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건강한 가정구현과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여성정책 개발업무를 기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천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6,47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480만원, 자체사업비 6,5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여성정책평가결과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여성발전 50년 책자 추가발행에 따른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여성정책업무 우수 시·군 시상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천만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최소한의 필수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요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 예산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6,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여성발전50년사 책자 추가발간에 따른 500만원과 여성정책업무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시상금은 여성정책에 활용되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예산내역 중 500만원 이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3건밖에 없어 가지고 다른 질의할 것도 없어요. 6천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교부해 주는 금액을 전액을 여기에서 우수 시·군 시상으로 쓰도록 딱 못을 박았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상금으로 교부를 할 때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그리고 여성정책관련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쓰라고 한건 아니고요?

우수 시·군에 이 돈을 교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는 여성공무원 능력발전이라든지 여성정책관련업무에 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떼어놓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떼어서 나중에 더 유용하게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것은 중앙에서 바로 전액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를 떼기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서 돌려서 쓰는 게 아니고 시·군에 주기는 주더라도 시·군 재량으로 다 넘겨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우수 정책개발을 위해서라든지 유용하게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겠느냐 이말이에요, 다 돌려보내지 말고 일부 남겨 놓았다가..

교부신청을 할 때 여성정책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는지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습니다. 시·군에서 교부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같이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또 시상금이거든요. 시상금이기 때문에 여성관련업무에만 쓰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면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성관련업무는 업무인데 시상금으로 해서 딱 떼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그러면 역할이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돈 넘겨주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성정책관실에서 딱 틀어쥐고 지도 감독하기 더 편리하게 거기에서 이 돈이 왔으니까 이 돈 그대로 신청서 받아서 넘기는 게 아니고 조금 내용은 그런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주기는 주더라도 시상금으로 떠넘기지 말고 이 돈을 여성정책관련 어떤 개발을 위해서 더 우수한 견인차 역할하기 위해서 이 시상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권한이 더 있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주는 걸 지금 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 우선은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10월 한 달동안 시·도 교환평가를 해서 순위가 매겨진 겁니다. 중앙에서 순위가 매겨져서 1등, 2등, 3등에 대해서 시상금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1등에는 3천만원 주고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가요?

예.

그러면 빼도 못하겠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6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억6,473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원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이영덕 어린이회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여성국소관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최수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내역 및 예산검토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9억7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9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6억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4억2,9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국비보조변경과 도 자체사업비로 주요 사업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이월금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2,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사회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모범 사회복지관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성과금을 일률적으로 1개소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구체적인 감액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장애인재활능력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이념에 부합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많은 인원이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결식아동 중 취학아동 석식 제공 대상은 8명으로 145만6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1999년말 도내 결식아동 3,845명에 비하여 석식지원 대상아동 8명만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석식지원 대상 확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장애인복지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하였는데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야기시켜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가복지센터운영비 3,997만7천원, 장비보강 780만원 등 총 1억1,777만7천원의 예산이 삭감됨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정상운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예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문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라는 것이 사업량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관하는 사업체가 어디인지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왜 이것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암복지재단 도립장애인복지관입니다.

여기에서 지원내용이 종사자 3명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이 추경예산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비보조금에서 장애인복지관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군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복지관이 세 군데에 있는데 우선 도립 동암복지관이 있고 남원에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 있습니다.

세군데요, 이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본래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정예산액에 있는데요.

금년 신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 같은 것을 증액요구 했는가 모르겠어요. 본래 할 때 그것이 없었어요?

가정에 있는 장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도와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는 무엇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 센터운영비가 기존에는...

내시 될 때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고 이번에 여기에 된 것은 확정내시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 증액되었어요?

원래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왜 도립장애인복지관은 도비가 30%이고, 남원시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경에 국비가 얼마 증액되었어요?

국비가 증액된 게 956만8천원이지요.

국비 증액이 금액으로 몇 % 되었어요?

660만원 정도입니다.

도립 한 군데 것이요. 그러면 남원시 것은요?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구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혼선이 없을텐데요.

남원시도 똑같이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660만원씩...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증액량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성이 중증장애로 시설이용이 제한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고만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여기 종사자가 3명이 있지요. 기사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팀장,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렇게 있지요. 그러면 차 운행하는 것은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차량 운행하면 되겠고만요. 면허증만 있으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요?

예.

여기는 기사 없이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명이 같이 한 팀으로 해서 나가니까 누구나 돌려가면서 운전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동암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 지원금 유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차량에 따른 기사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 보면 경비가 다 중증장애인 이용으로 딱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팀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쓰는데 굳이 여기에다 기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세 분이 팀으로 차로 가니까 세 분이 돌려가면서 차 운전하면 되지 기사를 특별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장도 이제 와 가지고 잘 모르는데 담당계장이 정확히 설명을 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잘못 답변하면 예산이 깎이는 거예요. 정확히 상황을 이야기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올라오기 전에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기사 인건비, 사회복지사, 간호사 인건비를 요청한 것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있고만.

지금 도립 동암복지재단으로 봐서 현재 차가 6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두 분입니다.

기사 두 분인데 그것은 다른데 쓰는 부분이고 이건 목으로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로 세 분 것이 인건비가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팀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간호사의...

이 분들한테 이동목욕차량을 누구한테 스폰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스폰서로 차는 받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자원봉사자들 태우고, 세 분이 정식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원님, 이동목욕시설차량은 특수차량이어 가지고 1종이나 2종 가지고도 좀 어렵습니다.

승합차잖아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현재 있는 것은 별도차량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알아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택시로 다니는 거잖아요.

예, 계속 다녀야지요.

택시로 다니는건데 그 중에서 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료내지 이런 것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적으로 요구한 것이 이동목욕차량이 생겼으니까 인건비 3명 분을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목욕차량 인건비가 3명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목욕할 시간되면 목욕프로그램에 의해서 목욕을 시킬 때 씻어주는 자원봉사자만 더 모시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따라가고 팀장도 따라가고 사회복지사도 따라가니까...

이동목욕차량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왜 별도로 하냐고 이 분들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지금 전라북도에 이동목욕차량이 5대가 있는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이 1대거든요. 1대 가지고 전라북도를 커버하려면...

그 양반들 전라북도 카버 안해요. 54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겨자씨에서 차 2대 가지고 정읍, 고창, 전주 다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완전히 무료로 돌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하나도 안주고 차도 안주었어요. 그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립에서는 인건비를, 벌써 이중이에요. 6명을 필요로 한 거예요.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3명이 돌아다니고 있지 똑같이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돌아다니고 있지,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에서 굳이 뭐 하려고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이동목욕차량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요?

방금 세 사람요.

세 사람이 이동목욕이 아니라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중증장애로 시설이용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말이지요. 그 보호라는 자체가 치료사업이나 보호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도와주는 사업인데 목욕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동불편자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1만명, 2만명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 다 커버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 군데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자 내에는 장애인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대상자에. 그러니까 벌써 3중이에요.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되면 두 팀이 있는 거지요. 두 팀이 있으면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명을 할 것을 10명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을 아는데 이 분들은 택시로 다니던 부분을 사업에 목욕하나만 더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복지사 가서 하는 역할 중에서 목욕사업이 불편했다 한다면 목욕사업 하나만 차가 더 생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바뀌는 거예요.

목욕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 간호사도 붙고 해 가지고 3명을 달라니까...

이중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상자는 540명이에요. 전라북도에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540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540명에 대해서 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이 3명이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사업은. 거기다가 목욕사업만 추가하기 때문에 차량 스폰서 받은 것만 교체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재가복지봉사센터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택시로 가던 것을 이동목욕차량으로 다녀도 된다는 거지요. 대상자가 540명밖에 안되고...

그런데 하루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목욕사업은 중증장애인을 3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3명해서 일주일에 15명 정도, 한 달이면 60정도인데 60명이면 6개월 되었을 때 36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 주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목욕차량이 도립장애인복지관까지 합치면 지금 3대가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2대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겨자씨에서요. 두 군데 돌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도 장애인에 대해서 전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해 봤자 전주시내에 있는 데하고 말 거예요. 어디 시골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말 뿐이지 여기서 시골까지 돌아다니면서 할 사람들도 아니고 맨날 세워 주어봤자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들 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그래서 좀더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실 때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기존에 봉사활동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태가 하루에 몇 명 정도하고 있고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무엇이 불편한가를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들으셔 가지고 요청하면 그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먼저 들으시고 무조건 거기서 계획 세운 대로 540명 하루에 몇 명씩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 계획 가지고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좀더 현장감 있게 실태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것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그리고 분명히 보건위생과에서 거동불편자건강증진사업이 있다라는 것, 이중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각자가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상당히 낭비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를 종합적으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맡은데, 여기서도 만들고 겨자씨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세 군데에서 구역별로 맡아서 나누어서 하면 중복지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에다 이동목욕차량 하나만 더 만들면 네 군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네 군데에 해 가지고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돌리게 한다든지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비슷한 지역에서 거점이 주로 전주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만 혜택받고 구석진 데는 거의 못 받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실 때 좀더 이 목욕차량을 줄 때도 더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 주시고, 문제는 이동목욕차량인데 앞으로 또 신청이 들어올란가 몰라서 미리 내가 다짐을 하는건데 겨자씨 같이 종교기관에서 차량까지도 자기네가 자체 경비를 조달을 하고 인건비도 자기네들이 봉사활동 하고 있고 순수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무조건 도립복지관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나머지는 봉사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봉사자도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지 못써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더 사명감도 있고 돈도 안들어가고 좋으니까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해보는 방법부터 모색시킨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만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달라는 대로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장애인정보화사업 있지요.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겠다고 1,320만원인가요?

예.

도비 100% 자체사업으로 지금 1,32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컴퓨터교육 강사비와 운전원 인건비가 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몇 되지도 않으면서 운전원 인건비는 군데군데 다 집어넣고 보통 맘에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립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28명을 하고 있다고...

그 지원은 어디에서 받았다고 합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도 지원 받았고 인건비도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화사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중지원을 여기다 요청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4년제 전주대 졸업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28명이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은 10명 이내예요. 제가 조사 다 했는데 지금 수강인원이 평균 10명이라고 하는데 10명 이내로 참석하고 있고, 오전반도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애인 아동 부모들만 오전반으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들 새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반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10명이내예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과정도 기초과정밖에 못하고 있어요. 4년제 졸업생을 정보통신부 지원 받아서 하는데도 심화교육까지 하려고 하니까 심화를 전문적으로 못해 가지고 여기서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학원에서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줄었느냐면 차가 지체장애인 같으면 집앞까지 가서 내려 주어야지요. 그런데 큰길에다 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별로 못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업훈련원과정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교육, 애니메니션교육, 기초교육 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수강비 부담해 주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수당도 주어요. 그다음에 교통비 줍니다. 그다음에 밥값도 줍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요. 이렇게 우수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른 데다 또 사람도 모이지 않는데다가 자꾸 시설만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가를 먼저 해보셔야 되요. 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것도 마지막으로 주장할 거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좋은 일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간섭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 영업체하고 공공시설하고 투자를 국비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제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모르니까 사업계획서만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돕고 싶지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활성화도 안되고 사명감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안가려고 한다는데 여기다 뭘 지원하겠어요. 이것 당사자들 입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 다니던 수강생한테서, 그 분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이 좋은 시설인 노동부에서 인가해 준 세종직업전문학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무료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내용도 좋고 심화교육도 시켜주고 좋대요. 왜냐 하면 직업자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켜주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초교육밖에 안시켜 준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부의 지원까지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지원신청 하실 때는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필요성이 없다.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서 정보통신부 지원 한 명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강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100명이 온다든지 50명이 와 가지고 풀 가동하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장애인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내의 상황 가지고 인건비를 더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비도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대로 다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올해 불행히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세종직업훈련원에서 에니메이션교육같은 것은 아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안없앴는데 인터넷교육은 프로그램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정보센터는 재활협회라는 데서 평화동 지역에다 협회 자체가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없는 계단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적절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로 되어 가지고 장애인이 출입이 용이한 지역에다 시설을 옮겨 가지고 종교센터를 하고자 한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깎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은 그 옆에 사회복지관도 있어요. 평화동 사회복지관에 정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데 인데도 사회복지관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고 계단으로 되어 가지고 정보화시설이 2층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못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히 실태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요청하는 대로 해 주니까 거기를 캄캄하니 썩히고 있어요. 일반인들이야 조금 사용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사용 못하지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용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은 살려주시는 걸로 하고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좀더 사태를 지켜보고 난 뒤에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내년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동암복지관은 아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기관평가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군산복지관도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도립도 8월이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복지관 전체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사업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재계약 하실 때는 분명히 대외적으로 공고를 하셔서 수탁자 공모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경쟁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부인해서 지상에서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밝힌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구현을 위한 최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정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간의 경험이라는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지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지난 지금부터 20년전에 여성복지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에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정읍군 부녀계장, 그리고 전주시 부녀계장, 그다음에 도 부녀계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전국 여성조직을 하고 또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연수원에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교육을 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과 힘을 합해서 그리고 또 행정수행에 항상 조언과 채찍이 되어 주신 도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도의회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1개월 되었습니다.

1개월 동안에 그 소관내 현장은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다닌 곳은 다는 못 다녔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맹, 그리고 여성회관과 그리고 시설로서는 부랑인시설 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동그라미재활원과 그 옆에 있는 사랑의집 정신요양시설입니다. 거기도 다녀왔고 또 저 혼자 나름대로 시각장애자들이 행사하는 곳도 가봤고 또 전주에 사랑의집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림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그 자림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참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관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소신껏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에 국장께서 전라북도에 계실 때와 지금 20년 후에 전라북도에 와서 중책을 맡고 계실 때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중점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뭘로 보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 전라북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라남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우리 도비로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도민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너무 미약합니다.

왜 미약해요. 귀 국에서 쓰고 있는 전체 도 예산에 몇 %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20.4%를 쓰고 있는데 그건 기존 지금 계속해서 입소시설에 있는 시설보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 나름대로...

어디요?

보훈단체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관계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정책이 유종근 지사의 뜻에 과연, 유종근 지사가 도정 민선 2기를 맞았는데 흔들린다고 하는 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국장이 자주 바뀐다 이거예요.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고 도정방침에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신다는 도지사님의 방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발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믿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소관된 과에 계장 이상이 다 와 있단 말씀이죠. 한 달 동안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뭘로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설에서나 기존 저희 복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은 그대로 지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 그런 도민들은 저희 도정의 형편에 따라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골고루 정말 틈새 복지행정에다가 역점을 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을 구현하는데 책임자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 달 되었다면서요?

예.

과거 20년 행정경험을 살려가지고 또 아까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되는 복지전북구현을 위해서 국장의 소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구현을 하겠다고 하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본위원이 예산위원입니다.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점에 예산을 치중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제안설명하는 것은 다른 국장한테도 누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까 휴식을 하면서 잠깐 들었지만 어느 국장도 위원 말씀에 반대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국장 한 분도 못봤어요. 이건 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종근 지사께서 최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어떠한 다른 구상도 있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는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에다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 있는 그런 생활은 저희 생활에 맞지 않지요. 지금 만약에 결식아동이 있다고 매스컴을 탄다면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에 결식아동이 있는데 어떻게 생산품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상품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겁니다.

결식아동은 파악하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8명입니다.

결식아동이 8명밖에 안돼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밥을 못먹는 아이가 전라북도에 8명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까?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원을 가지고 2차, 3차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면서 도시락 준비가 전혀 안되는 아이들은 8명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건 제가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고 제안설명서 보면 8쪽에 보면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지 않습니까? 4억5,700만원인데 2000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신규사업입니다. 2000년도 3월 3일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은 어떻게 하려고 구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가정에 계시는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러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아니, 이게 3월달에 시행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면 전라북도 귀국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예산을 4억5,700만원 책정할 때 14개 시·군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어요, 아니면 전라북도 자체에서 했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아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신규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 그냥 무작정 4억5,7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해라했는데 예를 들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시·군·구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군·구별로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수급대상자, 65세 이상 생보자 1차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노인 중에서 월 소득이 40만3천원이면서 재산이 4천만원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재산이 4천만원 이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하입니다.

그게 몇 명이나 파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1,355명입니다.

1,355명 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통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가 350명...

잠깐만요, 그것 말고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노인문제, 어제도 업무보고 하실 때 쓰레기문제, 수도문제 다음에 노인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타 위원들도 장애인문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항을 하더라도 잘 해 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노인회 1,355명을 아까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55명은 더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 부안만 해도 독거노인이 754명인가 됩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중식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식사 배달하는 게 있었지 않아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이야기해 봅시다, 몇 명이에요?

350명입니다.

350명, 이 350명을 중식을 배달함에 있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주시에다 돈만 내려 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식사배달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 식당에서 355명이 매일, 그러면 한 식당으로 안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경로식당에서 배달하는 대상도 계시고, 위탁을 받은 기관이 6개소입니다. 전주시 경우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빨리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것은 이런 정책이 하나 수행됨으로써 저희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4억5,700만원이지 지금 국비, 도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정말 1,355명의 수혜 근거 또 이것을 시·군별로 정확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식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000년도 예산안 174쪽을 보면, 이 예산이 우리가 올리기만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굶는 애가 파악된 것이 분명히 8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파악한 거예요?

처음에 시·군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인원이 처음에 학생으로 해서 3,845명이었습니다.

이게 교육청 통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참 제가 결식아동문제는 정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계가 정말 들쑥날쑥 해요. 작년 연말에 7,800명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또 보니까 3,845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참 애매해서 저희들은 2차, 3차...

그러면 이 대상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교육청하고도 공문으로 협의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받았지요. 저희가 1차 통보는 교육청에서 5,840명을 받았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 그 다음에 2차 통보는 6,51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몇 명요?

6,511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가 봅니다. 저희도 저희들끼리 대화를 했는데 그날 점심을 어머니가 어디를 가셨다거나 반찬이 없으면 챙겨주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 또는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결식아동으로 잡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생활이 아닌 아이였거든요.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정말로 국장님이, 우리 전 직원이 계시니까 복지여성국에서 앞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현장을 분명히 가보고 정말로 예산도 실질적으로 해서 그것을 2001년에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여성국에서 5가지 시책사업을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가는 복지여성국이 될 수 있도록 이건 꼭 발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자 국장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추경 업무보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국장보다도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군산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우리 예산서 보면 163쪽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총 신축사업비가 재원별로 얼마나 됩니까? 사항별설명서 보면 운영비 5억원만 남아 있는데 총 신축비 재원별로 얼마입니까?

26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5억2,900만원이었고 도비가 2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억8,300만원은 시비였습니다.

위탁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언론적으로 보도되고 그랬지요. 도에서 지도 감독이나 현지문제 때문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나간 것은 없었고 공문으로는 여러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담당과장, 국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요?

5월 15일날 위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 13일까지 모집기한인데 6월중에 신청자를 심사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위탁운영법인선정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는 관계 시의원이랄지 전문대 전문교수랄지, 업주, 관계 시민대표 등등을 구성해 가지고 9명이 그 중에서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월달부터 정식으로 위탁운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에 대해서 7천만원이 국비 4천만원, 도비 3천만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 피해가 어쨌든 우리 도...

사실은 군산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말의 책임은 있지요.

그렇게 신문, 방송에서 보도되었는데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직접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현장은 안가 봤습니다마는 군산에 가서 국장하고 관계 과장하고 직접 만나서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군산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26억원인데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지요, 18억원?

예.

그러니까 도비가 5억원, 국비가 5억원 이렇게 비율이 도비가 적다고 그러니까 방치해 둔 것 같아요. 너무 소홀히 하고 돈이 조금 지원되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지금 경위에 대해서 자료로 나한테 주시고 본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으니까 군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자 선정과정이나 이런 데서 물의를 야기했던 부분이 뭐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전주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확정내시 올 때 국비가 1억2천만원이 왔어요. 금년에 4억원을 세우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런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으니까...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로비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억2천만원을 받으니까 확정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도립장애인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수영장 운영도 안되어서 일반인들하고 와서 혼합해서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다 전주장애인복지관 30억원을 들여서 딱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전주로 따지면 서쪽에 있습니다. 그쪽은 완산구이고 덕진구에 하나 더 필요하다 인구가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전주에 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냐,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이 되어 가지고 호성동에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군산장애인복지관처럼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위탁, 임대 그런...

안되면 시에서 바로 직영하면 되는 거지요.

군산도 지금 3명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반 직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장애인복지관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다 전주장애인복지관 신축해 가지고 그런 역할분담이랄까, 자칫하면 되지도 않는데 서로 원생들 유치경쟁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금 3천만원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복지행정과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등 600명에게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문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성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타당할 것 같고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하는건 당연하고 또 저희가 공동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출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일환으로 선행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추석명절 때나 명절에 개인이나 또는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위문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도에서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많이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변칙을 했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물을게요. 43쪽,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인원 1,355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1식에 2천원이면 단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225일만 적용하면 나머지 140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지침시달을 받은 때는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한 시기는 4월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분을 제외하면은 매일 식사제공이 될 겁니다. 월 25일 정도가 되는데 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정도는 가족들이 배려를 해 드리고요.

3, 4, 5개월 지났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단체는 종교단체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종교단체에다도 식당을 운영하는 기관별로 해서 맡겼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맡겼고 또 그 마을에 한 두 분이 계실 경우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께도 맡겨서 보살피는 역할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종교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산 일부를 운영과정을 잘 살펴서 보조를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쪽,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보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8명에 대해서 91일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곤가정 결식아동이 8명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국비가 8명 분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 도비부담을 한 것 같은데 너무 행정담당자들이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식아동인데 지금 무주에 3명이 있고 부안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1일은 4월부터 6월까지만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다시 또 추가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그때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91일이고 3개월 되고 4개월 되었다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빈곤가정의 아이가 8명뿐인가 그것을 잘 챙겨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로 발생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자주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이 8명 분만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거기에만 준해서 너무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꼭 8명 분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 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저희가 고루고루 찾아서...

철저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