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5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행정지원국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긴급한 농어촌의 기반시설과 재해예방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대사업비와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에 대한 투자비와 우리시의 미래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 등에 시설을 확대해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년도 세입징수액과 세출집행 실적 등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세, 기부금수입 등은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실제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등은 의존수입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서민보호를 위한 예산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그리고 테크노파크조성사업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50억 8,000만원 보다도 23% 838억 7,000만원이 증액된 4,489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505억원으로서 당초 예산2,819억 보다 24% 68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984억 5,0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831억 8,000만원 보다 18% 15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24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포철법인세와 주민세, 사업소세가 22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70억원, 순세계잉여금 130억 6,200만원, 테크노파크사업조성징수금 135억원 등 당초 예산으로 총 138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 5,300만원을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5억 8,100만원을 각 각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 31억 1,000만원과 도비 10억 1,500만원 등 당초 예산보다 46억 7,5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수입은 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 7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16억 2,700만원과 공무원가계지원비 등 경상적경비 55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46억 5,000만원과 양여금 5억 8.100만원, 시비부담금 72억 3,000만원을 합해서 124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민원해결과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에 269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235억 4,100만원은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을 했으며 예비비는 15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도 152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4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사업비는 15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주택사업비는 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도시교통사업비는 3억 5,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억 4,800만원을 각 각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감액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발생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사업비는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3억 5,300만원과 농공지구관리비 1억 2,000만원, 택지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과 청소사업비 28억 6,0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억 3,000만원은 각각 특별회계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채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 70억을 재경부로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로는 구룡포하수처리장건설사업 등 4건의 사업비 중에 도비사업의 580만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시비부담 4,020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서 2007년도 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에 보건정보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비가 1억 500만원과 검사장비인터페이스연결프로그램개발비 500만원이 명시이월 하였으나 보조금 목적이 전산장비 구축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회추경예산서에 분야별로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주요투자 사업은 총 430건에 478억 900만원으로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지속적인 개발성장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시 미래에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