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수정구청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결정액이 아니라 지출액이 얼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청에 요청한 자료였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서 작성한 '닭죽촌 하자보수공사 추진계획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오수관 보수교체 공사비가 약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방법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정구청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에서 3,500만원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인회 부담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거의 전액에 가까운 4,000여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전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일단은 부임은 축하는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성남시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 몇 가지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사라든지 특정 시기 직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임자한테 모든 것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현 책임자는 모른다라고 일관해 버립니다. 최소한 이 사항만큼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구상권 얘기까지 나왔었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도 아닙니다. 딱 한 건입니다. 한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지만 만에 하나 전임자나 아니면 아래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왜 잔여금을 상인회에 부담시킬 계획을 가졌습니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원론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지요. 여기는 단지가 건물사용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건축이 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2년은 뭐고 3년은 뭐지요? 짧은 게 2년이란 얘기지요?

2년이고, 뒷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지요. 발생 원인이 뭔가요? 공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공사하자지요?

지금도 하자보수기간 내지요?

하자보수기간 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수익자 측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잔여금을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자보수기간 내지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 수정구청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수정구청에서 답변한 건데 중간에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5월 26일 전에 탈취탑을 통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이행 안됐지요?

이행이 안 됐고,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탈취시설 해서 얼른 해소를 하라고 통보하셨지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취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하수라든지 오수에 대한 전문부서가 성남시에서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전문부서니까 의견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소 대책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민원의 중심은 악취였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뭐냐,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수였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서는 악취 제거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민원 해소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전문부서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예를 들었지요.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탈취탑을 설치함으로 해서 현재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의 의견은 보면 탈취탑 하나만 세우면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지요?

그런데 왜 전문부서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나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신흥주공아파트를 전문부서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 있는 정화조는 이쪽 지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높은 곳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것입니다. '단대동 민원조치계획 통보'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이 예비비를 지원 협조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면 지원 협조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만원에 대한 예비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요구시 지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교통행정과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관계대책회의 보고자료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일시가 10월 18일입니다. 장소는 부시장실이고 여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닭죽촌에서의 주요 민원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참석자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담당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냄새 때문에 환경위생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던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장하고 공원조성담당이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죽촌에서 선경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모든 민원사항에서는 공원관리과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에 공원관리과에서 참석한 것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가 10월 18일이라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닭죽촌 관련 민원조기 해소입니다. 이것은 선경아파트에서 제기한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오수관을 돌려주고 맨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회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공원 부지는 건축물이 40% 이상 건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60%는 녹지로 보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닭죽촌을 제외한 다른 공간을 그만큼 확보를 해서 녹지대로 조성을 하고 닭죽촌 내에 있는 녹지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된 예비비가 바로 그 녹지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나마 녹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공사 결과 녹지대가 주차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주목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 공문에 의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비비를 협조해 달라는 이 공문에 의해서 수정구청에서 시에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0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7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책회의 예비비라는 용어가 사용된 일자가 언제냐, 10월 18일입니다. 78회 임시회는 10월 28일날 열렸습니다. 이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서류 있지요.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악취 관련해서 공문 도착이 4월달입니다. 이 민원은 이미 2월, 3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회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2월, 3월부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동안 수정구청에서는 다섯 차례 단전하겠다, 단수하겠다, 영업정지 시키겠다, 시정지시, 추가 지시 계속 내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과연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 긴급하게 요구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첫번째 서류에서도 봤지만 사용자 측에서 더구나 건축한 시공회사 측에서 보증업체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무려 1년 가까이 끌었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책회의라는 미명 아래 민원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까지 참석해서 임시회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날 예비비란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28일날 열린 임시회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급되기 전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시정요구했습니다. 왜,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자를 위한 그러면서 녹지까지 훼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권과 더불어서 녹지 환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설계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급한 4,000만원의 예산 속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준설에 37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 정화조는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 준설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공사 사용승인이 98년 12월달에 났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준설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민의 혈세인 예비비를 사용해서 정화조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그것까지 해줬습니다. 이것은 민원 해결 차원의 예비비 사용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했던 첫번째 서류에서 보면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회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사용은 승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구청 측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온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두번째 지출사유에 오수관 하자 아닙니까. 시에서 시공한 것입니까?

아니요. 99년 5월 22일 닭죽촌 인근 선경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오수관 하자가 발생했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오수관 하자 발생이 건축업자입니까, 아니면 시공자입니까, 시입니까?

세번째 보시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무엇입니까. 10월 18일날 하자 보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이 대책이 무엇입니까? 악취지요.

근본적인 대책이 악취 발생을 없애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사용됐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니지요?

악취 지금도 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4,000만원이상 썼는데 악취는 여전히 난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의 공사내역을 보더라도 이것은 닭죽촌 내부 정비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왜 시민의 혈세가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악취의 원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수관을 옮기면서 바로 지금 조성 중인 양지소공원을 절개시켜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양지공원은 지금도 조성 중에 있고 양지소공원은 바로 준공되자마자 공원 입구 쪽입니다. 10미터, 20미터도 아닙니다. 바로 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악취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확인이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썼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혜택 받은 수혜자는 업자들입니다. 영업을 도와준 것입니다. 녹지보존하라고 원상회복시키라고 공문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부시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민원해결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