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보완사항과 부합하도록 인상함으로써 시험감시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지급기준액중 시험감시위원들의 감시수당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시험감시수당은 공휴일 오전 오후 근무자는 3만원, 공휴일 오전 근무자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평일근무자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험감시라고 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시험 감독하러 간다고 하지,

그것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용어는,

이것은 바꿔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자주 수정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시수당이라고 해서 공휴일 오전 오후로 하면 3만원이고, 오전만 했을 때는 2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예, 일반 행정공채시험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120분,

5,000원 차이인데, 공휴일에는 한번 나가면 모든 공휴일 일정이 없어지는 것인데 오전에 나가든 오후에 나가든 5,000원 차이인데 일괄해서 통일시켜 3만원으로 해 버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꼭 오전 오후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일단 지침에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오전 오후로 했을 때는 3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시험인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오후까지, 10시부터 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전 오후 근무한 것으로 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차등 있게 지급을 합니까? 감독 나가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월급을 타니까 1만5,000원입니까?

예.

월급이라는 것이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구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공휴일도 포함해서 월급을 주는 것인데 왜 평일하고 공휴일을 따져서 차등을 두어야 합니까?

시험감시수당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5월 14일에 봤습니다.

이번에 발견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휴일날 오후 늦게 까지 해도 3만원 줍니까?

예.

시간 개념없이 그렇게 합니까?

예, 하루 근무라고 하면 8시간,

오전이라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오전 오후 해 버리면 오후면 저녁6시까지 하든 3시까지 하든 3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준다든지 해야지,

오전만 하면 2만5,000원이고, 오후에 여섯시까지 하든 두시까지 하든 5,000원이 플러스 되어서 하루에 3만원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공휴일날 오후까지 한다면 점심값 5,000원 빼버리면 오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후에 감독하는 대가가 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올려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 더 주면 징계 먹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별표중 감시수당을 감독수당으로 수정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신규구입 소방장비보강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제주도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올해 순증되는 소방공무원 14명을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정원에 포함시키고 총정원에도 이를 증가시키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회의시 의결을 거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88명에서 이번에 순증된 소방공무원 14명을 증원한 1,302명으로 정하고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405명에서 4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의 본문에서 정한 정원은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 35명을 제외한 정원이므로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원이며, 99년도에 22명의 감축된 정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정원을 적용하고, 2000년도 감축정원 24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별표2정원을 적용하게 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하고 밑에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소방력 확보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인력은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정원확보율로 볼 때 60.8%로 전국16개 시ㆍ도에서 15위였습니다.

몇 %라고요?

60.8%였습니다. 이번에 14명이 보강되면 63%로 퍼센티지는 상향되고 전국순위는 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13위 수준으로 2단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타시ㆍ도는 이번에 소방공무원 증원이 없습니까? 제주도만 14명 늘어나는 것입니까?

타시ㆍ도도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조정된 이후에 순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타시ㆍ도가 늘어나더라도 13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방침대로 정원억제정책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에 14명 증원도 신규장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시켰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접 응원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천이나 서울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주장하고 해서 14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방서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가 몇 %이고 서귀포소방서가 몇 % 입니까?

소방서별로는 제주소방서는 225명이 되고 서귀포소방서는 15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파출소별로는,

아니, 기준으로 해서, 기준대비 몇 % 인가, 제주소방서가 몇 %이고 서귀포가 몇 %이고, 소방서별로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왔습니까?

소방행정담당이 나왔습니다. 과정이 공석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부장이 나오든가 해야지,

그러면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는 기준인력이 369명인데 현재 보유가 2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145명입니다.

몇 % 입니까?

224명입니다.

현원이고 정원으로 224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소방서는 277명 기준인데 현재 보유는 159명, 그래서 부족인원이 118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하러 오실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자료만 갖고 와서, 자료도 이것만 덜렁 갖고 와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원 승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 어디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현재 확보는 얼마만큼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기만 하면 통과해 주기 때문에 된다는 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기 이전에 제주소방서는 확보비율이 60.7% 인데 이번에 승인된 정원을 합칠 경우에는 61.2%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의 경우는 이번 정원이 확보되기 이전에 57.4%에서 이번에 정원이 추가되면 60.2%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나와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까?

예, 본부는 25명입니다.

기준에 대비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밖에 현재 여기서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방서의 차량배치대비 운전요원 확보비율 같은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대 근무하는데 차량만큼은 운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운전요원만을 별도로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2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소방본부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선부서의 애로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소방서 숫자만큼, 기준만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각 일선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차 하나 출동해 버리면 운전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방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본부 근무인원이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14명이 전부 파출소로 나가는데, 파출소로 보내준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부에 인원이, 업무효율성이라든지 한번 진단들을 해 보셨습니까? 본부에 꼭 25명이 필요한지,

제주도소방방재본부의 인력은 다른 시ㆍ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본부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는 시범케이스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일선파출소에 인원이 많아야 대민관계에서 월등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되는 14명도 일선파출소에 보낸다니까 아주 잘된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이번에도 증원된 인원이 소방본부에는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파출소로 나간다는 것을 본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소방본부에는 인원확충이 충분히 되어 있었고 파출소만 모자랐었구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일 그런 판단이 된다면 지금까지 소방본부에는 너무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정된 것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입된 장비운영요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에서 인력활용을 위해서 전부 일선으로 배치하게 된 것이고, 사실 본부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일선 대민봉사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마리인가 인명구조견이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들여놓았습니다.

사람 같으면 모든 인격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관리인이 필요가 없지만, 또 사육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동물인 경우에는 사육을 하려고 하면 훈련조교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인원이 필요하고 한데 여기에 대한 인원보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조견을 들여와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저희들도 집에서 강아지도 길러보고 하지만 개는 사람이 다루기에 따라서 훈련이 잘되느냐 안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루면 말을 안 듣는 개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면 말을 잘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조련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점도 착안을 해서 가능하면 인원확보를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9구조구급대에서, 구조견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교육도 받고 구조견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훈련을 5주 동안 받은 인력이 2명 있어서, 그 2명이 구조견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몇 개월에 한번씩 삼성인가 어디에 올라가서 개 진찰도 받아보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여기에 동물병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서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꼭 서울에 올라가야만 될 사항인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중심파출소제는 지역별로 중심되는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배치를 할 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 같은 경우 동홍파출소가 중심파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제주시 경우는 이도파출소가 중심파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파출소보다 정원이 배내지 3배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했던 내용은 4월 30일날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다 충실한 용역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결과 보고가 6월2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과업지시서에도 조직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같이 나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15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편안을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에 J.L.L.쪽에 제가 중간 확인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조직개편 쪽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이 잘 안되었습니다. 조직개편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아마 발표를 꺼리는지 몰라도 담당자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직 안나왔다는 대답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월 20일 나오기 전에라도 용역회사쪽과 접촉해서 개편안이 대충 만들어지는 대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주도교육ㆍ학예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1964년 9월 23일 교육부훈령 제158호의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1964년 10월 27일 제주도조례 제15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200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0호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해당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조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입법예고 사항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시기를 말씀드리면 본조례가 공포되면 교육규칙을 제정 공포해야 하므로 교육규칙을 마련하여 공포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 등 규칙제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본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주도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 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안건처리하기 전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세균성이질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같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하였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에서 인용하였던 지방교육자체에관한법률 제2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몇 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원래 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기회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시ㆍ도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시ㆍ도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날짜를,

다른 시ㆍ도에서 확인된 것이 없습니까?

예,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의사국장이 확인한 결과 다른 시ㆍ도는 명확하게,

의사국장!

의사국장 홍원봉입니다. 이 관계로 타시ㆍ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회의규칙상 명확하게 공포가 된 시ㆍ도는 없고 대충 협의된 사항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10월 정기회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만 된 상태이지 아직 회의규칙이 바뀐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는 했는데 종전대로 10월 20일 이후에 정기회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정기회때 하는 것을 대부분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10월 20일 이후로 정기회를 하는 곳이 있고, 정기회를 조금 앞당겨서 10월15일경으로 생각하는 시ㆍ도가 있고, 심지어는 12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는 시ㆍ도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인천인가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의규칙상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단협의회에 갔다왔으면 의장들이 발언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언제쯤 하겠다는 의견 분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협의회에서는 정기회때 하자고만 되어 있고, 그 정기회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느냐는 각 시ㆍ도에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회의규칙상으로 확정 공포된 곳은 없고, 실무자끼리 의견이 오가는 상황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일 정도 당기는 데가 있고, 12일까지 당기는 곳이 한 군데 있었고, 확정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넣으려고 했다가 상위법에 매년 1회 실시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삽입을 안했는데, 전문위원 의견이 틀리다는 부분은 아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상위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균성이질 발생현황에 대해서 학교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은 남원초등학교 3학년2반 채은미학생이 5월 8일 부모와 함께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 후 복통을 일으켜 5월 9일 제주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 가검물채취 결과 5월 15일 세균성이질로 판정되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환자 발생 이후 남원교에서는 계속 설사환자가 증가하여 5월 16일에 2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9명의 학생이 양성반응을 보여 서귀포의료원에 격리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원초등학교를 비롯하여 13개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64명이 양성반응을 보여 24일 현재 44명이 서귀포의료원 및 인근 병원에 격리 수용하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명은 가정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질환자 발생학교에서는 우유와 학교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오전수업으로 단축하여 귀가 후 가정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일 개인위생교육과 학교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관할 보건당국과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일일상황보고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위생관리 요령 및 발병 시 대처 사항등 가정통신문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제주도청에서 중앙역학조사팀을 비롯하여 최초발생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제주대학역학조사팀, 의사회장, 약사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발생지역 보건소장, 제주도교육청 관계관등 연석회의를 가져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 남군 관내 양호교사,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전원에 대한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도내 전학교 설사환자 발생에 대한 일일상황보고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미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하여는 급식관련 종사자에 대한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를 5월중으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강구해 두었습니다. 항간에 말씀이 있던 휴교조치와 관련해서는, 휴교로 인한 무방비상태로 오히려 예방보다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관계관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추이를 더 관망하면서 학교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대처해 나가는 한편 확산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오늘 아침 오전까지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남원읍에는 5개교에서 발생되어 있고 표선면 3개교, 성산읍에 1개교, 그래서 초등에 9개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현재 설사환자수 113명이고 금일 보고된것은 없습니다. 유치원에는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의 남원중학교가 설사환자 16명에서 지금 3명이 발병했고 2명 입원, 1명이 가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선중학교는 한 명인데 한 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서귀중학교에는 2명 발생해서 2명이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문의 중문상고에서 1명 발생해서 가정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64명 발생에 입원 44명, 20명이 가정치료를 하고 있고, 학교수업 운영상태는 단축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2개교, 정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11개교입니다. 다음에 우유중단 12개교, 급식중단 12개교, 나머지 1개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개는 중문상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발생했습니까?

작년에는 4명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지역은요?

제주시 3명, 북군 1명인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쯤에 발생했습니까?

작년 10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인가,

보고할 때 작년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작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남제주군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학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중앙역학조사팀에서 내도해서 보건당국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쪽에서 역학 발생요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일반인은 없습니까?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하고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보건당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일괄관리하고 그쪽에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일반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연관해서 알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64명이고, 반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인 포함해서 130명 정도 그 정도로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감염된 일만 관심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고를 같이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건당국에서 보고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파악을 하려면 보고를 같이 해 주어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 것도 같이 해 주고, 금년에 학생상황에 이렇지만 그 지역에 학생 외에 주민들도 이만큼 감염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종합적인 보고가 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보고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많다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발생한 학교학생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가족단위 발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말로 해서 확산추이를 관망하겠으며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몇 명 연관되었는지도 파악이 안되면서,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계 내에서만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십니다. 관계기관회의를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심해서... 자꾸 했던 말하고, 물론 도에서 보고는 들어오지요. 그러나 교육청당국에서 보고할 때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항들의 현황은 이렇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아시다시피 여기 보고사항에는 안 올라왔지만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감염된 환자들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중첩이 되는지, 지역은 얼마나 중복을 보이는지, 중복을 보인다고 그러니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확산방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현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아울러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네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모레 다시 관련 국의 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 내용만 보면 깜박 속아넘어 갈 것 아닙니까? 관련지역에 일반인 발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마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세요!

급식중단 학교는 조금 전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없습니까?

급식중단학교 있습니다. 12개교입니다.

역학조사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안되었는데 학교급식에 의해서 발병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면서 학교급식을 중단합니까?

만일에 학교급식을 통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입니다.

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식사한 것에 의해서 세균이 침입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처음 발병부터가 5월 8일 어버이 날 식사한 것에 의해서, 어버이 날 집에서 노는 날에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발병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병원인은 그 지역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보균이 된 상태에서 옮길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은 중앙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라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을 중단한다, 또 휴교를 한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한 판단에서 또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학생들이 이런 식중독이 아니고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급식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그런 판단이 나왔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까지 또는 그 이웃의 상점에서 음식을 파는 경우에까지 발병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상 생활에서 오는 것을 전부 막아주기 위해서는 아마 행정관청하고 협조해서 전적으로 세균성이질균 확산을 막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학교에서만 휴교한다, 또는 선생님들 책임 안 지기 위해서 휴교한다 급식 중단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어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니까 보건소하고 협조체제를 이룬다고 하는데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학교하고 가정하고 일반 그런 음식점이나 일반 사회 생활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됩니다마는 보건소와 보건당국에서 위생업소 같은데 집중 단속하고 있고 방역소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인성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식을 통해서 대량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대량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을 처음부터 차단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예방 교육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우선은 이질과 관련된 예방과 거기에 대한 증세, 이런 것들에 대해 관계 있는 유인물을 발췌해서 별도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발병확인은 보균 검사후에 3일이나 4일 걸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설사이기 때문에, 설사환자가 있으면 우선 아침마다 보고를 받고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호교사 중심으로 증세를 물어보고 의심나면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일선학교에서 요즘 날씨도 더워지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초등이나 중등학교에서는 수돗물을 틀어서 먹지 않습니까? 끓인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예, 조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부 되어 있습니까? 전교생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주시나 북제주군은 영양사 조리사들도 5월중으로 검사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대책본부에서 내려와서 이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조치해야 할 문제들이 휴교문제, 급식중단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때 관계관들이, 휴교는 요새 농번기가 되고 학부모들이 농사일에 종사한다든지 바다에 간다든지 해서 도저히 관리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집단수용하면서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확산을 방지하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에 휴교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빨라야 3일이고 4일까지 보고있습니다. 요새 많이 밀려서 수요가 급증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ㆍ군보건소 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사환자 유사로 의심나는 학생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그 아이들이 반드시 양성균을 보균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학교장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안내공문을 보내고 그것에 근거를 잡아서 개인위생수칙, 가정에서 지켜야 할일,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예.

다른 교육청 관내도 전부 보냈습니다.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관이 내려왔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예, 단축수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질이 수인성전염성이다 보니까 급식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확산될 염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대처한 것이고 급식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점심을 먹일 겸해서 오후에는 귀가조치를 빨리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교급식은 집의 급식보다는 불결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면 단체로 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먹는 것은 안전하고 학교에서 공동급식하는 것은 불결하니까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2,3명 단위로 축소가 되어 있고 학교는 몇 백명 단위가 거치는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려에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이 과수원에 농약하러 가버리고 하면 집에 수돗물 그냥 입대서 먹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도 학교에서는 끓인물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때일수록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개인위생 차원에서 학교에서 공동수도는 안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통을 지참하도록 하고 물컵도 개인이 지참하도록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