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모영 의원 발언
해수
이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부분과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동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총괄입니다. 첫째, 기능별 세출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3억9,10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 행정비에서 1억7,6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기획관리에서 1억6,600만원, 감사관리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2억9,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필수경비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300만원, 일용인부가 2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1,00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1,300만원, 또 소송패소배상금 2,000만원, 전자문서 송·수신 및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회선사용료 1,2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50대에 7,000만원, 프린트기 22대에 2,600만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장비구입 1,000만원 해서 1억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에서는 2억9,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규모는 총 64억4,5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해서 4,200만원이 증가되고 재무행정에서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400만원 증가되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200만원이 증가돼서 필수경비에서 600만원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동에 당직수당 200만원, 컴퓨터 학습장 운영에 700만원, 또 새 주민등록증 교부 및 인감화상입력 관련동에 급양비가 1,600만원이 증가돼서 경상적 경비는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동사무소 복사기,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저희들이 각 600만원, 400만원 교체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민원접수대 등 해서 1,1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라고 할 건 없습니다마는 이건 하단1동, 장림1동에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락
김정락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41억6,7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43억9,33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개 특별회계로서 97억7,454만1,000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가 636억8,70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7,454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9억6,473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843억9,338만9,000원에 대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그 비율이 75.5%의 비율을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 207억1,441만6,000원에 대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는 그 비율이 47.2%를 점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규모와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은 843억9,338만9,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일반행정비 등 이 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외에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 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건데 페이지별 질의에 앞서 김재영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다 하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 퇴장
재영
김재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경예산을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경은 본예산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추가로 더 돈이 필요해서 편성한 게 추경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책이 됐다든가 또 급히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 그 다음에 실지로 본예산에서 사용하다 모자라는 것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사실 추경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추경의 정신에 반해서 올라온 예산이 너무 많다 인정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재영
김재영위원
본인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그 무엇에 반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인정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았을 건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보니까 22억이 남아서 총 남은 게 41억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당초 세입규모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99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경비를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잉여금이 40억이 넘어가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큰 흐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억6,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9억5,000만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의외로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기간 중에 세입이 많이 들어왔고 세출 부분에도 99년도 결산추경할 때 저희들이 필요없는 것은 몽땅 다 깎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삭감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도 쓸 거라고 보고 놔뒀던 게 아마 못 쓰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세입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과장님께서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님께서 세입예측을 잘못하셨다는데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재영
김재영위원
잠시만, 미안합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세무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제2청사 건립문제, 여성회관 문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안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 먼저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회관도 개원한 지 아마 6개월 정도 됐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에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도 운영현황 자료가 한번 올라왔다든지 정확한 보고를 해준 것도 없고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공사만 하고 있고 제2청사 별관도 예산만 올려놓고 아무런 배경도 뭐도 없고 이러한 문제는 의회경시풍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의회 개원하면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중요한 사업을 보고를 챙겨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회의 때 수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 관계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됐으니까 주관 과에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산을 받아 놓고서 세부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려고 그랬단 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설계하고 발주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청사관계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여성회관운영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주관 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 의회 기회 있을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꼭 의회에 통보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회기가 열리면 보고하려고 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웃음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이 없더라 해도 챙겨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답변 중에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위원회를 폐회중에 연 이런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폐회 중에도 집행기관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또 서로 만나서 대화해서 폐회 중에도 위원회를 열고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은 시원한 답변이 못 됩니다. 그것은 이 순간을 피하려는 그런 답변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징수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과징수＋불용액이라고 보는데 지금현재 상당한 액수거든요. 처음에 세무과장님이 뒤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 면으로 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는 게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다 여성회관이라든가 장애인 건축 관계, 제2별관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이 돼서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자 무작정하고 전부 다 승인해 놓고 뒤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2별관 증축관계는 총무과 심의할 때 총무과장님이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응급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심의할 때 총무과장이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사후에 승인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 심의할 때 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지금부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펴 주시고 19, 20,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세입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20페이지까지라고 했지요?
해수
이해수위원장
전부 다요.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20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국고보조금 관계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생계비라든가 그 밖에 등등 열 가지 정도가 경비 내역이 모두 삭감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여기 국·시비 보조금은 전부 다 사회복지분야가 대다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국·시비 보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 써야 된다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증감이 안 생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는 국비가 우선입니다. 국비를 우선 받고 국비에 따라서 부산시의 시비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중 구비는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이리 변동이 많으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시에서도 내시를 해 줄 때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시비로 보태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걸 각 구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추경때 금년 들어서 변경내시가 전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올라갔고 어떤 거는 깎이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 이번 추경 때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신청을 했지마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내시를 해 줄 때는 거기도 큰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니까 착오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시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또 추경 때 금년 들어와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 온 걸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고 증액하고 한 것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구청에서는 잘못된 게 없고 말하자면 국고금이라든가 시보조금이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또한 2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방금 이야기한 것은 7,7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한 것은 1억8,0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1,400만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비인줄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던 국고 보조금이 되어야 시비가 되고 시비가 되어야 구비가 같이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4페이지 생계비는 삭감이 됐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국·시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4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시비 보조금인데 앞에 24페이지에 있는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되었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면 21페이지는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8,000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시비 보조 관계없이 순수하게 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분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더 해서 시비 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나중에 상세하게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그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 보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삭감됐는데 왜 시비에서 또다시 추가예산을 줬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내용을 하면 국비 사업에 같은 사업은 같이 삭감을 해야 되고 국비 사업이 없더라도 시비에서 추가로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목은 똑같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이지마는 국·시비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특별히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역은 제가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같은 운영비......
주석
김주석위원
이 운영비가 내용이 아마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다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운영비이기 때문에 나는 같지 않나 보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묻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 중에도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운영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별도로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내용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에 2억인데 어떻게 해서 6억이 증가가 되었는지, 작년도에 예측이 가능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도로굴착을 하려고 하면 항상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적어도 한 1년 전에 자기가 다음 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좋을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3,400만원 무궁화 심기 이것은 우리 사하만 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 관계,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금인 거는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허가를 해 준 것은 도로굴착 복구비가 얼마다 하는 게 산출이 딱 나오면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자꾸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예측이 참 곤란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허가신청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허가신청을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즈음에 해서 이게 대충 어디어디 할 거다 하는 게 내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안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옛날과 다름없이 이래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전화국이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 데 전부 1년 전에 그걸 통보를 해서 허가를 득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해야 서로 따로따로 안 놀고 종합적으로 도로굴착을 한번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나면 작년에 했는데 그 다음 해 또 해서 이걸 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사하구청장이 허가를 받을 때 여기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1년에 받으면 종합적인 추진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거기도 그런 모양입디다. 종합적인 굴착계획이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을 하고 전부다 전화국이나 상수도본부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다고 하는 그런 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가 깎아버리면 관 교체를 못하는 거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사전에 편성할 때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무궁화 심기 이것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무궁화 심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각 구에 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각 구에 조금씩 다 편성이
상수
김상수위원
3,400만원이면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3,400만원, 큰 동산을 만들어라, 어디 찔끔찔끔 심지 말고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무궁화 이것을 재래종으로 심지 말고 진딧물도 많이 붙고 하니까 개량종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과연 거기 됐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돈 내려온 것을 돈만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은 나무고 꽃이고 한 2년이나 피었다가 아무 가치 없이 흘러가버리면 결과적으로 불신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기획감사실에도 감사기능이 있고 하니까 집행부서에 일하는데 철저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계획을 구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정말로 몰라서 묻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괴정4동에서 하수도 관거를 묻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물을 뽑기 위해서 하수도 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소에서 땅을 파서 공사를 하고 복구하는 것, 자갈 채우고 흙 채우고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하는 그 비용을 그 사업한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복구,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관을 묻으려고 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복구비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복구를 완료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분들이 관을 묻으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렇습니다. 너희가 팠으니까 너희가 파라, 도로관리청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대충대충하고 공사도 옳게 안 하고 나중에 푹푹 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인 구청장이 복구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복구비의 추계 방법이라 합니까, 6억이면 6억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6억이 산출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상세한 내용은 아마 건설과에 있을 겁니다. 금년 들어와서 신청을 많이 해서 허가를 해준 내용이 6억이 됩니다. 금년에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준 거, 또 금년에 파악을 해서 도로굴착을 할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추경에 6억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일정분이 아니고 공사를 많이 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공사를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모영
이모영위원
김재영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이라 하면 지금현재 추가로 나온 이것은 전부다 돈이 회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회수할 예정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돈을 받아 복구할 비용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비용인데 우리가 이미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원인자한테 다 받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구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구비하고는 일절 관계없습니다. 원인자가 돈을 내어서 복구하는 돈입니다. 세입·세출 원칙에 편성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시에 다시 세입부분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경상보조 1,000만원 임의단체 1,000만원을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경비를 과징금 수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데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각 동별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 위원회에 뭐 하나, 부위원장이라 해서 나왔는데 한 삼사 년 되어도 한번도 회의도 안 하고 이러던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유해환경.....유해환경 하면 주로 뭡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로 청소년 선도입니다. 유해환경 같으면 많이 안있겠습니까? 첫째, 담배 팔지 마라 또 술집 출입을 시키지 마라 주로
상수
김상수위원
주로 학교주변 같은 데 이런 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학교주변 정화활동 주로 그런 사항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앞으로 할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보니까 위원회에 보면 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아직까지 회의소집도 안 하고 하는데 돈이 1,000만원 나가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기는 믿겠습니다마는 좀 잘 활용이 되어서, 과연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경제도 어지럽지마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을 가지고도 어렵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선도를 하면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실히 확신이 안 서는데 사실상 너무나 지금 사회각처에 보면 병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청소년도 생기지마는 거기에 따른 특히 부모, 이 부모도 요즘 자기 애들 학대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과연 부모가 이럴 수 있겠느냐 그게 실제 아주 크게 상처를 입어서 애가 죽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250명인가 이렇고 전국적으로 추상 잡아서 청소년 문제 한 50만 이렇게 잡습디다. 이렇게 잡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99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데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우리가 받으면 그 과징금은 활동비로 충당을 해서 활용토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볼 거라고 이번에 계획을 해서 일단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다문, 5,000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별로 조금씩 지원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하튼 시범 케이스로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1,000만원 정도 16개동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라도 효과가 좋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다음에는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46페이지를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재정통계요원 이것하고 평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다룹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평통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금년 일용인부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평통요원은 작년에 삭감했고 금년에는 일용인부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평통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용인부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총무과장한테 물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이 내용을 평통에 돈이 안 나간다 그런 대답이죠?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다룹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작년에 평통 일용인부는 금년에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삭감을 해서 다시 준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돈 액수가 이것과 차이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현재 재정통계요원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돈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삭감됐다가 다시 복구됐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복구된 것은 아닙니다. 재정통계요원 이것은 우리 실에 쓰는 직원입니다. 평통과 관계없이 우리 실에서 쓰는 직원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총무과 할 때 하시도록 하고 지금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세요. 소송 패소배상금 관계인데 지금현재 많은 돈이 증액이 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 제소건수가 35건을 받아 가지고 7건 마무리 짓고 26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패소비용은 1,000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우리 구 소송이 1억원 이상 큰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보면 1억원 이상은 소송비용이 많습니다. 현재 1,000만원에서 60만원 지출하고 94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출할 돈이 많아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패소가 된 것이 아니고 계류중에 있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앞으로가 2,940만원 필요한데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패소되어 채무확정된 것이 1,12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패소비용을 지급을 못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2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검사장의 지휘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 건입니다. 상고가 결론 나면 1심,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상고에서 이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면 이것도 패소비용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측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배상금이 1,000만원에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40만원 남았습니다. 1,000만원에서 60만원만 지급하고 94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940만원 가지고 안 되고 2,000만원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소송패소 배상금을 2차 추경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패소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청구하면 15일 이내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관례는 이게 확정이 안 됐을 때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안 되면 패소비용을 안 줍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패소비용을 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확정되면 15일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추경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한 건은 1,120만원 확정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건은 지금 대법원에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대법원에 항소 해놓고 있는데 항소결과가 곧 내려올 것이다. 만약에 패소되면 우리가 패소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제 알겠는데 아까 답변은 1,000만원에서 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46페이지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 각 부서의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정을 합니까? 그 부서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 사역은 과장 전결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각과의 일용인부임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과장 전결로 한다니까 과장 이름으로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가 사무실에서 쓰는 일용인부 또 청소인부 그 다음에 건설종사인부, 하수관리인부, 복지관리인부 분야가 틀립니다.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단가가 노사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를테면 보건소에 일용인부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정을 하고요. 총무과 다르고 기획실 다르고 우리 의회 다르다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다같이 사무보조는 똑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보십시오. 내가 한번 뽑아낸 것을 보여드릴게요.(자료를 뒤적이며) 당장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일용인부하고도 다르고 총무과하고도 다르고 몇 군데 제가 뽑은 기억이 나는데 찾으니까 없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다른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무보조인부 1일 단가는 같습니다. 그게 근무연한에 따라서 수당 주는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더 준다든가 전체적으로 치면 금액 차이가 나지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있는 직원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단가는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오래한 사람은 명절휴가비라든가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고 안 되는 직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건설인부임, 청소인부임 저런 사람들은 특별히 목욕수당 그런 것도 있고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단가는 같은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일 하루 단가는 얼마다 하는 것은 같은데 부수적인 게 틀립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컴퓨터 대수나 모든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팸플릿 가지고 온 거 부산광역시 각 구마다 컴퓨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사하구가 79.3%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4월 현재 있는 것 여기에 97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수를 쓴 겁니까, 포함시켜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9대는 본예산에 49대이고 추경에 50대 더 있습니다. 49대는 79.3%에 포함이 된 숫자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50대는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번 세입·세출예산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보면 항상 수시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도 시에 보고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보급을 못 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차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진흥분야하고 교통환경분야, 보건복지분야 상사업비 1억9,500만원이 금년에 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상을 타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몽땅 1억9,500 100%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50대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면 안좋겠느냐! 직원들한테 인심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일하려고 하면 PC가 있어야 됩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486급 이하가 111대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79.3%거든요. 그래서 111대는 현재 업무용으로 워드는 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결재라든가 종합정보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486급 이하 111대는 전부 못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상사업비도 탔고 이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PC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최고 적고 486이 111대 있다하고 100%된 구가 586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부서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필요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타 구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비교해서 깊숙하게 필요한 대수를 가지기 위한 정보활동이 적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본예산에서도 컴퓨터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줘서 우리 위원들간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다시 올라왔지 않느냐, 보급률도 저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들한테 무조건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인식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자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이모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때 37대를 요청을 해서 다섯 대가 삭감이 되고 32대를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50대를 추가를 하면 82대가 되는데 어째서 99대가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동하고 구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32대하고 동에 17대 그래서 49대였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동·구 구분할 것 없이 묶어서 저희들이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다섯 대 삭감됐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우리 구에 32대, 동에 17대 그러면 49대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49대가 된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49대에서 50대
모영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인별 PC 현황자료를 기획실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에는 개수가 다 맞는데 사하구는 총계가 틀립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숫자가 PC현황에 사무용이 486이 아니고 480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길래 말씀을 드려서 방금 고쳐오신 모양인데 자료 한 개도 그 정도로 신경을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자료가 틀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지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번에 담당 바뀌신 분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진행을 시켜서 사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리려고 시나리오에 메모까지 해서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까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PC관계입니다. 우리 정원이 665명인데 PC현황은 668이거든요. 그러면 PC필요인원은 605명이고 숫자가 아주 이상해서 이게 586 이상은 몇 대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여기 구·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잘 되는 데 보면 서구, 동구, 영도 어려운 데인데도 586 이상이 100%거든요. 부산진도 그렇고 연제구하고 수영하고 100%인데 우리도 486 미만으로는 요즘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주려면 직원 하나에 하나씩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갔다왔다 하는데 숫자 관계하고 앞으로 50대를 해주면 몇 %가 되는 것인지 100% 다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더해야 되는 것인지 숫자하고 그 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PC 현황을 보시면 업무용 이것은 개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활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무과 그 다음에 동에 주민등록업무 이것은 꼭 업무에만 사용하지 자기 개인 일은 일체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용은 앞으로 1인 1PC 개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세무과처럼 엑셀로 해서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대 해주면 530대 되겠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30대하면 몇 %입니까? 650명중에서 88% 이런 정도 되나 88%되지요. 물론 구에서도 잘했겠지만 개인들도 다 잘 해서 상사업이 1억9,500만원입니다.
「87.6%」하는 이 있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7,000만원 넣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한테 장비나 사무용품 이런 것밖에 못 할 거 아닙니까? 청사수선이라든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차제에 상사업비 1억9,000만원 나왔으니까 이것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급도 우리 구가 낮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586 이상은 할 거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86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안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못 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공문 타자치는 정도 그 기능밖에 못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86을 업그레이드하면 140만원 하는 거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사업이 왔으니까 이번에 보충을 해주는 게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타 구와 보조를 맞춰서 적어도 내년쯤 되면 100% 될 수 있도록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은 100% 당초 예산에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이모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여기 반환금을 보아주세요.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장비가 그래서 2000년도를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환금 많은 돈은 아니라도 부품을 사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째 반환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 이 사업은 작년도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한다 해서 보완을 하라는, 그래서 시비로 720만5,000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인 컴퓨터 2000년도 해결을 Y2K를 해결하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정비를 하라 해서 순수하게 시비지원으로 720만5,000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703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만1,000원 남았습니다마는 남아있다 해서 꼭 맞춰서 기계를 살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 백신을 맞춰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 17만1,00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세입 종합시스템 구축 장비로 우리가 시비를 1,504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1,492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조금 남아서 1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대로 쓸 수가, 연필 사는 것 같으면 다 사버리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완벽하게 다 되었는데 또 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Y2K 문제하고는 틀린 성질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계는 다르더라도 이런 돈을 얼마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는 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신 김에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채무상환액하고 상환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15억6,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상환계획이 2억1,600만원 또 2001년도에 상환계획이 2,100만원 아, 2억1,1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 11억3,900만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금년말 잔액이 12억1,100만원 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900만원, 2001년도에 2억, 2002년 이후에 8억100만원 그렇게 상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총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99년도말 잔액이 27억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상환계획은 합해서 4억2,500만원, 2001년도 계획이 4억1,100만원, 2002년도 이후에 19억4,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입·세출을 정산하고 나서 남는 돈의 20%에서 50%까지 빚갚기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서울, 대전, 충청남도 이런 데에서는 감채적립기금이라는 적립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례를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립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채무상환 적립기금조례는 저희들 구의 현황 입장에서는 적립기금조례 만들 필요성이 아직까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빌린 지방채는 거의 다 지방공제회라든가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2년 거치 10년 상환 또 3% 이자,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채무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너희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돈을 갚아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회계 해도 1년에 한 2억 정도, 또 특별회계 2억 정도 한 4억 정도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니까 특별히 적립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적립기금을 하는 그 돈으로 채무상환하는 게 이자를 좀 덜 줘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사하구가 몇 년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미 다른 지방도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적립기금 제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대형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 서부산권 자체가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정을 미리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많은 돈의 부채를 안을 경우에 미리 대비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당장은 할 필요성을, 조금 봐 가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지금 최영만위원이 말한 그 방법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가능합니까? 하여간 상세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하면 우리도 꼭 하려고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광역시 지금 필히 1조, 2조 되는 데가 있어요. 아직 기초는 하는 데가 없어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업규모도 커질 거고 결국 지금현재처럼 답보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10년, 20년 전의 예산이 과거의 3공, 4공 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각 구의 1년 예산하고 맞먹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때까지 너무 장기적인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을 조례에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30%를 적립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 적립을 하지 않으면 그 30% 되는 금액을 우리가 나름대로 물품구입이나 사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먼저 물어본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적극적으로 최 위원님이 물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지금현재 우리 구의 입장과 현 실태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립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적립금이란 만약에 빚을 졌을 때 이 돈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랄 때 빚지고 할 때에 이 돈을 적립금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뜻인데 저희들은 현재 상환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좀
상수
김상수위원
적립기금을 만들어서 상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15억 다 합해도 27억인데 지금 최고 비싼 게 6%이고 보통 3% 아닙니까? 연도계획을 맞춰서 2억 내지 4억 상환을 하면 하등의 할 필요가 없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빚덩어리가 큰 게 있는데 도저히 예산으로 못 갚으니까 그것이라도 떼 가지고 만들어서 하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법을 그렇게 만들면 조례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획실에서 한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더 차기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남았다고 해서 이것 저것 벌이는 것도 좋지마는 쓸데없는 거 벌이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금리도 좋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3% 짜리, 4% 짜리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놔놓고라도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조금 강조하셨지마는 한 번 정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게 꼭 부채 상환액이라고 적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조례를 정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상환액이라고 하기 이전에 잉여금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아이디어 제공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3페이지 채무행위 부담조서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97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48페이지 소송, 승소와 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소관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패소에 대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패소의 종류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가 꼭 그 상대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법에까지 가서 큰 손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패소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어떤 패소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구상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발휘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소에 따르는 성공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패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현재 패소가 확정된 게 1,120만원 있는데 돈을 못 주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자료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보 부산제강소 여기에 108억을 취득세를 중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쟁점내용은 주변에 있는 한보의 땅이 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다. 그래서 비업무용으로 우리가 108억을 부과를 했는데 결국 지방세 심사청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전부 거쳐서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이것은 공장용지로 보는 게 맞지
「어느 분야인가 그것만」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108억이라는 걸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한 게 있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8억을 한 업체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오고 일부 조금있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공장 울타리 안에는 업무용으로 들어와지고 울타리 밖에 야적장 지어놓은 거, 매립지 그거 전부 비업무용이다 그렇게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된다 하는 판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이거는 업무용으로 봐야지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만원 패소비용이 나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108억에 1,100만원 같으면 깃털도 안 되는구만.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결산검사 때 나온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던 사항인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업무용인데 비업무용이라고, 시 관계자가 세원발굴 했다 해서 진급까지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덤터기는 결국 우리 구에서 쓴 거예요. 발굴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쥐약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계자는 그 당시에 뭘 했느냐 이겁니다. 윗사람이 무조건 상급부서에서 하라니까 얼씨구나 하고 했는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업무를 했다고 하면 아까 김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상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부과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부지시라고 하면 덮어놓고 받아들인다든지 소신 없는 행정을 지금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비업무용이 아니다 업무용이지 어떻게 해서 비업무용이냐라고 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급을 하고 여기서는 돈을 물어야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조건 부과 못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법에는 부과를, 판단이 솔직히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입장은 사실 현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과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중에 감사원에서 나와도 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다 시비가 있고 행자부에서 나와도 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다 시비가 있고 이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간략하게 하시고요. 108억을 비업무용으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불과 1,120만원 업무용으로 해서 반환해 준다는 그것은 몇 분의 몇입니까? 1/1000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크게 지금 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다. 이야기할 거리도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안 입혔으면 구상권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108억에 대해서는 승진을 할 만하지. 1,120만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리를 해줘야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이 답변하는 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구상권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관계는」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승진해 주고 그래 안해주겠나. 그 다음에 두 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두 건은 동성산업주식회사다 이래 가지고 장림유수지 매립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자기가 받은 땅을 공유지분자에게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우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 물물교환도 취득이니까 그래서 주장을 해서 결국 현재 이것은 1심, 2심 졌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상고하는 것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담당검사가 이것은 판사가 법률해석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고를 해놓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를 처분취소를 해주라 해서 괴정 범일병원하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많다, 비싸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1심, 2심에서 우리가 지고 부산지방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이 두 건이 상고중인데 이게 패소되면 우리가 패소비용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패소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취소분에서는 우리가 패소할 때 500만원을 계산하고 그 다음 동승산업 등록세 관계 이것은 우리가 85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 외 조금조금한 게 패소될 경우도 있다 해서 사백육칠십만원 예비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더 요구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아까 108억이란 말이 나오던데 108억을 받기는 받았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부과취소.....
해수
이해수위원장
안 받았잖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받았지.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소송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장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청에서 못한다. 이런 사건들 있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상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승소는 관계없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패소했습니다 하면 저쪽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항소를 하라, 상고를 하라, 자기네들도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현재 녹음이 되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쨌든간에 저희 실 소관 여러 위원님께서 돈을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조치승 과장입니다. 재무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세무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임석진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중근 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인사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44억3,650만3,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55억9,50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5억1,350만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3,35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과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보다 55억9,334만7,000원이 증가한 총 843억9,338만9,000원으로 증가내역을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이 32억4,292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3,400만원, 조정교부금이 9억9,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3억2,14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4억7,038만9,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억3,179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15억1,355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1억116만1,000원, 민방위비가 5,367만7,000원,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30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규모축소 등으로 사회개발비에서 증감변동이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9억5,190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청원경찰 및 일용직 인부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로 2,01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10억1,148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다대2동 구의원 보궐선거 사무경비로 5,838만3,000원과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5,145만7,000원, 직원 능력개발비로 4,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전산실 확장 등 청사정비에 2,930만원,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하여 구청사 제2별관 신축에 11억원,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비로 9,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감천2동 공동변소 보수비로 17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자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주강우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1) 총무과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외한 각 과장 퇴장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청사경계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라고 보는데 어째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편성에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우리 청경들에게는 매년 이삼 회씩 근무복을 교체 해줘야 되는데 작년 예산요구 했을 때 편성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편성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위원들에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 그거 합니다마는 전에 청경들이 예의도 없고 이런 아이들에게 자꾸 이런 근무복을 해주면 뭐 하느냐 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 미리 삭감되어 가지고 아예 올라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근무복을 계속 갈아입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옷이 너무 추하게 보이고 찾아오는 민원 내방객들에게 불쾌한 감을 주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마는 청사경계업무라는 것은 아마 앞에 들어오는 정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말하는 것 맞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모든 근무가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고치든지 안 그러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피복비로 근무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이런 과목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우리 구청을 찾는 우리 주민들한테 올바른 인사나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방식이 아닌 자기자신이 깨달을 수 있고 자기자신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전페이지 6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60페이지 사하명소 노래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다대포에서 KBS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정풍송 작곡가가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다대포의 꿈”과 “을숙도 첫사랑” 노래를 작곡을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CD가 나와서 일부 동으로 해서 다 배부를 해준 사항인데 사하구민들 우리 구의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CD기를 갖춘 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세트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우리 여러 구민들한테 이것을 배부함으로써 일종의 사하 홍보적인 상징이 되니까 제작해서 배부 해 주려고, 이게 600원씩 1만매 해서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대축제 행사 출연자 보상 이 건은 저희들이 구민 대축제때 작곡한 정풍송 씨하고 “다대포의 꿈”은 노래를 설운도 씨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첫사랑”은 최유나 가수가 불렀는데 이번 구민 대축제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 구민 화합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이 노래가 구정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출연자 보상을 1,2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서 정풍송 씨를 초청하면 약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경비 200만원 잡고 설운도 같은 1급 가수는 초청하면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돈이 들지만 한 500만원 정도, 최유나란 가수는 300만원 정도 그리고 따라오는 악단 200만원 해서 소요예산이 최소한 1,200만원 정도 되겠다 해서 출연자 보상금으로 1,2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이 CD를 만들어 어떻게 배포를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될는지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민간인 실비보상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이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본회의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같으면 사하구민들의 여론을 청취를 해서 이것은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이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나은, 더 안 좋은 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노래자랑 한 번 하면서 작곡가가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이 사실을 한 번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들어서 알았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예산이 민간실비보상비하고 홍보를 합하면 4,000만원 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질의 드린 겁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 사하구에서 내세울만한, 구민들을 위한 가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제작한 다대포의 꿈과 을숙도 노래는 구민화합을 위한 노래가 되지 않겠나 해서 각 동에 저희들이 CD를 그때 50매씩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줬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CD는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많기 때문에 카세트테이프로 고루 배분 해주면 전 구민들이 큰 행사때 작은 돈 주고 이게 사실상 구민 화합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사하명소 노래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600만원 가지고 테이프 몇 개나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테이프를 1만매를 제작하나 5,000매를 제작하나 보통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1만매 정도 하면 각 동에 평균 500개 정도 배부되면 16개동 하면 8,000개정도 되고 나머지 2,000개는 별도 홍보하면 여러 구민들이 우리 사하구를 상징하는 이 노래가 많이 애창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종에 저희들도 구민화합차원에서 600만원으로 제작해서 돈은 600만원이 상당히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여러 구민들이 다 애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테이프 1만매 제작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글쎄, 그런 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추경예산 심의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 한번 보고라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식보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전으로 들었어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일일이 총사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영
김재영위원
총사 차원이 아니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는 구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이거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교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물론, 교감 없이 했다는 것은 아닌데 왜 총사위 차원에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사항은 구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을숙도 첫사랑”, “다대포의 꿈” 하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꿈도 좋고 사랑도 중요한데 비유를 들어서 내고장 사하에 우리 사하구에 맞는 노래를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사’ 그렇게 해서 일반 사하구 주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그런게 실제적으로 김재영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었잖아요! 위에 사람 몇 사람이 술 마시고 즉흥적으로 기분 좋아 가지고 “됐나?”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리고 우리 구 사하명소 노래라고 하는데 다른 구 강서나 이런 데도 각 구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타 구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니까 특히 전국노래자랑 한 번 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 가지고 술김에 말 한마디 나온 그것을 억지로 시킨다는 이런 정책은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볼만한 거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런 노래는 술김에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작곡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정도 상당히 고심해서 작곡을 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엘리지’라든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구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사하구를 상징하는 노래가 사실상 없었고 정풍송 작곡가는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을숙도로 다대포 현지를 가보니까 이런 좋은 명소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4개월 정도 고심을 해서 작곡해서 노래자랑은 작년에 했지만 이 작곡도 올 4월달에 편곡되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곡이 상당히 좋다 해서 우리 사하구민들한테 이럴 때 우리 사하구 대 화합 차원에서 제작해서 홍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하려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가 좋다고 해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하구 여기도 음악에 대해서 작사할 수 있는 숨은 실력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거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꺼내도록 하고 6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61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15만원씩 100명 해서 1,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향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 사항은 올 4월1일날 2000년 예산편성 보완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됩니다. 성격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 외국어 학원에 수강하는 직원들에게는 월 5만원씩 보조토록 하고 연간 15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비를 지원 해주라 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게 추가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 일환으로써 직원들이 요새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어를 알아야 되는데 박봉에 자기들 학원 다니는 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책 차원도 있고 또 직원들 외국어 능력개발도 있고 해서 연간 한도가 예산편성지침에 15만원 되어 있으니까 15만원 곱하기 100명 정도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외국어 이상 다 됩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이 1,50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취지는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미 글로벌 시대에 들어갔고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또 능력배양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취지는 좋지마는 실효성은 하나도 없다. 왜 그렇냐 하면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보조해서 15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3개월치 수강료입니다. 외국어를 3개월 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외국어 공부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 아들, 딸들이 어학연수를 6개월씩 하고 왔는데 “6개월 해서 안 되고 최소한도 1년은 해야 공부가 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해서 15만원씩 100명을 선정해서, 특히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마는 우리 구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무엇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중국 어디하고 교류를 해서 하고 있다고는 합디다마는 앞으로 올 것을 대비를 해서 꼭 이것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축소인원을 100명을 할 게 아니고 극소수의 인원을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중국어는 몇 사람, 몇 사람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몰라도 지금 계획대로 100명에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는 예산만 낭비하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김재영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15만원이 아니고 1년간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완전히 어학실력을 마스터할 수 있는 기초실력을 함양하면 되는데 15만원이 최소한 어학 연수비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상당히 좋다해 가지고 이게 각 구에서도 사하구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직원들한테 연수시키는 것을 전시에 확대시켜라 하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경비인데 일단 저희들이 15만원씩 100명을 해보다가 김재영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잘못됐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최소한 15만원씩 100명 정도해서 국제화 시대에 전직원을 국제화 인물로 배양하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15만원 100명 이것을 반영을 해주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650명 가까이 되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예를 들어서 방금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가르친다고 하면 돈들이고 배운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3개월하고 기초할 정도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선발하는데 적어도 공무원 중에서 영어가 상당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미흡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수를 해서 국제화에 적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발해서 기초를 습득한다는 이런 것은 돈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선발과정을 적어도 각 과 단위에서 영어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3개월 해서는 전혀 될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운용의 묘를 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질의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님 말씀대로 선발할 때 너무 기초가 없는 이런 직원 말고 어학을 3개월 정도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다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IMF 이전에 97년 이전까지는 직원능력개발비라 해서 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IMF되고 난 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예산편성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공무원도 영어를 외국어를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 같으면 직원들도 부산시 타 구 어느 공무원들보다도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올린 사항이 되니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삭 깎이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많은 사람을 억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5명을 한다면 1년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그 전의 비용을 받는다든지 소수 정예화를 시키든지 50명을 6개월 가르쳐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들 3개월 하면 별효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만 어학실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3개월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요새 신규직원 공무원들 대졸 출신들이고 대부분 기초실력은 있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운용의 묘를 기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장
잘 하세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계속 질의,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61페이지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 부분 20명 2회에 걸쳐서 하는 부분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600명 부부동반해서 금강산을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니까 이것은 각 과, 각 동에서 우수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 6월 달에 열 쌍 그러면 부부동반 20명이 갈 수 있습니다.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열 쌍 2회 보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선발은 저희들이 각 실·과, 동에서 그 과에서 잘 하는 공무원, 모범된 공무원 추천을 받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사람을 보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직장 분위기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금강산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나머지 직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각과의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선정을 한다든지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과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거에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매년 행사를 했는데 IMF 이후로 중단이 됐더랬지요. 여기 보면 20명을 한 차례 보낸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니겠느냐 차를 한다고 하면 40명을 태울 수가 있는데 차라리 한꺼번에 40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20명씩 두 번 보낸다고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처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금년도에 두 번까지 보낼 필요도 없고 하여튼 금년 봄도 다 지나고 했는데 6월 달이나 가든지 가을에 한번 갈 것 같으면 예산도 줄이고 15명 정도 부부간에 30명 정도 가면 차도 어느 정도 차야 됩니다. 10명해서 두 번 간다고 하면 20명 태우면 분위기도 안 잡히고 산업시찰 가는 것도 인원을 채워서 15명 정도 하면 각과에서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동하고 합해서 열 다섯 분 같으면 부부 하면 30명해서 한번 가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는지 본위원은 그래하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제가 산업시찰을 하는데 행선지를 어디 간다는 것을 서두에 못 밝혀서 미안합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기에 시찰지는 저희들은 금강산을 잡아놔서 요구를 70명을 했습니다. 국내시찰 같으면 한 차에 15쌍 30명이라든가 20쌍 40명 하면 한목에 갈 수 있는데 금강산은 우리 다대포항에서 출발하고 하니까 금강산을 두 번 갈라서 열 쌍 씩 열 쌍 씩 보내자 이래 계획을 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2회로 잡은 사항이 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한목에 금강산으로 너무 많이 보내는 것이 그거해서 열 쌍 씩 갈라서 보내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시에 스무 쌍 씩 잡아주시면 그대로 스무 쌍 씩 추진하도록 가는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내는 인원수는 한목에 가든지 따로 가든지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감축돼서 우리 직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공무원들도 사하구 간부 공무원들이 하위직원들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일만 부려먹고 사기진작책 세워놓은 게 있나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기회 때 부부동반해서 사기진작책을 세우자 이런 차원에서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사하다가 전부 중단해서 3년째 팽개쳐 있거든요. 금강산에 직원들 산업시찰도 아니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때 같으면 몰라도 사기진작을 한다는 것은 버스 하나 해서 1박2일이나 이런 정도면 돈이 아주 1/3도 안 듭니다. 1/5정도 하면 됩니다. 1박2일 하면 40명 가도 400만원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 일주해 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든지 이틀 밤 자고 오면 500만원 정도 이렇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든다 2,800만원 들여서...... 그 다음에 사기진작 문제를 말했는데 나간 사람이 사기가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라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여기 붙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아주 다행이지요. 안 보내주더라도 여기 안 쫓겨나고 있는 것만 해도 열심히 해야 될 단계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금강산까지 돈만 있으면 보내주면 좋은 일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전에 예산이 잘 돌아갈 때도 보면 불과 400만원 500만원 이런 형태로 했는데 2,8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라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잘못되면 상당한 파열음을 낼 수 있다 금강산 가는 것은 수많은 공무원 중에 열 쌍이든 스무 쌍이든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사람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는데 선발,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과에 사람이 한 명씩 천거된다고 하면 그 과원들에게 일임해 주시면 나중에 어떤 파열음 같은 것도 극소화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을 평소 근무 무엇을 평가하는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원들에게 이번에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서 선발하면 파열음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발과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과장님, 어려울수록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라 하는 하나의 경영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횟수가 줄지 금액이 줄지 모르지만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1회 해서 아주 공직에서 조용할 때 예를 들어서 6, 7, 8월 달 이럴 때 한번에 왕창 보내야지 봄에 가고 가을에는 누가 갈까 그런 말들이 공직사회에서 돌면 안 좋으니까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왕창 갔다오고 끝내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65페이지 구청사 관리인부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단가가 2만7,200원이었는데 2만2,050원으로 적게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3페이지 거기 보면 청사관리 인부임 해서 단가인상이 1만8,770원에서 2만7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됐다 이렇게 지금현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관리인부임에 2만2,050원에서 2만7,200원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이 돼서 그 사람들 임금단가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됐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앞에 63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에 2만700원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상용직원들 300일 이상 상시직원은 부산시 일용인부임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단가가 당초에 1만8,770원인데 2만700원으로 1,930원 인상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63페이지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300일 이상 쓰는 사역인부임은 올 연말까지 그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구청사 관리인부임 2만7,200은 이 사람들은 상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2시까지 작업하는 아줌마들입니다. 할머니이고 또 오후 4시에서 12시까지 늦게 남자분 청사관리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99년도는 2만7,200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는 착오인지 2만2,050원으로 청사관리 상용인부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5,150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9년도하고 똑같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3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하고 62페이지 이 인부임하고는 인부임 성격이 각기 다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2만7,200원이 돼야 되는데 2만2,050 이것은 착오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못 계산되어서 예산을 잘못짰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 구청사 관리인부는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고 교대하는 사람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비로 하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당이 일용인부임 일당은 1인당 2만7,200원인데 이것을 적용을 작년도에 2만7,2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만7,200원 줘야 되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가 2만2,000원 해서 작년보다 5,000원을 작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 인부들은 근무하는 게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교대하는 것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하는 그런 아줌마들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간에 일하는 사람과 야간에 일하는, 즉 쉽게 말한다면 야간수당하고 같이 붙여서 계상 돼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99년도에 2만7,200원을 줬었는데 수당하고 다르고 하루 일당이 이 사람들 2만7,200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예산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 오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시로 환원한다 그런 취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이 63페이지 상용인부는 중간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근무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상용인부이거든요. 상용인부는 부산시 상용인부 일당 얼마 주라는 단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 이렇게 주라 그래서 주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5페이지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계속해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61페이지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지금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언제부터 자치센터화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이것 때문에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부산시에서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당초는 6월말 기준해서 7월1일부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방침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회의를 가니까 올 9월 달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라 해서 일단 구두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고자 했는데요.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자치센터위원 선임과정에서 많은 파행이 있거든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직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조례 준칙안은 나와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준칙안이 나와있어서 저희들도 운영조례안은 나름대로 초안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에서는 조례 제정한 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직 조례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타 구 같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에는 공무원이 못 들어가도록 법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광의로 해석하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못 되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동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구,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보고 어떤 게 최적인가 해서 이게 9월 달까지는 하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조례 제정 전에 집행부의 집약된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함께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조례 상정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도 대체적으로 각 동에 동장들께서 기존있는 동정자문위원을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시켜서 업무라든지 모든 권한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자체 위원임명을 동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 16개 동 중에서도 동정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동에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에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죽은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동정자문위원에 이름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업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이관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물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처음부터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뭔가 첫단추를 잘 끼워서 이왕이면 좀 더 어려운 재정이지마는 내실을 기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하는 동 있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러니까 당리동하고 구평동하고 두 개 동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때 당리동은 그 앞에 강사수당이 나갔고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웬만하면 강사수당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리동은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들이 그 앞에는 수당을 받았는데 지금 강사들은 수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계속해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65페이지 구청사 제2별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사 건립을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가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하게 추가예산으로 해서 건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구청사가 상당히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IMF 이전에는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평동쪽에 하려고 했는데 IMF 이후에 재원 부족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가 좁기 때문에 당초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들어오는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새마을지회 있는 그 주변에 땅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는 건물주들이 상당히 땅값을 많이 요구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 대안은 별관하고 본관하고 잇는 증축방안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미관상이라든가 재원은 똑같이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청사는 이왕 협소하니까 사실상 추가평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우리 별관 뒤에 있는 땅, 거기에 땅 주인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충북에도 있고 타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하니까 그 땅은 우리 구에서 안 사면 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도 좁고 이래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올 봄에 팔겠다는 자기들 의사를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전에는 저 땅 팔아라고 몇 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다가 올봄에 자기들 딴에는 IMF 이전에 땅값이 올라가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가만 놔둬도 땅값도 안 오르고 하니까 구청에서 필요하면 팔겠다고 해서 올 3월초에 그분들 지주들하고 대충 저희들이 응낙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토지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금융신청도 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구 별관 건립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사가 협소하다. 두 번째는 토지 땅 지주들 현재로서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값이 될 지 또 그 땅 주인들이 어떻게 팔지, 안 팔지도 앞으로는 예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2청사를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시는 신평동에 예비군 훈련장 주위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재정 악화로 인해서 못했고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재정은 좋다고 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재정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최대한 가용재원 가지고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무실은 너무 비좁습니다. 특히 우리 구 사무실은 타 구보다 더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충분히 되어버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땅 사는 것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재원도 조금 있고 해서 이럴 때 저희들이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돈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사업을 벌여놓고 안 한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한 것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구성 내역을 보아도 자주재원이 41.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열악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겨우 공무원 봉급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모든 구에서 또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돈도 삭감이 되어서 몽땅 중단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현재 갑작스럽게 변해서 된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인원수는 줄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하구청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보지마는 장소가 아주 넓어 가지고 여유있게 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도 과연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언제 할는지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편성 못하고 지금현재 추가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지금도 총무과장님께서도 언제부터 실시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인원도 당초 처음에 있는 우리 구청 전체 인원하고 비교 해봐도 인원수를 가지고서는 비교가 안 되겠지마는 지금현재 어렵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에 맞게끔 시설을 하니까 장소도 모자란다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마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2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채무부담까지 시켜가면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다 추경예산에 돈이 조금 있다. 그리고 땅 주인들이 지금 안 사면 안 팔겠다. 정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땅 주인하고 땅이 동시에 최저의 값으로 나오는 줄 압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만 사놓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슬기를 모아서 건축은 여유를 봐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이것은 그 사정에서 하는 것이 현재 사하구청의 입지적인 조건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9월 달 안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한번 더 답변드리겠고요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책 이런 차원을 떠나서 다른 무슨 사업보다도 구청사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행정수요가 증가되어서 여건변화가 된 것이 지금 행정전산망 확대 이런 걸로 해서 전산실도 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이에 실업대책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새로 추가로 저희들이 없는 그것이 한 8개 정도 사무실이 필요한 요인이 되어서 각 과에 조그마한 거기에 활용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행정과라든가 구 기동대,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80평을 1억6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희들이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냐 하면 2001년1월1일부터 기록물관리법이 시행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자료관 설치를 70평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평수가 70평 정도 되고 그 외에 직원들 회의실이라든가 직원휴게실, 직원체력단련실, 작업실 최소한 더 추가되는 사무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약 260평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때 이것을 확보를 땅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 착공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세입 지원이 더욱 더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더 확보하기 어렵고 그러면 사무실 증축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요인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갑작스럽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구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주들을 설득해서 땅을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땅이 매입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축은 땅을 빨리 매입해서 올해 발주하면 건축비는 한 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11억은 나중에 내년도에 지불해 주겠다, 채무부담이니까. 올해 5억만 예산확보 하고 나머지 11억은 채무부담이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돈을 지급해 줘도 그것은 그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니까, 올해 토지매입하고 내년도에 5억 조금 더 주는 거나 지금 5억 주는 거는 큰 재원부담이 들지 않겠다 이래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꼭 저희들은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증축한 사무실에서 재사무실 추가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돈이 5억만, 건축비만 있으면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돈 들어갈 것도 우리 돈에서 나가는 것이고 일단 토지매입비와 건축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23억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23억인데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약 4억8,000만원, 약5억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내년도에 18억 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올해 5억원 확보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상환 해주니까 부담이 많이 안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장 말씀은 지금현재 추가경정예산 11억300만원 중에 5억밖에 안 들고 내년에 채무부담하니까 올해는 큰 부담없다. 그럼 내년에는 부담 없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은 채무부담하지 않고 예산 18억 다 발주하면 되는데 18억이 없으니까 5억만 추경확보해서 이번에 건물신축비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내년도 채무부담 본예산 여기서 상환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왕 내년도에 18억을 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5억 이번에 확보하고 내년도 12억 정도 확보하면 부담이 2개 년도 연차별로 갈라지니까 부담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제가 토지만 구입하고 다른 건축은 내년에 가서 예산을 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총무과장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구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7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67페이지 구청장배 체육동호인대회 1,05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요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 전에 공사착공 했다가 아직도 그렇게 놔놓고 있는 게 많다고 하는 이 시점에 기이 책정된 예산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 3,000만원 있으면 못쓰겠습니까? 얼마가 있어도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현재 구청장배 체육동호회가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탁구 이런 종류가 되는데 2000년 본예산에 이왕 지원 해줄 거 경기용품하고 대회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주고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예산이 없어서 대회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도로 1개 종목에 30만원씩은 해달라 해서 요구된 사항인데 요새 경기용품은 질은 자꾸 다양해지는데 저희들도 이왕 구청장배 체육대회면서 경기용품은 최소한 지원해줘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회가 만들어진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게 10년 이상이 됩니다. 오래 된 것은 17년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7년이나 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축구 같은 것은 17년 정도, 보통 10년 이상 다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글쎄요. 이 예산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전국체전 환경정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게 이번 2월달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재영
김재영위원
언제요, 2월달에?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올해 시에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도 시비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비확보 안 되면 이 예산은 구태여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올리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확보 못했다는 그런게 돼서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비지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구비부담해야 되는데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계속해서 70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님 질이 해 주십시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해 말이죠. 구청장배 체육동호인대회 경비가 총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자료를 훑어봄)
모영
이모영위원
시간관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비를 참고로 해서 3,000만원을 본회의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아마 그렇게 됐지 참고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렇다면 그 돈으로써 지금현재 이 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에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우승컵 이런 것 제작하는 비용이지 경기용품지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체육동호인들이 사비로 내려고 하니까 구청장배 행사면서 그런 거 지원 해주고 말이지 하는 불만이 많습디다. 그래서 30만원 정도는 단체별로 최소 경기용품 경비니까 반영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답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런 대회를 했고 금년에 와서 본예산때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요새 물가도 상당히 여러 면으로 경제가 딱한데 이것을 더 내라 이것보다는 작년 수준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만족할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보시면 화장실 경계선해서 840만원, 대소변기 자동정화조 하는 것이 뭡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각 대변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변기에 세정제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우리가 물 내리면 파란 것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하면 순간은 좋은데요. 이 물이 전부 정화돼서, 여기는 뭘 가지고 정화조를 돌립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3단으로 나가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은 활성오니를 가지고 대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써버리면 살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전부 활성오니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은 냄새가 덜하고, 이것도 농도를 상당히 짙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것은 약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청소하는데 염산 같은 것을 부어 가지고 해버리면 완전히 절단입니다. 2차적인 공해 유발관계는 생각 못하고 1차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 해보시고 또 액자 및 화분설치 화장실에 할 겁니까? 물론,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지 돈이 840만원 들어가고 또 구청사 건물유지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이것은 뭘 할 건지 말이지, 우리가 해준 것만 해도 상당히 1,500만원 해줬는데 이게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나머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보일러, 냉난방, 임차 사무실 전기요금 이것보다 7월부터 전기요금이 올라가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인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상되는 이런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이게 추경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 화장실문제라든지 구청사 건물유지비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것도 양을 너무 많이 쓰면 상당히 해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환경개선은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축구대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내집과 같이 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 환경개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물유지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은 그 사이에 청사 내부수선 공사에 500만원 정도 소요됐고 그 외 구청에 들어오면 탐승권 발매소하고 여러 군데 보수하는데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당직실 벽지라든가 구청에 필요한 공사를 더해서 1,500만원 소요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500만원 더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식 안내판이 추가로 330만원 더 들어가고 우리가 구정구호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변경제작비가 약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건물유지비가 500만원 더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이야기 들으니까 그럴싸한데 화장실 이것은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구청사 건물유지비가 1,500만원을 거의 사용했다 그 말씀이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가능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해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우리 화장실 별관1층 그런 것은 일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색도 했잖아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리고 장애인 보도 전자블록 그런 것은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도 올해는 건물이 오래되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4월20일 정도까지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상당히 부족한데 최소한도 경비 5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500만원도 시각장애인들 촉지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추가로 340만원 들어가고 구정구호가 변경됐는데 구정 구호판을 또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물수선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유지비에서 수선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면적에 따라, 연수에 따라서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안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좀 깎였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계속해서 7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9,000만원인데요. 현재 간이화장실 3조에 12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놔놓고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3조 12개가 말 그대로 간이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국제행사를 앞두고 다대포 해수욕장 화장실이 저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돼서 시에서 시비보조 6,000만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행사 앞두고 다대포에도 그럴 듯한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 6,000만원이 내려와서 거의 부담비율이 구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신축화장실을 짓고 나면 간이화장실은 다 없앨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없애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지저분한 것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보기는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다대 백사장이 꽤나 넓습니다. 세 개 여기 저기에 있을 때 이용자의 편의도 생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건물을 살려놓고 그것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두는지 아니면 다 치워버리고 이것만 하나 덜렁 남기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고 지금 다 치우고 이것만 놔놓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용자 편의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기존 화장실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된 것은, 부식된 것은 저희들이 없애는 것으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깨끗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게 좋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73페이지 봐주세요. 방독면을 2,935개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용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지역대하고 기업의 직장대로 해서 배분을 해줄 계획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 숫자만 하면 다 가능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사실상 방독면은 전시에 대비해서 1인 1방독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영
이모영위원
그렇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확보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7,960개 정도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2,900개 하더라도 부족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시비보조 내려오면 확보해서 그것을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7,960개가 있네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현재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있는데 이것을 더 보충한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앞으로 예산이 또 허용되는 대로 계속 구입한 이 말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71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인부임이 당초에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8명을 62일 추가로 써야 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 사항은 99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근로로 하지 않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백사장하고 야영장,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인부 이것은 8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명까지 필요합디까? 누가 운영해봤는지 모르겠다. 8명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주차장에 보통 3명 정도」하는 이 있음) 주차장에 (
- “(청취불능)”) 내가 84년도에 2인도 데리고 했는데...... (
-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취불능)”) 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필요하긴 필요하겠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최소한 인원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지금 해수욕장 관리를 공익요원으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처럼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아니고 공익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공익요원으로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은 산불감시요원, 물가요원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공익요원 이런 것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익요원을 다대포 해수욕장 공익요원으로 별도 배치해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 공익요원으로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안 해봤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게 내려온 것이 없으면 내려오도록 노력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환경공익요원을 어차피 청소하고 그런 부분이 환경과 관련되니까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3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이 4,167만7,000원 있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될 건지, 내가 한 십육칠 년 전에 방독면을 하나 구청 공무로 1만5,000원인가 샀는데 아직 한번 열어 보지도 않았는데 과연 또 이래서 누구한테 지급해서, 돈이 400만원이면 괜찮은데 4,100만원 이런 데 또 투자하고 비상급수시설 이건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물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또 메우고 메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되풀이 해봐야 하나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몇 군데 아파트 같은 데 허드렛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안되겠느냐, 방독면 이게 또 요즘 화재 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어떻게 해도 미리 예방이 되어서 불이 안 나야지 불 나버리면 거기 유독가스니 뭐니 사람 몇 십명 전부 다 안죽습디까, 하나도 이게 안 되는데 우리 구만 해도 4,100만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순응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상향식으로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을 돌려보낸다든지, 과연 해서 실제 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가 84년, 5년 민방위 계장을 하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봤는데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어요. 아무리 교육하고 해도 불 나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교육해도 허사인데 예방이 사고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면 한 18.8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나서 방독면 쓴다고 하지마는 내가 근 20년, 15년 동안에 한번도 안 써본 그대로 가만 얹어놓기는 얹어놨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도 김상수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도 국가적으로 이래서 비상급수시설 얼마나 팠는지 압니까? 그거 돈 들여서 전부 다 메웠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김상수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65% 내려오니까 우리로서는 구비 35% 부담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되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1,400만원 하면 부담이 큰 입장이니까 이런 사항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이거 1,200만원은 요새는 우리 구민들이 생수니 해서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주로 식수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식수 사용하는 데 몇 군데 있는가 모르겠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몇 군데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수질검사 해 보면 거의 식수로서 부적당합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에 다 부적합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는데 이번에는 펌프 고장났다 고쳐달라 해서 벌써 예산집행을 거의 다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당리 낙동초교 앞에 여기서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모터 고장났다고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 600만원 이것은 최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보니까 그렇네요.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부대비인데 이것도 요즘 우리 부산시에 이질 환자가 백 몇 십명이 발생하고 이런데 크게 음식이나 수인성으로 인한 이런 것도 관리 잘못하면 나중에 구청에 배상 청구가 들어올는지도, 물 먹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급적이면 불합격되면 허드렛물이나 쓰도록 해야 되지 급수로서 사용은 거의 부적합할 겁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에 150m 파서 그것도 해 보니까 세균이 많아서 불합격이 많이 되고 한데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몇 m 안 팠거든요. 그리고 도회지에는 하수구, 정화조 물이 침범 안 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76페이지까지 질의,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반환금 713만4,000원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반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계획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절감된 경우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후 집행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 지원경비를 아깝게 전부 반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쓸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집행을 다 하고 최소한 잔액인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바뀌어서 집행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전액 시비가 되기 때문에 못 쓴 거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이런 거는 계획변경이 되어서 못 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사업 같은 이런 거는 상당히 할 일이 많을건데 돈이 100만원이나 넘도록 지원금을 이렇게 소홀하게 써서 되겠느냐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 철새도래지 보전대회하고 철새먹이주기 행사 때 이게 당초계획은 중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물때하고 시간조정이 안 맞아서 중식을 안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반납되는
모영
이모영위원
계획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너무 게을리 했다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죽 진행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신평에 레포츠센터 지난번에 총사위에서 가서, 그게 공원도 공원답지도 않고 운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방해된다고 해서 몇 가지 정비해라 이렇게 됐는데 정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게 놀이시설 있는 거 시설물 두 점은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다대1동하고 장림2동 쪽으로 옮기고 노후된 그것은 철거해서 지금 깨끗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평레포츠는 수시로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 싫고 미관상에 안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리고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1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화장실도 넣고 여러 가지 현재 시설을 해놨지마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또한 쓰레기장이나 세면장이나 화장실 설치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또한 유지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에 주차장 정비는 상용인부는 없고 공공인부를 우선 활용해서 백사장 정비하고 주차장 조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쓰레기 치우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자기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교대로 서로 중간에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이렇는데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해수욕장 개장될 때는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해수욕장 개장됐을 때 현재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개장됐을 때는 안전사고 등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해서 파견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인부임 8명도 해수욕장 관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79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 이거 케이블 몇 대나 보고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총 14대입니다. 그 중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섯 대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4대 같으면 각 과마다 한 대씩 나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필요한 부서 민원봉사과 필요한 부서만 나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유선방송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14대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전부다 유선방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약 열 몇 대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기 케이블TV 수신료가 나와 있는데 유선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지금현재로 유선방송은 별도로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긴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재영
김재영위원
그쪽에서 서비스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예산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난번에 전 동료의원 이석래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통합유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케이블은 돈을 주면서 우리는 안 준다는 말을 사석에서 들었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서비스해주는 차원이 아니다 저는 그런 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돈은 안 나간다는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가정집에는 유선방송비가 두 달치만 납부 안 하고 나면 당장 선을 끊어버리거든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처음에 한 개 두 개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항간의 설을 질의했을 뿐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시 79페이지 전화기 구입해 가지고 60대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전화기 60대를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전화기가 총 530대입니다. 전화기가 많습니다. 직원 한 사람 앞에 하나 있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화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대라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일괄적으로 한참에 다 구입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것은 부속품을 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노후 돼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쓰는 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60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60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재무과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83페이지 반환금 기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비를 87만7,000원을 삭감하고 구비 2,566만9,000원해서 248만6,000원 국유재산관리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479만2,000원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79만2,000원 중에 △표시 감액되어 있는 87만7,000원은 금년에 배정된 것 중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66만9,000원 작년 남은 것에 대해서 시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총 금액 2,479만2,000원을 시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작년에 남은 게 실지 2,566만9,000원을 해야 되는데
정락
김정락전문위원
재무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액된 게 2,479만2,000원입니다마는 반환하는 금액은 저희 과에서 248만6,000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시로 반납하는 게 248만6,000원이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는 거네요. 시비보조금은 87만7,000원만 삭감이 되는데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48만6,000원이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전문위원 김상수위원에게 설명)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 갑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도로준설차량 이것은 정말로 대표적인 추경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건설차량 구입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또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차량은 예산편성 시부터 기획감사실 등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건설과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는 9년 경과하고 작년에 8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아직 괜찮으니까 수리를 해서 1년 더 쓰라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벌써 두 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행이 중단이 돼서 견적을 내보니까 150만원 더 든다고 했습니다. 150만원 더 드느니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새로 구입해야 되고 하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깎은 거니까 추경 때 조금 돌아가니까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건설차량이라는 것이 건설순찰 차량입니다. 우수기가 돼가고 있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돈이 돌아가고 하니까 이 차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도로준설차량은 구입비 상승금액에 산정된 겁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서 조달품목에서도 제외되고 독점품목으로 돼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와 그 돈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어서 그 차액만큼 증액하는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87페이지 체납정리 특근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야간일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하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체납정리를 우리가 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하면서 200만원 깎고 3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상해볼 때 체납정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체납정리가 지난해 저희들이 순수한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구세 17억하고 시세 35억해서 5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좋습니까?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작년도는 소송사건해서 승소한 그러한 사례가 특수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장급료를 압류한다든가 또는 개인사업장에 확인을 해서 구세 체납세에 대한 확인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난해 수준은 안 되지만 많이 정리할 것으로 체납세액 30%를 목표로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체납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융통성을 부려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납세고지서 발송료가 1,10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삭감된 부분은 아니지요?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1,100만원 올라오게 된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세무과장
지금 보면 모든 우편요금은 고지서를 우리가 직접 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현재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체납세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게 많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10만원 이상 소액에 대해서 1만건 정도 추정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문화공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하기 전에 담당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이정관, 공보담당 이월남, 광고물담당 강명규 (인 사)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93페이지 문화학교 문화강좌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매년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하도서관에 전액 지원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내시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도서관에만 전액 지원을 다 합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문화강좌라고 해놨길래 무슨,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93페이지 프린터트 소모품 구입하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프린터 다섯 대 재생토너 구입이라 해놨는데 재생토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재생토너 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여러 가지인데 토너 자체가 정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생토너 통상적으로 보면 토너가 정품이 있고 재생품이 있습니다. 재생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재생품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재생품 가격이 얼마정도 하는지 정품가격, 재생품 가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생품이라는 것은 소모품 구입가격은 정품보다 싸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프린트 기계 자체의 수명 내구연수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종이를 사용하더라도 M지, Q지 같은 거 알고 계시지요. 종이 같은 것도 단가가 몇 원 더 비싸더라도 정품 그런 종이를 사용해야만 기계의 내구연수 수명이 길어지는데 통상적으로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생토너를 사용한다든지 속된 말로 싸구려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잘 아셔서 이러한 부분은 제 개인으로 생각해서 재생품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기계의 수명연장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5년 쓴 것을 3년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참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하는데 민원봉사과장님 오신 김에 담당을 잠깐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박철하 민원담당입니다. 김흥윤 병무담당입니다. 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해수
이해수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석간 부산일보에서도 공익근무요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여기 나와 있는 215명이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15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우리 사하관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215명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산림감시하는데 약 140명, 그 다음에 각 동에 한, 두명씩 있고 교통단속, 하천감시, 병무계 행정요원, 총무과 민방위보조하는 사람, 주종이 산림감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산림감시를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복무는 거기서 관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출퇴근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기강확립이라든지 근무수칙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부서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물론, 최종적인 책임이야 민원봉사과가 하겠죠. 최종적인 책임이야 민원봉사과가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직원이 사하구청에 발령 나면 각 부서별로 발령내면 과장 책임이듯이 지역경제과 산불감시요원은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지고 복무, 출퇴근 관계하고 우리는 신상관리를 한다든지 이 부서 저 부서 명령 내는 것 그 정도만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오늘 여기 있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의 날을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처음 하면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추경예산에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예견은 안 했는데요. 경찰청에 있는 전경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봄·가을로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병무청이나 시본청으로부터도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책을 마련 해봐라 하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작게 들이고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겠고 또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수렴 해봤습니다. 하니까 “체육대회 정도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가 사기진작과 복무기강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평소에 교육도 잘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분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