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소관예산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심사하고 그리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건축·지적·도시개발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위원회 예산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청소과 2) 지역경제과 3) 교통행정과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구용대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조동규 과장은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일주일간 교육중이어서 각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정석한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과장은 다대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8일부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 사)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총 예산은 468억5,228만4,000원에서 이번에 29억8,359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은 498억3,58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321억6,640만6,000원보다 22억4,432만5,000원이 증액된344억1,073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서 당초 146억8,587만8,000원보다 5%가 증액된 7억3,927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모두 154억2,5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해당과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이번에 총 3억6,31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 환경청소과는 674만2,000원이, 지역경제과는 3억4,821만9,000원이, 교통행정과는 816만4,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3.1%가 증가된 119억1,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는 모두 674만2,000원 증감 사항입니다. 필수경비로서 환경미화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인부임 등 인건비로서 3억7,480만3,000원이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3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5,480만1,000원이 감액되어 환경청소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67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모두가 3억4,821만9,000원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서 1억4,53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몰운대 관리원과 가로수 관리원의 인부임인 인건비에서 1,556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필수경비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 반환금 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5,496만1,000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1,44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가 5,800만원 계상하고 조림·육림 사업비 등에 193만4,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1억2,59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금액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화단녹지대 관리비가 450만원, 산불예방용 자재구입에 616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623만8,000원, 양묘장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이 4,896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경상적 경비가 모두 1억6,885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무궁화 화단조성 사업비로써 3,4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816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로서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검사 미필자 과태료징수 우편료 6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체납독촉 발송우편료 152만1,000원 그리고 지하철역 사하구청 안내표지판 제작에 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51억5,540만원보다도 5억3,832만5,000원이 늘어난 56억9,372만5,000원으로서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는 246만3,000원, 일반운영비는 223만8,000원, 전산장비 구입비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353만원과 예비비로서 5억3,00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예산은 환경 및 공해문제, 쓰레기문제, 녹지 공간 및 교통불편해소 등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제반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843억9,338만9,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52억1,698만6,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489억9,640만3,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비해 55억9,33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외 수입 중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이 경상적 세외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2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총 규모는 207억600만원으로 그 중 사회산업국 3개 과의 세출예산은 119억2,000만원이며 도시국 4개 과의 세출예산은 87억8,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에 비해 29억4,900만원인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4억7,2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24억100만원, 민방위비 예산에서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증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하수도 준설종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제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타당한 사유라고 사료되며 두 번째 하수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괴정1동 동아공고 뒤편 침수해소 공사 등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2억9,400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인만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설계 및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가오는 우수기에는 재해없는 사하구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유지관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 공사와 신평2동 염색단지 내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님 초도순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즉 조정교부금이 8억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민홍보 등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와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간 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후 사업부서에서는 건설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주민불편 사항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 녹지사업으로 다대포 강변도로상의 무궁화 화단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한 발주사업으로 금번 지방교부금 3,4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7억1,400만원으로 그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주차장이 56억9,4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억9,400만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이 43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13.6%인 13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주차장이 5억3,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6억6,700만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 1억200만원입니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증가분은 특별교부세 2억8,000만원, 시보조금 2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7,400만원 중 본예산 계상 누락분 1억6,4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최선용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지금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진도가 현 공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5월 달에 완공하여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추진이 부진하지 않겠나,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선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기계부분과 건축 토목부분 분리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태광기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체인 건조기 등 제작시설이 한 25% 정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토목분야는 지금 지하1층 터파기를 위해서 H빔하고 옆에 칸막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체적으로의 추진상황은 15%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추진과정이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당초계획에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연말께, 11월까지 선정이 최종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2·3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3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가 완료되어 본계약을 했습니다. 3월부터 11월17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 안에는 완전히 공사가 준공이 돼서 가동되도록 해서 우리 사하구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연내에는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이래서야 추진하는 일들이 구민들한테 신뢰성을 받게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현재 경정하고 기정하고 이러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5월 달 완공한다는 것이 12월 달에 가서 완공

11월로, 선정과정에 조금 일자가 지연이 됐고 또 설계과정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15%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15% 정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계획성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유치한다는 이거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한 거지 계획도 없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때는 거짓말이, 안 되게끔 이러한 것을 과장님이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5월 달에 완공한다는 것이 12월 달 돼야 완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몇 개월 됩니까?

그 당시의 사정이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준 돈이 불용액으로 몇 개월 동안 그것이 방치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는 일들을, 차라리 이렇게 됐더라면 5월 달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올려서 자문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왜 돈을 많이 묶어놓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보고에 입각해서 그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본예산때 항상 용역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용역비를 별도 계상해서 600만원씩 해서 하죠?

예, 별도 용역비

그렇게 하면 용역은 언제 합니까?

용역은 11월에서 12월중에 합니다.

11월에서 12월중에

예.

그러면 안 맞죠. 이게 예산통과 되는 것이 12월20일경 이후인데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용역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올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용역해서 1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 600만원 이것은 언제 겁니까?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 수수료 산정을 하는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예산은 올해예산으로 12월 달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수수료는 내년도에 수수료가 얼마다 하는 것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을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11월, 12월 사이에 용역하는 그 용역비를 올 예산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민간위탁수수료 때문에 예산때마다 말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깎았다 올렸다, 깎으면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빨리 당겨서 한 달 정도 더 당긴다면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깎아야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해마다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을 당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연말지표를 가지고 이듬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내년도 예상량이 얼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 쓰레기 반입량이 최대한 연말까지 얼마다 하는 그 지표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당겨서 하면 11월이나 12월 달에 쓰레기양을 포함을 못 해서 용역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허수를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12월 달에 해야만 확실히 숫자가 나오고 또 사실상 예산 이 자체는 어느 정도 편성되면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큰 편차는 없고 또 본예산에서 물론, 소비가 되겠지만 여기에 1차추경에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용역업체를 한 업체에 300만원씩 2개 하죠?

작년까지는 한 개 업체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600만원 해서 2개 업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좀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정확한 다음해 수치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절기, 동절기 해서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역을 11월, 12월 사이에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나오는 양하고 또 하절기 5, 6월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양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려면 차라리 용역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정확성을 기하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작은 수수료로써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줄여진 내용에 쓰레기운반 처리량이 5만3,914t에서 4만7,755t으로 감소되어 위탁수수료가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2000년 본예산에 보면 쓰레기 반입료도 따라서 여기서 삭감돼야 된다. 왜냐하면 쓰레기 반입료도 5만3,914t을 기준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4만7,755t으로 감소가 됐으니까 상식적으로 반입료도 당연히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반입료도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입료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상될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인상을 연중 언제 할는지, 금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2·3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결국은 인상이 되면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 편의주의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소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감소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상이 되면 결산추경도 있고 2차 추경 그때 반입료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못한 그거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가 용역에 의해서 4·5,000t 분명히 감소되지마는 반입료도 4·5,000t 감소돼서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쓰레기 양이 사실상 98, 99 작년까지는 양이 IMF 여파로 상당히 줄어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5월까지 추이를 보면 쓰레기양이 줄어들지는 않고 그대로 놔두거나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입량은 지금 쓰레기 양이 경제가 잘 돌아가서 더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다음 추경까지는 놔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과목경정) 해서 6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6억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목정정입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 과목

그럼 채무부담을

채무부담에서 넘겨서 과목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국장님하고 마주 앉아서 질의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69페이지에 가로수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여기에서부터 무궁화 화단 조성까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로수 화단녹지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화단관리자에 60명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전정작업, 풀 뽑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단에 심는 거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공공근로자들이 현재하고 있지요?

예.

지주목의 규격은 여기 보니까 지주목 한 개당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주목 규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1만원짜리라면

길이는 1m70, 한 조가 세 개씩입니다.

한 조가 세 개인데 길이는 1m70 그러면 가로 세로 폭이라든지 얼마 됐을 때 이게 1만원이다 그냥 1만원이면 지주목 한 개가 1만원인지 한 조가 1만원인지

지름은 6㎝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6㎝

동그랐습니다.

(손짓을 하며) 사각이지요. 7㎝

가로, 세로 6㎝해서 길이는 1m70

그게 세 개다. 이런 것도 그냥 물론 일일이 기록을 못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적어도 지주목 한 개 규격은 나와야 안되느냐, 그냥 1만원에 300조 이래서 300만원이다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300조만 가지고 충분하냐 하는 것도 한번 알고 싶은데 앞으로 300조 하면 됩니까? 300조 같으면 나무로 심으면 100개인데

지주목은 이미 가로수라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하니까 지금현재 창고에 200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조만 추가로 구입하면 연말까지는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300조 가지고는 현재 모자라요. 지금현재 창고에 200조가 있으면 500조인데 3개씩만 해도 170그루를 할 수 있는 지주목이다 이 말입니다.

세 개씩 되어 있는 게 한 조인데 700그루를 할 수 있습니다.

700그루를 할 수 있다.

그래 됩니다.

그 정도면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나무 지주목 안 되어 있는 거는 세울 수 있다.

예.

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장에 가봤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훼손되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현재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양묘장 사후관리 인부임 이것도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하루에 10명이 필요하다 150일간 이래해놨는데 하루에 매일 10명이 필요합니까?

양묘장은 하루에 두명입니다. 밑에 있는 가로수, 화단 녹지대 이게 10명이고

이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양묘장은 공공근로자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예산으로서 절반 정도 인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 화단 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현재 60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으로 하니까 10명만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화단녹지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루 10명이 150일 동안 해야 된다 이 말인데 하루 10명하면 됩니까?

사실상 모자랍니다. 현재 60명이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기는 2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돼서 열 명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되는 일을 10명으로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돈만 없애지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 하려면 단 한 달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요.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중에 증원이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 시설비, 무궁화 화단조성 이것은 장소는 어디합니까?

무궁화 화단조성은 강변도로 도시가스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면 왼쪽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왼쪽에 보면 현재 유채꽃 300m했다가 시들은 부분인데 거기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200m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화단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하단에 가면 화단조성을 많이 해놨어요. 동사무소 있는 데에서 하구언까지 했고 또 하단오거리에서 하구언입구까지 해놨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 현장방문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정말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이렇게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관내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실지 우리가 봐도 그렇는데 구민들이 볼 때는 혈세를 가지고 화단을 조성했으면 뭔가 하루라도 빨리해서 정말 화단같이 보여야 되는데 화단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흙을 갖다 부어 놓은 것을 전부 파내서 그것을 전부,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이지만 필요없는 데 돈을, 그런 것이 왕왕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은 뭐하는 곳이 동입니까?

정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1/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단1동과 하단2동에서 일단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화단을 조성까지만 하고 안에 나무를 식재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이후에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감독기관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한 식구입니다. 구청 관할입니다.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동에서는 뭘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구청에서 그 부서에서 국장이 충분히 지시를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분기 예산으로서 동사무소 화단 등에 벽돌을 해서 그것까지만 예산이 되어 있었고 나무를 심고 흙을 채우는 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상의 미스입니다.

그게 늦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사전에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16개 동을 관리·감독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동장이나 동 직원이 하루에 두 서 너 번씩 충분히 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희들도 동네를 하루에 몇 바퀴씩 도는데 하루 한바퀴씩만 돌아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안일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담당부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시를 해서 동장보고 청소라든지 모든 것이 미흡하니까 충실을 기하 라든지 그런 지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시를 하는데 안 하면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가스체적거래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 홍보물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주민홍보에는 아주 소홀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정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LPG가스에 대해서 가스통을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체적거래를 함으로써 사용자나 혹은 공급자가 편리하다 이래서 체적거래제를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LPG 집적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전부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거래제를 하고 시의 방침이 업무용시설 이런 데는 금년도에 적어도 80%까지는 체적거래제를 완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체적거래제가 이 시설을 하는 곳에 20만원이나 30만원 부담이 됩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계량기 같이 가스가 돌아가니까 서로가 얼마 사용했다 시비가 없고 또 얼마 안 남으면 곧 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편리하기는 한데 시설에 부담금이 다소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자측에서는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래서 시에서 목표를 올해까지는 80%를 해라 이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체적거래라는 것이 169페이지에 아까 장용희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적거래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화단조성단지가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하구에는 맞는 시설할 수 있는 화단조성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체적거래에 대한 화단 말입니까?

가스로 해서 물을 풍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체적거래라 함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줄 알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반가정에 LPG가스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이 떨어지면 밥을 하다가 끊어져서 아침에 주부들이 바쁜 걸음을 종종 치는데 그런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가스통에 가스가 과연 가득 들었는지 용량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스를 어떤 집적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가정에 도시가스와 같이 비슷한 간이도시가스와 같이 공급을 한다 그러면 쓴 사람은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내고 또 몇 집이 어울려서 하면 용량 얼마 남았다 그러면 공급자가 그것을 보고 수시로 공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스의 체적 그러니까 쓴 용량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 그런 시설입니다.

권장사업인데 2000년도 들어서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 전에 본예산에 홍보물에 관한 것이 안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 99년도 죽 추진해오다가 우리 구 같으면 아까 단독주택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가스시설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몇 집을 묶어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시설은 지금 63%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3년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런 취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업소에 다니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체적거래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화단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무궁화 화단조성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조성에 대해서 유채꽃이나 다른 종류로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무궁화를 심는 이유는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추경에 돈이 지출이 안 되게끔 어떤 무궁화를 다른 조성사업으로써 교체할 수 없는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궁화 화단조성은 행정자치부 계획으로서 나라꽃 무궁화 살리기를 2000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라든가 구비는 일절 없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무궁화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변도로에 합니다마는 소위 군락지를 조성해야 그래도 3,4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무궁화를 한번 보러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강변도로에 폭 6m, 길이 200m 이래서 무궁화 색깔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는 우리 나라 순수한 무궁화는 호격단종 무궁화로서 색깔은 백색과 파랑색, 분홍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기좋게 군락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낙동로에 조성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무궁화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다른 꽃 종류가 매연도 심하고 또 분진도 나고 여러 가지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두고 매일같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자꾸만 단장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을숙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화단조성을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도 반영이 되게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4월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무궁화가 사철나무와 같이 꽃꽂이 해도 잘 사는 나무기 때문에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꽃은 피기 전에 색깔을 알 수가 있는데 무궁화는 피기 전에 색상을 모르기 때문에 색상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스체적거래에 관한 홍보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 몇 % 했는가 물었고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제가 물었던 그겁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유선을 통해서 아니면 각 단체모임을 통해서, 우리 회보를 통해서 내고장 사하 회보를 통해서 홍부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많은 가정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작년 12월 달에 물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 추경에 이렇게 홍보물로 하고 전단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감사 시에 답변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선방송사나 내고장 사하에 나오는 게 월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홍보라는 수단이 여러 채널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이 계신 여러 가지 유선방송이라든가 또 발행되는 내고장 사하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해서 거기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이 무조건 주민들한테 혹은 수요자한테 편리만 한 것 같으면 홍보 안 해도 스스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편리한 반면에 다소 시설하는데 부담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냥 안 되어 있는 데 가서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 가서, 장단점을 만들어 가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전단을 2만매를 만들어서 일일이 가정마다 다닐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결국 이것은 가스공급 업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가스공급 업자보고 가스통 배달하면서 가스공급 업자가 자 이런 게 있는데 하십시오 결국 그렇게 전단을 주면서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은인원도 안 돼서 못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스공급업자를 싹 모아서 통 배달할 때 그렇게 홍보하고 해라 하는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도 참, 가서 하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이 하든 배달업자가 하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이것을 그냥 말로써 간단하게 아까 말했듯이 편리한 점만 있으면 사실은 서로가 안합니까? 시설에서 다소 시설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가 부담되는지 그런 것은 구두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업무용 시설 같으면 얼마 든다, 단독주택 같으면 얼마 든다 이래서 하나의 눈으로 보는 홍보물이 있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착안을 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보충하는 것도 조금 언짢은 게,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공문이 하달되어서 전단도 하고 스티커도 하는 걸로 답변에 언연중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다면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시 공문하달로 인해서 80%까지 올려라. 그렇게 해서 스티커 하고 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작년에 감사 시에 우리가 먼저 지적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때 먼저 했던 사항이면 차라리 답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나왔고 그때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서 또 우리 홍보하는데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다 이랬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걸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먼저 지적해 주고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이랬을 때는 아무 그거 없다가 시 공문으로 인해서 이게 편성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합시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두 번째 본예산에서 누락됐다고 해놨습니다. 누락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국비 50%, 구비 50%인데 당연히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누락됐다가 지금 추경에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내시가 금년 3월8일날 되어 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3월8일날 내시가 됐습니까?

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누락된 게 아니고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유는 편성할 수가 없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월8일날

예, 3월8일날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교통행정과 마치고 도시국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회산업국은 교통과 하나 뿐이거든. 3) 교통행정과

최선용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주차단속 홍보물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주차단속 표지판 안있습니까? 30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같은 것은 설치를 해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퇴색되고 찢어지고 해서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절되기가 어렵고 또 취약지역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홍보안내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단속에 근본적인 근절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수막 입간판 이것을 새로 추가로 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보수는 할 수 없어요?

입간판 이런 것은 물론 보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래되어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못 하는 것은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도 10개 추경에 합니다마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퇴색되고 찢어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합니까?

점검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홍보 현수막이 본예산에 올라왔는가요?

본예산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주차단속 홍보 현수막, 입간판, 선진 교통문화 정착 현수막 이게 다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 없죠?

예,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보충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보니까 수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 파손되는 것이 남아서 추가로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1년 계획 중에 없었던 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1차적으로 연초에 나름대로 단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홍보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을 설치를 해야 근절될 것 같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것은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데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뜻에서 안 하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워지고 단속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단속했을 때 이렇게 홍보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결할 겸 하는 것입니다.

기왕 질의한 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5억3,832만5,000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5억3,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51억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이 12억1,178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이 39억3,832만5,000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거 빼면 5억3,832만5,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본예산때 제가 예결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아시다시피 100% 이상 증가됐고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무려 110% 이상이 증가가 됐다 말입니다. 예산부서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기정하고 추경 대비해서 110%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가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 작년 기정에 34억 올라왔을 때 지금 5억3,000만원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2000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5억이 남는 것은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이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이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특별회계쪽에 256쪽에 보면 주차단속원 무전기가 주차단속하는데 필요합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전기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차단속을 해달라, 여기가 지금 복잡하다” 이런 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 안에 무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휴대폰을 갖고 있는 단속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단속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거기만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 4지구 해서 견인하는데 있죠, 그쪽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아홉 대가 있습니다. 휴대용이 아홉 대이고 전체적으로는 13대입니다. 차량에 세 대가 부착되어 있고 우리 과에 한 대 있고 전체적으로 13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입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영언 건축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 당초 예산은 106억7,70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33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140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7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 기능별,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예산이 11억5,000만원, 도로유지관리예산이 9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2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관리 예산이 3억3,900만원 증가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총 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00만원이 증가한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호봉승급 부분이며 일용인부임은 건설 및 준설종사원 26명의 단체협약에 의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입니다. 경상비는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2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에 5억원, 신평2동 염색단지내 도로정비 3억원 시비보조사업이며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원,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간 도로개설에 4억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 원인자가 부담하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6억원 등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21억9,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억500만원이 증액편성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농협뒤편 측구개수공사에 4,800만원, 다대해수욕장 주변 하수도설치공사가 4,000만원, 신평1동 공단내 침수해소공사 4,200만원, 괴정1동 동아공고 뒤편 침수해소공사 8,000만원, 시 양여금 2억9,400만원으로 관내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세입증가분 1억200만원, 매각토지 측량 평가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2,100만원, 예비비에 8,100만원 세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보조금 6억6,700만원 전액을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안 심의 시 각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개발과

이상은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부분 세출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세출부분 예비비에 대해서

2000년도 장림유수지 민간투자비 상환잔액에 99년도 말 현재 이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41억원으로 처음에 확정을 해놨습니다. 추가 확정됐고 최종이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토지를 매각하고 상환하고 나머지 돈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시켜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으로 바꾸게 되면 편입이 돼서 별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이게 늘어난 부분이 이자수입이란 말입니까?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 작년도에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잉여금이 1억, 99년 연도폐쇄기 시기에 들어온 일부 잔금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올해 토지매각을 해서 투자사업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예비비가 6,000만원이지요?

7,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본예산에 유수지특별회계에 예비비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비비

200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6,000만원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할까요?

예.

장림유수지 공사로 인해서 남는 것으로 신평장림 침수해소공사를 하수도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돌려놨는지 이것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기억을 하고 있고 본예산서도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 여기에는 7,000만원으로 기정 7,000만원 돼서 늘어난 게 8,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자가 8,1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이자수입은 150만원이고

올해 매각된 게 있습니까?

현재 매각이 총 42필지 2만1,685평 중에서 2000년5월까지 1만8,873평이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실적은 87%로 나머지 2,812평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수수료하고 팔릴 때 측량을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 197페이지 전체를 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인상돼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설종사원 기본금이 인상돼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종사원은 부산광역시 일용직 노조원에 되어 있습니다. 노조협약에 따라서 임금인상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과

최선용위원입니다. 날로 공사에 임해주셔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러 나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191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괴정3동 400-1 골목길 정비 등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400-1번지 골목길 정비 네 건에 대한 정비공사가 있지요. 400-1번지 제가 알고 있기는 공사비가 네 건, 많이 반납시킨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정밀조사를 해서 설계하면서 돈이 남았고 집행잔액하고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공사비가 남아서 반납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을 들어내고 새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뒤에 일부분은 포장상태가 좋아서 안 들어내도 될 것 같아서 덧씌우기를 하는 형태로 해서 남았습니다.

당초에 현장확인도 미약한 부분도 보이고 공사설계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기초공사가 미약한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시급하게 할 공사가 많은데 6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잠재워놓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확실한 현장확인을 하고 공사설계를 해서 이러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 되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최선용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괴정2동 69번지 일원 계단설치에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건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세 차례나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근본요구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의견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 일부 주민들이 계단이라도 설치해달라 이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계단 설치코자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 의견이 양분이 됐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또 아쉬운 대로 계단도로라도 해달라 양분이 돼서 주민들 의견대립이 너무 심각해서 이것을 강행을 하면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이것은 보류를 하고 하지 말자, 다음에 계단도로를 완전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고시가 돼야 되니까 고시되고 난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도 문제점은 있어

처음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면 계단도로라도 해 달라하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 설치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큰, 처음하고 뒤하고 민원의 출처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것은 뒤에 자세히 알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190페이지에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게 예산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총 270m에 800m 계획도로입니다. 이게 95년도, 96년도 2개년도에 7억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래측에 감천항 배후도로 연결되는 지점에 도로구배가 너무 급해서 계획도로 개설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형이 도로 구배가 나오는

아니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고 그러면 7억2,2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게 4억3,000만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합하면 11억5,200만원 그죠? 10억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이 변동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은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하다가 미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하게끔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총 규모가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변동을 했을 때 앞으로 당겼을 때 지금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당겼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변경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예산계 누굽니까?

수시로 순위가 바뀌는 것은 10억 이하일 때는 수시로 바뀌어도 보고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전체 예산 규모가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게 순위가 변동이 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95년, 96년도에 그 당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 신규가 아니고 마무리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옆에 건립되다 보니까 복지회관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언제 예산이 통과됐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 때 장애인 복지회관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할 때 아마 그쪽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섬으로써 도로가 확보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도시계획 선형고시가 작년 12월3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는 도시계획 선형결정이 안 됐으니까 변경하기가 곤란했죠.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 거기에 들어선다고 한 지가 언제인줄 압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95년, 96년도에 하다가 도로구배 때문에 도시계획선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가 완료된 게 작년 12월31일자 완료됐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또 앞에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또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올라올 때 같이 부대비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시설비는 본예산 때 올리고 부대비는 지금 올리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그 다음에 금방 구평동 대림아파트 이거 그 다음에 괴정2동 69번지 일원 계단설치 이것도 정확한 그게 안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의회가 승인해 줘서 지금현재 민원이 생겨서 안 된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는 예산편성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의회는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올릴 때 같이 따라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시설비 대로 본예산 때 올리고 그 다음에 부대비는 이제 추경에 올리고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시설이나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도로개설에 시설부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만 하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는 편성을 안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생각 이외의 돈이,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저희들 사무실 전에 환경청소과에서 쓰던 실험실을 딴 데로 옮기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해상황실 겸 설계실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설계실에 필요한 탁자하고 투시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생각지 않던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부족해서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서 할 일이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입니다. 구평동 대림아파트 감천배후도로간 개설공사 이게 경사도가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합니까?

구배가 되게끔 선형 변경을 해서 고시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대로간 도로 안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4m 도로인가 하나 있죠? 다대로 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도로

예.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노선을 안 물어봐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건설하고 있죠?

예.

여기보면 항만배후도로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인도로 해서 출입하는 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차량은 이 도로를 통해서 다니는데 나중에 결국 이런 식으로 (의석으로 가서 자료설명)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도로를 연결시키든지 해서 장애인 건물은 짓고 있으면서, 준공이 언제까지인 줄 압니까? 8월말 같으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기이 있는 도로로서 장애인이 출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출입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차가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다 차 가지고 다닙니까? 장애인들이 차가 없이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장애인은 앞으로 복지회관에 어떻게 갈 겁니까?

다대로에서는 현황도로를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꼭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대로에서 진입하는 장애인들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시고

어디 현황도로?

95년도, 96년도 개설한 도로 따라와서 아까 부의장님 말한 그 도로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감천항 배후도로로 새로 개설한 부분을 이용할 분들은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 도로가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도로라고, 도로 자체가! 한번 봐보라고. 저번에 기공식 하는 데 다 가봤다 아닙니까?

도로 전체 선형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이 있다고 볼 적에 장애인 건물만 지어놓고 어디로 갈 겁니까?

변경된 선형은 도로 구배에 맞게끔 구배를 잡아서 도로 변경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 가는 도로, 이 도로 도시계획 변경 좀 할 수 없습니까? 우선 이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가는 쪽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완전히 6m 계획도로는 개설 안 돼도 4m 정도는 개설이 다

그런데 4m 도로가 개설이 되어도 여기에는 실지 현장에 가서 보면 차 진입이 잘 안 된다고. 한 번 가려고 하면 되돌아가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실지 문제꺼리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애인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후도로로 공사하고 있는 그쪽으로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바꾸면 안 되는지, 다른 데로 바꿔가지고 장애인 회관을 짓고 나면 출입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선형 변경을 해 놓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 실지 가보면 차가 진입을 못 한다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구배가, 그렇게 검토해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아니, 여기 구배가 된다고 해도 지금 4m 나와 있는 데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차가 못 다닌다니까. 최선용위원님 잘 알 겁니다. 이쪽으로 차가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제가 그 가운데 길까지는 현장을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나중에 출입이 안 된다고 하면 지으나 마나 아니에요.

중간길은 승용차는 다니는 걸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면 한번 보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하더라도 이 부근부터 먼저 하면 안 되느냐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는 장애인 그것도 있지마는 위에 다대로하고 항만 배후도로하고 연결 도로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결 측면, 이 도로로 인해서 여기로 연결할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우회전 하면 바로 그 도로가 나오는데 이 뒤로 연결해 놨다고 그쪽으로 다닐 차가 하나도 없어요.

U턴을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관내의 골목골목 다 현황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시원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내가 건축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안등 설치, 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떻게 차이점을 둡니까?

가로등은 주요도로 차량하고 보도에 다니는 보행인들을 위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보안등은 주택가 이면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데 보안등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 비용이 아주 많이 차이점이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하는데는 한 등에 얼마입니까?

보안등 한 등.....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보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28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안등 28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과 가로등의 설치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보안등은 28만원 드는 것이 맞고 가로등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볼 때 골목에 가면 보안등이 담벼락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나무위에도 붙어있는 것이 있고 전봇대에 세워서 해놓은 것을 몇 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파악 해봤습니까?

지금 거의 기존 전봇대 같은데

전봇대에 설치하는데 28만원 듭니까, 등만 하나 갖다 다는데.

거기도 부속이 듭니다.

확인 해봤어요?

저희들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에 보안등 때문에 여러 번 전봇대를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나무막대기를 하나 세워서 별도로 세우면 28만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기존 전봇대 있는 거기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담벼락에 보면 베란다라고 하나, 건축물 담장 있죠. 거기 2층 같은데 거기에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달아놨는데 그렇다면 28만원 들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년 들어서 앞으로 필요로 하는 등이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해놨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설치 해주라고

민원 들어온 것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당초예산으로 설치하고 남는 것이 61등이 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61등 중에서 우선 시급하지 않는 10등 정도 빼고 이번에 51등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등 하고 나면 한 10등 잔여등이 남아있네요?

10등 정도는 저희들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데 민원이 들어올 턱이 있는가요? 물론 민원이 다 시급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대동소이하겠지만 61등이라면 51등하고 61등 10등 차이인데 10등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안 좋은데 “(청취불능)” 나도 이것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10등 이것을 더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대충해서 한 10등 정도는 깎아놓은 거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28만원하는 이게

그리고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나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어요. 관내 총 등수가 몇 등이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겠는데 오늘 내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10등을 더 달아서 61등 만드는 것이 옳으냐, 건설과에서 51등만 해도 충분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28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을 해놨는데 종류에 따라 단가가 몇 가지 됩니다. 그 중에 평균을 내보면 한 등에 28만원 든다는 것인데 설치종류에 따라 아까 장위원 이야기처럼 등만 갖다 달아서 될 곳이 많으면 추가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주를 세워서 등을 달아야 될 것 같으면

전주에 세우지 않고 그냥 달 것 같으면 61등 다 해도 돈이 남아요.

평균단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하라는 이 말이고 아까 이상은위원께서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감천항 항만 배후도로 이것을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도로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장애인 때문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해야할 그런 문제인데 절차가 안 맞아요. 법절차가 맞지 않다는 것은 뭐냐? 이게 2004년에 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에 칠십 몇 번에 되어 있어요. 한참 뒤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할 때 12억원이면 심사를 하니까 할 때 그때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놨다가 이번에 다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맞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죠.

절차상으로 따지면 그것은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향후 모든 일이 완벽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렸다 과장께서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진작부터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지난 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를 할 때 이게 칠십 몇 번 가 있을 때는 아무런 그거 없이 계획은 있었지마는 이것을 도로를 낼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급하니까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절차가 안 맞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을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획을 왜, 안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96년도까지 하고

도시계획 승인할 때 이게 그 전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온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안일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하세요.

예,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있죠, 대상 시설이 어디이고 이번에 설치할 위치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굴착 복구비 이번에 6억원이 증가됐는데 원인자 부담금 추계방법이 어떤건가, 그 다음에 이번에 6억원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 그것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용희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가로등 51등에 1,428만원 올렸는데 이거 70등으로 수정할 수 없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균단가 28만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게 평균단가 28만원이 감사때도 몇 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평균단가 2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단순히 전주에 갖다 붙이면서 설치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폴(pole)을 세워서 등을 달아야 될 장소가 있고 그래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폴(pole) 세워서 하는 것 하고 전주에 붙이는 것하고 구분을 시켜서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지금 전체 합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금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등수를 수정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현장 실제조사를 해서 예산되는 대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51등 되어 있는 것 70등으로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시공할 때 저희들이 70등이 가능하면 시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딱 따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고개를 끄덕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있어야 질의를 하지.(웃으면서) 박규호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심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평 복지회관 시공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나중에 층 높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2층이 될는지 3층이 될는지 그것은 다대로간 도로하고 진입로 연결을 건물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제가 기공식하는 날 현장에서 느낀건데 지금 그렇게 연결만 될 수 있다면 건설과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4m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기이 안 돼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 이야기 뜻을 알겠습니까?

예.

장애인 복지건물하고 위에 다대로간 도로를 연결시켜서 진입로가 다대로간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뒤편에 도로가 그것도 역시 경사가 져있습니다.

도로는 경사가 없죠. 다대 도로는 바로 그 부근에는

큰 도로, 50m 도로......

예, 예.

지금 설계를 보면 뒤편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경사가 진 부분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이 들어서고 고저차가 난 부분은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결되는 그 부분은 거기서부터 1층, 2층으로 기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입하기는 사실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든 이유가 뭡니까?

석축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가 석축 위에 올라가요?

예,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이 경사로로서 다대로에서 오면 석축 옹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올리며) 이게 복지회관 건물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다대로 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건물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안 되느냐 이 말이라! 이해가 안 갑니까?

건물높이에 맞추어서 도로변에 다리를 놓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높이에 맞추어서 2층이 될는지 3층이 될는지 모르니까 이 도로에서 바로 복지관 진입로로 들어가도록 다리를 놓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사실 투자가 안 돼도 된다고. 지금현재 내가 볼 적에는 이 도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투자를 또 할 거라! 이것보다 시급한 도로가 천지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도면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공사비 해봐야 크게 나올 것도 아닌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지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대지여유는 충분하고 건물하고 연결시키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과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사실 이런 자리 아니면 이야기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과장!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관내 일이 돼서, 오늘 신문에 (자료를 보이며)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몰운대 아파트 101동

어제 저희들이 현황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101동에 비상대책위원회 조상용 위원장이 도개공하고 자기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사하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피해보상을 원만하게 해달라고 중재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민원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몰운대 아파트 101동에 19.1㎝의 기울기가 있다고 2000년4월6일날 1차 안전진단 보고서상에서 안전성 평가등급이 D급으로 판정됐다고 자기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4월7일 하루 다음날 2차 보고서상에 C급으로 평가등급이 변경이 됐다고 거기서부터 불신이 초래됐습니다. 최종 보고서상에는 2000년5월8일날 C급으로 평가됐는데 거기에 따라 주민이 도개공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소책이 미약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본 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층에서 22층까지 17개동 2,960세대입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된 101동은 지하1층, 지상8층 162세대 21평형입니다. 사업승인은 91년12월 달 부산시에서 사업승인이 났었고 임시사용승인은 95년12월 달 부산시에서 임시사용 승인이 됐었고 사용검사는 96년11월 달 사무위임이 부산시 사하구로 되는 바람에 96년 사하구에서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공사이고 설계사무소는 서광종합건축사입니다. 시공자는 서울에 소재하는 명진건설, 감리자는 서울에 소재하는 수자원공사의 계열회사인 수공종합관리공단입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12월달에 3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점검회사는 부산에 소재하는 화신엔지니어링입니다. 101동이 남측으로 수직변이가 됐다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101동 입주민이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은 시공자인 명진건설에서 지불키로 해서 제일구조안전진단에 1억9,800만원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4월6일날 주민요구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2부를 제출했는데 안전성 평가등급이 D급으로 됐었고 2000년4월7일 중간진단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에 의하면 안전성 평가등급은 C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업체에서는 D등급은 오류로써 C로 정정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오류부분 2부를 회수코자 했으나 입주민이 이에 불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5월8일날 최종 진단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C급으로 최종판정이 됐습니다. 또 민원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대택지5개발지구 내 근로복지 아파트로 시행하여 분양된 공공사업부문입니다. 그래서 99년12월 달 정기안전 점검 시 발견된 101동의 기울기 현상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증폭되어 정밀안전 진단실시 결과 평가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래 설명해서 머리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관내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최종적으로 101동 입주민은 구조상 불안하므로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세대당 9,3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개공에서도 주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세대당 200만원 주택 하락가에 대한 보상비로 체결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최종 상태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건축과장이 적극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지적과 할 거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이게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모양인데 8회나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금년도 해봐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2명이 8회 해놨는데 이렇게 올라갈 필요있나?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가 업무내용이 지금현재 되어 있는 지적도를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인데 업무성격상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하고 행자부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지적공사 본사에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저희들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적도면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어놓고 원본을 지적공사 본사에 갖다줍니다. 금년도도 대상량이 438매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있는 업무계획서를 보면 6, 7월 2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일반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재차 갈 필요가 있는데 도면작업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동별로 민원업무라든지 지적공사에서 전산화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세 부를 해서 올라가서 맡겨놓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같이 배우고 수차 올라가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지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올라갈 날이 한 달에 한번 더 치인다 그래 올라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6개월 남은 것이 아니고요. 6월, 7월 2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8월 달에, 작업을 해 올라가야 작업도 안 하고

우리는 공부만 전달해주고 사본은 우리한테 놔놓고 원본은 갖다주고 입력됐으면 받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덟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필수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횟수가 그렇습니다.

왕복 16회인데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