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 농업인, 농촌의 발전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 농촌과 농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시대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쌀의 생산성 향상, 수출농업의 저변확대, 친환경농업 기술의 정착, 새 천년 새 농업 과제의 정립 그리고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저를 비롯한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전 공직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정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1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8,500만원보다 9.6%가 증가한 6억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수수료 수입 9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천만원, 재산매각수입 1,900만원, 국고보조금 5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82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2억4천만원 보다 6%가 증가한 10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총무관리가 2,700만원, 농민교육운영이 1,100만원, 원종사업운영이 1,200만원, 농사시험연구가 400만원, 기술보급사업이 9억700만원, 남원화훼시험장 사업이 3,700만원, 진안약초시험장이 2,500만원, 고창수박시험장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1,400만원, 보조사업비 5억9,700만원, 자체사업비 4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로 자동차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0.5%가 증가한 5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운영으로써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0.9%가 증가한 1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대민활동비, 본장옹벽 및 담장시설, 클라스콤바인 등을 3개 비목에 총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 재료비, 자체사업 중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에서 총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3%가 증액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직무관련특허수수료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0.13%가 증가한 3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보조사업 중 농업계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버섯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9억700만원이 증액된 19.6%가 증가한 5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화훼시험장 운영은 차량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5.4%가 증가한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안 약초시험장 운영은 직무육성 신품종 육성신고 보상금, 직무관련특허 출원료, 소형화물차 및 복사기 등을 3개 비목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5.4%가 증가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수박시험장 운영은 희토물질 시용시험에 따른 재료비 및 컴퓨터 등 3개 비목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한 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전 직원은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기술보급사업 그리고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 등을 위하여 지금보다 2배, 3배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하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아래의 3과2국3사업소이며 예산심사범위는 예산안 269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1억7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0.6%이고 세출예산은 182억6,9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1.6%입니다.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내역으로 업무용 자동차 구입, 원종과 본장 옹벽 및 담장시설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주요검토내용은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위반 여부, 실제예산편성이 예산편성방향 및 지침과 상이 여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과다 계상여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세출예산간의 연계성 및 상호모순 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 검증 여부, 편성예상액 및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 편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71억7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64억8,500만원 보다 6억220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는 자체수입 2건에 4천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5억8,2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내역은 자체수입인 농민교육과 구내식당 임대료 200만원, 시험분석·검정의뢰 등의 수수료 9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100만원,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편입부지 매각수입 1,9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지역특화시범사업 3,5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5천만원, 농업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 5억원이며 세입감소는 원종생산 국고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예산안 29쪽 기타 수수료 시험분석·검정 의뢰수수료 650만원의 세입 건은 매년 발생하는 세입으로써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가 증액된 182억6,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추가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272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안 274쪽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그 동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매년 본예산 확정 후 추경에 반영한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추진방법,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75쪽 기술보급국의 자체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버섯 생산단지 조성 사업, 약용작물재배시범사업, 환경보전형 양돈 분뇨처리시설,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환경친화형 과수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써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 구입 등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보면 총무과, 시험장, 3곳에서 차량구입비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원래 총무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차량은 내용연도가 지나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새로이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상된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대가 대차폐차가 아닌 교체를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이 사업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이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96년도에 구입했는데 구입한지 불과 1년 이내에 차량수리를 1차,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를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사고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비를 했는데...

지출증빙서를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났는지.

좀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차량부실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고속도로에서 80㎞ 이상을 달릴 때 차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볼까 하고 요청했는데 수리비가 무려 3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300여만원 수리비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 차가 괜찮다는 보장이 없어서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교체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도가 안지났는데 결론은 내구연도가 감가상각이 다 끝나야, 내구연도가 지나야만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있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내구연도를 안지켜도 상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됐을 때는 사유가 발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해 올린 그런 내용, 또 하나는 총 운행거리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해도 가하다. 그런데 현재 950여회 출장에 14만8천㎞를 운행했습니다.

물론 연도도 연도지만 운행하는 ㎞수에 따라서도 대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폐차를 하는 쪽이 아니고 매각 또는 타 부서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본청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연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야겠네요. 폐차를 안하고 매각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는 차량이 1대 늘기 때문에...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본청의 관리부서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폐차시키고 그 차를 대용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없습니다. 본청으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본청에서는 그 차량을 본청에 갖다가 운행을 하겠다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아요.

운행을 꼭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내용연도가 지나면 예산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제차가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국산 가지고 계시지요? 고치고 뭣하면 요새 새차 이상으로 잘 운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의심되고요.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컴퓨터보다는 프린터기 구입이 싼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컴퓨터가 120만원씩 계상되고 프린터기는 140만원 계상됐단 말이에요. 본체 전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물론 따르는 것이겠지만, 프린터기를 비싼 것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주요사업내용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는 156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프린터가 53대밖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본체보다 부속품이 프린터가 비싸냐 그런 지적해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의 용량이 커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프린터기의 용량이 적으면 1대에 1대꼴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프린터기 용량이 크면 컴퓨터 2대, 3대를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용량이 큰 것을...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단가를 높이 구입했을 때는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컴퓨터를 동시에 5대를 작동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5대를 똑같은 시간에 하나의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는데 금방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혹 단가가 저렴한 것은 프린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늦고 말하자면 가격이 비싼 것은 소화해 내는 시간이 빠르다는 논리는 맞는 이야기인데...

용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금방 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적은 것을 하면 속도 또는 활용시간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큰 것은 처리속도가 빠르고 예를 들면 용량이 적은 것은 1시간 쓰고 쉬었다가 써야 할 것을 이것은 1시간반, 2시간 쓸 수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에는 복사기 1개가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거예요.

김교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에 사과하고 답변을 잘못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냐면 프린터기를 1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큰 것은 2대나 다른 데서 보태서 다른 기기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표현상 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안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표현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프린터기를...

제가 몰라서 답변을 실수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체보다도 부속품인 프린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됐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 계상은 그렇게 했지만 구입과정에서 적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구입을 하겠다라고 본위원들이 예산안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산하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추경예산까지 계상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전산화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아는데 많이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산시스템 확장된 만큼 인력면에서 적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은 그대로 두고...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33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줄어든 인력이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한번 그 분이 신분상으로 사표를 내버리면 다시 채용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인력만 하더라도 13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확장되면 된만큼 어떠한 일부분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요. 알았고요. 아까 총무과도 그런 식으로 차량구입을 해야 되고 시험장쪽이 어디 어디지요?

화훼시험장입니다. 약초시험장에 화물차입니다.

원래 차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차폐차입니다.

내구연도가 돼가지고...

훨씬 지난...

지났는데 시험장의 지프차하고 화물차하고 해야 한다. 그쪽은 내구연도가 지났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안될까요?

자꾸 제가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대차폐차 내지는 아까 교체하는 것들을 지난해 연말에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승인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속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해당되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들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추경 같은 데 보면 쭉 하다가 아주 급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서로 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차량문제 같은 거야 본예산에 충분하게 내구연도가 목록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는 쉽게 이야기해서 굴러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거의 운행이 어려운 차들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쪽에, 급한 예산쪽으로 추경예산들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원장 설명 말씀에도 들었는데 고려지황이라는 것이 약초입니까?

약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약초 중에 우리 도내의 정읍 옹동지역에서 나오는 약초입니다마는 생지황.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생지황을 새로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이름을 고려지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전부터 쭉 재배해 오던 약초를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이 품종을 연구해서 개발했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이름을 고려지황이라고 명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약초 개발하신 직원을 공로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포상한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 말씀이지요?

예.

어떠한 약초나 화훼나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꼭 포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사산업법 제25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했을 때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땅 해 버려야지 100만원 해가지고...

효능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옹동지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생지황들보다는 유효성분 함량이 높습니다. 또 병충해에 강합니다. 따라서 수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이런 품종으로 우량품종, 우수품종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약효에는 변화가 있어요?

유효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약효도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러한 약초면에서도 충분한 연구를 해서 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화훼시험장 같은데서 물론 여러 가지 꽃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면 진흥청에서 우리 나라 장미 6종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장미에 대해서 로얄티를 물고 있지요. 외국에서는 로얄티를 1송이에 얼마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런 화훼농가에 일부분이라도 지출을 막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쪽에,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수출하고 있는 화훼 이런 쪽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충분한 개발을 해서 화훼농가에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고려지황, 새로운 것 만들었다고 해서 포상까지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임무를 충분하게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더 설명 안듣고 본위원 질의 마치고 시간 있으면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한해가 극심한데 농업기술원에서는 한해대책 지도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퍽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하루가 편치 못한 그런 생각으로 지적해 주시니까 용기를 더 갖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정말로 많이 적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116mm 정도, 전년보다 무려 145mm가 적게 왔고 평년보다 183mm 정도가 더 적게 온 그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든지 관정양수기 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관정에 소요되는 양수기의 수리,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써는 작물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 대응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시달해 줬고 저희들이 현재 순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벼농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벼농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앙기가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예상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수 확보 차원에서는 강우를 대비해서 논물가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지역에는 사전에 해당되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도록 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농림수산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미리 양수기에서부터 호스라든가 전체 한해대책을 준비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계수리라든가, 양수기 수리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원 나름대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고추면 고추, 담배면 담배 작목별로 조사하고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원에 지침을 하달하고 시청하고 공조를 맞춰서 시만 하고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비상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문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대책을 심각하게 세워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에 보면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이 국고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예산 혜택받는 것이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일반 농민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자금은 농업계 대학에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농업계 대학에서 시설 또는 기자재,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로 농업계 대학으로 나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산학연 협동 차원에서 협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이것을 지원하면 사후 관리라든가 사업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상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사전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는구만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지도 감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저희들에게 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냐고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농업기술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예산을 꼭 5억원 주라는 법도 없구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승인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것이 5억원 안들어도 되겠다 할 때는 물론 줄여서 줄 수도 있습니다.

추경으로 5억원이 올라온 것은 5억원 지원할만큼 계획서가 합당합니까?

아직 계획서를 안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것 집행을 다 못하면 결국...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전액 국고니까.

국고요청은 어떤 식으로 해요?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5억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나온 액면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대학에 각 1건씩 5억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달해 줍니다.

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배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도별로 5억원이라는 돈이 비슷합니까? 우리가 국고요청한 돈 5억원을 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대략 배분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 처음으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5억원으로 책정돼서 온 것은 각 학교하고는 다른데 왜 다르냐면 이 사업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것이 국비로 내시됐습니다.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보충해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답변을 정정해서 드립니다.

학교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5억원을 가지고 선정은 자유로 합니까?

5억원은 이미 작년에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낸 학교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국립대학에 하나 있습니다.

전북대로 했습니까?

예.

아직 사업계획서를 안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정정...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아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올라갔던 사업입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받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이 아직 사업계획서 검토는 안해봤겠구만요.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국에서 이관만 받았습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구만요.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를 다시 해서...

아니 미리 검토를 해봐야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겠어요. 예산안 275쪽 상수원 보호구역 버섯생산단지인데 어떤 버섯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까?

현장에서 신청을 한 것은 느타리 버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섯들도 과잉생산되고 가격타산이 잘 안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입니까?

임실, 정읍입니다.

그러면 느타리버섯 하려면 원료 나무가...

원료 배지는 목으로도 할 수 있고 짚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짚도 순탄치 않고 또 임실이나 산내지역에는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하려고 할겁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면도 할 수 있고요.

임실에서 버섯을 하는 분들 가끔 만나는데 우리가 자꾸 생산단지 조성하고 지원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단지로 만드는데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개인이 판매하러 다녀요. 단지 조성하는 문제가 노이로제 걸리는데, 단지 조성하는 지원도 중요한데 그냥 지원 닫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받고 그러는데 과수단지조성도 있는데 지금 배를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서 심으라고 하니까 배가 과잉 돼 가지고 1년에 몇 만t씩 배 생산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부터 배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문제가... 가격이 올해만 안맞으면 괜찮은데 계속 해년마다 어린 나무를 미리 심어 놔가지고 나무가 크니까 계속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단지가 됐든지, 배단지가 됐든지, 버섯단지가 됐든지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할 때는 전체 우리 나라의 나오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강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전망까지도 보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럴 때가 왔어요. 왜냐면 무턱대고 지원해서 주니까 농민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지원하는 행정기관도 그렇게 전망까지 보면서 농민한테 이야기도 해 주고 조성도 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때 배단지 할 때 저도 농림수산국 같이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 이렇게 지원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죽해야 농담까지 했어요. 만약에 배농사가 망하면 당신이 술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배농사가 흥하면 우리가 술을 사기로 했는데 지금 배농사 망합니다. 이대로 과잉생산돼 가지고 계속 매년 엄청나게 배생산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농업기술원 정도 되고 전라북도 농정 정도 되면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지역들은 전체 생산량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대략 짐작해서 단지조성이라든가 생산지원을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원문제를 중단해야겠다 이런 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옛날처럼 지원해서 농민이 받아서 그것을 하고 그렇게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행정과 농민과 서로 전망까지 상의해서 기술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지 농민한테 지원만 해주면 우리 돈 나온 것이니까 지원만 해주고 너희들 돈 벌든지 말든지 이런 시대는 지났다, 우리도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과단지가 됐든지 버섯단지가 됐든지 앞으로 계속 지원했을 때 그 문제를 참고할 때가 됐습니다. 농가도 모를 때는 농가한테 설명해 줄 때가 되었고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던 가뭄 형태가 오래 갈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우제라도 한번 지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가 올 것 같은데...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김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는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화훼시험장 3,700만원 증액됐던데 현재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추경으로 1억원이 넘더만요. 이런 요인 발생이 내구연한으로 교체입니까, 신규로 구입합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주요사업별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원 본원과 농민교육과, 시험장, 원종과 등에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중에서 아까 김교근...

차량 이야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놔두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차량 중에서 아까 답변해 올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가 주 대상인데 이런 기자재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새로 수요가 되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었으나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측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늘리는 거지요?

예.

그러면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씩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입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만 합니까?

예.

화훼시험장은 289만원이 본예산인데 무려 3,7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측가능한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비상사태 발생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된 것은 아니니까.

3,700만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차하고 팩스, 컴퓨터,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되는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 지프차로 했습니다마는 승합차 이런 것이 못할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만일에 차 사고가 있다면 곤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시 올렸다.

예.

왜냐면 자산구입은 언제쯤 어떻게 돼야겠다 전부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은 적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278쪽 직무관련 특허출원료가 있지요? 지금 현재 400만원씩 273쪽, 278쪽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부서가 다른데 대개 1건에 100만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기술된 수수료하고 또 특허출원료하고는 같은 거지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특허신청을 해 가지고 특허소지한 것이 지금까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 말고 기존에...

2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1건으로 특허허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8건을 출원했다 그러면 대개 무엇무엇입니까? 특허출원한다고 해서 특허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특허출원료를 지불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이렇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까지 심의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때 출원합니다.

중앙의 심사위원회랄지 특허심사위원회랄지 8가지 전부 인정을 받았어요?

특허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심사를 받아요?

직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한 과제들이 연말에 평가를 거쳐서 그때 거기서...

됐든 안됐든 이 사안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격상 출원하는데까지 자격을 갖췄냐 안갖췄냐. 그러면 특허 허가를 내느냐 안내느냐는 특허청에서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원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데 특허 받은 것은 하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특허출원을 한 것은 2년 동안 5건 중에서 하나는 특허가 되었고 4건은 현재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못받은 것이 아니라 계류 중이다.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2년이 경과 되면 결정됩니다.

출원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개 중에 직무상 관련돼 가지고 특허출원은 무엇 무엇입니까?

느타리버섯 배지 자동 입폐상기 그리고 천연 응고재를 이용한 두부제조방법, 동아를 이용한 기능성 국수제조방법, 고식이섬유 보리분 첨가 국수제조방법, 한방호박 팔보차, 대보차 제조방법, 오가호박차 제조방법, 기생호박차 제조방법 등입니다.

특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장특허도 있고 등록개발특허도 있는데 무슨 특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호박 만드는 절차에 대한 특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생산자들에게 크게 기여되는 바가 있겠어요? 그러면 특허 안받는다 하더라도 지식을 전수하면 되는거지.

그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데서 만일에 특허를 이런 분야를 해 놓아 버리면 우리는 마음대로 그것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먼저 알고 특허를 받아 놓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를 활용하고 다른 지역, 타도에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만일에 한다면 특허료를 우리가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는 드물지요? 지금까지 봐서 그렇게 특허를 내고 특허출원때문에 통제를 받고 제조를 못하고 이런 예는 많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 없습니다마는 다른 기업차원에서는 많지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271쪽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지요, 기타 업무추진비. 발생요인이 뭐예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종과 근무하는 직원 급여성격의 활동비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1개월분만 되고 나머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 1개월만 반영됐지요?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는데 어렵습니까?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착오에 의해서...

무슨 착오. 기술상의 착오예요?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내용 정리하는 과정 중 누락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성의가 부족했구만...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착오로 누락이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발생이 되지요.

원장님 답변이 미흡하네요. 이런 착오를 일으키고, 최종 검토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부서별로 검토하는 팀도 있을텐데...

제가 더 자상하게 챙겨보지 못한 소치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본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구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안세웠다고 하니까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실수를 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이 문제는 비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시인을 안하면 모르지만...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시키면 간단한데 기획관리실장 출석시키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출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어때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느냐, 안했느냐, 왜 안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예산이 있고 즉 말하자면 기본적 경상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인건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타 여러 가지 예산상 재원이 없으면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위원들께서 상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