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62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에 따라 도비부담과 당면 주요현안사업비 계상요인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여 불가피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327억1,629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48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127억5,071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31억4,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4억8,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자전거도로 정비, 소도읍 개발, 마을기반시설 정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21억379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8억5,09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98억54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4억5,85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자전거도로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99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국도 대체우회도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75억1,596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5억1,6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에서 오지종합개발 및 부안 해넘이 테마공원 조성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353억5,936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6,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2001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정비 기본계획, 샛강살리기 사업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976억1,786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1억9,56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대수선, 지방교부세 및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국도 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180억원으로 이중 10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416억8,873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5억67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기반시설 정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11억8,789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1,1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1억4,930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2,6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농어촌 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69억9,033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6,99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덧씌우기 지방양여금과 위험비탈면 및 구조물 정비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2억4,124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6,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선형개량사업 등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1억1,332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9,9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93억2,923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8억1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인 용담댐이설도로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어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모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8억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의 변경 결정으로 124억8,85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98억5,0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74억5,8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1억4,21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당초 가내시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주요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함으로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확·포장사업은 동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은 2000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산도 풀로 계상되어 있어서 단위사업장별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 및 주택관리 예산 중에서 전주 하우징페어 경비와 건축행정 정보화사업비 등은 그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억300만원과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92억3,350만원 등의 중앙정부 지원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아쉬웠던 반면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도비 13억6,500만원의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등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별도로 비치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과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지방비 확보가 중앙부처에서 정한 보조비율보다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9,9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증감내용은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4,243만원과 잡수입 1,395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5,7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부세의 지원감소로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도비 9억5,638만원이 증액되어 8억9,938만원을 주택사업융자금으로 활용토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의 주거생활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본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소요재원의 확보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8억19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에서는 이자수입30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96만원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인 잡수입에서 222억4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운영비 중 사업예산 182억2,558만원과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이주대책사업비 중 사업예산 37억5,117만원 등 219억7,675만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감액 내시되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설도로 상의 신설교량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초기안전점검토록 되어 있어서 10개소의 안전점검비로 6억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 및 재료비 과목에 수몰민의 이주독려에 따른 인부임과 과오납금 등 1억7,6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용담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수몰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유적의 보전과 수몰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105억300만원 중 92억3,300만원이 삭감된 12억7천만원이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6억6,800만원 중에 71%가 삭감된 13억6,5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17억원 중 7억7천만원이 삭감된 9억3천만원이고 이런 모든 상황을 세입부분에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60억원 중에 63억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6억6,700만원으로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세입부분에서 보면 당초의 계획이 너무나 방만하게 잘못 수립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계획을 잘 짜놓고 그 부분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위원님, 교부세 사업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건축행정과 소관의 주택개량사업하고 마을기반시설 사업 이런 것들이 '99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를 '99년 수준만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절대적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92억원이나 감이 되고 자전거도로도 7억7천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3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 신청자체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회 예산심의에서 나온 결과가 전국 숫자가 줄다 보니까 감되어서 왔습니다. 계획 자체가 방만했지 않았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는 '99년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자주 나가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진짜 낙후된 도민들의 생활을 질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을기반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해상습지역 피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도 하고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사전에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또 도의회나 지방정치권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국가예산확보를 기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전주 하우징페어 강연회 참가자 실비 등 507만원,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 주전산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 이번에 새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예산이 상당히 당초 본예산에 계획이 서서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예산서 192쪽, 193쪽에 나와있고요. 농어촌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위험시설개선비 6,500만원, 예산서 304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2,385만원, 예산서 316쪽. 그래서 1억6,892만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하우징페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어촌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화재라든가 나는 것을 보면 그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기도 하다고 인정되면서 당초에 그런 부분이 본예산 사업계획에 들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 편성방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 미부담액 사업이라든가 법적 의무경비 같은 것,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국장이나 건설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중앙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추진이 되어야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미부담사업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되는 것이라든가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해야 할 사항과 실질적 집행에서의 대부분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집행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중간에 보면 너무나 세워진 예산이라고 그것을 소모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일선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도 해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절감할 때는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물으셔서 낱낱이 설명하기가 힘든데 일단...

전주 하우징페어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행정과장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기획이 너무나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추경으로 두서없이 올라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하우징페어가 금년이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모든 경비를 경향신문사에서 전부 대서 1천여만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금년은 경향신문사에서 못한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봄에 쓸 것이 아니고 가을에 쓰기 때문에 다음에 세우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정보화사업은 우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온라인 계획이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건교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내년부터 전산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꼭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언제부터 계획이 서있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는 완전히 끝났고 우리 전라북도의 4개 시는 끝나고요. 지금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계획 자체가 2000년도 지금에 와서 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을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은요?

그것도 내나해야 전산화 주전산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볼 때 그 이후에 농어촌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비, 위험시설 개선비 6,500만원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서 집행을 해나가셔야지 어떤 예산은 보면 방만하게 예산을 확보부터 해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당초 계획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뭔가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진짜 도 살림을 개인 살림 이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국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재난관리과에서 계상한 농어촌 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개선은 사실 본예산에 했어야만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전국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시상금으로 2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화재가 11건이 났는데 축사시설 전기가 문제되어 가지고 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착안하기를 축사시설이 문제가 있구나. 과부하 걸렸다든지 전기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것을 차제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요인이 뭔가 해서 일부 부속정도 가는 것은 우리가 해주자 해 가지고 2억4천만원 시상금 탄 것 중에서 6,500만원을 여기다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야겠어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사님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시상금에서 없애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사실 우리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시·군에서 해야 합니다만 재난관리부서에서 먼저 챙겨 가지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도적으로 시·군에서도 확보하고 우리 도도 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소모시키지 말고 아끼는 예산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봐 가지고 노력을 해서 아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꼭 필수불가결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전에 얘기했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마을기반시설 조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적은 돈을 투자해 주어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런 노력을 하면 국가예산 확보는 조금더 수월하지 않냐 같이 공동으로 공조를 이뤄가지고라도 뭔가 기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일선 부시장님으로 가셨다가 다시 전북도정을 위해서 또 한번 발탁되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 가지고 특히 건설행정의 기초가 탄탄히 맺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치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5대 때부터 누누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 아닙니까. 먼저 번 본예산 때에 2억원 밖에 안서 있었어요. 신랄하게 제가 비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나 충남북, 강원도 같이 이런 재해가 없다고 못본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1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2억6,7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이렇게 치하드리고 싶고 국장이 당장은 모를텐데 2억원이 서 있을 때 계획을 세우면 17.3%였어요. 이번에 12억6,7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전국 몇 위나 됩니까, %가 몇 %나 됩니까? 간단히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잘 했다는 것을 치하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하면 127㎞를 10억6,700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 20㎞ 해서 147㎞를 합니다. 그러면 25% 정도 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상기하세요. 전국을 봤을 적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최하위였지요. 그런데 지금도 25%라고 하면 전국에서 밑에서 4위나 3위 됩니다. 이 관계는 특히 국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전라남북도 이백수해 이런 것이 났을 적에 우리가 상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저도 참상을 목격한 사람인데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남원 이백수해나 이런 참상이 다시는 우리 전북에서 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100억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국장,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100억원을 누락시킨 이유는 뭐고, 앞으로 우리 국영석 동료위원께서도 부담액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부담액은 양여금 60%, 지방비 40%인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다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당초에 요구할 적에 현금으로 확보할 걸로 우리가 재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저히 재정형편이 현금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1백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후 조치계획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업 예산집행이 지난 해에 이월된 사업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실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하반기에 대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은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1백억원 채무부담 한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2월 말경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공사를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100억원만큼은 채무부담으로 시키고요. 내년도 예산세워서 현찰로 주어야지요.

이 표를 떠들러 보면 1원 한 장도 안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목 자체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러면 지방재정법 35조를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상환연도를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환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잘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001년에 상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봤는가요?

밑에 399쪽을 보면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1백억원으로 하고 2001년 예산지출액 해 가지고 1백억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고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비 도비확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특히 '99년 수해복구사업,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지방도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을 기준보조율보다 지방부담이 아주 현저하게, 100을 놓고 봤을 적에 한 15%나 10%밖에 안선 예산서를 봤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아마 34쪽에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하는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28조2도 해당이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업 시행 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조금 부담기준만큼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뜨는 별인 유종근 지사가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가져온 것인지 별도의 지방비 확보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사한테 따져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머리가 좋아서 중앙부처에서 뜯어왔는지.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은 진짜 저희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 우리 도비부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온 것을 반갑게 생각을 않는 것이 예산부서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에서는 다만 국비를 이것만이라도 갖다가 수해상습지랄지 위험지구를 개수해야 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어서 이렇게 중앙에 건의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비 부담 기준에 못미치게 확보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없는 형편에는 수해복구랄지 재해위험지구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지사님이,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최소한 금년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담을 안했다고 해서 국고를 반납할 수는 없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명년까지는 계셔야만 명년에 만약 이것을 안하면 혼을 좀 내겠는데. 금년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까 싶어서 겁이 나는데요.

올해까지 꼭 그만두라는 법은 없고 내년까지 할 지도 모르고 이것은 직으로 하는 것이지 자연인 "임종정"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업무를 알고 말씀하는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 기술적으로 잘 했는데 막말로 양여금 사업 부담하는 것은 떼어 먹어도 국가에서 별 말이 없는데 국·도비 보조 이것은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물론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했겠지만 양여금은 한다고 해놓고 부담 안해도 명년에 별 말이 안나오지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양여금도 부담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해서 주어야 겠다는 그런 지침이 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당도 안정되어 가고 그러니까 꼭 내가 꼬집는다기 보다는 여기 앉아 있는 국장 이하 모든 직원이 이런 사항은 아는 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 드렸어요. 아까 국영석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요새 롯데마그넷이라는 것이 전주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롯데마그넷점은 저희 소관은 교통영향평가만 관련이 되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전주시청 앞에서 시민들, 상인들이 데모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30일날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한테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마그넷점으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을 준다거나 문제가 있다 라면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할랍니다. 다만 경제통상국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마그넷점이 허가제가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었고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통영향 분야만 심도있게 검토 할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지 몰라도 우리 돌이켜 봅시다. 30년, 길게는 50여년 동안 대한민국 정권의 철저한 호남 푸대접 정책으로 변변한 산업기반 하나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군산의 백화양조 또 세풍, 한국합판 가깝게 쌍방울, 향토기업은 다 쓰러졌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변변한 산업기반 하나 형성되지 못한 채 낙후된 지역경제를 강요당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지난 '97년도부터 IMF가 몰아닥쳤지요.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취약한 전북 자본구조로 사실 이 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불명예스러운 쓰라린 경험을 가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E마트가 여기에 들어왔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교통문제가 큽니다. 국장, 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제통상국장을 상대해서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가 교통영향평가 관계로라도 막아달라. E마트라는 거대 유통시장 자본이 전북에 들어오면서 기존 우리 유통질서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말았어요. 자금의 역외유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오늘의 전라북도 경제의 현 주소예요.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도 나운동에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나갔는가 모르지만 현대마트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큰 수퍼랑은 다 쓰러졌어요. 이런 지역을 대표할 만한 향토백화점이 모두 부도가 나고, 지금 코아도 흔들린다는 이런 정보입니다. 지금은 2개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피폐화된 지역의 경제상황은 비단 중소기업, 중소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전북 2백만 도민 전체적인 문제가 옵니다. 자금은 순환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주민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적은 상인 다 쓰러지면 결국에 전북도민이 쓰러지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국장?

인정합니다.

100% 받아들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주 입점을 서두르는 롯데마그넷이라는, 이건 보통자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시장의 수없이 많은 중소상인들이 다시한번 쓰러지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좀 열변 같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취약한 우리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생활경제마저 위협할 것이 분명하니까 30일날 정보를 제가 듣고 오늘 국장님한테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번에 영향평가로 막아 주십시오. 전북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롯데마그넷 전주입성을 절대로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도민과 우리가 똘똘 뭉쳐 가지고 외부의 대형할인점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도 말하자면 전개하자고 하면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사명감입니다. 국장, 부탁드립니다. 아까는 말씀 올린다고 했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할테니까 정말 이것 한번 막아보십시오. 이것 보면 나도 조금은 이런 데 풍월을 할 줄 아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갔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것 보통문제 아니에요. 전주 쓰러지면 전라북도 휘청합니다.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웃고 얘기한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의회의 힘도 빌리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벌써 제 차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동료 국영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주 하우징페어 지금 실시를 한 것입니까, 언제 할 겁니까?

매년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반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해주마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성질의 예산입니까?

예산 자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그런 형태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않고 그러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자룡이 칼자루 흔들 듯이 흔들 사안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주었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이번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마땅한 성질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파트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도 실무 과장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백억원 채무부담행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이 채무부담을 하는 겁니까?

근거라기 보다는 우리 도비부담을 40%하려면 480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전라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엇 때문에 짜는 지 모르겠어요. '97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채무부담행위 계획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게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리의전당 해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하기가 미안하니까 뺀 것인지 그렇게 해서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전부 현찰로 확보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만 전부 현찰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현찰 8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현장유지가 안돼요. 적어도 15억원 내지 20억원은 되어야만 1년 일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장유지가 안돼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했어요. 채무부담도 좋으니까 해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지사님 말씀이 법을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배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현찰로 되고 채무부담이 안되었을 따름이지 이 사업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채무부담행위를 금년에는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금년부터는 현찰공사만 하기로 했어요, 외상공사는 않겠다. 본예산 할 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대로 뭘 좀 하는구나 했더니 추경에 딱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100억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법에는 분명히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을 무시하고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물량은 확보되어 있고 업자들 놀릴 수는 없고 하니까 외상공사라도 해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외상공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는 하반기에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한 회사에서는 불과 한 몇 개월 차이입니다,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어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아랫돌 빼서 웃돌 괴고 그러자는 식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예산가지면 8, 9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연말까지 일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부담행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채무부담은 동의 아니면 안되거든요. 시공업체의 동의가 아니면 안되는데 시공업체의 여론이 외상공사도 좋으니까 안놀리게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예결위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보면은 분명히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지사도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은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아주 필요한 예산들은 누락시키면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으나...

동의를 하시면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가서 말씀을 안하셔야지요. 여기서는 하시지만 하나라도 하게 해주셔야지요.

제가 긴 말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어제 문화관광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것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뭔가 계획적인 그런 근무자세를 가져 주어야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더 길게 가지려고 했는데 그쯤하고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여지껏 저희 지역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미진한 모든 문제들을 마무리 잘 해주십사 하고 다시 우리 도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용담댐 수몰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상당히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몰과 현재 담수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청동기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이것을 6월 2일날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교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발굴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결정한답니다. 현재 지표조사 용역기간이 6월 7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한달 정도 연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발굴이 다 되겠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 초가 되는데 우리는 담수가 10월 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담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담수에 지장은 절대 줄 수가 없다, 왜냐면 한달 정도만 여유를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투자되는 추가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발굴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용담댐 수몰지역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수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공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 수몰지역의 미진한 문제들은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에 우리가 전연 거론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충 보상을 받을 게 있거나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참 우리 지역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대체로 다 이주를 하고 계시는형편입니다마는 문제는 그야말로 땅 한마지기도 없이 순수한 노동력으로 서로 품앗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도단위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수몰지역에 약 56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몰로 인해서 전혀 보호혜택을 못보고 있는 형편인데 그나마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진안에 발전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 중에서 가구당 약 400만원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있는 것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그 분들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분이기 때문에 대처에 나가서 농사 지을만한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이 전부다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그 분들이 농사에 의존해야 되는데 인제 그나마 우량농지마저 전부 수몰이 되어 버리고 어디 가서 날품을 팔려고 해도 농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도단위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보자로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은 지정이 가능한데 다만 현재 곤란하다고 한 세대가 전체 42세대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생보자로 지정된 18세대하고 생보자가 아니고 순수한 노동력만 가지고 먹고 살면서 이주가 곤란한 세대가 24세대, 거기에서 이주가 완료된 세대가 8세대고 현재 미이주자가 42세대 중 34세대가 지금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진안군에서 1가구당 4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법정 생보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보자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다만 노동품팔이를 하는 24세대가 문제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생보자로 지정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에 입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주어야 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개인들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00세대를 6월말까지 어떻게든지 이사를 시키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사업소 형편이 보상 마무리하는 것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품팔이하는 24세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대책을 어떤 것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본인의 희망, 능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끝까지 그 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특히 그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설도로 .연기로 인해서 그랬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정식 내시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수공하고 조력해서 세웠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감된 만큼은 금년도에 시공할 수가 없어요. 담수하고 관련 없는 부분, 포장이랄지 수몰선 위에 있는 부분의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이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정식 예산확보된 뒤에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용담댐 이설도로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실 게 아직 우리 수몰지역의 이주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담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사업들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하면서 여론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어서 감액조치를 하셨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이라고 할까, 지적이라고 할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간에 용담댐사업소가 개소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춘 소장님, 혹시 초창기에 용담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금과 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던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담댐사업소가 지금이 가장 어렵고 제일 복잡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받아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담댐사업소에 와서 떼나 쓸 분들만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출장도 많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 가서 이주독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그 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진안군 이주대책계에도 200만원인가 얼마 보전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물론 정설은 아시겠지만 용담댐사업소는 도단위 기관이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주 독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가서 과거의 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주독려를 해야 되고 전연 그 쪽에는 예산이 반영 안되었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할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3∼4천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 서 있습니다. 1천만원이 서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적인 실링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다 넣더라도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와서 떼나 쓰고 그럴 사람들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떼쓰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세요?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확·포장 사업에 채무부담 100억원을 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사업의 명시없이 어디에 반영이 되었는가 봐도 100억원이라고 딱 떨어진 데가 없어요.

제일 뒤에 채무부담 거기에...

이 돈이 딱 떨어지게 세출 부분 어디에 써지냐고요?

거기에 세출도 있고 세입도 있습니다. 도로포장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항목이 없어요.

399쪽에 보면 사업명, 2000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시설비 해가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사업이냐고요?

아, 지구별 내역 말이지요?

예.

현재 착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22개 지구정도 되는데 이것이 양여금 20%, 도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구별로 이번 예산이 서면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찰 80억원하고 이번 100억원해서 180억원이 40%의 일부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지구별로 배분을 해야만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배분하고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입찰을 봐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도별로 마무리 된 데가 있고 내년까지 계속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 중에서 40% 해당액이...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를 건설교통국에서 첫 번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40% 해당하는 것을 전부 현찰로...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만든 거지요?

예, 도비가 없어 가지고.

이게 사항별로 보면 예산이 조금 조금이에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큰 예산이 드는 것처럼 100억원 채무부담 해놓고 도지사가 집행부에서, 각 현장별로는 예산이 조금 조금인데 그것을 확보 못해 가지고 그것은 딴 데다 자기들이 적당히 써버리고 그것을 덩어리로 건설교통국 도로확·포장사업 하는데 채무부담행위를 안들어 줄 수가 없겠지 이런 뱃심으로 여기에 채무부담행위 100억원을 딱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 어떤 특정한 사안도 없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따질 얘기는 아닌데 내용적으로 봐서 아주 불순해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몇 억원, 몇 억원 이런 종류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그런 예산을 못세워 줘 가지고 딴 데다 자기들이 쓸 것을 다 쓰고 이 도로 확·포장하는데다 설마 외상공사 못하게 할까 싶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큰 돈 갖다 딱 얹어 놓고. 이게 지금 정당한 겁니까, 국장도 정당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현장 하나에 양여금이 모자라서 이 지역에 10억원이면 10억원 채무부담행위를 해달라 그렇게 딱 명시되어야지. 포괄적으로 뭐예요, 이게 포괄사업비예요? 도의회를 지금 웃기게 알고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렇게 했어요?

전체 예산은 서고 내역은 별도로...

채무부담행위를 몇 억원, 몇 억원 쪼개 가지고 22개 사업장에다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시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요.

채무부담행위를 그렇게 예산세워서 그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업체한테만 채무부담을 시키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체 양여금 60대 40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 돈을 그 비율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어떤 한 업체나 몇 개 업체에서 하면 그 피해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런 작은 것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것을 절감해서 안써야지. 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다른 것 쓰려고. 다른 것으로 빚 얻어 쓰기는 명분이 안서니까.

채무부담은 작년도에도 했거든요. 도로는...

작년도에도 했으면 위원들을 돌려먹은 거예요. 그런 과거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구별 내역을 미리 계획을 짜 가지고 내놔봐요.

어디 어디 현장에 뭘 어떻게 쓰겠다는 명세도 없이. 지사가 꼭 생색내는 포괄사업비에 올리듯이. 알았어요?

내역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