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92년부터 93년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93년 6월부터 93년 7월까지 주민열람이나 의견수렴을 거치고 93년 7월 12일날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고 94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도민보고회를 거친 내용을 다시 주민열람하면서 의견을 갖춘 다음에 94년 3월 21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94년 6월 2일 지정고시가 됐는데, 다만 이러한 주민열람이라든지 주민보고회를 할 때 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문공고라든지 개시공고로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토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이용하려고 토지증명을 떼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간혹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나 특별법에 의한 절ㆍ상대보전지역이나 앞으로 시행할GIS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할 때 국지적으로 보게 되면 12명이다, 60명이다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만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하면서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한 게시공고, 그리고 리ㆍ통을 통한 통보, 또 언론에 의한 광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열람하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이고, 현실입니다. 다만 도민들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챙겨보지 못하고 지정할 때는, 자기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때 열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더욱 도민들이 알 기회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언론이 활성화되고 있고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이, 이해 관계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지정에 따른,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국지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열세사람인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고시한 게 528㎢입니다. 제가 얼른 계산을 못해서 몇 천만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28㎢의 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전부 연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행제도가,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을 놓고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놓고 볼 때도 기본계획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고 도시재정비를 할 때는,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재정비할 때는 주민의견을 받고,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왜 가능하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하고, A라는 토지가 몇 평 중 몇 평이 수용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과거에는 2만5,000분의 1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5,000분의 1 지도상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도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 개인 필지에 따른 소유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고시가 끝난 다음에 지적 고시할 때라야 지적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타당하고 꼭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할 때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통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개인별토지 소유현황이 안나옵니다, 5,000분의 1 지도에 표시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도 10배 더 있어야 되고 기간도 3배, 4배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도를 각 리ㆍ동쪽에 열람해서 자기동네, 자기부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인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개인별로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또 고시한 다음에 다시 공람을 하고... 이런 공람도 세 번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불이익이다, 이익이다 양분론적으로 얘기하게 하면 사실상 계획수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불이익이지만 도민 전체,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시설도 있어야 도시인이,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선의의 피해지 일반 다중에게는 공익적인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정편의주의라고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민이 있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도민이 없고 시민이 없으면 그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민을 위한 계획이고 시민을 위한 계획이지, 어떤 행정을 위한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하나 만든다, 공원을 하나 만든다,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한다,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한다하는 것은 도민 전체를 위한 지정이지 행정을 위한 지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람하는 과정에서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도로양쪽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린벨트해제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위원님! 개인별 통보관계는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체를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개인별 통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개인별 통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라든지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서를 빼내고 지적도를 만들어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열람할 때 개인별 통보를 한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지적 열람을 전부 해야 되니까. 그때는 확정이 안된 겁니다. 열람해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도민보고회 끝나서 다시 열람합니다. 다시 통보해야 됩니다. 지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의회 와서 의견을 듣습니다. 도의회 와서 의견을 들을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면 다시 지적열람해서 달라진 것을 다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람을 합니다. 그때 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부락단위나 지역단위 통보는 가능할지 몰라도 개인별 통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적을 열람하고 지적선을 넣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을 개인 지번별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간단한 것 같지만 행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충 통보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누락됐다고 해 보십시오. 행정불신이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안 들어 갈곳에 통보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은 또 어떤 불신을 가져옵니까? 정확하게 지적도에 경계선을 분명히 넣어서 당신 땅은 몇 평 중에 몇 평이 들어간다, 또 당신 땅은 몇 평 중에 몇 평이 들어간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 행정에 신뢰를 갖지 지도에 한 것을 어느 지역에 당신 땅이 있으니까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경계를 그어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람 다 하고 공청회 다 하는 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한 것을,

아니, 모든 절차가 끝나서 고시했는데 통보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의회 동의 끝나고 결정 고시 다해서 다 끝났는데,

위원님!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원인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한다해서 무조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역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지정을 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번을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2만5,000분의 1 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에 고시해 놓고 그 5,000분의 1에 의한 선을 다음에 지적고시라고 해서 지적도에 올려놓습니다. 지적고시를 하는 과정이 대단히 시간도 걸리고 현황 측량을 해야 합니다.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 지적고시를 하려면 한 몇 억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개인별 지적에 의한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공람만 하고 있지,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내도동 어느 부락일대, 하원동 어느 부락일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공람할 때 각 통별로, 리별로 통보해서 자기네 동네가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개인별 통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타당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동ㆍ리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줘서 이장이나 통장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GIS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달말 아니면 6월달에 공람을 하게 됩니다. 이 공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에 의해서 공람을 하고 있지 지번에 의해서 공람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번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되면 5년이 걸려도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진술기회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자기동네, 자기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현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어떻든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사례는 없도록 충분히 행정적인 보완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정회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예,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규모를 정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과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도 우리 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입법화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되기 전인 금년말까지 운영되며, 2001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폐지되고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는 환경보전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도의회와 해당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규모는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으나, 다만 육상어류양식장, 어항시설, 건축물ㆍ공작물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사업규모를 조정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선보전 후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계속해 오던 연속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영향평가하는 내용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한 다음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전에 시설한 것들이고,

94년 6월 이전에 거의 시설해서 그 후에는 저희들이 영향평가한 게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의견, 김재호위원님 두 분의 의견을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은 양우철위원, 김재호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