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하여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를 두고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 및 국가시책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쓰입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개최지로서 차질없는 경기장 건설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1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2000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금년에 65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미발행액 125억원을 행정자치부의 내년도 지방채 승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2001년도로 명시이월 후 발행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차입선은 재정경제부 기금으로, 상환조건은 연이율 7.25%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본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차질없도록 경기장 건설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에 발행할 계획인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방채는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발행근거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채의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해서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검토 분석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90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전주시에 지원하기로 한 454억4천만원 중 일부로써 지난 1999년에는 160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2001년도에도 110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후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현재에도 1,400여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으므로 기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이나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는 기채발행도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채 시에는 그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계획사업비 1,450억원 대 공사낙찰가 1,012억원에 대한 사후정산 계획을 바꿔서 사전에 보조금액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기채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별도의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서 총칙에 그 발행총액을 그리고 첨부 문건으로 그 상세명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의회를 존중해서 예산서와는 별도로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 전에 미리 이를 시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19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우리 전주에서 월드컵경기를 몇 회 하게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3회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3회 경기를 함으로써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월드컵경기가 전세계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월드컵대회는 3회 개최되지만 프로축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 가지고 프로축구 경기장으로써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가 동계U대회를 하고 난 뒤에 빙상경기장 같은 것을 만들면 상당히 겨울 동계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상당히 전주에도 많이 보탬이 될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처음에 월드컵경기를 한다고 타시·도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게 되지 않았나, 또한 우리 본도에서도 부채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경기 3번을 치르기 위해서 과연 기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의구심이 납니다. 이자를 보더라도 연리 7.25% 변동이율이고 또 8.74% 변동이율이고, 이게 상당히 고율의 이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7.25%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빌리는 정책자금 이외의 자금으로서는 상당히 저리의 이자로 빌리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라북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채가 많은 축에 드는데 과연 이 행사를 치뤄 가지고 앞으로 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운동장 관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어서 전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선 착공해서 이제야 그런 계획을 가지는데 아직 그 계획도 확실히 안 나왔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월드컵경기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메인스타디움이 있고요,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축구장과 트랙이 있고, 그 옆을 지금 퍼블릭골프장등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주시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월드컵경기를 끝내고 흑자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적자로 간다고 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축구장이 워낙 크니까 그 자체로써 임대수입이나 운영수입으로 흑자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어느 정도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합니다마는 그것이 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정도 되면 누구든지 다 활용한다고 하지, 우리가 채권발행은 190억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걸 3번으로 나누면 60억씩인데 이자만 해도 앞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다가 경기장 만들어 놓고도 상환은 고사하고라도 운영 자체에서 적자가 난다고 할 때 과연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시작은 되어 있고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각도로 체육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에도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60억원이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율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율은 역시 7.25%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6.5%라고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했는데 방금 7.25%는 무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7.25%의 변동금리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왜 6.5%로 보고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6.5%입니다. 7.25%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에 6.5%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6.5% 아니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이율 변동되도 계약서에서는 6.5% 아니냐 그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계약 당시에는 6.5%지만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에 경기장 건설 160억원에 대한 6.5%로 대출받는 것 계약서가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사본 한 부 바로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6.5%인데 금년은 7.25%로 됐다, 물론 이율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율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5%짜리가 있는가 하면 7.5%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싼 이율로 해야지 이건 비싸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어느 은행하고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특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총 채무액이 얼마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작년말 현재 도 본청 원금이 4,028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44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81억원이죠. 4,028억원이라는 돈은 도민 1인당 빚이 55만원입니다. 도에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액수로 해서 도민 일인당 빚이 5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 채무를 보면 일반회계 채무비율이 무려 27%가 넘어요. 27%가 넘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 비율이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
원조
박원조위원
27%가 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7% 넘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7.1%입니다,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따지는 채무상환비율이라고 8.2%가 나옵니다. 이 채무비 비율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수입액 분의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 그 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회계 내 채무비율을 따져 보니까 27%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예산담당관한테 들으면 어떨까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 총액분의 지방채 총액을 의미합니다. 채무비 비율이라는 개념을 행자부에서 도입한 이유는, 이게 3년거치 5년상환도 있고 5년거치 10년상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한 재원에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비율이 20%가 넘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판단하고 그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8.2%이고요, 지금 타도가 한 12, 13%내외인데 저희는 8.2%이니까 타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타도하고는 비교할 필요 없고 남이 자가용 사니까 나도 산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도는 우리 도이고 우린 농도입니다.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오늘 태어난 사람도 55만원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 비율이 27%가 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안된다 그런 것인데 또 다른 것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현재 상환계획만 해도 561억인가 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이 이중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조
박원조위원
지역개발기금이 543억원이 이중으로 됐다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 액수에는 이중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환해야 할 것은 124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내에 있는 자금으로 서로 같아서 별도로 기금 내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부담이 안되고요, 순수하게 저희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해야 할 액수는 124억6,9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자도 자료에 의하면 틀리고 작년보다 비싸고 또 이 지방채도 매년 다시 채무현황이 발생하는 것하고 반면에 상환하는 것하고, 상환대책 대로 과연 되는가. 기획관리실에서 혹시 상환대책위원회 그런 것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상환대책위원회는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를 가능한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채무비 비율이 현저하게 높거나 아까 계산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를 예치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어느 조례인가 나와 있어서 위에서 지시한 것이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회는 없고요, 아까같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도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 왜 안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얼마 전에 지시가 됐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차 있는 자치단체는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 채무비율 27.1%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8.2%라니까 다시한번 조금 있다가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 계약서 좀 지금 당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월드컵경기장 도비부담 해서 작년에 160억원 지방채 발행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번에 190억원 발행을 요청하신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변동금리 제도 적용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특자금은 원래 변동금리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공자기금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트여 가지고…
인구
박인구위원
발생할 당시에는 공자기금은 확정금리였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자기금도 변동금리입니다마는 공자기금은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9%대이고 재특자금은 7%대입니다. 그런데 그 공자기금을 저희 자치단체가 빌릴 경우에 재특자금과의 차이점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예산으로 이자만큼은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번 190억원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1차, 2차 구분해서 발행하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차 65억, 2차 125억원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1차는 어느 시점에 하시고 2차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차는 저희들이 올해 월드컵경기장에 투입해야 될 돈이 19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비 314억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그 중에 126억원 상당이 저희가 부담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억원만 올해 전에 부담하고 125억원은 승인받은 채로 있고 발행은 안 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230억원의 자금을 월드컵경기장에 투입해야 됩니다. 내년에 투입할 때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때 125억원 어치 상당은 빼고 105억원 상당 어치만 지방채발행승인을 행자부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90억원을 요청한 금액중에서 65억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내년에 발행할 것이라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내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번에 같이 이렇게 190억원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해 가지고 65억원만 발행할 테니까 승인을 65억원만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행자부 관계자 얘기는 지금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을 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재특자금을 8천억원 가량을 지방에 배분해 줬는데 올해만 해도 이게 4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억원은 재특자금으로 그만큼 저희 몫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올해 재특자금 190억원은 월드컵경기장용으로는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65억원만 하고 반납하면 내년에 230억원을 재특자금으로 받아 올 보장이 없습니다. 일단은 확보된 돈은 확보하고 있고 발행만 내년에 미뤄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재특자금 재원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230억원이 아니고 105억원만 받아오면 됩니다. 재특자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했을 때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금액이 축소 조정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요청하는 대로 안 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상환액이 20%를 넘을 때만 제재 형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로 양호한데 왜 그것을 그렇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를 소화해 주는 대상이 있는데 재특자금은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어서 조건이 좋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정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정부의 재특자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특자금으로 이 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재특자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 설명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190억원을 요청하지만 1차로 65억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아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90억원이 바로 승인나면 그때부터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약 227억원, 금년에 약 290억원 정도 이렇게 막중한 이자 발생요인이 생기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어요. 당초 월드컵경기장 건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450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가는 얼마로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45억원이 적게 됐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1,157억원인데 낙찰가가 1,012억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450억원이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450억원은 공사비 357억원에 토지보상비 240억원, 감리비 53억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하고 낙찰가 차액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45억원 발생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먼저 전주시하고 정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그만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먼저 정산하지 않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채 발행시 이걸 정산해서 빼고 하려고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액만큼을 전주시하고, 우리가 당초 전주시에 460억원을 부담해 주기로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 145억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45억원을 도에서 도비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전주시하고 정산을 한 후에 하면 이 지방채 발행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해태하고 우리가 당초 약속한 금액을 전체를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발생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먼저 정산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145억원이 차액 발생했는데 그 후에 물가변동에 따른 ES가 얼마가 될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사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나왔기 때문에 사전정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낙찰가가 145억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가 4, 시가 6 그런 비율로 차액을 빼야 됩니다. 또 1,450억원 재원조달하는 과정에 3백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수익사업 조달이 안되는 경우에 저희가 230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아직 조정이 안되어 있고…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예정가격에서 낙찰금액의 차액이 145억원인데 이게 시와 우리 도의 4:6 비율로 부담을 하기로 했다면 이 145억원에 대한 4:6 비율로 해서 그만큼 먼저 정산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 도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먼저 선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먼저 이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제 출신지역인 전주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장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또 도민들의 사기함양이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점과 또 세계속의 전주를 이런 기회에 알린다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약속했던 대로 대통령께서 3백억원 내지는 4백억원 정도 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이고 또 이것을 기간 내에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도의원님,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미뤄지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마는 공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지 출신지역이라기 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의 문제인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3백억원 내지 4백억원이 주신다고 하면 타시·도하고 비교할 때 %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공사비의 30%입니다. 부지대금 말고 공사비의 30%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역시 6.5% 내지 7.25%라는 것은 공문에 없고만요. 계약서를 보면 날짜도 표기되지 않고 2000년만 달랑 써 있어요. 뒤에도 날짜가 없고 1999년도라고만 되어 있어 언제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상환한 돈이 1999년 9월달에 6.5%로 되어 있는데 7.25%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채 인수약정서 내용을 보시면 7번에 "지방채 인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변동금리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6.5%였고 저희가 빌려 올 시점에서는 7.2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빌려오는 과정에서 나눠서 빌려왔는데 그때는 6.5% 때 빌리고 또 그 후에 빌리는 것은 7.25%이고 또 만약에 이자율이 또 떨어지면 상환할 때 6.5%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상환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변동되었다고 하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약정서 7번에 변동금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낼 때 "균분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분상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균분상환"이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도 "균분상환"이라고 같이 써 놨어요.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창피스러운 것 아닙니까? "균등상환"이지 어째서 "균분상환"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약정서에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약정서에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약정서에 "균등상환"이라고 쓰여 있어요. 좋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잘 보시고 통용이 되는 용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최소화로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건전재정에 있어 하나의 큰 묵계일수도 있겠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비하고 낙찰가의 차액이 145억원인데 정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도 4:6 비율로 하면 68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68억원을 정산하는 조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생각해 보셨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월드컵경기장을 1,450억원으로 해 가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동안 투자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160억원, 그것은 전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1999년도에 도비가 160억원, 시비가 180억원입니다. 2000년도 도비가 190억원, 전주시가 330억원. 이렇게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돈을 주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찰가격 등에 145억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제하자고 했는데, 처음 1998년도에는 도비 부담이 없고 시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160억원을 그대로 저희들이 발행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국비가 오는 바람에 그것을 뺐습니다. 국비지원 분의 40%를 뺐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줄 돈에서 이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수익사업을 3백억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가 4:6으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수익사업 3백억원이 조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도비부담을 23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187억원 부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박인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도비부담이, 어차피 도비부담 자체가 지방채로써 이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발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이 협의과정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지방채 발행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의결을 한 후에 이것이 바로 실행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의결은 한도만 해 주시는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190억원 해 주시면 올해 65억원만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미 그러한 안을 확정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발행할 의지를 보여 줬다면 이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또 상호간에 어떤 명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결 후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그것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검토한 결론을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더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나 전주시나 재정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급 자치단체인데, 어차피 물가 ES 반영차원에서 또 145억원 정도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입찰값은 내려갔지만 그 후에 물가반영율로 얼마나 더 붙을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처음 단계…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럴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산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발행할 의지가 계신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정산할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확실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럴 의지를 확인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지금 빚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니까 비록 전주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전주시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빚을 얻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빚을 적게 얻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주시하고 사전에 정산을 하게 되면 빚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정산을 하시고 지방채를 발행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전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예산안에 모두다 나와 있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돈을 만들어야 예산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돈 만들어 달라고 하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월드컵은 우리 나라 잔치가 아니라 세계의 잔치입니다. 이걸 거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본위원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을 만들어서 예산안을 만드는 것이 순서인데 여기 와서 예산안은 편성해 놓고 돈을 만드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번 지방채 동의안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재원이 있으면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원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별도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경기가 우리 지역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업과 당초 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에 일반운영비 1,740만원은 도민과 함께 하는 신명이 코너 운영과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현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인 바 전시성 내지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65쪽에 학술용역비 4천만원은 전라북도 한문서체개발연구 용역비 3천만원과 민선도정성과 여론조사비 1천만원인 바 그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2쪽에 정보화 과제의 일반운영비 1,095만원은 정보화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일과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28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보화담당관실 업무분장을 보면 전산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업무가 나와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도정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최근에.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최근에 도립국악원 교육생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최근 2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직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강임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께서 부득이한 경우에 미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해야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정보화담당관이 바로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할 때 하셔야지 미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다면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점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강임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재산등록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겠다고 올라와서 어제 질의에 의해서 그것은 도의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에도 있고 충분히 능력도 있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구입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것 개발하는 능력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연구비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개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구입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개발해도 되겠고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등록관리프로그램은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걸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강임준 위원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연관된 의미로 아까 질의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그쪽 해당되는 업무를 분석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없고? 아까 강임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일부 적은 업무들은 분야별로 조금씩 개발한 실적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취지에서 강임준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고, 지금 1차 추경예산에 PC 구입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324대가 계상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각 실·국별로 전부 예산이 분산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예산 총 구입비로 따져 보면 4억원이 넘거든요. 노트북 빼고 컴퓨터만 279대이고만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노트북 포함해서 324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트북 합쳐 가지고 4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얘기예요. 동일기종을 구입하는 필요성도, 큰 에러는 나오지 않지만 기종 선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장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구입하면 완전이 1인 1PC는 끝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번 구입할 때는 일괄 구입할 계산은 없느냐,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전부 분산되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수의계약이 3천만원 이내면 가능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각자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회사나 기종 선호도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 PC를 관리했던 분이 타부서로 발령 났을 때 그 PC를 가져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자기 기종에 맞지 않다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조달청 가로 등록업체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괄로 계약을 하려고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가 됐습니다. 일괄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일단 조달가격이 120만원이니까 120만원 이하로 하되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양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노트북만큼은 사실 조달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괄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너무 저가로 하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로서는 당초 계산한 120만원 조달가격보다 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심포지엄 예산문제 획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항상 전자도정 구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로 1인 1PC 완전 선전도정 전북이 구현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예산 반영이, 아까 심포지엄도 그런 예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반영이 부족하지 않느냐.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개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현재까지는 저희 도의 청원 공무원들 1인 1PC 1LAN 확보에 예산 투입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소외계층에 조금 못 미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가 확충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정보화책임관이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단체 CI는 대부분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3월달에 정보화선언을 하고 또 국가의 정보화 추진 3개년 계획에 맞춰 가지고 기간 네트웍이 3개년 내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화 추진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단 1인 1PC 1ID 그것 때문에 이번에 PC를 전체 교체하는 것이고 도민들 E-메일, 1인 1ID를 주기로 내년에 할 계획이고 정보화 3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방향이나 추진계획에는 이상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LAN은 1인 1PC에 포함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아까 ID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지사 답변도 2000년까지 1인 1ID 부여시킨다고 했거든요? 그건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1인 1ID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여를 못 받은 공무원 이외는 전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ID문제는 예산이 크게 필요없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지금까지 했을 때 조달청 가격이 등록업체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약 10만원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0만원 범위가 아니라 10만원 더 차이가 나는 데가 많던데. 그러다보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규격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이건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으로 따져 보자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싼 값으로만 구입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납품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난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하드웨어 부품 부분에서 LAN 카드를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부품을 썼느냐 이런 데에서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성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품을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지금까지 거의 2/3 이상이 구입된 상태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2/3 이상 구입된 것이 저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C-MOS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미해결된 것을 신종 구입해 가지고 문제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1차 추경에서 구입하는 것만이라도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전문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산파트하고 입찰하는 회계과하고 3개 과가 협의해서 기종선택 문제라든가, 또 너무 가격만 따져서 기종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대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PC만은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철저히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지방교부세로 공중이용화장실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예산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시범사업으로 교부세로 온 것이 전체 7억원이고 터미널에 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7억원에 대한 도비부담 30% 2억1천만원을 계상했고 시·군에서 나머지 4억9천만원을 계상해서 14억원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개씩 해서 1억원씩 지원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해서 1,095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정보화연찬회 계획이 있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연찬회 계획 있습니다. 연찬회 계획하고 이 심포지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 심포지엄은 금년 10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개최되는 전주국제컴퓨터게임과 연계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Y2K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큰 무리 없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때 유공자에 대한 시상은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몇 분 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공무원 6명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10명 하기로 되어 있었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4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추천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구내통신망 LAN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HUB가 뭐예요? 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기장치입니다. 하나의 회선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분기하여 쓸 수 있는 분기장치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은 기종이 단일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여러 기종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종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가격도 차이가 나겠네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146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1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만원씩 되어 있길래 가격 차이가 어떤 기능의 차이로 인해서 있는 것인지.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규격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의 150만원 짜리는 24명이 쓸 수 있는 24포트형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12포트형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기타 자재비 해 가지고 4,300만원인데 이 정도가 산출근거도 없이 명기를 할 수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품셈표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계산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이상복 위원과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위원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21억원 했죠? 그런데 막상 결산한 것은 10억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1억원이 남았거든요. 그것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15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학술용역 남발한다고 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과 활용용도를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쟁입찰 되고 있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학술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경제사회연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경사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경사련에서 전북 관내 대학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그와 같이 해 주셨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그대로 보고 읽은 것인데, 금년에도 본예산에 9,400만원 용역비가 되어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금년도 학술용역비는 7억6,3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 해당되는 용역비가 주요시책외부평가와 전북학총서, 생산성 향상 관계 해서 본예산에 9,400만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전북학총서 용역 3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 용역은 한 번으로, 또 전북학총서용역 관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한다 그래서 5,400만원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1회 2천만원 해서 9,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도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액수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전라북도의 총 학술용역비가 21억5,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산액은 10억4,400만원밖에 안 썼어요. 11억1,400만원이 남았는데 낭비되게 예산을 세워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 불용액을 보면 다른 부처의 예산 불용액보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물론 예산을 올려서 불용액 없이 제대로 쓰는 것이 사실 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충 이럴 것이다 그야말로 예정액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 역시 계획에 어긋난다,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매년 다시 달라져요. 이와 같이 매년 다시 불용액이 남고 또 사용잔액이 남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이 점과 4천만원 용역이 꼭 필요한가 답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번에 4천만원 추가로 추경에 올린 내용은 첫 번째로 전라북도 서체 한자폰트 용역개발이 3천만원이고 민선자치 도정성과 여론조사 용역이 1천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3개 용역이 있는데 왜 이걸 추가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한자 폰트는 저희들이 한글하고 영문폰트가 전라북도 서체로 개발됐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발간하는 책자라든가 공문서에 전라북도 고유 글자체를 쓰기 위해서 한글하고 영문은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문까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도정성과 여론조사는 그동안 저희 도 자체 공무원들이 저희 자체 기획관실에서 매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선입관이라든가 편견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외부에서 저희 도정을 평가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을 세워서 막상 쓰지도 않고 또 전라북도를 나타내는 서체 폰트개발 용역비를 이와 같이 들여야만이 전라북도가 빛이 나는 것인가 그것 안 하면 전라북도를 표기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인가 싶어서 일단 학술용역비 4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66페이지에 민선도정성과 여론조사 1천만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민선도정성과 여론조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매년 도정성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실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설문조사표를 만들어서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외부에다 줘서 평가를 받고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잘 했는가 안 했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평가하면 나름대로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더 잘 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획관리실 안에 확인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자체 평가이고 그 외에 외부 도민들의 각계각층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조금 전에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문서체를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다른 한문서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면 전라북도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또 새로운 것 개발하면 전라북도가 확 돋보이는 것은 아닐텐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기존 컴퓨터에 있는 명조체나 이런 궁서체…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안 해도 다른 시·도에서 하면 그 때 그런 것 봐 가지고 해도 이런 돈은 아낄 수 있을 텐데. 이런 돈은 도리어 다른 데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문서체가 개발되면 그 글자체는 명칭 자체가 전라북도한문체가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만 쓰는 문체라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고유체가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특허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컴퓨터 폰트에 등록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살림을 할 때에 그 돈이 빚을 얻은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생산성 있는 돈인지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길 보면 항상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부문은 안 나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지방채 수입이 11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세외수입이 약 308억원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한 250억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세항에다가 사항별 설명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떠어떠한 것이 발생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알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도정의 재정 흐름,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것 추경을 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추경시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추경에는 안 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김상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하고…
김상복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합니다.
김상복위원
어떠한 필요로 할 때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부여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하고요,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추경하는 데는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는 2회 내지 3회밖에 더 됩니까.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9백억원 이상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을 먼저 짜고 세입을 맞추는 것인지 재원을 먼저 발굴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는 것인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어떤 것이 선인지 후인지, 전라북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먼저 세입부터 확정을 짓고 그에 따라 세출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도 국고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근 6백억원 가량 되고요, 나머지 지방세 징수가 예상보다 많아져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 온 것이 한 3백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추경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지방세 수입을 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잡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도 맞지 않아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놓고 추경할 때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몇 십억원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백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벌써 한 2백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약 190억원 정도 했는데 444억원 됐어요. 한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주먹구구식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예산 세계잉여금보다도 어떻게 해서 추경이 더 많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대충 만들어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을 세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지방세수입이 얼마 증액하고, 세외수입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부문에서 어떤 그런 조사에 의해서 이런 수입원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을 세밀히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은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전라북도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쓰는 것을 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쓰는가를 모를 정도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옛말에 지게 지고 일하면 갓쓰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 문화행사다 뭐다 해 가지고 행사비 이런 데는 왕창 들어가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예산안 쭉 보세요, 이게 뭔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세입내역을 기재해서…
김상복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본예산 때 하셨다고 하니까 그 회의록을 바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2회 하던 3회 하던간에 반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43억9,800만원에 대한 것도 내역을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만 주는 것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모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는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물품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복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1인 1PC 관계도, 우리가 공보관실이네 공무원교육원이네 전부 대비해 봤습니다마는 맞지 않아요. 아까 3백 몇 대 가지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끝나는 것인지, 지금 몇 대가 필요한데 현재는 몇 대이고 부족분이 몇 대이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인 1PC 개념은 586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정원 중에서도 청경이라든가 운전기사 등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필요없는 그러한 인원을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볼 때 정원은 2,752명인데 각 실·과별로 전부 다 파악해 보니까 1,661명이 컴퓨터를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같은 경우에도 사무직을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건 필요없고 현재 몇 대가 필요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필요인원은 1,661명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86을 제외하고 586 펜티엄 Ⅰ·Ⅱ·Ⅲ 다 합쳐서 1,337대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324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용 컴퓨터는 제외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용 컴퓨터가 있고 정보화담당관실 컴퓨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일단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노트북은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노트북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45대이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이어서 우리가 자치행정국 할 때에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또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문의해 봤는데 그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2월말이냐 3월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1인 1PC를 권장하는 것은 모든 행정이 좀더 투명성 있고 또 뭔가 신속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기 위해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1,300여대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그런 비품 정도, 물품관리규정을 보면 우표나가는 것까지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컴퓨터 1대면 1백 몇십만원, 노트북 같으면 한 2백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런 물품 정수를 물품 관리하는 곳에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넣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1,661명이 1인 1PC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1,337대는 있고 324대가 부족하다면 일괄 어느 부서에서 구입해서 각 부서로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산에다가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과연 거기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3대가 있는지 4대가 있는지, 공보관실 보니까 대수가 좀 틀립디다. 왜 그러냐고 추궁하니까 기자들 몫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서 최소한 정수는 정확해야 한다, 물건이 어디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전에 핸드폰도 해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부문에도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물품이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들어가는 줄 압니다. 10만원 이상되는 비품 수는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86이 1PC 개념에 안 들어갑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486은 포함이 안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86은 아예…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386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엊그제 공보관실에서 386 있는데 폐기처분이 안 되어서 개념 혼선이 왔었어요. 지금 386은 전부 폐기처분 된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아직 폐기처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온다고. 그러면 업무용으로는 386은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1PC 개념에 위원님들이 혼선이 와요. 초과되는 곳이 있고 비품록에는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정원은 9명이고 거기다가 2대를 더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개념 혼선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야 겠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1인 1PC 개념은 586 기준으로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수하고 1인 1PC 개념이 안 맞아서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외부인이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안 64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신명이코너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관한 제작"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명이코너를 어디에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민주도정교실 운영시 또 도민의 날 등 어린이들이 모일 때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청 방문 시 이럴 때 신명이 책받침, 신명이 버튼 등을 저희들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내용과 함께 같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신명이코너 운영경비로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운영경비가 그 책받침하고 버튼제작비입니다. 공무원이 운영과 행사를 주관하고 그 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책받침이 개당 2백원씩 1만개 두 종류 4백만원, 옷에 다는 신명이 버튼 제작이 개당 5백원씩 5천개 2종 5백만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조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현판제작 해서 84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88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따로 떼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 라는 홍보현판을 도로 육교라든가 공공청사에 55개소를 게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미 게첨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 라고 게첨이 되어 있는데 게첨시기는 1995년도에 39개, 1996년도에 16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량하고 훼손된 것이 꽤 있습니다. 훼손된 것이 25개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라는 것으로 다시 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으로 도민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에 해 놓아 가지고 혼선이 돼요. 예산이 편성될 때 일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학술용역비 문제가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여기에 한문을 더 추가한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문하고 영문은 PIP를 개발한 곳에서 서비스로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컴퓨터에 넣어 놨고 거기에서 한자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돈을…
용완
이용완위원
한글하고 영문은 서비스로 했는데 한문개발하는데 3천만원 든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이건 서비스로 얻었는데 한문을 개발하면서 추가로 3천만원이 든다면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과연 도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의아스러움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기획관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기획관
PIP 작업의 일환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한글과 영문 서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4,888자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략 2,800만원 정도, 거기다 CD 한 2백여만원 정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다 해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글, 영문은 만드는데 좀 수월한가요?
우철
이우철기획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천만원 짜리 용역 따가려고 서비스 해 준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글은 쓰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한글은 개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쓰고 있겠죠.
우철
이우철기획관
이 자체가 전라북도 한글체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비스 해 준 회사로 이 용역이 가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기획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겠죠?
우철
이우철기획관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하겠죠.
용완
이용완위원
2개 공짜로 해 주고 3천만원 짜리 용역을 가져가겠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해 가지고 2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관리기금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율이 대체적으로 현재 9.25%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1%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차액보전을 해 줘야 되는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재특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차액만큼을 국비로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가 협약된 사항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아까 저번에 봤던 공공자금하고 재특자금하고 이자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항상 재특자금 이자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때는 구분해서 써 놓아 가지고 1%, 2% 이상이 차이가 있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부담액은 재특자금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재특자금이나 이자율이 같다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5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거나 해가 바뀔 때 디자인같은 것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도 내부시설로 못한다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디자인이나 컴퓨터그래픽 등은 내부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전라북도청에 정보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있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특수한 테크닉을 가진 분야는 외부에 내놓을 정도로는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결국에 디자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열악하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추가답변 드리면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해 두면 1년에 인건비가 2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매년 수정할 때만 외부수주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낫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위원님들 홈페이지도 자료만 제공받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얼마 전에 이름과 얼굴이 틀려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왜 그렇게 시정이 잘 안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즉시 조치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떻게 "즉시 조치"예요. 열흘 이상 걸려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난 뒤에 그게 교체됐는데 10일 이상 걸린 것이 "즉시 교체"입니까?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 얼굴과 이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개 책상 위에 사진도 다 붙어 있던데 그렇게 관심들이 희박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지관리비가 올라와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어려운 입장이어서 그랬다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쓸 것은 다 쓰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구내통신망에서 6개 사업소 LAN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술회관, 축산진흥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등등 해서 6개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회관이 우리 사업소는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신축은 했나 보던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사업소는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그 쪽에 기부했죠. 민간단체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은 아예 농어민 단체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을 민간단체에다가 줬으면 내부시설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을 텐데 거기 에어컨이나 뭐 내부시설까지 여기서 다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우리인지 그쪽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관리주체는 민간단체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소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부시설들을 전부 다 도에서 해 주고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처음 시설할 때 신축을 하고 기본시설까지 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농어민 측에서 자기들도 LAN 시설을 해 줘야 정보화에 앞장 서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길래 이것은 도하고 관련없는 건물이 아니냐 하니까 모든 시설을 도에서 해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시설을 해 준 것이고 현재 도의 경우에도 LAN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LAN 시설은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했으면 가능한데 이제는 안된다 그 말인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왜냐하면 LAN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또 회선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서 전기를 쓰는데 저희가 부담해 주는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용하고…
용완
이용완위원
전기시설은 도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시설은 해 줬는데…
용완
이용완위원
마찬가지이죠. LAN 시설만 해 주면 사용료는 자기들이 내겠다는 뜻이겠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물론 처음 시설할 때 LAN까지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 신축과정에서 서로 약속된 것이 처음 그렇게 해 주면 나머지 모든 유지관리비는 자체에서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LAN 시설까지 해 줄 여건은 안된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344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99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4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지적도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27만원 이렇게 있는데 4억8,600만원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차액이 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4억8,000만원이나 되니까 남은 금액들을 모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도 하고 저희가 결산내용도 다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내역이 전부 다 10만원 단위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액수는 굉장히 많은데 몇십만원 단위도 있고 액수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액수가 많은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부내역은…
용완
이용완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999년도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일반재정 보전금 해 가지고 3/4분기 소요액 465억원, 시책추진보전금 68억9천만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우선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1999년까지는 징수교부금 제도였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전주시가 포함됩니다마는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도세를 징수한 액수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줬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30%를 줬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692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는 작년 4/4분기 것도 있고 금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도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역이 어디 들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없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이 굉장히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까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재정보전금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에 다시 나눠 주는 것이고 시책추진보전금 69억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교부세와 같이 지사가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69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주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정해져 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시책추진보전금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방세가 얼마 걷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 분은 일단 이렇게 추정해 놓고 차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지방세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금년에 총선도 있고 해 가지고 소규모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부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추경에 세워진 것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소규모사업비라는 것이 장·단점은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농촌지역이 대부분이고 또 농촌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위원님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세가 징수되고 나면 산출이 되는데 올해 처음 산출된 것이 6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70억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운영방안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현판 제작하신다고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는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라고 했나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낡은 데가 많고 간판이 작아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크게 만들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왕 만들 바에는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전·군간 도로에도 만경강 구 다리 쪽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고 여러 군데 붙어 있는데 너무나 작아 가지고 안 보이니까 크게 좀 만들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정보화담당관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상복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보화담당관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실장도 생각하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화담당관실 인원이 적어요. 정보화담당관실이 유지보수료 이런 것이나 내는 곳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보화담당관실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전자도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예산안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2년간 실적을 보자고 하는 것들이 정보화담당관실이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해서 말 그대로 전라북도 정보화, 전자도정을 구현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전라북도정이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려고 2년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보자고 했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전자결재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선결조건이 우리 업무가 좀 표준화가 되고 각 부서마다 다 다른데 이걸 만들어 내야 돼요. 정보화담당관실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정원문제랄지 이런 것까지 특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전라북도 인원, 예산 모든 것이 절감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본예산에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80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청사 150억원하고 산림연구원 20억원하고 소방에서 10억원하고. 또 이번에 1백억원 채무부담을 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채무부담행위 자체도 빚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180억원을 했는데 또 1백억원을 추경에 한다. 그러면 앞으로 결산추경에는 얼마 할 예정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결산추경에서는 안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결산추경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같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걸 할 때 본예산 때 해 버리지 왜 나눠서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가능한 한 채무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중요한 것이니까 본예산 때 해 버려야지 뭐하러 추경 때 하냔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여금이 386억원이 왔고 저희들은 양여금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방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이걸 해 가지고 시·군으로 또 내려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년에 다 못 끝내고 이월 시켜야 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이 또 나와진다 그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자꾸 이월액이 많아지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왜 이월액이 많냐 이건 또 명시이월로 했으니까 다음에는 명시이월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한다든지 자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이니까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본급에 이번에 올랐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3% 반영문제는 지침에 보면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오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재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 오면 3%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본급의 3%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걸 예비비에다 반영을 시켜 놨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일단 예비비에다 반영해 놓고 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바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반영을 하면 금년 1월 것부터 전부 다 올려주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고 아직 지침이 와 봐야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만약 되면 퇴직한 사람들도 지급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000년도 예산지침서에 예비비에 3%를 넣어서 인건비 올릴 것을 반영시켜라…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반영은 시키되 지급은 유보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원조
박원조위원
1월달부터 적용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구조조정 해 가지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일만 많아지고 공무원들 고생하고 승진도 잘 안되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공무원들 희망사항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또 줄이려고 해서 불안한데 이런 인건비라도 나오면 빨리빨리 줘서 잠깐이라도 집에 함박꽃이 피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작년도 예산지침서에는 되어 있었는데 시행됐는가 안 됐는가 싶어서.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집행된 것이 없고요, 금년에만…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지침서가 작년에 내려 온 거란 말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반영을 하는데 지침이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현식
조현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2월드컵경기장 건설,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등을 위한 보조금과 기타 법정의무경비 등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에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세입은 총 2억5,100만원인데 이는 지방교부세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액이 225억6,463만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7억7,132만8천원보다 197억9,3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부분을 성질별로 보면 국제교류 세항에 9,330만6천원으로 인건비 6천만6천원, 경상적경비 1,050만원, 자체사업비 380만원, 기타예산 1,900만원이고,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197억원으로 이는 전체 자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은 1건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당초 2억3,2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2000년 2월 16일자 행자부로부터 2억5,1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결정 통지되어 이에 따른 차액 1,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세항 중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를 당초예산 편성시 1999년도 보수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00년 1월 1일자 재계약으로 인한 보수인상 차액분 6천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 1,050만원은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관련으로 2000년 6월중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 3개국을 답사하여 선진사례를 보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80만원은 국제협력 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 구입비이며 자치단체출연금은 세입부분에서 증액분 1,9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7억원은 2010년동계올림픽위원회 보조금으로, 2003년은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해인만큼 금년부터 유치활동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IOC 등에 제출할 유치신청서는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야 하며 유치신청서에는 IOC질의서, 시장성조사보고서, 홍보시설 및 홍보계획, IF질의서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작성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며 작성된 유치신청서는 2001년 대한체육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감안되어 2002년에는 IOC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2001년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림픽 유치를 적극 추진할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 유치신청서 작성 및 유치활동을 위한 전문직 채용, 금년 9월 시드니올림픽 개최시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부족분 7억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90억원은 2002월드컵경기장 건설관련 보조금으로 금년 도비 지원계획은 당초 190억원이었으나 최근 314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는 65억원만 전주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는 역시 국제협력관이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먼저 심사하신 지방채발행에서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에 보조하는 190억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덩치 큰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금 7억5천만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국외여비 중에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관련 해외출장비가 있는데 보건환경국에서 가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농림수산국 산림과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만경강생태하천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돼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구체적으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관련부서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전문직 채용이 있는데 어떤 전문직 채용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현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음에 꼭 필요한 전문직을 두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IOC위원과 제일 관련이 많고 올림픽 관계 소상하게 동향을 알고 있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김운용 회장님이 추천한 사람인데 4개 국어를 합니다. 불어를 잘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해 가지고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채용하려는 의향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당초에는 사실상 2001년 6월까지 IOC에 제출되어야 할 유치신청서가 1년 정도만 작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6개월 전에 이것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선례라든가 그런 것이 지난 4월 7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험있는 남길형 회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제가 발령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운용 체육회장을 만나 보니까 빨리 해 가지고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9월에 호주 시드니에서 IOC위원 총회와 하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외유치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부랴부랴 해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7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무실은 서울과 전주에…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크게 둘로 나눠 집니다. 첫째는 IOC 올림픽위원과 관련된 사항 섭외를 담당하는 서울의 사무소를 오늘 아까 협의가 됐는데 올림픽회관에 마련한 것으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도청 내에 업무추진을 총괄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둘로 나눠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인력으로…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어요. 두 개 둔다고 하면 돼요. 전주시와 무주군, 쌍방울에서도 올림픽 유치하는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쌍방울에서는 5천만원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쪽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사무국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시, 무주군 여기에서…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각 5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무국 운영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사무국 운영 말고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쌍방울에서도 여기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다른 돈을 쓰고 있냐고요. 이것만 하고서 쌍방울은 마는 것인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법정관리가 되어 가지고 돈을 외형적으로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적으로 적은 돈으로 섭외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법정관리가 됐건 어쨌건, 그러면 전주와 무주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 도처럼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시하고 무주군에서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그 자료 좀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강임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금 7억5천만원에 대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7억5천만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디 어떻게 소요되는가 세부자금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기 제출해 드린 보조금 지원계획 설명자료 뒷장에 보면 2000년 소요예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무주에서 동계U대회를 한번 치뤘잖아요. 그 때 동계올림픽추진기획단도 별도의 사무실을 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었어요. 그 당시도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국을 두게 되면 이 사무실은 어디다 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전주에 있는 도청 내에서 가능한 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공직자 파견이 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U대회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파견되어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제대회인 만큼 준비관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제협력관께서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발령을 받았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관 직책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당히 벅찬 업무일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자리를 겸임할 수 있느냐 그것이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둘 중의 하나 그만 두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지사한테 건의를 해 볼까 싶은데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장 자리도 중요하고 국제협력관 자리도 중요하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제가 겸임발령 받은 지가 5월 15일자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그 뒤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 보조금 지원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새로 세부적으로 작성 한번 해 주세요. 모든 예산은 문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자금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하는 돈이거든요. 가능하면 이것을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포괄적으로 소요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소요되는가를 해서…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출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둘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이게 겸임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지사 해외에 가셨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언제 들어오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9일날 들어오십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제협력관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번 본회의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사한테 5분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작정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쌍방울이 부도나서 쌍방울은 협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무주군하고 우리 도하고 전주시하고 세 군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7억원을 만들었을 때 아까 서울사무소를 올림픽회관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크고 넓고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도하고도 체제교류가 빨리 되고. 꼭 올림픽회관에 새로 얻는 것 보다도 그게 낫잖아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을 판단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경계상 서울에 있는 사무소의 역할은 IOC위원과 대한체육회 김운용 회장과 연계한 그런 협력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올림픽회관에 가깝게 있으면서 필요한 협조를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 하나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만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두 번째는 서울사무소를 판단해 보니까 그런 공간이 안 나더만요. 면적이 여유면적이 없어서.
홍기
김홍기위원
도지사 전용응접실도 큼직하게 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 전라북도 사무소가 최고로 크게 잘 되어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거기하고 올림픽회관하고는…
홍기
김홍기위원
대통령이 와도 충분히 접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추진위원회도 있고 또한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002년월드컵축구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에는 없고 전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같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사무실을 내 가지고 인원도 더 쓰고 집기도 자꾸 만드느니 그걸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 사무실 보고 특별한 섭외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전문직을 채용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그렇게 되는고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도예산을 가지고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추진을 하면서, 추진위원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로 추천해서 추진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운영위원회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올림픽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올림픽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는 올림픽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여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전라북도에서 무주 전주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해서 전주나 무주에 직접 도에서 관여하는 이 작업을 우리 도의원들이 전연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전주하고 무주하고 도의원님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 위원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언제 검토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예산이 결정되면 어차피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야거든요. 그때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2010년 올림픽을 2003년도에 올림픽위원들로 하여금 결정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2003년도에 결정하는데 우리가 꼭 받는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단계에서 몇 % 가능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우리가 투쟁을 해서 그게 들어온다면 지금 용평이나 무주를 볼 때 한국에서도 쌍방간의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쌍용이라는 회사가 용평을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무주에 쌍방울이 있는데 쌍방울이 법정관리인 점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배 이상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각오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001년도에 2003년도 것을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한다면, 강원도 용평도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김운용 회장 참모진들하고 비밀리에 사적으로 섭외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한국으로 온다면 따 놓은 당상이네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당상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해야죠.
홍기
김홍기위원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전라북도 한군데만 신청해 놓았으니 용평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활동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신청서는 저쪽도…
홍기
김홍기위원
1년 정도 걸려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력도 증원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1년 걸린다 했을 때 우리는 미리 해 가지고 1년 전에 제출하면 그 사람들은 내년에 한다면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못 내는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나 전라북도에 유치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선수를 잡은 것은 IOC 운영위원장이나 이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김운용 위원하고 다 된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5분발언한 내용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를 가도 굉장히 열세예요. 전라남도 반도 안될 정도로 힘이 약한 곳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영남권하고 잘 잡아 가지고 우리도, 요즘에 남북 교류를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것을 먼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내밀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되면 전라북도 혼자 홀로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쪽에다 무얼 주면서, 우리가 동계U대회를 하면서 장·단점을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경제 부흥을 위하고 항시 그런 얘기가 다 나오지만 경제 활성화는 커녕 지금 전라북도가 맨날 빚만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월드컵도 불 보듯 뻔히 나타나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 놓고 하는 것이지만. 언제는 전라북도민이 나서서 하자고 해 놓고 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맹점이니까 하지만, 이미 U대회를 해서 성공적으로 됐긴 됐지만 이제 그 유치하는 과정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로 타 시·도와 아주 협력을 잘 해서 같이 해야지 지금 현재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이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겨울스포츠가 용평으로 뺏기는 점도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 스키인구 80%가 서울,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 10%도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이 일이 성사되면 그 일부터 추진해서 그 쪽에서 IOC위원이 됐건 체육회가 됐건 문화관광부가 됐건 같이 동조를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올림픽유치위원이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한 높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외국을 보면 그렇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시로 이름이 붙죠? 전라북도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전주 무주 두 개로 묶어서 그러는데 외국 같은데 보면 자그레이브동계올림픽이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위원회를 할 때는 올림픽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보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러는지 다른 데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무주나 전주의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가 보자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실지 열릴 올림픽 개최도시인 전주나 무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유치하는데 좀 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서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전주나 무주에서 어느 정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예산을 세워 졌는가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규모가 작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무주나 전주에서 유치하기 전까지 많은 예산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깨트려가면서 까지 올림픽유치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선례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기지 않도록 전주·무주와 협력을 잘 해서 이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전주와 무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저지주 자매결연은 잘 됐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