검찰에도 예산을 주는 게…….

예, 거기는 별도로 먼저 번에 행사를 했는데 자꾸 임의보조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관내인 충주에 주는 것도 사실은 부절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도 관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까지 돈 보낸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도 전체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62p 반환금을 보시게 되면 총 4억 9,455만 4천 원을 반환하셨는데 글쎄요. 거의 5억여 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시킬 때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쓰고 나머지지만 더 필요한 목에 대한 그 부분에 파악을 잘못해서 근 5억이라는 돈을 반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5억여 원이라는 돈을 반환시키는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량 그걸 잘못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토목건설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확보된 예산은 전부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타 경상경비조로 예산이 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4p를 보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이게 약 9,000여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도 우박피해라든가 특히 남해안으로 올라와 태풍 몰아쳤을 때 우박 이 피해를 봤을 때 하우스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고 반환한 것입니까? 이게 한 3,094만 5천원을 반환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이따가 농림과 고할 때 한번 물어보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물론 실과소마다 다 챙겨 보시겠지만 5억원이라는 돈을 반환시켰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잔액이 가능하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88p 읍면체육대회 보조금해서 4,0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의해서 교육청 소년체전 나가는데 지원금도 있고 그런데 읍면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또 읍면체육회가 기부금품 모집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체육회가 운영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문제로 해서 일부면에서는 체육행사를 유보하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해서 읍면 축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원해 줄것인가 아니면 읍면별로 격년제로 하는데 격년제로 해줄 것인가 계획이 있느냐구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년제로 하는 것도 동일하게 지원하느냐 차등 지원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보조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면민 체육대회에 쓰든 설성문화제에서 모자라서 쓰든 그렇게 활용할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지 읍면체육대회 보조금이라고 하면 해마다 하는데는 매년 해주고 격년제로 하는 데는 한번 해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항목을 읍면 체육회 보조금이라 하시면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활용하고 설성문화제 출전시 활용하면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체육회에 보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4p 게시용 군기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어디하는 건데 5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은 각 기관단체, 마을회관, 설성문화제때 국기하고 군기를 같이 거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77p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조금 4,0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들이 공부방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음성, 삼성 두 군데가 있고 군비지원이 소이 두 군데 대소, 감곡, 생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곡에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데 영산리에 군비지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를 감곡면사무소에 있는 복지회관을 이전을 하고 복지회관에 공부방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 시설비로다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이면 아파트가 한 채에요. 지금 사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데 보조금을 4,000만원씩 그러니까 가는건 좋은데 어느 시스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나가느냐 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책상 같은 거 놓고 독서할 수 있는 거 또 공부할 수 있는 거를 갖추다 보니까 실제 견적은 5,500만원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없는 면이나 이런 데는 안되고…….

대개 음성하고 금왕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마을문고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없는데가 원남, 맹동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문공부 공부방 운영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다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79p 노래방 기기 구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설채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노래방기기를 해줘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개방이 있는데 활용도를 볼거 같으면 검퓨터실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용시간을 30분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실 같은 데는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한 시설을 활용도가 좀 많은 거로 재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DDR이라든가 노래방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스트레스 쌓인 것을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갖추고 싶은 시설을 보니까 DDR하고 노래방 그것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5P 장승거리 복원사업비 돌장승 1,500만원은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1,500만원씩 들여서....

돌장승 음성에 그전에 지명조사를 해서 지영을 아마 전부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는 동진공업사에서 금왕읍으로 갈리고 음성읍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옛날에 장승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에 장승이 거기하고 미리약국하고 저쪽 평촌있는데 아마 그렇게 세군데 정도가 장승이 있었는데 미리약국에는 위치상으로 안되고 그래서 옛날 저희들 전통문화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거 같으면 돌장승으로 하면 오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돌장승으로다 결정을 했고 돌은 어떤 분이 돌을 기증한다고 했고 1,500만원은 돌 깍아서 세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모든 것이 사회생활하고 우리 군정에서 하는 게 맞아 돌아가질 않는다는 말씀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래방 만들어 놓고서 한군데는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하고 한군데서 공부하라고 한다면 그게 맞지를 않는 얘기라고 내가 볼 때는 음성군에서는 각성을 하셔야 돼요. 이 걸 군비를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독서기능은 없습니다. 독서실은 수봉초등학교 있는데…….

예, 되었고요.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한다는 것은 시설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예요. 설성문화제때나 행사때 화장실을 가보면 문이 전체가 잠겨져 있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한번 가보세요. 소변기에는 담배꽁초하고 아주 말도 못한다고요. 진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외면해 가면서...

화장실 보수비는 도비가 해서 저희들 부담금인데 종합운동장 거는 당초예산에 시설비 일부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성문화제 지나고 나서는 내년도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도 하고 도색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사때 그 많은 욕을 얻어 먹어요. 먼저 번에 아마 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예산에 올려서 얼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바로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협 위원께서 관광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관광지 화장실 개선인데 어디 관광지를…….

무극 전적관광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요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을 우리 집 안방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는데 공보실장님 신경 쓰셔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1억 3,000만원을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또 뭐고 도비 반환시키고 하는 건 뭡니까?

‘99년도 사업중에서 국도비 국가 지정이라든가 도지정 문화재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받은 거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발주는 여기서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도 문화진흥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설계를 했다면 90원에 낙찰되었다면 10 원은 반납하는 그런 것이 모여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건 ‘99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2억 6,000만원은 금년도 국도비 내시액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지정은 어디어디 할 거예요. 한 군데 할 겁니까? 세 군데 할겁니까?

먼저 도지정문화재는 운곡서원이 있는데 거기서 서재를 한 8평정도 신축할 예정으로 있고 권근 3대 묘소가 지금까지는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었는데 충청북도 사적심의위원회에 도 지정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변정리하는데 1억 정도 서정호가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1p 설성문화제 참가선수보조는 당초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걸 알고 애초에 계획을 조금 세웠던 것입니까? 3,300만원을 더 세운 거네요.

지난해와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도 추가로 입장하는데 읍면체육회나 읍면에서 어렵다고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작년같이 세워놓은 다음에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선수 보조해주는 거 하고 읍면에 보조해 주는 거하고 성격이 틀린 거지요?

읍면체육회하고 같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p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 공사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수는 지난해 6월말까지 됐습니다.

거기서 받는 게 얼마나 되요?

연간 2,500백만원입니다.

벌써 수리비 한 가지만 해도 2,400만원인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수익금보다 1년에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수공사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다 챙겨서 봤어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 방수공사비가 올라오고

지난해 하자보수 의뢰할 때는 저도 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씨랜드 참사 이후에 검찰청하고 전기안전 공사에서 대대적인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발견 못한 것을 그 후에 전기도 위험하고 추락위험도 있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없는 데가 거의 없는데 다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준공을 받을 때 청소년수련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물은 이렇게 되어서 그 후에 시설 보수비로 올리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청소년수련원의 방수공사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안 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 사용자가 관리 잘못으로 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자보수 점검을 할 때 이상이 없던 것이 사용자 부주위로 누수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매년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96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준 것이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저희들이 세를 주면 큰 하자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험은 수련원 측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본건물 난간 설치하고 전기 접지 공사는 뭡니까?

전기 접지 공사는 낙뢰예방을 위해서 시설이 지형상으로 전기안전 공사로부터 낙뢰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난간 설치 공사하고 휀스 설치는 뭐예요.

휀스 설치는 들어가는 머리 좌측으로 앞으로 수련원 측에서 담장을 설치했는데 뒤쪽으로는 비탈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검찰청에서 합동검사시에 거기에는 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추락하는 걸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군민의 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2억으로 설명 안하셨나요?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7,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8,000만원 주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만 특별히 지원해 줄수 없다해서 음성읍 읍내2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을 재원 대체해서 편성해 놓고 군비를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 행사보조는 준공식때 식사비 이런 것 같습니다.

큰 공사는 하다보니까 행사에 따른…….

그런데 한 가지 전체적으로 짚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전엔 이러저러한 검찰에서 주는 돈이라든가 제반 돈이 전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서 쓰더니 어느 틈엔가부터는 항목별로 다 쪼개지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충주검찰청에서 축제행사때 1,0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고추축제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내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소년소녀가장들 청소년들 행사하는데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던 것을 별도 예 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도 옛날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출되던 보조금이 지금은 항목별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고도 임의단체 보조금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충효교실 제물구입비 같은 거 옛날에 보조금에서 주던 돈 아니에요?

그것은 충효교실 운영비로 주는 거지…….

제물구입비라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김성채 위원님이 3대 의회 들어오시면서 100만원 올라왔지 그 이전에 그대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용별로 이것저것 부분별로 별도 예산이 올라오면 중복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임의단체 보조금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74p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방영 했는데 어느 방송사에서 하는 거요?

충주 CCTV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예요. 음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MBC나 청주 KBS나 이런 거는 다 시골에서 보고 그러는데 지금 케이블 유선 들어간 데가 이게 나오는거란 말예요.그런데 유선 들어간 데가 1/3도 안되는데 이거 해서 효과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음성에 중계소가 음성유선, 무극유선, 중부유선, 삼성유선, 감곡유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는 소재지 이쪽으로 해서 2/3정도는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왕도 반정도 또 소이도 대장리 소재지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또 대소, 삼성 이렇게 해서 유선별로 정확한 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충주 MBC나 청주 KBS 같은 거는 유선 안달아도 다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1일 4회 오전 오후 두 번씩 하는데 1회 5분정도로 음성군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1개월에 약 65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선이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MBC나 청주 KBS 같은데는 단가가 높다. 그런데 사실은 유선 안달은 데가 많아요. 아까 오다가도 내가 들었는데 지금 금왕농공단지까지 케이블이 깔렸는데 거기서 한 200미터 가는데 80만원 달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하니까 저희들이 26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북부지역에는 진천, 증평, 괴산 이쪽은 전부 다 방영이 되는 거니까 그만한 홍보조건은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청소년수련원이 1년에 2,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게 수리비가 2,400만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몇 년동안 임대를 해준 겁니까?

지난해부터 3년동안입니다.

2,500만원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게 2,400만원인데 이런 건 문제가 있는데 연구를 좀 해 봐주세요.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이 조금전에 100p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에 1,000만원하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 보조금 800만원해서 1,800만원이 보조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명년부터는 국비지원액이 여러 가지로 대폭 삭감된다고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어진 회비 가지고 이 거 운영하도록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음성군에서 선심성으로 미리 알아서 주는 겁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알기는 한 3년전부터 이런 운동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협회에서 자진해서 내는 자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충주 관할내에 합동으로 해서 한마음대회를 실시를 한다든지 혹은 청소년 희망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오고가고 하는 경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는 각 학교를 다니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대책을 하기 위한 대책비라든지 또 모범불우 학생에 대한 표창이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히 이런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는 안했던 사업이지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줬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 단체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라고 밀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당초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위원님

107p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갱신했는데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를 들어오다 보면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접속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천군에 홈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뜨는 화상에 의회마크가 딱 뜹니다. 여기 의회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단양, 진천 여기는 첫 번서부터 그냥 클릭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음성군은 추천 싸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집행부에 대한 군수에게 바란다든가 자유게시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홈페이지 갱신하는데 하나 좀 넣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 사이트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 다시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19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p보면 청사바닥 타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민원실과 군수실, 의장실, 부군수실 이렇게 대민 관계나 외부에 의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에 바닥이 낡아서 거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닥이 긁히고 민원실은 정도가 심해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본청 및 각읍면 청사 형광등 반사갓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형광등에 안되어 있습니까?

갓이 있는데 신개발 품으로 형광갓을 새로운 소재를 써서 교체를 하면 지금 쓰는 거보다 조명도 밝고 절약도 된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50만원 들여서 하는건데…….

9개 읍면을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12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체크기 구입 10대가 있는데 10대가 청내에 있는 것입니까?

10대는 군청 재무과 한 대하고 각 읍면별로 한 대씩 민원인들이 오셔서 현금을 안가져 왔을 때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읍면이나 군에 왔을 때에는 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동 이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군청 전 직원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더 좋지만 본인이 생각을 못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3p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p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p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융자금보면 22명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융자금 신청해서 받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1억 1,000만원 대출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0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가져갑니까?

쓸 사람은 많은데 보증을 안 서줘서 못쓰는데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보다도 융자금으로 넣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잘 갚습니까?

잘 안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생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자가 8.5%입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생업자금이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거치기간 2년동안은 이자가 없습니다. 연 5%입니다. 쓰고는 싶은데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보험 이런 데 해 보려고 했더니 생활안정 자금은 안쳐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읍면에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두명씩 섭니까?

한 명도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160p 환경특별사법경찰 유인물 제작이 사법경찰이 어디입니까?

환경직들이 사법경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제작을 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71p 폐기물처리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51p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p 시설비에 축산농가 퇴비화시설비 및 설계비는 현재 한 거예요?

국비가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물이용 부담금해서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어디다 할 거예요?

장소는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p 금왕하수종말처리 시설비 및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금왕하수종말처리사업비, 사업부대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작년도 공정률은 100% 됐구요. 현재 공정률은 15%정도 됐습니다.

전체는요?

전체는 17% 내지 18%가 되겠습니다.

하다가 말고 당시에 감리비 같은 거 안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감한 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5p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소관 193p부터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p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물 확충했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찰서내에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 주고 시설도 확충해서 어린이 교통교육장 보수사업비로 1,220만원입니다.

201p 공공근로사업 유공자시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유공자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겁니까?

공공근로 실업자 대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공자하고 읍면에 공공근로 사업을 성실히 잘한 사람들 민간인에게 주고 하는 겁니다.

민간인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425p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439p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p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69p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을 사항별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p 감곡복숭아 상차기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감곡복숭아를 전국에 알리는 데도 많은 홍보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차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데요. 어떤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405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8억 5,600여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15억 1,800만원인데 어느 농가가 지금 융자금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라든가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 사업이 인근 청원군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15억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1,000여만원이 어느 농가에 나갔나 본데 예산만 세워놓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더군다나 이게 이율이 4%라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슨 홍보라든가 이걸 하셔 가지고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면 약 몇 억이라도 나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여만원 나갔나 본데 명목상만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원된 게 한 3억정도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융자금으로 전부 전환이 되고 또한 경영자금으로 연중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영자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책으로 해서 현재 읍면에 홍보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한테 더 홍보를 하셔서 좋은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농민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읍면으로 얘기를 하시든 농림과에서 홍보를 하시든 해서 실제 경작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홍보 음성신문이라든가 지방지에 홍보를 해서 혜택이 부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며 시설자금으로 나가나본데 최고 융자한도는 얼마이고 이자는 몇%인가 그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1농가당 최고 지원 액수는 1,000만원이 되겠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4%입니다.

1,000만원이면 비닐하우스정도 밖에는 못하겠네요.

그걸 어떠한 예산 범위를 많이 줬을 적에는 다수 농민들이 필요해서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양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1년 그냥 쓰고 마는 건데 영구건물이라도 해줄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1,000만원 투자하면 아주 작은 규모거든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해야지만 수익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이나 얼마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 바로 추진해서 앞으로 혜택이 부여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림과장님 ‘99년도 말에 제가 자금에 대해서 군정질문 할 때 답변하시기를 2000년도 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확대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놓고 뭘 또 앞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답변이 올라오셨으면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지 부연되게 자꾸만 늘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