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51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주삼 의원외 1인 발의)

군포시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월 16일 개청한 경기도 제2청사의 1실 5국 19개과에 달하는 행정기구는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소관함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2청사의 행정기구에서 수행하는 행정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제출되는 관련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소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있게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별 의원 차원에서나 새천년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의 소관 위원회 창설보다는 제2청사의 실.국 또는 과 단위의 행정기구를 그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케 하는 것으로 합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개별 의원의 의견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제2청사의 실.국 또는 과 단위의 행정기구를 관련 위원회에서 소관토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산하 실.국 또는 과 단위의 행정기구를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이 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적의 분장하여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울러 이들 기구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관련안건의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위원회별 소관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는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기획예산과와 감사과를 소관토록 하였으며 경제투자위원회는 경제농정국의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를 소관토록 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실의 행정관리과를 소관토록 하였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그리고 여성국을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경제농정국의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를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와 환경보건국을 각각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는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 사무를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그 동안 임기규정이 누락되어온 개선상임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잘 아시는 대로 현행 조례규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임기중에 보임된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그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즉, 상임위원의 임기중에 개선되는 상임위원도 보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그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임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보임과 개선의 차이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임은 어떠한 직에 보하여 임명한다는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위원 신분의 상실 등으로 위원회 구성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보임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말은 위원회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이미 선임된 위원 대신에 새로운 위원을 보임하는 것을 위원을 개선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부칙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 즉, 제2청사 행정기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장에 관한 사항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 행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이유는 지난 2월부터 자치행정위원회가 제2청사를 소관해 오고 있으므로 전반기의회 임기만료일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가급적 불필요한 위원회 활동을 지양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본 안건을 작성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안건을 입안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전문위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영길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현행 경기도의회정례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7일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에 개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의장단, 위원장 간담회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례회별 심의 안건이 변경되면 정례회별 회기와 집회일도 동시에 조정되어야만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효과적인 안건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례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조례규정으로 정하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10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할 경우 당연히 이 기간만큼의 회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빼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보태야 하며 이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도 안건심사 소요기간과 법정의결 시한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골자와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조정의 당위성을 정례회별로 구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의 6월 17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9일간을 연기하여 6월 2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종전의 12월 1일에서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10일간을 앞당겨서 11월 20일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로 정하는 이유는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옮겼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연기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부의 결산서 법정제출시한인 6월 30일과 가급적 근접하게 하고 이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결산심사가 7월 8일에 후반기 원구성일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 옮겨간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을 합산하되 새해 예산안의 법정 의결시한이 12월 1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회일을 11월 20일로 앞당김으로써 예산안의 법정 의결시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질문, 새해 예산안의 실시와 심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도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검토보고 대신 전문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안건을 입안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휴게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가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도 제안설명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강득구 의원외 1인 발의)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규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4. 제151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제151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제1차 정례회는 방금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결된 정례회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따라 종전의 6월 17일부터 20일로 열릴 예정이던 제1차 정례회의를 2000년 6월 26일부터 2000년 7월 6일까지 열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 심의할 주요안건은 '99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개의일인 26일에는 도지사.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결위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고 분기별로 실시토록 규정된 연간 기본운영계획에 의거 6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휴회를 하며 휴회기간 동안에는 상임위 활동 4일, 예결위 활동 2일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날인 7월 6일에는 '9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올리고자 하는 것은 7월 8일 예정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임시회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51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1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