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주시고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실장님, 기장읍의 예산안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기장읍 예산을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계수가 내가 본 견해로는 계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작업장려수당하고 가족수당 222만원이 어디로 간 것인지, 한 번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짚어가면서 합시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지금 이것이 틀리면 전체가 발란스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환경미화원에 1,239만 1,000원이 있는데 정액수당 54만원만 들어있고, 222만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됐어요.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계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 작은 것 가지고 따지는 것 같으면 큰 테두리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것은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해갑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책자 내용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리는 시간 안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그 시간 되면 맞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산임대수입에 금년도에 5,500만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덜 받아졌는지 이것이 마이너스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청사공간 임대료가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층에 갈매기홀 부분에 임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총무과에서 삭감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얘기할 때 분명히 GB지역이라서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 다 나가는 걸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게 안 나가니까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잉여금 3,000만원을 우리가 기정을 잡았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왜 뒤로 넘어갑니까..
김만선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8페이지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는데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총괄적인 것을 우리가 일단 물어가지고 항목에 들어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총 수입이 얼마고 총 지출이 얼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만선 위원님이 26페이지까지 이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의견만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좀 골고루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자꾸 다 받아주면 되나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대로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누가 한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훈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페이지를 정해서 넘어가면 한 분이 대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이 뜻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김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들었지요? 그것만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과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30여억 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경리부서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결산서가 완비가 안 돼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총괄 자금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75억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입관계에 대한 예산안 자료는 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은 실과별로 나오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세출부분을 결산을 하거든요. 우리는 자금을 가지고 하니까 전체 자금에서 잉여금이 얼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어쨌건 세무과장이 챙길 필요는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전체 금액은 나오는데 항목별로는 결국 결산서가 작성되어야만 그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26페이지 정기예금관계 말입니다. 이자수입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예금을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는 것이 22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짜리가 35억, 6개월짜리가 135억, 3개월짜리가 40억, 1개월짜리가 12억, 이래서 총 222억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입 잡힌 것이 4억 정도 됩니다. 7-8억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600만원을 증을 했는데 결국 수의계약이 더 늘어나서 추경에 이만큼 더 받아졌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금액이 3,000만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입찰 참가자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27페이지, 이행강제금 이것은 1,4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받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올해 들어와서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구거사용료 변상금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농업경제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처음에 예측 못했던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제과에 자료가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청사 시설사용료가 많은데, 이것은 대강당하고, 결혼식장,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1,700만원이나 더 들어올 것이 있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당초에 200만원밖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주말에 6건 내지 7건씩 결혼식을 하거든요. 한 쌍에 10만원이니까 그래서 추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8페이지, 환경녹지과에 무궁화심기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 그 중에 제일 큰 건이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금액이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서 뒤에...
정헌
김정헌위원
됐어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2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29페이지, 삼성천 정비공사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몇억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릴 때 무슨 근거로 또 올라갔어요? 좌광천하고 삼성천하고 올해 본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비보조금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공사 있는거 아니에요? 그 공사가 증액된 거에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 자금보조로 받아 왔습니다. 추가 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0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보면, 기장읍성 정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1억 지원을 받았는데 읍성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 정해져 있으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성 정비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총 몇백억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억 들어온 것은 전국적으로 돈을 작게 받아왔는데 거의 일부 보상적인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방향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국들을 외유를 가서, 관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고적을 많이 둘러봤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준비는 하나도 안하고 그냥 덜렁덜렁...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 제가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지역 의원들이 두 분 계십니다마는 임랑방파제 보강공사가 있는데, 임랑방파제를 하므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이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이 아무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길천- 월내 교각 놓는 부분하고 해서 해수 유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파제에 따라서 해수 흐름에 따라서 모래가 쌓이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33페이지까지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35페이지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김만선위원
31페이지 예찰조사원 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런 겁니까, 기존 본 예산에도 300만원 있는데 모자라서 이런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인건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넘어갑니다. 35페이지까지 질의 없죠?
정헌
김정헌위원
33페이지 보건소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시비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 군에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상세히 모르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9억인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공공도서관 국비 4억5천, 시비가 9억, 군비가 9억, 총 22억 5,000만원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50원 든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350억 드는 계획 아닙니까? 전 예가 정관 청사 6억,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불과 몇 % 얘기 해 놓고 배가 든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수련관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말입니다 상당한 지식을 숙지해서 들면 든다고 해야지 얼마 든다고 해놓고 자꾸 늘고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을 하면 입지문제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37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0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강훈위원
시설 및 부대비 에서 1, 2층 로비 공간 각종전시물 설치공사 하는 예산이 1억 5천인데 계획이 서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1, 2층에 로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휴식공간을 하고, 2층 공간에는 농산물, 수산물 전시 공간을 마련할 취집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공간이 넓어서 어떤 것을 채우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지시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대충 적당히 해서 예산 1억 5천 잡은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강훈위원
기본 계획서 있고, 로비공간이면 의회에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도 없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로비공간 같으면 어떤 계획하에 만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 1억 5천 요즘 식당 내부공사 하면 다 들어갑니다. 1억 5천으로 조립식해서 적당주의로 할 것 같이 나는 느껴지는데 기획실장님 계획안하고 설계도면하고 앞으로 뭘 전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바로 주세요. 그래야 내일 계수 조정할 때 넘어가든지 모자라면 보류를 시키든지 해야 되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인부임 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목변경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던 상용인부가 기획감사실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원 모자란다고 해놓고 동부지원에 나가 있고, 벤처에 나가 있고, 거기는 생 직원을 보내서 하고 안 그렇습니까?
강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용인원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조조정 지침에 나가면 새로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로 인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실장님, 지금 일용직 문제가 나왔는데 쭉 보면 인상되는 것은 전부 일용직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3단계까지 하면 다 없어지는 걸로, 그게 2002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국 시·도 시·군·구에 공통되는 문젭니다. 기장은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해도 기능직부터 조정해야 될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00%다 줄인다는 것은 성급하지만 제가 보면 줄여도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자주 살펴 가지고 그래 하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벤처기업 센터 몇 명 나가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팀장까지 3명 나가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의 주업뭅니까, 우리가 자선단쳅니까? 거기에 나가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일은 저 팀들이 맡는 것은 한시 업뭅니다. 오픈되면 담당과로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1페이지까지 질의없죠?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공공요금, 사회복지관에 공공요금이 추가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용회선 사용룝니다.
김만선위원
사용하는 건데 추가될만한 게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용회선이 늘어나고 해서 부족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위원
53페이지 물건취득 하는 3,000만원 이거는 신청사 할 때 같이 하는 거는 안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각 구군에서 자체예산을 3,000만원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예산에 국비가 6,600만원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짜리 하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내용으로는 그런 거 아닌데, 군비가 3,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국비도 3,000만원 증액되는데 그거는 현물로 내려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420만원 올란 것은 왜 올랐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원래 pc를 사면 20%정도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 pc가 증가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66대 분에서 몇 대 분이 더 올랐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21대 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애초에 본 예산에 66대 분에 대한 과별로 그거하고 지금 21대 분하고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구입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싸져서 숫자가 늘어 난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누가 봐도 잘 알게끔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써놓으세요. 실장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금방 기서도 괄호해서 현품으로 내려온다고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급량비에 군정혁신업무특근급식비가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혁신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벤처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강훈위원
이 급식비 저녁 식사대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매달 15일씩이거든요. 이것은 매달 15일씩 7개월 돼 있는데, 이것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야근을 한 달에 반을 하느냐 물으면 제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하는 부서는 20일도 하고, 15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돈을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혁신기획팀을 야근을 밥먹듯이 시키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처음 벤처하면서 일이 많고 개소되고 나면 다른 일하면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시나 어디나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획팀이나 민원을 상대로 안 하는 팀은 낮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시간을 활용할 시간의 틈바구니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민원실 같은 데는 제 시간에 민원이 떨어지면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다음 팀은 보름씩 야근을 시킨다는 것은 개인회사도 그렇게 하기는 힘드는데... (장내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김만선위원
시설비 관계 54페이지 읍·면은 읍·면대로 하면 되지 실장님이 총괄해서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기획실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읍·면이나 보건소 청사에 일제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공사고, 밑에 대민방송용 스피커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방송시설 장비 보수 유지비가 있는데, 읍·면에 스피커가 필요합니까? 본 예산에 보수 유지비는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본 시설 유지 관리하는 거고,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군에서 방송나가면 읍·면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이 기구가 축소되어서 난리인데 거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강훈위원
읍·면·소 일제 방송 설치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해서 방송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안 있습니까. 여기서 방송하면 읍·면에서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대민방송용 스피커 교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차에 달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청사 내에 있는 엠프시설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기장, 장안, 일광, 철마인데 장안은 금년 봄에 의회 마이크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성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만선위원
읍·면에서 물품구입 시설비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장안읍에는 마이크 교체가 되어서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용으로 들어온 내용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옥외 스피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식해서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55페이지에 벤처기업 해가지고 수당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수당이 올라왔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법이나 조례나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없으면 안 하는게 당연한거지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올린 거에요? 그럴밖에야 마음대로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수당만 줘버리면 되네요. 최소한 조례는 있어야지.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예비비해가지고 3,000만원 준 것도 우스운 얘긴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발전해가면 조례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초기단계라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3%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 안에 준비를 해 놓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인상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처우개선비를 올려놓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봅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이것은 실제 여기서 안 물어보면 해당과에 묻지를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운영비 4,000만원, 이것도 금액이 큰 건데, 병충해공동방제 4,00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반환됐는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재선충 관계인데 작년에 다 못했습디다. 병충해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재선충 같은 것은 부산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하는데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마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반납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려온 돈보다 인원이 적어서, 사설보육원에 많이 가고 해가지고, 학동수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3% 없다는데요? 왜 거짓말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시달된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장안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5만 9,000원을 반환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다 마쳐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준공 떨어졌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약처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게 아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체산금 조금 물고 마무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체산금이 1,2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읍면 소관 1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몇 시간 오바 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7시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실과가 7시간 다 올렸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올릴려고 예산안에 잡아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구도 전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별로 조금 형편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기장이 재정상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뽑아 놓은 표가 있는데 30시간 같으면 많은 축에는 안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평균치로 쳐서 30시간 같으면 그래도 적지는 않다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형편이 어려우면 안 되는데, 더구나 이런데는 이 돈도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기장군은 다행히 재정형편은 솔직히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장호
문장호위원
187페이지, 읍정자문위원 회의수당 해가지고 12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는, 1만 미만의 읍·면인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이고 1만 이상인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회의참석수당이 기장읍 같은 데는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강훈위원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30명 같으면 30 예산을 다 잡아준 거 아닙니까. 기장읍은 30명인데 30명 인원을 다 잡아서 예산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100% 맞춰서 넘겨줬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인원 숫자도 많고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듭니다.
강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 공히 현재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8명이든 30명이든 그 숫자에 맞추어서 공식 회의를 4번 하도록 해가지고 4회분을 맞추어 줬는데 어느 지역이라도 100% 참석을 안 하거든요. 참여 안 하면 수당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와서 이 예산을 안 줘도 충분히 돌아간단 말입니다. 기장읍에 100% 읍정자문위원 참석으로 했는데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80%도 많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안 줘도 충분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186페이지에 사무실 버티칼 및 회의실 차광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장읍 1층 회의실에... 기장읍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기장읍 청사도 지어진지가 벌써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을 요구합니까. 없어서 요구하는 겁니까, 다 돼서 요구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속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광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기장읍 청사누수 그라우팅 저것은, 실장님, 어느 부분에 그라우팅 한다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청사 2층 옥상하고 지하 문서고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부군수가 직접 한 번 다녀온 모양입니다. 지금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은 장안읍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장안읍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9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기장읍에도 조금 예산이 있던데, 장안읍에는 1,000만원인데 이건 새로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안 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계단하고 바닥...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현재 각 관공서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장안읍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안읍에 장애인 시설되어 있는 것이, 지금 민원실로 올라가는 통로를 박권호 읍장 있을 때 이백 몇십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조잡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었는데 지금 천만원 예산을 가져가서 군청에 되어 있는 노란선 그걸 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잘못되어서 보수할려고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새로 까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뭘 까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점자를...
강훈위원
점자 까는 그게 장안읍에 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무인당직시설 해가지고 무조건 읍면별로 200만원 올려놨는데 왜 일괄적으로 200만원 올렸습니까? 시설한지 얼마나 됐다구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무인당직은 숙직을 없애가자는 뜻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읍·면에는 당직을 아무도 안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무인당직시스템이 되면 곧 빠른 시일 내에 없앨려고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당직자를 없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장안읍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01페이지부터 일광면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208페이지 한 번 봅시다. 동백경로당 신축에 기정 4,000만원이 있는데 어째서 4,0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까? 경로당 두 군데 지을 예산인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본예산에 8,000만원 요구한 걸 우리가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어이 8,000만원 예산을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갑시다.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기보다도 일단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될 것이, 아직까지 4,000만원 이상 준 예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는 4,000만원, 어느 곳에는 8,000만원,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4,000만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문장호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저희들이 토론한 과정을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장에서 단서를 달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견해로는 동백마을이 200호 내지 300호 미만의 마을로써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의 동부3리나, 덕발3리나, 월내나 길천 같은데 약 천세대가 되는데도 있고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만약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300호의 인구를 가진 동백마을이 8,000만원 지원 요청을 했을 때 1,000세대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인구비례로 하면 약 2억이나 3억쯤 소요가 되겠지요. 그렇게 요구를 했을때 우리 군이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되도록 앞으로 어느 일정액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하자는 단서를 부쳐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속된 말로, 삼일이 멀다하고 깎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물론 실장님이 담당 부서장이니까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군의 재정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기이 우리가 깎았던 부분인데, 심지어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단서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일정부분 50%쯤은 자부담으로 하고 50%쯤은 군비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전액 다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문장호 위원 말씀대로 여태까지 4,000만원 이상 줘본 예도 별로 없는데.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3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은 경로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것이 3분의1은 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기획실장이 예산이 있다고 보고 4,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올려놓았는데, 저가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130개 되는 경로당 중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물론 복지과장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 기획실장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묻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 길천 같은데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약 200명 정도는 될거에요. 그러나 노인정에 가서 상주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큰 시설에, 길천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되어 있는데 2층은 세를 주지는 않아도 집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5명 내지 10명이 움직이는 것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아까 최영환 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1,400 내지 1,500명의 인구를 가진 중에서 노인이 200명 이상 되는데 아마 수시로 한번 씩 가보면 어떤 행사때 가도 30명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직접 시설을 계획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으면 평당에 2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만 민간보조를 해가지고 지으면 평당 150만원이면 지어집니다. 경로당은 내부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8,00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적어도 60평은 지어진다고 보는데 동백 같은데 어떤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그렇게 큰 건물이 우리가 지어준다고 해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는 회관 짓는다고 5,000만원 올렸어요. 우리는 원전지원금 2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5,000만원만 달라고 해도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저는 구석기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게 8,000만원이나, 그리고 예산 깎인 것이 어떻게 또 올라옵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하니까 전부다 슬그머니 해가지고... 왜 좌천은 5,000만원 안 넣었어요. (장내 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관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만선위원
216페이지에 전자복사기는 정관면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교체입니다.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완료됐고, 수리를 할려니까 복사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철마로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관에 서편마을회관보수 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 지역현안사항인데 회관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철마면에서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 2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곡마을회관 신축 이것도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철마에 돈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곡마을은 당초에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2층으로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철마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누구한테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사업자한테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사업자한테 채무부담을 줘가지고 뒤에 갚아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강-대변간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 오늘 아마 부산시에서 10억 시예산으로 재배정이 확정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억 부분은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01년 지출계획이라면서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지출 예정돼 있는데, 올해 시에서 2회 추경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시에서 돈을 안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에서 나오는 거 말고 별도로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채무부담은 별도의 채무부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해서 언제까지 상환해 준다는 그게 있어야지.
영환
최영환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채무부담해서 하는데 시비가 내년에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안 되고,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서 외상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시가 부담을 해서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요. (장내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20억이 모자라는데 10억은 시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오고, 10억은 내년에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가 채무부담 한다고 하면 업자 측에서 이자 달라는 말 안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런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자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4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퇴장
김만선위원
66페이지 담배표지판 교체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경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감사로 있는데, 양산에는 80억의 소비세 수입이 되고 우리는 36~7억의 소비세 수입이 되는데, 양산에서는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보니까 우리는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이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돈을 충분히 받아 와도 될 것인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담배인삼공사에서 1년에 35~6억을 받아 오기 때문에 담배판매촉진책도 되고 담배 판매에 보면 엄청난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질의... 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죠? 넘어갑니다.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까집니다.
김만선위원
59페이지 시장기 공무원 체육대회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시 안에 16개 구·군 공무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공무원들이 출전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냥 유니폼이나 츄리닝 없이 그냥 갔었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유니폼을 맞춰 가지고 내 보내자는 뜻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9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강훈위원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300만원 추가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모든 인건비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1만 8,77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상된 만큼 반영한 금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 무슨 외국어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희망자들 중에서 앞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외국어를 전문한 사람들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영어하고 일어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한 적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영어하고 일어를 강사를 초청하는 방법하고 학원에 보내는 방법을 해서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강사수당하고, 강사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강사를 여기에 불러 와서 수당을 주면서 여기서 교육시키는 방법, 다음 위탁교육은 학원에 보내는 방법,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게 영어를 할거고, 어느 게 일어를 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할거고, 일어는 학원 있는 부분은 학원에 보내주고 학원 없는 경우는 불러 가지고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확실해야 할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60페이지, 6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신청사에 보면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불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장애인 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갖추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신 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신 설계에 의해서 설비를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어째서 기본 설계에 이런 내용들, 점자 블록이 100미터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빠뜨렸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에 반영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부분이나 실제 된 부분이 복도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에 가면 끊어져 있고, 당초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본 설계할 때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만 갖추어진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 설계에 해야 될 부분을 빠뜨린 건지, 그 이후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해야 될 것이 빠진 거면 공사한 측에...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설계만 돼 있었고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비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도시가스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가스료 부족분 하고 이래서 돈이 상당한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도시 가스도 상수도처럼 시설에 대해서 분담금을 수용자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스도 그런 줄은 모르고 반영을 못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900만원 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가스료 부족분이 3,437만 7,000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신청사에는 난방, 냉방 전부다 도시가스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에어컨도 도시가스로 기계를 돌려서 냉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식당가스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식당하고 전부다 포함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식당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식당의 집기나 가스까지도 우리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서를 의회에 내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61페이지 8층 소회의실에는 원래 신청사 할 때 물품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구입 안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구 청사회의실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돼서 낡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안내도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 세무과 부서 행거 사인물 설치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에는 보면 바깥에 세무담당자별로 안내표는 있는데 그 안에 각 담당별로 안내표가 없기 때문에 민원들이 불편을 준다고 하고,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각 계별로 안내표를 만들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음향유도식 안내도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거는 청각장애인들 유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오전에 질문하다가 말은 부분, 신청사 공간 임대료가 5,500만원이 삭감되었던데 그 이유를 한번...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임대 공간 각 사무실이 상당히 저거 될 줄 예상하고 반영했는데 하다보니까 팬시점이나 이런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나머지 다른 사무실 부분에는 들어오겠다고 말만 하고 안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도 당초에는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안 들어 왔고, 몇 개 사무실이 당초의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어기고 안 해서 부득이 실지로 임대료 받는 것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 한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당초에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취소한 부분은 어디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8층에 보험회사 그게 안 들어 와서 거기 소회의실 사용하고, 식당하고....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에는 얼마얼마 나와 있는데 그게 반 이상 까져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층은 당초에 임대를 못 준다고 해서 계획에 없었고, 8층 보험회사뿐이었다고 해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거고, 지금은 정확하게 계약이 다 되었으니까 받는 금액으로 하니까 그 당시의 금액에서 감액처리 한 겁니다. 이번에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 실제 법무사나, 토목설계사무실, 이벤트 사무실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습니다. 입찰하니까 유찰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외국어 보충입니다. 59페이지,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 위탁교육한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같으면 하루에 한, 두 시간 늘어납니다. 우선 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강사 한 시간당 얼마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강사수당 7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다음에 외국어 학원 위탁교육 같으면 하루에 한 사람 5만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달에 5만원이라는 겁니까, 한 달에 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실시될 가능성이 없는 게 올라 왔습니다. 4만원 받고 올 사람이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월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협의해서 깎아서 하기로 하고 올렸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것은 뒤에 토론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6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퇴장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56페이지 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의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정설명회나 군정설명회 하고, 1년 동안 기장군의 발전상이나 하는 일들을 담아서 군정설명회나 시정설명회 할 때 트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넣었었는데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라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김만선위원
56페이지 영화 상영 현수막 이것은 240만원이나 줘서, 영화 상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앞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맞췄는데 그것을 한 달 동안 한 번 할 것을 앞에 붙여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6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지 발간 원고료, 자료수집비 부족분 있는데 지금 벌써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9,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작년 3월달부터 발간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늦어 가지고 제가 올해 1월 25일부로 왔는데,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전부 쓰지 못해서, 올해 총 확보가 당초에 1억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1,100만원이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올해 말, 당초에 3월달에 시작할 때 올해 말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한 내용 중에서 부족분이 3,400만원 원고료가 좀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았고, 자료수집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자료수집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했고, 사실은 인쇄비가 올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마무리되는 걸로, 일단은 모든 원고도 마감하고 수집도 마감하는 걸로 합니다마는 올해 12월달까지 안 되면 원래는 당초 내년 6월달까지 모든 발간까지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쇄비가 사실 3,600만원이 당장 올해에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한 부족분은 인쇄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우선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예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여기 명패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지편찬 위원장...
동익
손동익위원장
1년 내지 2년 정도 하는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런 것이, 군지발간하는 것이 자기네들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72페이지, 73페이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72페이지, 국내여비, 군지편찬자료수집여비 해가지고 3명, 172만5,000원, 실제 언제부터 사무실을 가동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청사 이사오고 나서부터 가동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사 옮긴지 몇 개월 됐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예산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군지편찬자료수집 여비 해가지고 57만5,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도 아니고 별도로 해가지고 172만5,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12회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앞전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올린 것은 위원들...
정헌
김정헌위원
항목이 같은데, 본예산 17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군지편찬 자료수집할게 있습니까? 똑같이 3명인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자료 수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료수집할 것이 따로 있고, 위원들이 자료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위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3명이라는 것은 위원들 3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각종 문화행사 자료수집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추진비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지편집 위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 그 말이 맞는 거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사실 여비를 편집위원이 가는 여비 같으면 국내여비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고 보상금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위원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로는 곤란합니다. 보상비로써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잘 못된 것 같고, 맨 위에 국내여비도 잘못 된 것 같은데 어느 것을 바로 잡아야 되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73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73페이지, 공공도서관건립에 15억 6,200만원이 있는데 도서관 장소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추정하고 있는 현재 장소는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 재활용센터 선별장입니다.
김만선위원
재활용선별장이라도 좋고 아무래도 좋은데 돈을 15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예산에 올리고 해가지고 위원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는 쪽으로 더 미치는 그런 것도 안 되겠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예산할 때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충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로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지원하니까 우리 군비 얼마 부담하라고 하니까 군비 얼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해야 되겠고, 국시비 지원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대라리 186-8번지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지는 1291㎡에 건물은 2503㎥, 열람석은 300석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국비, 시비 다 합쳐서 총 23억 9,500만원으로 지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3억 9,500만원이면 아직까지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국비가 4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영환
최영환위원
그 돈 다 해봐야 16억 얼마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 나머지가 10억 4,5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군비를 시설부대비하고 다 포함하면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약 6억, 7억쯤 되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2001년도 계획이 7억 4,5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시비가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군비부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또 예를 들어서 23억 9,500만원으로 확실하게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해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쳐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23억 9,500만원으로 하면 모두 마치는 걸로....
영환
최영환위원
건물 짓고 나면 그 안에 또 시설이나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억 9,500만원 중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쯤 드는데 지금현재 우리 형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올리니까, 돈은 없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강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위시해서 큰 일들을 맡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준공해가지고 움직이는 과정까지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1차 계획이 서 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사전에 의견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게 미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 정도라도 완결을 지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묘를 살려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아직 시기상조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공도서관은 제가 솔직히 전에 96년도에 문화공보실장할때부터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화관광과에 다시 근무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공공도서관에 국시비가 보조도 되고 해서 이번만은 제가 올해 시작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라든지 집행부에서 공사관계 마무리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하는 제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더욱더, 또 우리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설명은 됐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완성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단계까지 인원하고 예산하고, 종료시까지 운영예산하고 데이터를 한 번 뽑아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그냥 봉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분명히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되는 인원, 1년에 운영비,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있는 동안에 완공이 될는지 몰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관 안에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열람실에 내가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몇 석 안 되는데도 차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 기장군 사람들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이어서 묻고싶은 것은, 72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 해가지고 돈이 1,25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IMF로 인해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공연예술계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99년도 지원을 시작해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업무보고시에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계획된 것은 5회로 나눠져 있고, 무용이, 솔직히 예산 확보 안하고 제가 많은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무용이 10월 19일날, 그게 우리 군비가 4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 앞으로, 아직 일정을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월 30일 정도 예정하고 그게 400만원이고, 또 연극을 하는데 100만원, 또 연극 한 번 더 하는데 그것도 100만원, 마지막으로 합창단 음악이 250만원 해서 1,250만원이 국비 시비에 따른 우리가 내야 될 군비부담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행사 계획은 되어 있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총에서 와서 우리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예총산하 지부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기장군에는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굳이 국·시비 준다고 해서 군 예산을 거금을 들여서까지 그걸 여기까지 특별한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아무런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는데, 옛날 오군수 시절에 문화예술위원인가 명칭만 해 놓고 하나도 운영을 안하고, 지금 기장군에는 어느 문화예술단체도 없는줄 알고 있는데 아무 단체도 없으면서, 시는 시예산 충분히 얻어가지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기장군까지 데리고 와서 예산 투입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게 대통령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대통령 지시가 있어도 우리 자체에 어떤 단체가 있어서 단체 활성화를 시키고 먹고살기 위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 군에 아무 것도 없는데 군예산 1,25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활동하는 영역단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이미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달고 내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73페이지는 마치고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길봉수대 복원하고 기장향교보수, 이래놨는데 군비 안 들어가면 안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길봉수대 복원하는 그 자리는 고리원전에서 전부 부지매입해가지고 들어가버렸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들일 필요가 있나요? 한전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자력 지정고시된 지역 안입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외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내놔 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는데 전통사찰정비, 3,52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시에서 내시 내려오기로는 척판암 본건물입니다. 척판암 본건물이 전통사찰인데도 앞에 유리로 되어 있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돈을 들여가지고 시멘트로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거하고 전통사찰답게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척판암 예산은 지난번에 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또 올렸네요? 그런데 척판암 전면을 누가 보수를 하고 유리를 넣었다는 거에요? 그것이 10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보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앞에 73페이지에는 2,640만원을 삭감해놓고 또 3,52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을 변경한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얹어가지고, 이게 시설비로 올리면 돈이 모자랍니다. 당초에 시에서 국비하고 내려온 돈하고 합치면 앞에 지침상으로는 3,520만원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 우리가 시설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인 보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하고 감독을 하고 자기들 내역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는 시설비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해가지고 2천몇백만원인데 왜 그러면 군비까지 800만원 부쳐가지고 더 많이 해주는 거에요? 제 얘기는 국비 1,760만원, 시비 880만원, 그것만 주면 될 건데 왜 군비 880만원을 더 얹어주느냐 그 얘깁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은 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강훈위원
그런데 척판암이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아니고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조금 오래 된 절에 대해서는 문화재까지는 안 되는 절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안적사, 장안사, 척판암, 그 다음에 일광에 월명사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척판암 절을 삼천 몇백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하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왜 돈을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는지, 몇십년이 흘러내려오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헐어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걸 전체를 허는게 아니고, 뒤에 물먹는데 가보면,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썩어가지고 기둥을 몇 개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옛날 양산군 시절, 그 이전 동래군 시절에는 안적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어째서 지금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양산군 시절에도 제가 문화계장을 하고 공보계장을 했는데 안적사도 그때 전통사찰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해가지고 철마 효자각 복원 및 보수 해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목을 옮겨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안사 주변정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준다면 어떻게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장안사 주변정비라는게 이 제목 자체부터 뭣한데 절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 보면 지금 비닐로 덮어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그걸 절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위탁해서 짓는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리고 효자각 보수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효자각 보수는 철마에 효자각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면을 통해서 보수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지매입에 관련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동의를 받든지 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주변정비를 2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군데 말고 또 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뇨,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억이 확보되면, 자기들 얘기로는 2억 8,000만원 정도 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을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4페이지에 문화원 방염사업이라고 있는데 방염사업이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장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답니다. 방염사업이라는 것은 화재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인근하고 격리해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소방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75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하여튼 더운데 고생합니다. 상표등록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무조건 건당 37만 6,000원 드는 겁니까, 7건이라고 했는데 7건이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 7건은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멸치, 미역, 배, 제가 7건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상표등록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표등록하면 변리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맡겨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하는 거에요? 건당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건당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장군 관광그림엽서 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그냥 남한테 준다는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진모집, 이래가지고 관광지에 가면 안에 넣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통 만들면 관광지에 놔두고 팔기도 하고 우리가 선물도 할 수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리후렛 제작해가지고 관광에 대한 선전물도 많은데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할겁니까. 시기상조 아닙니까? 오는 손님한테 엽서로 줄 것인지 그러면 리후렛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7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 2000년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 이것은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시비 600만원하고 군비 800만원을 보태 가지고 했는데,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 상담원 교육이라든지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75페이지, 76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옥외광고물은 어떤 특정인은 그냥 두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자 뜯어버리고 하는데 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기장 군에서는 문화관광과 사회진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두 개가 붙었는데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뜯어버리고 그런 게 어딨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광고판 허가는 어떻게 납니까, 지금 도로변에 식당을 위시해서 규격도 안 맞는 간판이 크게 서 있는데, 어떤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해버리고,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작년에 집 앞에 입구에 조그만 걸 하나 놔뒀는데 뜯어 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더라구요. 그런데 일광 쪽에 오니까 얄궂은 나무판으로 해서 글도 남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한 것을 지금도 붙어 있어요. 누구 간판이라는 것은 말 안 하겠어요. 플래카드도 마찬가집니다. 두 개를 나란히 붙어 놓으면 어떤 특정인은 열흘을 가도 가만있고, 어떤 사람 것은 저녁에 붙여 놓으면 아침에 뜯어버리고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 가져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광고물도 지금 허가 납니까 안납니까? 도로 입간판, 실무자 얘기 해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는 허가 안 납니다.
강훈위원
허가 안 나는데 어째서 즐비하게 붙어 있는데 4미터, 5미터 가만 놔두고, 구멍가게 조그만 건 뜯어버리고 어느 쪽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해서...
강훈위원
확인이 아니라 도로변에 즐비하게 있는데 확인은 무슨 확인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체전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지금 이 예산을 얹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훈위원
도로에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들은 기장군청에 등록신청만 하면 된다고 즐비하게 붙여 놨는데, 허가 났다고 하던데, 허가가 전혀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전국체전하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라도 기장군에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이 철거인부는 사회진흥계에서 하는데 용역주고, 공공근로자에서 할 수 없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가든지 담당자가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장담을 못하고 해서 이번 예산부터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로변에...
강훈위원
이 예산은 없앨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김만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총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77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옹벽그래픽 제작 이것은 구역이 지정된 구역이 대충 표를 하고 정한 곳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성화 봉송로 주변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관내 도로변에 벽면이 있으면 직원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김만선위원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77페이지 실업팀 씨름 선수단 보완한다고 1억을 올렸는데 지금 7명이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감독 합쳐서 4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4명을 보완하는데 또 1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지금까지 출전해서 성적 거두고 할 때까지 부산시내 씨름 협회에서 임의대로 사람을 기장군 명의를 넣어 가지고 부산시 대표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합에 나가면 최저가 6, 7명은 돼야 된다는 규정이....
김만선위원
이거는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씨름을 육성하는 뜻에서 우리가 씨름을 맡았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78페이지, 79페이지.
김만선위원
여기도 보면 씨름왕 선발해서 추가로 300만원 있고, 다음에 제3회 회장기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100만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래 가지고 되겠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체육회 기 제작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기장군 군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4종목별로 다 만들어야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장내소란)
강훈위원
기가 바뀌어서 기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옛날에는 단체의 장이 기를 기증을 했지 군에서 예산 가지고한 것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군비로 합니까? 그리고 체육단체 보조금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깎여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번에 배로 올라서 2,000만원 돼 있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부서운영비 자체 하나만 해도 일년에 천만원 정도 듭니다. 앞으로 이 천만원이 확보되면 각 종목별로 조금씩....
강훈위원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250만원씩, 300만원씩 다 나갔는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79페이지.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79페이지는 전부 시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8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동네 길거리 농구대회 이거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길거리 농구대 이거는 반상회 때마다 건의 들어온 반이 두 개 정도 있고요, 신암하고 교리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장내소란)
강훈위원
지금 월내에도 혼자 굴러다니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실지로 농구 붐이 일때는 하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에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교리 삼거리 어딥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14호 국도에서 오바브릿지 있는데 밑엡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사유지인데 임대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뭐 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김만선위원
시설비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주무계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감됩니다. 확실하게 얘기 해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4명 복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구장인데 이게 일반 운동장하고 틀리는 게 안에 서너번 특별한 공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특수한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기장군에 어떤 학교나 일반인이나 배드민턴을 전문적으로 시나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을 2,00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 하세요.
김만선위원
해수욕장 오물 수거비 있는데 이것도 말이 나서 하는 소리지만 공공근로자들이 맨날 해수욕장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인부비가 별도로 듭니까, 총무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해수욕장 한 철에는 이거 해달라, 지금 공공근로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83페이지 넘어가고, 8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85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84페이지 운영수당 200만원 이게 유명무실이던데 이게 수십년 될 건데 이거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전체 60명인데 연말에 한번씩 꼭 한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읍·면별로 자료 주세요. 넘어갑시다. 다음
강훈위원
청소년 음악제 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전에 5월 6일날, 토요일날 댄스하고 음악제를 처음 했습니다. 군청 광장 뿐 아니라 기장에는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이번에 댄스제도 한번하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강훈위원
듣기로는 사람이 안 모였다고 하던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앉는 자리만 해도 400석이 됩니다. 옆에 합치면 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강훈위원
이거는 저녁에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낮에 토요일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 집기류 등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도 했듯이 꼭 새것을 사야 됩니까, 구청사나 보건소에 나온 것으로 교체한 걸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건데 어째 생각합니까?
강훈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나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새 건물에 이왕이면 새 집기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어 보건소에 500만원 잡혀 있는데 보건소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특별히 보건소를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군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게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새건물 이라고 새집기 사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훈위원
보건소 거를 넣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김만선위원
84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인데 100만원인데 한번 하면 얼마나 줍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금까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룻밤 다녀도 건수가 많을 건데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공무원 중에는 안되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법률로서 단속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보수 공사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 드린 중에서 1억 2,200만원이 마무리 공사에 대한 겁니다. 진입로 공사는 농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이 상당히 공사를 하면서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파손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원인행위를 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호텔입구에서부터....
강훈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예산을 보류시켰는데, 우리가 부셨으니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마을 진입로 공사하면서 그랬으니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
15시 26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1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없으면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102페이지 보훈행사 가족수송에 기정예산이 80만원인데 경정은 400만원 잡아 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6·25 50주년 기념 행사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훈단체가 국립묘지나 전적지 순례 관계로 한 단체당 8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구체적으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공문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103페이지, 104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 복지관 물리치료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지금 복지관 치료실 이용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용하는 주민이 옵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던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 1일부터 저희 군보에 게재도 했었습니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하고 저희들 자원봉사자 16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에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돈은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0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로 천막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광면에서 관리전환 받은 소각로가 있는데 부식방지를 위해서 소각로 천막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광 어디에 있던 소각로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광면사무소 있던 소각로였는데 거기는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 복지관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천막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원짜리 천막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위에 비가 안 들치고 하기 위해서 간이용 천막을 쳐가지고 부식을 방지하고 소각로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광면사무소에서 언제 가지고 왔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00년 2월 18일자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광면에는 관계 없구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광면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복지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태울게 있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존 복지관에 그냥 간이소각장을 콘크리트로 싸가지고 있었는데 소각로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자원봉사자들 별로도 교육을 시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청이나 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에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청하고 복지관에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 교육비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교육을 시키라는 법이나 공문 같은 게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상에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10페이지에 에어컨 이전비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이전비는 구청사 각 실과에 있던 에어컨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많이 남는 것을 저희 복지관에 요소별로 배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각 읍·면별로 다 줬다면서요. 지금 에어컨 남아있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대나 여유가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이것은 국, 시비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시비 내용에서 다른 필요없는 것은 삭감을 하고 에어컨 이전비에 그 내용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 밑에 복지관 직원여비 해가지고 프로그램 홍보, 3명에 한달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와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5개읍·면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것은 정규직원 여비 말고 별도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정규직원 여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규직원은 월별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국내여비 8만원씩이고 이것은 업무수행에 따른 별개의 여비입니다. 시책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복지시설운영비 4,000만원 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반납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반환된 것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나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를 쓰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개강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환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질의 없으면 다음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111페이지에 식당 운영 주·부식비 264만원이 있는데 메뉴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메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가지고 1일 평균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부식비 증가액입니다.
김만선위원
식당에 밥 한 상에 얼마씩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00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12,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용촉진 신청을 받아가지고 훈련기관에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훈련기관에서 출석체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교육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이 요즘 상당히 사회에 말썽거리인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서 이름만 올려놓고 돈만 빼먹는다고 하는데 기장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에는 그런 훈련기관이 없고, 타 지역에 있는 훈련기관에도 각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12페이지, 사회복지관 장애인 특화사업 지원 이것은 어째서 1,0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사회복지관에 장애인 특화사업을 지원해준다고 시비가 내시되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구에 지원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삭감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느 한 군데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 됐는데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타 구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12페이지에 복지관 사물함구입 붙박이장, 이것은 왜 삭감 됐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사물함 구입은, 붙박이장을 전에 불용예산으로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15페이지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가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 명 처리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처리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추가로 58만원 올린 것은 왜 올렸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추가로 58만원 올린 것은 99년도에는 한 구에 처리비용이 22만 8,000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한 구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부산시 동일하게 25만원으로 계약체결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25만원으로 인상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연중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2만 8,000원에서 25만원으로 됐다구요. 그러면 4구 하는 것 같으면 구당 액수가 오바 되는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혹시나 더 생길 걸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얹어 놓았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수당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주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5회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다섯 번 하게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수요일이 많은 달은 5번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많은 달은 4회인데 평균으로 해가지고 5회로 했고, 지금 한 시간 기본수당이 7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수당 7만원에 초과수당 3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기본수당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16페이지,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탁교육비 있지요. 보육시설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위탁교육 이것은 어디에다가 시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장군 관내에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기장군 관내에 보육시설의 이미지도 안 좋고 뭔가 전반적인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들간에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수산진흥원에서 60명 정도 인원을 모아가지고 1박 2일간 보육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캠파이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적으로 위탁교육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장소는 수산진흥원으로 장소를 정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추된 이미지도 회복시키고 실무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이미지가 좋고 안 좋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신문보도도 되고 그래서 정신교육 겸 실무교육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17페이지 넘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동백어린이놀이터 담장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담장이 붕괴가 되어서 추락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옹벽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동백리 입구에서 어느 쪽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방파제 근처에 바닷가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동백리 233번지 위치쯤 되는데 방파제 가까이 가는 쪽에 있습니다. 담장하고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사업량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장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길이가 22m정도 되고, 높이는 1.2m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500만원 들면, 아주 황금 담장인 모양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담장을 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담장을 안 칠 수가 없는 것이 해안하고 가까워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놀이터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바닷가쪽에 놀이터가 있는 모양인데 큰 도로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도로변은 아닌데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 정도의 놀이터에 담장 칠려고 하면 기장군 놀이터에 담장 전부다 쳐야 됩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바닷가 근처라서 조금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11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경로당 운영비 100만원 추가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지원 부분입니다. 조금 추가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122개소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18페이지에 노인교통비지원 해가지고 36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원대상이 752명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청자는 해당이 되는데 1인당 분기별로 1만8,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감 된 것은 시 지원 내시액에 따라서 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편없이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19페이지에 경로당 식당운영비 해가지고 국비건 시비건 간에 자꾸 추가로 예산이 인상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기장무료급식소하고 월내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내에도 무료급식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 부족분이 더 내려온 걸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7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급식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보통 1일 80명 내지 100명 기준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월내는 무료급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2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기준은 80명으로 했는데 요즘 파악한 결과, 하루에 120명씩 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상 인원은 아무나 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결식노인이나 노숙자, 결식아동, 또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은 누구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월내는 누가 운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월내 제일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개소한 날짜부터 해가지고 날짜별로 인원 몇 명, 남자 여자 구분될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름을 적는지 모르겠는데 안 적으면 할 수 없고, 어제까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종사자는 누가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돈은 월별로 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준 게 있겠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고받은 영수증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정산보고는, 날짜가 되어야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사람도 먹을 수 있겠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주소를 떠나서 결식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려자라도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261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출부분 265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2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어떤데서 잉여금이 됐습니까?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99년도 수납총액이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9년 지출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99년 결산잉여금 24억 4,789만5,000원을 2천년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277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운영수당은 주민소득기금 융자심의시에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운영 위원이 7명인데 민간인 참석수당 4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에 들어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