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과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그 동안 질의, 토 론을 통해 심사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4일 동안 심사완료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당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O 종합건설본부 O 농업기술센터 O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O 근로청소년복지회관 O 서울사무소 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O 의회사무처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추경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매곡중소기업공단 관련해서 내년 3, 4월이면 공사착공 합니까?

매곡중소기업단지는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안됐기 때문…….

예.

그래서 예상분양가도 안나오고, 나중에 실질적인 공사는 개발본부에서 하죠?

공사도 지금까지는 방향이 설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종합개발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비용면에서 과다지출이 되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보다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도 잘 되지 않고 또 인근 경주나 양산지역의 공단지역보다 가격이 비싸서 산업수도 울산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단개발분야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매곡중소기업공단도 분양가격이 35만원 넘어가면 분양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용연3공구나 또는 이 지역에 개발해서 제대로 분양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예, 용연3공구까지는 경남도청에서 개발했고요 지금 용연4공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분양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2만7,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은 항상 경영행정 또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원가절감 노력이 안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실행부서에서 우리시가 1년에 약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공사의 예산의 효율성을 5% 높인다면 약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므로 인해서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공사비가 당초 시비 200억원에서 국비 346억원 국고지원금하고 지방채 337억원인데 이렇게 시비 2,000억원을 삭감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은 2001년5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면 금년도 공정을 90% 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공정을 90%를 추진하려면 총 683억원이 금년도내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200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추경에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마침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346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소요액, 남은 부분을 지방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683억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정 200억원을 공제하고 483억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 당초에 확보된 20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공사집행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사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데 소화시켜 내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0억원까지 한다면 금년에 상당히 공정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일정상 그 200억원을 더 소화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면 금년도 9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200억원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편성이 되면 집행이 되고 해야 됩니다. 이 200억원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예산편성에 난맥상이 아닌가 본위원이 짚고 넘어갑니다. 325페이지에 실내체육관신축공사비 기정83억원에서 91억원으로 8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설명할 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몇 번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9번했습니다. 위원님 실내체육관은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공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또 예산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되므로써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설계되는 횟수는 많았습니다만 원칙적인 기본방향은 큰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한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9번했습니다. 또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울산의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사례이고 또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께서 부실감독, 감리회사도 부실감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여기 개발본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울산기능대학정문 앞 보도설치, 이 사업은 당초 중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는 2차선이 있습니다만 계획상도로가 20m도로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도가 폭 20m이상의 도로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계획기준으로 해서 계획도로 폭으로 해서 광역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길이 400m 폭 2.5m에 3억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 m당 75만원이거든요. 적정한 금액입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기술을 할 수 없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결되는 부분에 포장이 노후 되어서 거기도 덧씌우기도 해야 되고 벽면에 하천 쪽으로 벽면이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도라고 하지만 그냥 보도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옹벽도 쌓아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조금 높습니다.

330페이지에 잔토처리장 부지조성 및 차폐휀스설치 해서 부지조성이 1만㎡인데 1만㎡이면 2,560평입니다. 이 조성비로 2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 주요 조서에는 상세한 내역이 없는데 이렇게 1만㎡의 부지 조성하는데 2억원의 공사비가 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저희들 잔토처리장이 전체 지정 돼 있는 것이 8만3,000㎡가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만2,000㎡, 약 3,600평만 1차 조성을 해서 '97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8만3,000㎡ 전체 조성을 다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써야 됩니다. 현재 8만3,000㎡을 다 조성하려고 하면 총예산이 앞으로 11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또 신규건설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시설유지관리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배정이 순위가 뒤져서 매 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요번에도 1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1만㎡, 앞으로 남은 것이 7만㎡가 남아있습니다만 1만㎡만 조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수구도 들어가야 되고 부지조성을 포함해서 각종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이 잔토처리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북 봉화군의 사토처리모범사례를 들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공사장에 사토를 비용을 적게들이는 방법을 지적했었는데 그렇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현장공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여기는 폐아스콘하고 폐콘 크리트, 시가 발주하는 두가지만 받아 가지고 파쇄를 해서 재생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예산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감사기관분들이 오더라도 울산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자료를 낸 일도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병영삼일아파트 복도샷시 설치공사에서 4억5,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 준공 이후에 설치가 안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이것을 주민모임에서 반상회나 구청장이 방문한다든가 시장이 방문한다든가 할 때 여러번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좀 잘 못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를 샷시를 하게 되면 샷시가 없으면 베란다 폭만큼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작게 나오고 그런데 샷시를 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샷시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해쥤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법적 문제는 잘못 검토되었고 이것은 미리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샷시를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샷시를 해 줘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325페이지에 실내체육관신축공사비라고 해서 8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91년부터 2000년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금년에 마무리공사비입니까?

예, 마무리입니다. 금년 9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전국기능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어도 마무리 공사가 다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한 지가 벌써 10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공사를 부실문제로 해서 중단을 시켰다가 '99년3월에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 기간만 해도 3년입니다. 공사 착공한 지는 7, 8년 돼 오다 보니까 기 시공자가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엄청나게 부식이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공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손을 안 댔던 부분도 도저히 손을 안대서는 안 될 부분들이 여러 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준공시키면서 옛날 수준의 시설을 해 놓거나 또는 보기 흉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정말 어렵지만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다시 자료를 내서 8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스탠드 의자가 5,099개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벌써 10년 전에 그때 제품을 설계를 해 놓으니까 나일론 재질의 사출형, 그런 의자로 돼있기 때문에 색채라든가 강도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너무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양면 등받이 의자로 우리가 바꾸면 여기에 1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흡음제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에 에코우현상, 음향잔향이 있어서 말을 달아서 할 때는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행사도 하고 각종 대회도 하고 하는데 음향이 안 맞아서 안되겠다 해서 콘크리트 마감으로 돼 있는 벽체를 흡음제를 부착을 해서 에코우현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가 1억원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기나 세면기, 소변기, 대변기 이런 것들이 전부 옛날제품, 아주 소형, 모양도 그렇게 제품이 불량한 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데 1억원, 그것을 산 게 아니고 계상 돼 있는 돈보다도 1억원을 추가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기 같은 것이 옛날 것이라 해도 쓸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뭐하러 교체를 합니까?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아직 안 샀습니다. 산 것이 아니고 옛날 것으로 계상 돼 있는 것을 지금 제품으로 좀 바꾸자 해서 그러면 증액을 해서 사자는 그런 것입니다. 사 놓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자재로 계상 돼 있는 것을 증액을 해서 신품자재를 사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에 포장이, 우리가 조경을 하는 부분, 정원모양으로 조경을 하는 부분 이런데 포장을 조금 고급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부가 다 아스팔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아스팔트로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화단이나 조경을 해 놓은 그 부분들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아스팔트로 마무리하면 발란스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포장비가 한 2억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옥외휴게소를 새로 짓는데 여기에 본관하고 연결되는 공조닥터나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것이 2억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옥외휴게소 기초파일을, 지난번에 파일 때문에 부실이 되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당초 설계상에 16m 돼 있는 것을 22m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22m로 좀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256본인데 여기에 1억원이 추가되고 해서 8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돈이다. 실내체육관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돈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한 질의를 안 하셨는데 뒤에 계수 조정할 때 1억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판단을 예결위에서 특별히 재검토를 하셔서 당초에 이 8억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절실한 부분이 되어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공사까지 왔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중요 부분에는 질의가 없어도 이렇게 설명을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계산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삭감될 일이 없을 건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그것이 그냥 삭감이 돼 버리고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라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중요한 사업인 줄 알고 예산 편성대로 의결이 되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상임위원회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마무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 신명을 바쳐서 시민들에서 욕 듣지 않도록 지금 준공시키면서 10년 전의 건물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그 나라에 가니까 차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차가 없느냐 하니까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특별하게 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들만이 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차 값이 고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다니는 도로가 정비가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세계 1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우리 울산만이라도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를 해서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울산하면 교통소통도 잘되고 어디나 가면 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라도 도로 정비를 잘해서 자전거 타는 도시를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자전거 하면 울산하는 자랑스러운, 교통소통이 잘 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강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정부시책이 아주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래 전부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확보 때문에 행자부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국 지침도 많이 내려주고 하는데 저희시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확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초기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 났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결이 잘 안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합니다. 또 자전거 이용률도 낮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나가면 아주 좋은 경관이 전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10년 전에 유럽을 많이 돌아봤는데 서독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속도가 엄청납니다. 보도하고 같이 연결 돼 있어도 전체 보도부분에 일부가 중앙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전속력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완전히 습관화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일체 밟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으로 가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처럼 자전거도로인지 보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 차도를 횡단하는 것도 자전거도로가 점선으로 해서 차도를 무조건 횡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보아서 예문도 만들고,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나타나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강위원님 같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국민 건강에도 좋고 자동차에서 풍기는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생겨서 좋고, 정부 시책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이왕이면 자전거도로 확보를 울산에서 먼저 확보해서 시책을 빨리 추진해서 울산이 모범시가 됐으면 하는데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런데 교부세 5억원 줬는데 시비 5억원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교부세만 우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설득을 시켜서, 하자면 물론 애로사항도 많고 시일도 많이 걸리겠지만 예산 필요성이나 첫째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 놔야 결과가 빛이 나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본부장님, 한번 총대를 매고 시작해 보십시오. 자전거도로 확보를 많이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달동공원조성공사를 종합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달동공원조성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외주입찰을 줘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못 했었는데 이게 주차장 면적이 1만7,500㎡인데 주차용량이 지하 1층 해서 500면입니다. 총 공사사업비가 147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대 주차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이 2,940만원입니다.

강위원, 그것은 소관이 틀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셔도 자세한 내용을 모를 것이고, 부족한 것은 소관과장님이나 불러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공사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용성이나 이런 것은 도시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정도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356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 복도샷시설치공사가 4억5,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복도가 건축법상 건물로 되어 있어서 법상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 외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도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는 원래 1m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m되면 1m만 건축에 들어가고 1m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샷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에 포함되면 세대당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일단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조권관계에 저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준 이유를 주민들이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안 해 준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샷시를 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니까 세금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과거에는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건축면적에 베란다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샷시를 해 줘도 그렇게 세금이 증가되거나 이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사비만 소요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주게 됐다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가 복도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것을 잘못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아파트가 통로가 건축면적에 포함 돼 있습니까? 공동 통로로 안 돼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공동으로 나서…….

그런 것은 다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한 세대 한 세대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은 공동 통로죠?

베란다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복도샷시설치공사 복도부근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2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북향입니다. 복도 돼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분양할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예, 임대할 때에 거기에 당초에 공유면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복도가 공유면적으로 포함 돼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면적으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관계없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달동에 주공임대아파트 그것도 이와 같은 형태인데 공유면적에 다 포함 돼 있겠네요.

그것은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유면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주공의 임대아파트를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공이 관리합니까?

원래 주공에서 지어서 세 줬기 때문에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세도 주공에서 자기들이 받아갑니까? 그 임대료도 주공에서 받아갑니까?

예, 주공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아파트를 보면 통로가, 준공 다 맡고 나서 통로에 샷시를 넣잖아요. 설치하는 그런 것이 건축면적에 벗어나니까, 처음에는 건축면적에 들어 가 있다면 샷시를 설치해도 주공에는 관계 없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이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양성화 됐습니다.

양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신축공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하는데 드는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실내체육관에 전기를 수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각종 등도 켜고, 외등도 켜고, 발전기도 돌리고, 펌프도 돌리고 전부 해야 되는데 그 수전하는 시기가, 연결하는 시기가 6월초쯤 되어야 연결이 됩니다. 일단 연결을 하게 되면 수전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고 또,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나옵니다. 그 돈을 연말까지 계상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내체육관신축공사 전기요금이라고 하니까 실내체육관이 안에 내부공사가 미비되므로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수전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양묘장비닐하우스 설치, 기정 1억원에서 7,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 하고 면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시설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꽃 수요를 연간 400본을 생산을 하도록 자체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연간 400본 생산이 불가능해서 기존 양묘장에서 하우스 한 동을 더 증설하면 400만본 생산이 가능해서 설치비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합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지고 3개동 신설합니까? 당초 1억원 예산가지고 설치했습니까?

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소화훼단지도 있죠.

예.

시에서 직영하는게 저렴합니까?

화훼단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비로 해서 화훼류가 남아 도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가로변에 등나무나 꽃동산 각 구·군청 할 것 없이 광역시 전반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0만본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02년도에 400만본까지 생산해서 월드컵경기를 계기로 해서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확대생산 기반시설입니다.

꽃을 생산,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화훼농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화훼단지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앞으로 화훼농가 판로가 막힌다든지 또 우리나라 농산물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해 풍작이면 그 다음 해에는 많이 해서 생산가격도 못 건지고, 장기적인 수요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전자경매기계설치, 국비 1억2,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으로 설치되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9월 중에 완료계획입니다.

기존 서울, 부산, 대전에 해서 전자경매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시단계에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경매인은 실직하게 됩니까, 아니면 참여가 됩니까?

참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33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단파견 관련해서 계속 울산대교 분야에도 현장확인을 하러 오는데 울산대교 관련해서 진행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2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3월에 유럽투자사절단 파견시 정무부시장님께서 당사를 방문하셔서 내년 10월경에 울산대교를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독일 WF사의 하머씨를 제가 서울서 모시고 내려와서 어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6, 7월경되어서, 회사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회사하고 같이 와서 최종적으로 다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울산대교는 주요사회간접자본시설 SOC사업에 대해서 진행현황을 정확하게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고 울산대교민간사업자에게 시에서 주는 메리트, 주변개발권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도 6, 7월경되어서 어느 정도 안이 잡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그 분도 투자를 하겠다는 뜻만 밝혔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번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엊그제 봤는데 '97년도에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는 사항,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도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6, 7월경에 다시 실사팀이 오면 그때 대충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러 온 회사직원의 인터뷰를 보면 경제성을 확인하러 왔다. 과연 울산대교만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민간시설 최대사용기간이 50년입니다. 약 3,000억원 이상 투자해서 통행료만 받아서 50년동안 원가상환 할 수 있느냐,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의 자료에 보니까 1일 교통량을 7만9,000대 이렇게 했던데 저도 어제 와서 알아본 결과 그게 '96년도에 교통연구원인가에서 조사한, 이게 현대자동차 옆에 도로가 나기 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런데 지금은 교통량이 더 줄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어제 시장님께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조사해서 그쪽에 자료를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수지가 안 맞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수지분석 남아 있고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데 꼭 내년10월에 착공하는 것처럼 발표해서도 안되고 언론에 얘기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항상 이슈화시키고 시민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봐서는 절대 경제성이 없습니다. 하루에 7만9,000대 지금 만약에 대교가 설치될 경우에 몇 만대 다니겠습니까? 지금 장생포에서 미포조선 성내까지 가는데 해안도로로 20분이면 갑니다. 1,000원주고 대교 통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외자투자유치 부분에 접근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47페이지, 외자유치 해외시장개척 민간인출장 여비라고 했는데 출장을 몇 번이나 몇 사람 분을 1,000만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해외에 가서 울산을 소개하는 이런게 상·하반기 한번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만 해도 8월에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이런 식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8월에 한번 계획을 잡아놓고 11월에 유럽 농수산물 판로개척 해서 한번 더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향후 이렇게 들거다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추상적인 계산이네요. 앞으로 외자유치나, 울산의 외자유치 해외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곤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본청의 경제통상과에 외자유치계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있고, 시청의 경제통상과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외국인 기업체와 구체적인 협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산자부나 건설교통부, 코트라 등 서울기관에 있는 협조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구하고 혹시 외국인들이 울산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 서울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울산을 현지 안내도 하고 각종 자료 를 울산에 요구를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망 같은 것도 서울사무소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출장비도 계산이 나올건데, 알겠습니다.

의회회의록 전산화하고 홈페이지 분야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회의록이 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무계장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관계는 강원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따라간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무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사무실도 확보하면서 자체홈페이지구축작업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마지막 프로그램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최신식 홈페이지작업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메인으로 시의회에 들어오면 각 개인당, 지금 강석구위원 홈페이지가 있죠. 또 위원들마다 홈페이지가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그 홈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6월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당초에는 충남도의회사무국에서 전국 운영위 단일안을 마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 입장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단일안 자체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낸 의견하고 다른 시·도에서 낸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몽땅 행자부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종래에 이 자체가 12월31일자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시행도 안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되니까 실무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5일, 26일 이틀동안 대전에서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좀 더 정보가, 진짜 6월 이전에 개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차제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자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8,394억1,416만1,000원 중 추경예산 요구액은 1,348억6,027만7,000원입니다. 이 중 18억8,86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81억8,890만5,000원 중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은 1,102억5,427만3,000원입니다. 이 중 17억8,469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2,512억2,525만6,000원 중 제1회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460억600만4,000원입니다. 이 중 1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8억8,869만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간사께서 울산광역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강영자위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 수정동의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발의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26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