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4

회의 전체 보기 720턴

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오늘부터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민의를 수렴하셨던 것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사서에 작성하여 예산심사 종료후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세출예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정책연구모임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한번 연구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겠다 이제 공무원들이 프로정신에 입각해서 추진방침을 보시면 도로교통이라든지 환경보호나 사회복지나 보건위생이나 문화관광 등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6명 정도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연구를 해야겠다하는 부분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양식을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별도 제가 배부해 드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정정책연구모임 관계는 첫장에 보시면 업무추진 흐름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몇사람이 모여서 이런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하는 계획서를 5월말일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하면 6월까지해서 연구 계획서를 심사를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활동을 10월까지 해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포상을 이것은 단체 제안으로해서 포상을 하고 그 연구결과는 몇팀이 된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결과를 책자로 제작해가지고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봄으로써 더욱 시정을 공유하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직장분위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한을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부분입니다. 시정정책연구모임 연구복원은 다섯 개 팀이 만약에 그 내용이 나온다면 포상을 단체포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시상금을 세워주시면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정책연구모임 연구보고서 제작은 연구결과 관계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공직자가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정책연구모임 자문 초빙교수, 전문가 교통비는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5, 6명해서 자생적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한다고 하지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아는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설명도 듣고 찾아도 가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당없이 만약 그 분들이 오신다면 교통비 정도만 계상을 하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초빙교수, 전문가 교통비와 시정정책연구모임 연구보고서 제작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관계는 포괄적인 사항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가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권 물류산업 수도육성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최대 추진목표로 광양만권 물류산업 수도육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께서도 또 당선자께서도 공약사항에 추진돼서 이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광양권 물류산업 수도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만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했을 때 국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대안을 만들라면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해야겠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계획 자체는 6월 2일로 하고 있고 장소는 광양시청 회의실이고, 참석은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서 전체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순천대학교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담당을 맡고 후원은 전라남도 광양만권발전연구원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 및 주제자 발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자 및 지명토론자 내용에 보시면 사회자는 순천대학교 김명수 물류담당 교수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광양만권발전연구소장 그 다음 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남대 교수등으로 돼 있습니다. 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을 심의해 주시면 차질없이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불이익 편람 발간입니다.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의 필요성은 각종 행정처분때 허가취소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등 이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도 시민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을 할 계획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수량은 약 100부 정도, 과, 계 정도는 배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좀 계상해 주시면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89페이지 방금 별도자료를 보고했습니다마는 시정정책연구모임 작성중이라 했는데 실지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정책연구모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는 그 실에서 토론해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업무나 시책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이제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런 고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일하는 업무외에 정말 우리시에 문화적인 부분이나 교통적인 부분이나 환경부분이나 이런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보자하는 그러한 발상들이 나오면 자생적으로 좋은 안이 나오면 채택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공무원들이....

장명완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환경보호구역이다 그러면 환경대책과에서 최초로 목표관리제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대책과에서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텐데 여기 보면 시정정책연구모임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하는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 봅니다마는 전략목표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외에라도 한번 이런 분야에 자기들이 정말로 땀을 흘려서 연구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창출한다면 정말 유익한 것이 되지 않겠냐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전략목표를 목표관리제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보면 한 30% 정도는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재정부 심의위원회를 같이 해 본적 있습니다만해도 이것도 자치단체중에서는 전국에서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해서 지금 방문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관리제가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30%,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정책연구모임을 또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잘하고 목표관리라도 잘 하면서 이것을 하거나 아니면 그외에 자꾸 이런 연구모임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란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개인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것은 제안대로 저희들이 갑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제안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방안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회의장에서 예산 전체 개요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한 두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광양읍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이 중단돼 왔다가 금년도부터 계획구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0년도 계획구간까지 소요예산 금액이 약 35억 정도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1회 정기회 본예산때 15억이 계상이 됐으나 산정된 구간내에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35억 정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10억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10억을 계상을 했으면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광양읍 중앙로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신대로 금년까지해서 한 4년동안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냐하는데는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3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 32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15억, 이번에 10억 확보하면 한 25억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번에도 35억을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비비에가 한 5억 정도 재해대책 관계로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이 9월이나 10월쯤 봤을 때 우선 25억만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세웠을때는 효과가 없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면 보상기간이 10월까지는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2회 추경때 또 추가소요 재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10억을 확보를 해도 우리가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목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 보상완료하고 공사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돼요. 몇번을 공식석상에서 시정보고회라든지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해서 1회 추경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시가 기획실이나 각 공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한 것을 보면 전혀 시급하지 않은 쪽에 예산을 계속해서 배정을해서 차값 내지는 불필요하고 또 당장 시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단이 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당초 계획된 기간내라든지 또 아니면 시장이나 책임자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추진중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편성해가지고 차라리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쪽에 예산을 많이해서 다른쪽에 투입해가지고 마무리 하게하고 예산이 필요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쓰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 방법이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일도 추진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장 사용하지도 못할 그런 예산도 편성하면서 이게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과정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용강진입도로에 한 15억, 그리고 옥룡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17억, 그리고 율촌산단간 내려가는 도로에 20억, 중앙로에 15억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한번 사업부서와도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연내에 보상완료하고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목표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고 해서 율촌산단간 내려가는 도로에 30억 재원을 쏟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율촌산단간 도로개설 사업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의 과정이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도 2호선이 공사 개시해가지고 현재까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말고 사곡주민들이 일곱명이 죽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것은 도로를 건너다가 죽던지 아니면 차에 치어서 죽던지, 아니면은 도로를 걸어가다가 죽던지 이러한 과정으로 해가지고 일곱명이 죽었는데 문제는 국도 2호선이 개설이 되면서 전혀 인도나 공사과정에서 신호체계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국도, 그러니까 사곡초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 가는 이 국도를 포장을 해 주면은 앞으로 농기계나 자전거나 보행자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할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도로만 포장이 되면 사곡 죽림지역에 90%이상이 그 도로만 가지고 이 국도 2호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삼거리를 통해서 광양읍으로 접근을 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결론에 의해서 그 국도를 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주무부서나 광양경찰서에서도 그날 나왔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산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국도 지금 폐도된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재원을.... 사람이 연방 죽어가고 있는데를 가장 먼저 투입을 해야지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일이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시급성을 다투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하는 쪽에 먼저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할 도로구간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순천국도유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해야할 사안인지...

정문

이정문위원

국도로서는 이미 폐지된 도로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시도로해서 인수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소관 자산이라 그러면 사용승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이 당장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외면하고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에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완료한 후에 우리 시비를 투자하던지 하여튼 그 절차를 빨리.....

정문

이정문위원

아직 사업부서에서 정식으로 예산승인 요청이 돼서 정식으로 정책결정까지 나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넘겼다는데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조정이 됐거나 누락이 된 사항인데 왜 기획실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는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국도 2호선이 공사가 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2년에 걸쳐서 동네사람들이 일곱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나 해 달라는데 그런 것을 외면하고 어떤 사업부터 해 가겠다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사업도 다 좋지마는 그렇게 사업의 우선성이나 예산배정에 어떤 우선성이 그렇게 결여돼도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나 우선 순위를 정하는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이 예산을 몇십억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기 몇천만원 가지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1, 2개월 사이로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디부터 먼저 예산을 투자하고 어디부터 먼저 시급성을 따져서 지원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정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2회 추경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정문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