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김진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제84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봄철 산불예방활동과 구제역 방역활동 및 당면 영농추진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적기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올 한해도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을 심사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당면 민생사항으로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 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2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대로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양웅, 기세록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고령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군수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양웅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전) 징수계장인 김효태씨, 전) 쌍림면 총무계장인 이재곤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양웅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전) 징수계장인 김효태씨, 전) 쌍림면 총무계장인 이재곤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판오 의원외 6인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성결의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김판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7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김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이 7명이므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의원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해동 의원, 간사에 김판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해동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박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5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급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총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주민수는 20세 이상의 자치단체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우리군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60분의 1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더 어렵게 주민수를 60분의 1로 정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50분의 1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55분의 1, 58분의 1, 59분의 1로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60분의 1인데 타시군하고 도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60분의 1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쪽으로 숫자를 정하든 50분의 1범위안에서 정하면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각 시군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60분의 1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오의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조례안중에 보면 지침은 50분의 1 범위내에서인데 우리 조례안은 범위라는 말이 없고 60분의 1로 못을 박았습니다. 조례안은 60분의 1로 못을 박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60분의 1범위내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60분의 1 범위내에서요?
박해동의원
예. 우리가 조례안을 결정할 때 주요골자에 주민총수 60분의 1로 해놓았는데 이것도 60분의 1의 범위내에서지 60분의 1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50분의 1범위내에서니까 51분의 1 해도 되고 100분의 1해도 되는데 그 수치는 60분의 1범위내에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숫자를 조례로서는 일단 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해동의원
60분의 1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60분의 1 이상이나 이하나 굳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인구수가 바뀔때마다 그 인원숫자가 못이 박힙니다. 60분의 1이 만일에 500명 같으면 501명은 연서해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이 조례안 규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이상이나 이하나 그 범위내에서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확실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박해동의원
조례안 문귀속에 50분의 1범위내에서로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굳이 60분의 1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수치는 그날그날 연서해가지고 주민감사청구하는 날마다 인구에 따른 인원수가 벗어나도 안되고 줄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 그말입니다.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6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인구가 30,000명 같으면 60분의 1이면 500명에서 1명이 많아도 안되고 1명이 적어도 안됩니다. 500명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 아닌가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주민의 수를 60분의 1로 못을 박지 말고 범위내에서 하면 법상 하자 없으니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이지요?
박해동의원
예.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못을 박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조례안을 검토해서 수정하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의 범위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타시군이나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부산시 등 큰도시 수치와는 틀린다고 봅니다. 수치개념이 말입니다. 서울시의 인구처럼 밀접된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틀린다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60분의 1범위내에서라는 것은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또 제출하는 고령군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완화하는 쪽으로 취지를 가지고 60분의 1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강화하는 쪽인데 최대한으로 주민감사청구를 못하는 취지로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상보도도 많이 보셔서 의원님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사실상 큰 시군에는 연서로 해서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 군에는 대충 20세이상을 보니까 28,000명정도 됩니다. 500명내로 연서 하면 도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박해동의원
지금 결정된 타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구미나 포항 이런곳은 20,000명, 10,000여명씩 됩니다. 우리군은 인구가 적으니까 500명안에서 됩니다.
박해동의원
지금 우리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사할 수 있는 청구인원 숫자를 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몇분의 몇으로 정한곳도 있고 주민숫자를 정한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고령군하고 형평성 비교를 해봤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타시군에는 많이 된곳은 없습니다. 몇군데 밖에 안되었는데 거의 60분의 1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박해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 부터 1등급(7급)이 추가신설되는 등 감면조례상의 근거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현행 상이등급 6급까지 감면을 7급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7급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의 자동차가 작년에는 11,000대이고 지금 4월말현재로 11,250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으로서 감면되는 것이 176대, 국가유공자가 36대로 6급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7급은 확실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는데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되는 것이 1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1대는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감면해줘야 되고 그후에 공포가 되면 과연 몇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수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대 있을 때 상이등급을 7급 받는 것이니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1대밖에 없습니다. 이미 도세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것이 1대밖에 없는데 개정되고 나면 몇대가 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영호의원
예. 감면 액수가 얼마 안되겠네요.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소나타 1대가 40만원 감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백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5.25.)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5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