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구제역방역대책및울산신용보증조합설립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실내체육관재시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 구제역방역대책및울산신용보증조합설립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축산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속하게 대처해서 더 확산을 방지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도대체 구제역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축산인들도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는데 진짜 국가에서 오도방정을 떨어서 전체 축산인들, 농민들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줬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구제역이 소한테서 발병이 되었단 말입니다.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게는 전염이 된다 했는데 과연 이 전염병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대만은 돼지한테 와서 15일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대만 전체 양돈사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러면 그때 구제역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과연 같은 종류의 것인지도 불분명하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번 구제역은 돼지하고 아무 관계 없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이야기가, 초창기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ꡐ이것은 전혀 관계 없고, 소 일부한테만 전염되는데 그리 걱정 안해도 됩니다ꡑ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증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양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은 구제역 우리보다 일찍 와도 국가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언론보도도 거의 자제해 가면서 조용하게 지내갔는데 물론 울산광역시의 책임이다,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정책, 크게 보면 농업정책이고 세부적으로는 축산정책 자체가 과연 이래서 축산인들이나 농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일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언양에서 개최된 불고기축제 부분에, 시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리 치부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간에 행정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축산인들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소비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지역에서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골을 파놨단 말입니다. 구제역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인간성 파괴되는 문제 등등 엄청난 파장을 가져 왔는데 제 생각은 이번 구제역이 여기에는 섭씨 24℃ 이상 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도 신빙성이 없고, 왜냐하면 24℃ 이상이면 발병하지 않는다면 대만에는 발병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큰 경험입니다. 우리 행정에도 큰 경험이 되었고, ꡑ66년만에 처음 재발했다니까 축산인 입장에서도 큰 경험이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큰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총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에는 가축시장 며칠부터 개장합니까?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구제역은 끝났다고 발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한국의 구제역이 끝났다고 공식발표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 하고 난 뒤에 1년후에 수출이 재개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반상식으로 이해 안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 지역은 이동할 수 없고, 이 지역외에는 이동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지역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질타하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이번에 구제역때문에 대응하면서 다 시끄러웠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 축산인들하고 행정하고는 결국 구제역 대응을 하려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딴마음을 갖잖아요. 완전히 불신이고 죽일 놈, 살릴 놈 되었는데 타시, 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제역 부분은 대충 마무리 부분의 업무보고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신용보증재단설립에 대해서 김춘생위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가지만 오늘 보고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짚고 넘어 가겠는데 전국공판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광역시와 특별시에는 울산 빼 놓고는 전국공판장 및 축산물도매시장이 다 있죠?

도에는 보니까 전체 규모가 그런지 없는 곳도 있는데 울산광역시 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앞으로 지금 현상태에서 필요한지 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광역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축장이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도 앞으로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나 위생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봐서는 종합처리장이나 공판장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왜 묻느냐면 과장님 자꾸 내 묻는 의도하고 틀리게 답변하시는데 결국은 울산광역시 지금 현재 소비물량하고 맞춰서 도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생산이야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비하는 물량대비 도축되는 방법인데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울산의대기업들이 현대나 많잖아요. 울산에서 화신이나 삼화에서 도축하고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타지역에서 가져오는데 왜 우리 지역에도 도축장이있고,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들이 많이 있는데 타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묻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현재 종합처리장이나 공판장이 있음으로 해서 도축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제대로 되어서 충분하게 경쟁력있게 대기업에도 자기들이 구매할 수 있는 요건들이 안갖춰져서 딴데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딴 지역에서 반입이 되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우리시에서 분석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은 울산근교에 있는 울산광역시 농업인들이 소비시장을 보면은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소비시장을 전부 놓치고 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물론 생산자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일정부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소비물량 아닙니까? 울산광역시 각 기업의 근로자들,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축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등채소나 이런 것들이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체계가, 물론 지금 현재 벤처, 중소기업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류국장께서 농업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개발차원에서, 딴거 많이 하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제역방역대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설립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주)한양하고 평창감리하고 일신하고 법적인 책임문제가지고 시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54.6%가 책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실시공에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45.8%가 울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용역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교수입니까?

이 한 분이 했습니까?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부실의 전국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뽑혀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문제가 명쾌하게 마무리가 안된 상황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문제도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물론 본부장님께서 거기 가셔서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명쾌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감사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점심을 먹고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내체육관재시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