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000년 5월 10일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 및 5월 17일 충북 단양 수중 음악분수대 시설 현장 견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00년 6월 20일 1차 정례회기중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김중신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에서 2000년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우리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사회건설위원회소속 전 위원님이 위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래범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님이시고 감사위원에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사무감사 이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기간에 구분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증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감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 다음에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 경과와 처리결과 의견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 위원을 지정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등이 기재가 되고 소관별로 감사실시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요구등으로 감사 결과가 작성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드린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중 주요 감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적 및 결과,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 외부용역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현황이 작년말 통계이고 상반기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일반현황은 상반기 업무보고때 현황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소속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업무에 대해 늘 걱정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반기중에 추진한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유달리 가뭄이 지속되면서 산불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고 4월과 5월에는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한·일어업협정체결과 한·중어업협정의 지연등으로 어장이 감소하고 또 어로활동의 부자유, 어획량의 부진등으로 어민들의 불만이 행동으로 돌출되는등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대처를 위해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 관계법령이 시행되는 7월 13일 이후에 지정이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산업자원부는 대상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부지조성과 이달 27일 완료를 목표로 호안 물막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 군산시, 토지공사등을 주축으로 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정과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유무역 지정이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자유무역 지정이 우리 군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추진은 연초 업무보고시 금년 4월이면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성산 정압기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인입관로 매설 구간이 구암선 도로 개설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설전 개설후 두번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경비의 이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를 변경중에 있어 상반기 공급은 어렵고 하반기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금강하구둑과 대야 인터체인지 북군산 인터체인지에 방역 검문소를 설치 시행정 6명이 주야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축산물 관련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차량 소독 댓수는 2,199대로 하루에 44대정도를 소독 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와 축협, 퓨리나 사료에서 축산농가를 일일이 방문 소독을 실시해 주었고 일부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급해준 약으로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3,6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장비와 자재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했고 일부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방역 활동은 5월 23일날로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 비응도 대체 어항 개발은 기획예산처에서 투자대상 우선 사업 순위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응도 임시어판장 운영은 지난 3월 17일 개장이후 하루에 평균 칠백여만원어치가 위판되고 있고 많을 때에는 2,700만원의 위판고를 올리도록 하고 있어서 어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어판장 주변에 콘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회적인 물의와 어판장 운영이 잠시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바른 생각을 가진 어민 대표와 수협 군부대의 협조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8건의 시설외에는 자진 철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된 바에 의하면 2건이 나가고 지금 현재 6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토지공사에서 이미 보상을 마친 시설물로 토지공사로 하여금 철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자진 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푸른군산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봄철에 빈번한 산불로 인한 당면한 업무추진으로 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단 완충녹지에 해송 21,000부를 식재해서 새로운 숲을 조성했습니다마는 빈번한 산불발생으로 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 소실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파 수중 분수시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저희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메끄럽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설치된 지역을 보신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파유원지의 여건에 맞도록 음악분수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조망센터는 시설 규모와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현재 시민들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금년 8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가뭄과 지난 해 보리갈이 시기에 잦은 비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적기 파종시기를 넘겨 파종한 관계로 보리생역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보리논을 갈아 엎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오는 5월말까지 농가별로 작황조사를 실시해서 수확이 어려운 보리논에 대해서는 정밀 지원을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정부동향은 재해로 인정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중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시장경제시대를 맞아 대형 마트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유통업체의 본사가 서울등 타지역에서 돈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타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만 남으시고 다른과소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소관 업무보고시에 차질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규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경제산업국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은 업무보고를 연중 계속해서 받아오는 사항이고 보고내용을 숙지하는데도 익숙되어 있고 해서 포괄적 질의로 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계속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자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채경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조금 부언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고 집중적으로 묻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부언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고 집중적으로 묻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중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과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장 한장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정례회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차순서에 물가안정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장 상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있어서 물가동향에 대형 할인점 입주시 상호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기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E마트같은 업주가 입주한 후에 지역경제에 피폐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전주지역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지역같은데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황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 일부 상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운동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좁은 소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가 시장윤리에 따라서 적극 들어와서 많기는 하는데 좁게 생각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가격이 싸니까 시민들한테 싼 가격을 준다, 그런 뜻인것 같은데 이것은 물가측면만 본 저희들의 좁은 소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이 이외의 소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의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파급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업무보고에다 이런 가격인하의 기대라든가 아주 졸속한 행정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면 안되죠.

가까이로 보니까 이렇게 좁은 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하반기에 지방물가관리 전국 우수 평가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반기기 때문에 우리 정권의 추진실적에 올라왔었는데 현재 지금 2000년의 상반기까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작년 연말 물가보다 1.3%가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가 상승했습니까?

상승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대형마트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까?

대형 마트는 조사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군산시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또 요인이 어디에서 나는지 몰라도 군산시 물가가 타시보다 비싸다는 것은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또 타시군 주민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생선도 익산시가 싸다, 또 목재금도 익산시가 싸다, 그런 얘기가 주민들간에 많이 오고갑니다. 본위원이 몇년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수도꼭지하나 사러 익산시를 가더라도 차비가 나온다하는 표현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대형마트가 오면 소상인하고 대형마트하고 물가금의 편차가 심할수록 군산시 상인들이 더 타격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해서 작년에 물가관리에 전국 우수시로 평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과에서 타 시도 지역경제과보다 더 물가관리에 대해서 수고가 많아야 될 것같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품은 사실은 소비자물가에 포함이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로 식료품인데 생산지하고 거리관계가 있어서 군산이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 비싸면 아무래도 장사가 잘 안되겠죠. 저희들도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할때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국장! 하영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세요. 사실상 군산에서 수산물이 난다고 해서 싼것 같아도 서천을 가보고 어항을 가보고 하십시오. 물류가 군산이 제일 끝지점이라고 해서 교통량이 어떤 거리가 멀다고 모든 제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제과라든가 빙과류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물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서 타 지역하고 맞게끔 이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익산에서 철물을 사오면 교통비가 남는다는 부분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를 잘 하셔서 근교시인 전주, 익산과 군산 가격이 비슷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우리 군산에 있는 가게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관리는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 겠습니다.

물가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임국장께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작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늦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정까지 직접 직송해 준 성의라든가 또 중간중간에 주요 사업 집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챙겨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줌으로써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가도 중요한 것이지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매기 업무보고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97년도 통계를 보면 280,665명이었었는데 99년말은 279,644명으로 1,000여명이 줄었습니다. 300,000명이 되지 못하는 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국도 줄어들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350,000에 미달됨으로써 지역 국회의원도 하나 줄어들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큰 불 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라북도에서 삼류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빠트려가지고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군산시 인구 증가에 대해서 비상 대책을 내세워 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라 「군산시 인구 증가 현안 발벗고 나섰다」라는 주제로 연재되어 군산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본위원도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난번 벚꽃 마라톤 경기때 외부에서 우리 군산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매점은 매점대로 바가지를 씌운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군산사람들은 바가지를 씌우는 전문가들이 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군산은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인구 증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살고 싶은 군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간 사람은 전부 다시는 군산을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외지에서 군산에 오는 사람들을 군산에서 따뜻하게 맞고 과연 「다시 찾고 싶은 군산, 가보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으로 만들수있는 총체적인 대안이 서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경제산업국장이 세우기는 그렇고 어제 김위원님의 시정질의에서 말씀나오셨습니다마는 관광문제라든가 기업의 유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이져야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 되는 것인데 솔직히 표현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직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 업무 수행하는데 채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국장!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질의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문제점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바자회있죠! 여러 불우이웃이라든지 장애인등을 돕는 의미의 바자회장 허가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해 줍니까? 국장!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질의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문제점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바자회있죠! 여러 불우이웃이라든지 장애인등을 돕는 의미의 바자회장 허가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해 줍니까?

허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하면 앞으로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바자회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공지같은데다 불우 이웃 바자회한다고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장학금을 기부한다,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일개 개인과 개인과의 금전이 오고 가면서 그 바자회가 우리 지역상인들한테 또 재래시장한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도나 전라남도 같은데 일부시같은데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 일주일간 하고 모두 바람몰이로 광고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서 돈 벌고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한테 일부 금전관계를 처리해 주고 가버립니다. 가면 그것이 본위원이 볼때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더군요. 지금 군산시의 지역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하면 앞으로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바자회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공지같은데다 불우 이웃 바자회한다고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장학금을 기부한다,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일개 개인과 개인과의 금전이 오고 가면서 그 바자회가 우리 지역상인들한테 또 재래시장한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도나 전라남도 같은데 일부시같은데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 일주일간 하고 모두 바람몰이로 광고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서 돈 벌고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한테 일부 금전관계를 처리해 주고 가버립니다. 가면 그것이 본위원이 볼때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더군요. 지금 군산시의 지역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개 열리면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머지않아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두개 열리면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머지않아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도 지나 가면서 바자회같은 것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컨넥션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국회의사당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분명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도 지나 가면서 바자회같은 것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컨넥션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국회의사당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분명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심권에 있는 장사하는 소상인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타시도도 분명히 그것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국장님 공감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상인을 위해서 또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도심권에 있는 장사하는 소상인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타시도도 분명히 그것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국장님 공감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상인을 위해서 또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홍보와 지도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지역농산물 판매쪽으로 각 마트나 이런데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대형마트나 이런데에서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판매가 낮은 것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를 했다고 본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또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 말씀 나오셔가지고 제가 분기별로 두번을 각 마트에다 통보도 해 주었습니다. 업자가 생산한 품목하고 그 집 전화번호하고 거래처를 통보해 주었는데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한 12억원정도가 군산 물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금년에 판매한 그 양이 12억 5,900만원어치를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조사한것 하고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작년것은 비교를 못해보고 금년것만 제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고장은 쌀이 지역특산물로써는 각광을 받고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트에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그런 쌀을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설 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어딘가가 헛점이 있어서 가격이 싼 것이지 그런 헛점이 없다면 가격이 쌀리가 없지 않느냐, 물류비용만 하더라도 김제나 다른데에서 가지고 온다면 벌써 물류비용차이가 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갖다 여기에다 공급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기왕이면 이 지역 농산물을 군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개 마트가 있는데 7개 마트는 저희 관내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코랙스마트 1호점하고 26호점은 군산쌀 취급을 안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쌀을 농협에서 갖다가 판매한다고 합니다. 농협가격하고 마트가격하고 똑같이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주장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우리 장사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시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이 코랙스마트하고는 현재 우리 관내 쌀이 안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관내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 말씀에 농협가격하고 이 마트 판매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른데로 쌀을 내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농협에서 갖다 파는 소매업자들은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 가격보다는 마트가 더 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파는 쌀 판매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구입가격보다 더 싼가격으로,

아니 농협것을 그대로 이윤을 안 붙이고 마트에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상인들은 갖다가 이윤을 붙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쌀이지만 마트는 싸고 소상인들은 비싸고 하는 문제가 되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소상인들의 장사가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 점포만 아직 쌀이 안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잘 점검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찾아서 가급적이면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몇번합니까?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합니다.

수시 검사는 안합니까?

수시 검사는 요청에 의해서 바로 바로 해 줍니다.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해 주면 고장나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시 검사를 해야지 멀쩡한 저울가지고도 사람 속이는 방법이 긴요하더군요. 본위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알아 보았는데 계량기에다 고기 한근을 올려놓는데 절반은 밖으로 나오게하고 절반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놓고 달면 600g에서 1/10인 60g이 적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정확하게 달아 보면 60g이 모자랍니다. 가격 비싸게 받고 또 저울로 1/10을 감해 먹고 수시 점검을 해야지 2년에 한번 해서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검사를 해도 알아야 이것을 가려내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가려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눈금보고 맞으면 ‘아 맞구나’하고 끝나죠. 그래서 본위원이 깊이 파보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수시 검사를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군산시 인구가 적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울같은 것 속이고 나쁜짓 하는 사람 다른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할때 계량기가 4,046개 한 3개월만에 1,400개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고 아침 5시정도 군산역을 나가보면 ‘쌈빡시장’이라고 해서 아주 붐비고 주차난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 쌈빡시장은 상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인가 단속 대상은 안되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것이 재래시장 형식으로써 아침에 생산농가들이 싸게 팔고 그러는데 사실은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 장소가 군산역 광장이고 또 많은 교통객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고 또 군산역이면 군산시의 얼굴인데 거기에서 조잡하게 상거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쌈빡시장이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나와서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같고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구입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들어올때 거기에 견제하는 하나의 방편도 되는 것같고 그래서 아주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역전앞에서 조잡하게 하고 또 주차난도 야기되고 하니까 아예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시에서 직판장으로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아주 양성화를 시켜 주면 어떤가, 그러면 군산시민들한테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은파 수중분수대 11억원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하나 제대로 좋은 자리에다 유치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직접 다른 것보다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대부분 농민들이 그 이용하는 것은 아침 새벽 기차를 이용합니다. 역에서도 사실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하위원님 같이 좋은 점만 생각합니다. 집에서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와서, 대부분 보면 나이드신 아주머니들이 와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시는데 한번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와서 직접 소비자하고 만나고 해서 본위원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군산 구 시청자리도 생각해 보고 하는데 하여튼 시청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군산시 경제발전에 굉장히 도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아도 사실은 그런 소상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물건을 갖다 사서 팔고 하더군요. 식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소 상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생산자도 생각해야하고 소비자도 생각해야 하고 군산시가 물가금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한쪽 좋으면 한쪽에 피해가 있고 잘 맞물려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허가내는 줄 알았는데 금방 전화 해 보았더니 지역경제 소상인들에게 영향이 크니까 그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실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동사무실에서 왜 허가를 내 주냐면 시에서 제재할 길은 없고 불법건축물로 가건물 설치로 제재를 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동사무실에서 내준데요. 그것을 국장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또 상거래 질서차원에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허가내는 줄 알았는데 금방 전화 해 보았더니 지역경제 소상인들에게 영향이 크니까 그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실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동사무실에서 왜 허가를 내 주냐면 시에서 제재할 길은 없고 불법건축물로 가건물 설치로 제재를 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동사무실에서 내준데요. 그것을 국장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또 상거래 질서차원에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대야 시장은 안에 공터 옛날 시장 만들어 놓은데로 들어가게 못합니까? 한번이나 지나 가려고 해도 한대도 못지나 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래범 위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래시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어떤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야 파출소에서 소방 26m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임피 도로는 시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토지 매입과 건물보상 2억원밖에 못 확보했습니다. 거기 공사에 총 사업비 2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파출소도 옮겨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원어치 토지매입을 해서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6m 소방도로와 대야 파출소까지 26m 도로가 뚫리면 모든 차량이 거기로 다니고 5일 장날은 거기에서 모든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부지가 현재 사유지입니까?

재래시장 부지가 그 안으로 상인들 보고 들어가라고 해도 안들어가고 거기 장소는 옛날에 보면 재래시장으로써 건물도 짓고 했는데 다 철거가 되어 버리고 지금은 거기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시장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엄청나게 침수되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몇평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야 의원님 한테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무슨 협조를 해야 해결이 납니다.

당연하죠. 제가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사실상 재래시장이 파출소까지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도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5일장인데 장날이면 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교통장애도 많이 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군간 26번 국도는 꽃나무시장으로 거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러가지 잡화, 깨, 파, 마늘, 배추등을 생산해서 팔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가축시장은 검문소 앞으로 가서 하고 있고 그것도 20m 넓혀서 통행에 괜찮지 좁았을 때에는 김제선 복잡한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확장을 해서 그만큼이라도 교통통행에 덜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나운1동 파출소 있는데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인정된데입니까?

아닙니다.

대야를 또 얘기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도로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조금 가서 우측으로 내려가려면 거기는 차는 일체 못가고 사람만 다니고 양쪽에 시장 천막 다 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출소에서 저쪽 통행을 하려면 양쪽 차 한대 바듯이 다니더군요. 그런데 단속을 못합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문영실 위원 계실때도 그 말씀 나왔었는데 문영실 위원은 그냥두라는 얘기이고 시 건설과에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지나 다니면서 보면 건설과 직원이 나가면 살짝 비꼈다가 돌아서면 설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주 차라리 허가를 해 주어버리죠.

그것은 본위원의 지역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님 염려하시는 덕분에 차다니는 길은 경찰서와 협의 아래에서 황색선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몇일사이에 칠 것입니다. 쳐가지고 그쪽은 차를 주차도 못하게 만들고 다만 가운데 통로, 소방도로, 거기는 칠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게끔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제일병원 앞에도 황색선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지역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님 염려하시는 덕분에 차다니는 길은 경찰서와 협의 아래에서 황색선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몇일사이에 칠 것입니다. 쳐가지고 그쪽은 차를 주차도 못하게 만들고 다만 가운데 통로, 소방도로, 거기는 칠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게끔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제일병원 앞에도 황색선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점령해 버렸으니까 시장으로 허가를 해 줘버리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시장이라, 왜냐하면 거기를 허가 해 주면 나운1동 바로 옆에 활성화 안된다고 그 시장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시장이라, 왜냐하면 거기를 허가 해 주면 나운1동 바로 옆에 활성화 안된다고 그 시장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허가가 안된 거기가 활성화가 잘됩니다. 잘되는데를 해 주고 차라리 동산시장을,

그런데 그땅은 시장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땅은 시장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서민들이 사는데라 아주 잘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가를 해 주면 시장이 또 잘 안됩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데는 잘되고 합니다. 그 여건상 시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애로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요.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설시장 위탁경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것같습니다. 국장은 모르실 것이고 담당검토해 보았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산 자유무역지역 유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제안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상공회의소가 시하고 좋은 유대관계가 아니라 유착관계가 조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익산 상공회의소 같은데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여러시하고 연계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이라든지 연구든지 대학 교수들한테 용역도 주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도 젊은 회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상공회의소하고 유대관계가 밀착되고 거기에서 서로 서로 상호 협조해 가면서 특히 군산 자유무역지역은 군산으로써 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홍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상공인을 위한 모든 관계를 한번 시에서 상공회의소 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제안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상공회의소가 시하고 좋은 유대관계가 아니라 유착관계가 조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익산 상공회의소 같은데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여러시하고 연계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이라든지 연구든지 대학 교수들한테 용역도 주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도 젊은 회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상공회의소하고 유대관계가 밀착되고 거기에서 서로 서로 상호 협조해 가면서 특히 군산 자유무역지역은 군산으로써 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홍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상공인을 위한 모든 관계를 한번 시에서 상공회의소 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군산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의 조치결과나 추진실적 같은 것을 보았는데 현재의 우리 자유무역 지역 기업유치 설치나 이런 것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현재의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으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사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가지 기업유치세미나도 4월 21일 군산관광호텔에서 하셨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저희시 단독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북도하고 저희시가 같이 가서 독일 상공인들을 모셔놓고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서 기업체가 유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자원부 담당과장도 여기를 왔다 갔는데 자기도 최선을, 어차피 국가사업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최대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지방도 도와 시와 협의해서 열심히 해 달라 하는 그런 조언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유치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상공회의소나 전라북도 상공회의소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나 국가가 힘을 써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지역 군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구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일을 사실은 우리 군산시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은 잠자코 가만히 있고 도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 시민들도 방송이나 TV를 봐가지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는 전주과학산업단지도 있고 우리 군산산업단지도 있고 종합적으로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너무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정 단계라서,

지정을 받고 나서 하시겠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저희들은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상공인이라든가 군산도 산업단지공단도 있고 토지공사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유치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기술혁신센터 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테마를 자동차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우자동차가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편안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군산대학이 연구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앞쪽에서 지역기술센터, 뒤쪽에서 디자인혁신센터가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테마를 줍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이번에는 자동차기술관계, 아니면 디자인 센터 모집을 해서 하는데 군산대학이 지역기술센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시에서 매년 6,000만원씩 5년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관적으로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뒷쪽에 나와있는 디자인 혁신 센터는 산자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된다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기업내의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지원이 안되면 이것은 그냥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뒷쪽 보면 디자인 혁신센터 시비 출연요청하고 같이 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산시가 1억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사업비가 기술센터가 60억원정도 되고 디자인 혁신센터가 57억원정도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한 70억원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도하고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TIC하고 DIC를 모두 군산대학측에 위촉을 해 주었는데 한군데 보다 군산에 여러 대학이 있으면 대학연구 활성을 위해서 이것을 한쪽에 집중시키는것 보다 호원대학이라든가 이쪽으로 나누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어느 학교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모집을 합니다. 전국 각 대학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희망하십시오,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앞에 얘기한 TIC는 결정되었습니다마는 DIC는 산자부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TIC가 되어 있는데 DIC까지 이중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직은 조금 장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산지역에서는 군산대학에서 희망을 했고 타 대학에서는 희망을 안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은 국립이나 단과대학, 사립,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국장께서 디자인혁신 기술센터 DIC하고 TIC하고 복합적으로 묶어서 질의가 된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기아특수강 후면 도로 개설 공사있죠? 이것이 9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율은 몇 프로 정도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라고 보고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1억 9,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업체에서 전부다 저당잡힌 땅이라 이 돈을 늦게 주더라도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예산때 2억원정도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말까지 예정대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다면요?

예.

그리고 우민주철하고 축협사료공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민주철은 토개공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고 축협사료는 아직 부도상태라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매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군산 공단내 공장이 비어있는 빈 부지로 되어 있어서 군산시에서 그것을 일단 활성화쪽으로 촉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각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농공단지에 급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었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보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보강을 해 주어야죠. 사실상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착공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경제산업국 소관내에서도 불필요한 일을 계획성없이 꼭 시급히 집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있는데 농공단지에 급수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비 확보를 못한다면 납득이 안가는 문제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성산말씀이면 성산은 지금 아마 성산면소재지까지는 관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수도과하고 협의했을 때 금년 7·8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사유지 땅이 걸려가지고 조금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개월정도 늦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것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당초 계획은 사유지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세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무슨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성산농공단지를 갔을 때 애로 사항을 그 얘기를 하고 일반 공업단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하수 파기전에는요. 지하수 파도 안나오고요. 그래서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쪽 개정면 아동리까지는 수도관이 가기 때문에 우선 광역상수도가 오기전까지 우선 시냇물이라도 공급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관을 그쪽으로 넣어 주어라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원래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늦어도 10월달쯤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통과해서 돌아가는 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까?

그것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때 물어야 될 일이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공단문제는 경제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가 일이 늦게 추진되는 일을 이쪽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것을 빨리 할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인데 그 소유자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가스연료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국장님! 가스사업자들이 배달을 하다보면 LPG가스통을 싣고 1톤차에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막 싣고 질주하는 것을 보면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데 안전계획은 주지를 안시킵니까?

안전교육을 해도 잘 안지키는 부분이 있군요.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1회해서 가스사업자, 차량운전자,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1회만 하면 됩니까?

업자가 100명이 넘다보니까 자주 교육이 힘들고 해서 한번했는데 자주 교육을 시키도록,

업자가 많다보니까 그렇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천연가스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본위원이 오늘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천연가스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설1동이라는 것은 정확히 구암동을 지칭하는 얘기 아닙니까?

구암동으로 들어오면 구암동이고 조촌동으로 들어오면 조촌동이고 합니다.

지난번 이 얘기가 될 때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가스회사 직원이 나와서 배경설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민원 소재를 고려내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고 접수가 되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공공근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다시피 전체 예산중에서 한 90%를 집행을 했고 예산이 3억원정도 남았는데 주로 그 돈은 우리가 호적 전산화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 또 중앙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지껏 공공근로사업이 한몫을 했습니다. 농로포장같은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조그마한 공사는 공공근로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아마 예산확보가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채경석 위원님!

3월말경 근해 안강망 어업인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요구가 출어포기 어선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추가 배정을 도에서 요청했는데 공공근로 사업비 기 배정으로 추가 배정이 곤란하다고 하고 향후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배정을 지원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쪽하고 협조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협의가 해양수산과하고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해양수산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라도 책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업무보고를 여러번 받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가령 기술혁신센터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생소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군산대학이 얼마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지방대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측이나 위원님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다음에 무역 자유지역관계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산시하고 연계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물론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췌된 부분들을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이 지역홍보나 지역유치하는데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되고 이것이 군산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군산지역 발전 방안에 얼마마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세미나 말고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전문가들, 교수들이라든가 여기에 연계된 분들이 그런 분들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재래시장 문제하고 상거래 질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문제도 자꾸 말로만 했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두번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끝낼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등 관계되는 부분과 협심해서 뽀족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해 보는데까지 해 보는 방안으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늦춰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재래시장 그분들도 자기들도 자구책을 강구해가면서 무엇인가 같이 살 수 있는 자꾸 문제는 되고 방법있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인 이런 관계이고 자율적인 이런 관계인데 자꾸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마찰없이 갈 수 있게끔 서로 연구되게끔 하고 자주 접촉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접촉해서 그쪽의 어려움같은 것을 하나 하나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이 업무태도가 진일보한 태도인데 지난번 48회 임시회 조치결과라든지 9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당일에 갖다 놓지 말고 이 자료 배부할때 미리 해 주면 회의 시간도 절약되고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일찍 내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고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조치 요구 내용까지 해 주었고 또 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사항에서 조치결과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어쨌든 김용집 위원님 말씀대로 기 배부가 되었더라면 굉장히 더 좋은 면이 되었을 텐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이러한 자료라도 다 만들어 주신데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산업국이 우리 시에서 선두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받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금년에 구제역때문에도 수고 많으셨고 농기계도 골고루 다해서 많이 배정을 하고 하여튼 본위원으로써는 과장께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과장! 금년에 가뭄이 많죠?

예. 많습니다.

보리피해도 많죠?

예.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벼 모내는 철인데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평소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외에서는 물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아직 모내기라든가 못자리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98%가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고랑논을 제외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내흥동에 안정마을 방죽이 말랐다는 보고들었습니까?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마을에 있는 방죽이 물이 말라가지고 물을 데지 못해서 몽리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바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도 조사려니와 즉각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연락을 취해서 물을 델수 있도록 조치를 오늘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오늘 업무 끝날때까지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보리전용 수확기하고 승용방제기하고 각 2대씩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승용방제기가 21대, 동력배토기가 201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월달까지 승용방제기가 19대, 최아기 130대, 동력배토기가 196대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잔여댓수를 적기 시기에 공급 완료하겠다는 앞으로 계획에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용방제기 19대하고 최아기 130대, 동력배토기가 196대중에 그것을 농가에다 공급시키고 잔여금 남았던 것을 추가해서 다시 공급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급계획대로 댓수가 전부다 공급 완료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력배토기같으면 201대 공급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196대가 공급되고 나머지 5대가 아직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기안에 공급을 완료하겠다는 잔여분입니다.

배정은 읍면동단위로 201대인가 배정했을 것입니다.

배정은 이미 되었습니다마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공급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 일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희망자가 없는 것보다 본인이 서둘러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입을 원치않은 사항입니다.

차라리 전세를 해서 빨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급이 다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아직 공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앞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안하려는 것입니까?

하는데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승용방제기 19대 지급이 끝났으면 어디어디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농정심의회때 지역별로 전부 안배를 해 가지고 배정한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안배한 사항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1대나 2대 배정해 준 사항인데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재 파쇄기는 축산농가에 나가는 것인데 여섯사람이 선정되었고 아직 공급은 안되었죠?

공급은 안되었습니다.

1대에 얼마씩입니까?

당초에는 대당 5,000만원씩 3대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맞고 해서 농가들로부터 기계 성능이라든가 가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여섯명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대상자 선정까지는 마쳤습니다.

기계 선정은 했습니까?

기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 선정이 안되었으면 위원회에다 전문가가 계시니까 기계 선정할 때 꼭 참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까?

농정심의회에서 합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파쇄기를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이죠?

거의가 축산농가입니다.

이 기계를 축산농가에 사주는 것은 단위별로 톱밥을 제작해서 대체해라 그런 얘기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농가한테 주어버리면 그 농가만 쓰고 그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다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화할 수 있는 장을 과장께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3대면 3대를 가지고 거리도 있으니까 축산을 많이 하는 곧 예를 들면 임피면에서 서수 나포 쓴다든지 또 옥구읍이면 옥구읍, 축산농가가 많은 곳은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산림조합이든지 이런데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목재를 들여가다 파쇄기로 부셔가지고 축산농가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인한테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축협이라든가 임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짜리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섯대의 대당 단가가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에서 여섯대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한번 우리가 공급할 적에는 몇농가씩 협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지만 실질적으로 협업이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원해 보아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더 실효성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 말씀 본위원이 잘들었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협회같은 무엇이 있더군요. 그렇죠?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도 협회에다 해서 협회에다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산농가가 골고루하지 어떤 개인한테 기계 잘 쓰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옆에 축산농가하는 사람한테 톱밥 안 나누어주죠. 그런 것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 되묻습니다. 파쇄기라든가 톱밥기계를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것 같은데 이 시책은 톱밥 공급이 수효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톱밥이 남아 돌아 갑니다. 톱밥도 수입이 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톱밥상들이 각 제재소들한테 ‘톱밥 가격을 내려주쇼’하고 요청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톱밥을 돈주고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원가도 원가려니와 돈주고 톱밥을 구입못했었습니다. 지금 톱밥이 남는 추세입니다. 3건을 6건으로 조정해서 사업자를 6명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방금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공동으로 해서 기계를 1대 놓고 여러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바람직 한 것이다,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여럿이 합작하면 나중에 한사람 것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서 공동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톱밥이 역파동이 생기고 있는 조짐입니다. 이것 참고 하시고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이미 이 예산은 세운것이니까 하기는 해야죠. 아까 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톱밥이 남아 돕니다. 우리 제재소도 파쇄기를 다 중단하고 가동을 안합니다.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피죽을 유니드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선정해 주면 잘하겠죠. 잘 해서 해 주겠지만 이분들이 설치를 하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인데 2,500만원짜리 사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괜한 돈만 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원료가 그분들이 무엇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료를 임실이나 산간부 가면 버섯 재배한 목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재배하고 나중에 버섯재배를 못하는 버리는 것들을 분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썩은 것이죠. 그것을 분쇄해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흡수는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옥구같은데는 그런 재료를 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기계가지고 우리 제재소같은데에서 그런 피죽을 사다 하려고 하면 적은 기계로는 하지 못합니다. 한 2개월 부수면 기계가 망가져버립니다. 망가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가격이 비싸서요. 이상하게 특수기계라고 해서 기계 부속이 비쌉니다. 우리 산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깨지지 않습니다. 너무 동그란해서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서 잘 해야지 공동으로는 못됩니다. 이 기계로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그 단가에 기계를 구입해서는 공동으로 생산하려면 하루에 세차는 부수어야 될 것입니다. 세차를 부수려면 이 기계로는 못합니다. 적은 소형 기계로 개인이 한다면 하겠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 이웃의 축산 농가들한테도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기계 공급은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축산업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독올리고 있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시켜서 공급을 시키는데 기계를 그분들이 원하는 기계로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도 거기에 조금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가 잘 보셔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원하는 기계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만원씩하는 것을 투입한다면 바로 망가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관리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재 파쇄기를 당초 축산농가의 톱밥 소요량을 전부 중단시킨다기 보다는 말하자면 친 환경농업 위주로 해서 주변에 폐 목재등을 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목재업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하고 김용집 위원하고 임실을 갖다 왔습니다. 갖다 왔더니 거기에서도 한번 실패한 것이 2,500만원짜리 기계를 사서 부서져서 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예산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친 환경 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씩 축산농가에다 줘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왕지사 예산에 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축산농가들하고 소 키우는 사람과 돼지를 키우는 사람, 이런 쪽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무슨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2,500만원짜리는 1일 생산능력이 몇톤이나 되고 5,000만원짜리는 1일 생산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톱밥기계 내지 파쇄기 기계를 도입하는 목적은 당초에 친 환경적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톱밥 파동이 생겨가지고 톱밥을 도저히 공급받을 수 없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자체 생산해 가지고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한 것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금년에 구제역 예방에다 보리 작황문제등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보고서외에 요즈음 이상기온으로 사상유례없는 봄 가뭄이 계속되고 또 위원들이 충주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충주댐, 대한댐 전부 저수량이 바닥세에 있습니다. 마침 영농시기에 물 공급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마침 이 군산 지방에는 금강호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영농하는데 급수작전에 차질이 없는지요? 그리고 봄 가뭄으로 인해서 밭작물 피해는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가지고 5월 중순만 하더라도 못자리 할 적에만 해도 도내 저수율이 80%이상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못자리와 모내기를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남원이라든가 이런데를 위원님들께서 돌아 보셨다니까 보신대로 저수율이 상당히 밑바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제가 쭉 돌아보고 저기했었지만 그렇게 물이 부족한 그런 저기는 아니고 특히 우리가 밭작물에 있어 가지고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데 가뭄에 영향이 있는데 밭작물은 수일내에라도 비만 와주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밭작물이 크지 못하고 깔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수량은 농조 몽리구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좋을 텐데 나포같은데는 천수답이 많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대책등이 없죠?

그런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어서 관정 3개소하고 양수기를 한 3,100여대를 확보해서 이보다 6월 10까지도 비가 안 온다면 양수기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급수대책에 임한다는, 기반조성계 소관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수시로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대야 농협과 대야 도정공장에서 싸이로 800톤과 1,650톤을 해서 400톤짜리 2기, 55톤짜리 3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대야 농협에서 4억 5,000만원, 대야 도정공장에서 8억원인데 보면 800톤에 4억 5,000만원 들어가면 1,600톤의 배면 9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8억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싸이로를 크게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농협 자체에서 자기 톤수를 자기에 적합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수요능력 만큼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가 필요만 만큼 신청한 사항인데 800톤과 1,650톤이면 배로 하면 1,600톤이고 50톤 차이기 때문에 그,

본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대야 도정공장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보다 일찍 생겨서 오랜 세월을 도정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보면 농협도 굉장히 미곡종합처리장이 큰데 대야 도정공장도 거기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야 도정공장의 부지가 사실은 대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보다 부지가 큰 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산물수매라든가 어떤 부분이 오면 싸이로가 보강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될텐데 대야 도정공장보다 적게 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야 농협은 이미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대야 도정공장은 신규 사업으로 싸이로 시설만 3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원래 싸이로 자체가 400톤급 싸이로가 있고 550톤급 싸이로가 있는데 대야 농협에서는 400톤급 싸이로 2기를 갖다 신청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고 대야 도정공장은 550톤급 3개를 신청해서 짓는 그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야 농협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400톤짜리 2개를 시설하겠다는 얘기이고 대야 도정공장은 신설로 550톤짜리 3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비융자나 자담을 보더라도 자담이 8억원이고 4억 5,000만원이고 한데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크게 질수록 단가가 적게 먹힌다는 것이 군요. 1,600톤짜리 짓는다면 9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650톤짜리인데 8억원이 들어가는데 50톤이 더 크게 짓더라도 150톤이 더 크게 지어도 1억원이 소요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 부분이 크게 질수록,

여기 부분에 미스가 생겼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달라서 융자금도 생산자 단체에서는 50% 융자인데 개인이 하는 것은 80%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업체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1억 4,400만원이 나와있는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생산자 단체한테는 보조가 있는데 개인한테는 융자비율을 높여서 융자만 있고 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 돌아오는 6월부터 원예농업과 관련해서 농안법이 개정돼죠? 알고 계십니까?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개인들도 시설 채소등 위판이 가능하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동군산쪽이라고 합니까? 군산 청과물시장이 개장이 안되고 교도소 가고 상당히 군산에서도 시끌시끌하게 했던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경매나 그런 것을 하게 되겠네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원예 농협과 군산 청과물시장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과장께서는 예측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안법이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시행령과 규칙이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 아마 이달말정도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산청과도 옛날부터 경매업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했지만 법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공포가되면 거기도 가능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으로 법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원협에서도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볼적에는 두군데에서 선의의 경쟁적으로 이루어나가면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득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하는 뜻 이야기는 나는 그때도 군산 청과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보면 되지를 못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원예협동조합과의 충돌같은 것들도 예상은 한번쯤은 우리 과장께서 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조정 역할을 다 해 가지고 원만하게 서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제한 중국 농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농민들에게도 적지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 농산물 유통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외국 농산물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써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막는다고 해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로 봐서는 힘에 붙이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원산지 표시단속 이것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또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계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좀 막아나가는 이런 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가 돌아 오니까 우리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안에 어떤 복안이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구상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산에서 농산물 경매를 두군데에서 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농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무신방 하나 있으면 잘될 것같아도 여러 개 있어야 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과물시장이 군산지역이 아닙니다. 시장은 전국구입니다. 대구 사과가 군산으로 오고 군산에서 많이 나는 것이 서울로 가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많이 나는 것이 군산으로 오고 그래서 이 시장은 전국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 구암동에 청과물 시장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군산 돈이 하루에 한 이천여만원씩 익산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출되는 군산자본을 되돌아 오도록 역할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점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저온 저장고 사업 1개소가 되어 있고 과수단지 조성사업이 2개소라고 해서 1㏊ 3,000평으로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는데 지금 저온저장창고는 1개소가 어디에 신청했는가, 또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은 2개소 1㏊가 무슨 과수이고 어디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온저장고는 경암동에서 1개소 20평짜리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포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경암동 사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이고 과수단지는 서수와 개정면 두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심은 것은 배하고 복숭아하고 두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나포에 서수라든가 배에 과수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과장!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소득사업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도 어렵다고 하기는 하는데 농어촌개발에서 같이 협의 아래에서 새로운 대안같은 것, 군산은 제가 보면 도농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도시 형태를 정책으로 쓸 수도 있고 하면서 농촌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본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소득사업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도 어렵다고 하기는 하는데 농어촌개발에서 같이 협의 아래에서 새로운 대안같은 것, 군산은 제가 보면 도농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도시 형태를 정책으로 쓸 수도 있고 하면서 농촌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본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지금 현재 95년도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5년이 흘러가는데 아직까지는 기반조성이라든지 도시와 농촌간에 생활권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융합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요.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소외감도 안 당하고 소득도 높고 이런 대책과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지금 현재 95년도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5년이 흘러가는데 아직까지는 기반조성이라든지 도시와 농촌간에 생활권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융합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요.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소외감도 안 당하고 소득도 높고 이런 대책과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행정만 우선 발생되는 문제, 그런 것만 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5년이면 5년, 몇년이면 몇년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착안하셨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행정만 우선 발생되는 문제, 그런 것만 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5년이면 5년, 몇년이면 몇년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착안하셨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구제역 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업무보고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총 발생건수가 전부 77건이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반응이 15건, 음성이 65건으로 그 검사중 1건을 검사 해본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에는 발생이 없었던 점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검문소 설치 3개소를 해 가지고 금강하구둑과 서해안고속도로 대야와 북군산 IC에 세군데를 서가지고 하루에 공무원 28명, 군인 24명, 농가 4명해서 56명이 24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독반 운영은 시에서 3개반을 편성을 했고 축협에서 2개반, 퓨리나 사료에서 1개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5월 6일까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축사마다 해주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축협 사료공장에서 2개반이 나와가지고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관내 축사를 돌아 다니면서 소독을 해 준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도에서는 5월말까지 우리가 충남하고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그 통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쭉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해제를 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끝냈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수고하신 이야기는 종합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제방역을 하시느라 여러가지로 애를 쓰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음성적으로라도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까?

신고 건수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저 옆에 익산에서는 있었습니다.

구제역 파동이후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 육류 수출등 피해상황은 어느정도나 되는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출은 전반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제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물량이 넘쳐나서 가격이 그렇게 기대이하로 떨어졌다거나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 물량을 전부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본위원은 우리 축산과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의무이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시민으로서 볼때는 고맙게 일했기 때문에 언제 기회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잘 연구하셔가지고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치하할 수 있는 시차원에서든지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한번 그런 격려를 해 주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축산과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의무이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시민으로서 볼때는 고맙게 일했기 때문에 언제 기회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잘 연구하셔가지고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치하할 수 있는 시차원에서든지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한번 그런 격려를 해 주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구제역 관계 수고들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을 해 주시는데 하구둑에서 소독을 할때 자동 소독 기계를 시 직원이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술센터 교관이 그것을 개발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촌기술센터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질의 및 답변 사항인데 지금 전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대야 위생처리장이 사실상 문화공보과장으로 간 문혁주 과장이 계실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 분뇨처리를 한다고 했다가 음식물 처리장으로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을 여러가지 수산, 청소, 환경, 농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3월 23일자로 수질관리사업소로 완전 이관을 시켰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것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84억원내지 91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쓸 수 없고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장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질관리사업소로 위생처리장이 넘어간 부분이죠?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사업계획하면 13억 1,000만원이 끝에 보면 자담이 5%인데 자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어촌계의 자담입니다.

어촌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어로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자원 부족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그래서 방류 사업의 근원적인 해결의 문제는 없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이 약 2,600여척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잡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량 안강망이나 낭장망, 소형 연안 안강망등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특히 연도와 어청도 사이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경계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에 제가 도에 있으면서 단속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충남 보령시 어선 한 열여섯척을 제가 검거한 일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남도 어선들이 이쪽에 침범못하도록 중점을 두고 저희가 단속을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어선들이 개량 안강망이나 낭장망을 하는데 치외 자원까지 잡아 내기 때문에 어망목을 준수하도록 지도도 하고 계도를 해서 금년내에는 지도를 해 가지고 수산자원의 보호에 활성화를 앞으로 기하겠습니다. 결국은 불법어업을 금년 1년동안은 계속해서 어민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도를 계속해서 해 가지고 자연 자원이 조성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선유도 백사장앞 가두리에서 어민들한테 치어를 사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어업은 신종어업으로 전라남도에서부터 조금씩 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저희 관내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주로 우럭 치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치어자원은 어획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도선을 배치해 가지고 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많은 통발, 그 다음에 치자어, 남획,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즉시하시고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방류한 것이 645,000미, 올해 방류할 것이 595,000미, 그러면 124만미가 되는데 그동안 사업투자비가 2억 2,369만원과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 7,100만원으로 되었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업비가 총 3억 9,469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595,000미를 집중 치어방류를 해서 성장도라든가 이 부분을 분석하고자 전에 선유도에 나가가지고 시야가 안 보여서 수중촬영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태풍도 없고 하면 언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치어방류할 장소에 치어가 어떻게 생태를 하고 있고 다른 어종이 어떻게 군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중촬영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그 부분을 계속 성장도라든가 치어가 집중 방류했을 적에 집단적으로 활동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산되어서 어떤 정착성 어종으로써 멀리 떨어져 나갔는가 이 부분을 조사하러 나가서 실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복이나 조피볼락, 넙치등 총 645,000미를 3개년에 걸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개 지구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산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595,000미를 3개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중촬영을 한번 시도했었습니다마는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촬영을 못했는데 한번 더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태풍도 없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시야가 잘 보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르게 촬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식하고 어떤 부분인가를 알아야지 사실상 올해까지 하면 근 4억원 돈을 투자하는데 과연 정착성 어종으로써 성장도가 얼마나되고 분산이 되는가 또 어디 어종이 어디로 활동해서 가버리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정확도도 없이 계속 바다에다만 물붓기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보고드릴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에서 96년도 98년도에 우럭종묘를 방류한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지 방류시설을 했는데 전문가들이니까 총 559미를 체포를 했는데 그중에 5%인 28미가 표지방류된 고기를 잡았고 98년도에는 11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3마리가 표지 방류된 것이 더라, 시험보고 데이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595,000미를 표지 방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일일이 조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한 10억원 가지고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적게 돈들여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은 수산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바다에다 물붓기하는 식이 아니고 우리 치어를 방류해서 치어가 서해안인 우리 군산의 어민들이 소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우리 시도 시비를 들여서 활발하게 치어 방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김유기산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업무보고때 지금 현재 어민들이 무기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산연구소에서 무기산도 농도 더 낮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혹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작년 업무보고때 지금 현재 어민들이 무기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산연구소에서 무기산도 농도 더 낮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혹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에 산 농도가 3%로 규정을 받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6일에 농도를 5%로 높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효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혔군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무기산을 쓰는 사람은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혔군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무기산을 쓰는 사람은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일부는 섞어서 쓸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산을 쓰면 보통 1분만 침전을 시키면 해충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산을 쓰면 1분이면 되는데 유기산을 쓰면 10분을 담궈놓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더군요. 그런데 바다에는 겨울에 양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도 섞어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98년도에 계획했는데 현실하고 맞는지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서주민들하고 10개년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할때 마다 어민들 의견을 수시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자체가 어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충분히 자꾸 변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10년이면 상당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계획을 세울때 최창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분야라든가 수산분야라든가 실질적인 사람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 조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도서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종어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종 어항 개발사업 추진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2종어항은 용역했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용역끝났죠? 2종어항은 용역했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용역끝났죠?

예.

용역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용역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선유도 3종어항을 2종어항으로 저희가 사업투자를 하고 있는데 방파제가 300m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법 4조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종항은 원래대로 지금 도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군요. 그러면 2종항은 원래대로 지금 도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군요.

2종어항은 그 전장에 있는데 무녀도 2구어항하고 방축도항을 저희가 2종어항으로 승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2종어항이 5개가 있고 3종어항이 3개 소규모항이 13개소가 있는데 2종어항이 군장산업단지로 해서 개야도 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해서 하제어항하고 비응도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3개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항 2개를 승격시켜서 소규모항을 순 시비로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하면 국비와 도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2종어항으로 승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사실 비응도항을 대체항으로 넣었는데 나머지 방축도라든지 선유3구, 무녀도죠? 그 계획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사실 비응도항을 대체항으로 넣었는데 나머지 방축도라든지 선유3구, 무녀도죠? 그 계획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어항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어항으로 승격하려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2종어항으로 승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비응도 대체어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용역 중간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응도 대체어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용역 중간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 되어서 해양수산개발원의 황기영 박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용역팀인데요 현재까지 KDI에서는 중간보고서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6월까지는 예비 타당성 중간보고서가 작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용역팀들이 세번 저희시에 왔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비응도 대체어항 주변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협에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109평을 해 주었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요. 그런데 3월 17일날 위판장을 개설하고 나서 선거기간동안에 콘테이너 박스가 38개가 불법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밤낮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섯개만 남아 있는데 여섯개중에 콘테이너는 2개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목조건물하나,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직포 2개해서 현재는 여섯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것은 토개공에서 보상물건으로 해서 보상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개공에서 자진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민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된 편이군요.

예. 지금 여섯동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비응도 임시어판장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노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오식도 자유무역지역 옆에 위치한 임해업무단지일대를 몇 일전에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마흔다섯척의 선박하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부선 30여개가 거기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일내지 7일사이에 끝부분을 막게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업보상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보니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하고 12조입니다. 제6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12조는 행정 대 집행에 관한 건인데 지금 토지공사에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경제산업국 수산과에서 토지공사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보다 ‘건설교통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식도에 불법으로 정박한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무를 다룬 것은 첫째는 어민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댓던 것입니다. 사실은 산업입지에관한법률은 저희 수산과에서 운용하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어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조에 의해서 산업입지에관한법률 12조에 의해서 행정 계고를 했었습니다. 그 대신 계고를 할때 제3자로 하여금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토개공에다 그 뜻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오식도 어민들의 요구 사항이 비응도 쪽 새만금쪽으로 배를 옮길테니까 주차장 시설 45대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줘라, 두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군부대의 검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상 출입하게 해 달라, 그 다음 세번째는 휀스를 쳐가지고 파도 막이를 해 줘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휀스 시설은 토개공에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나머지 주차장과 군부대의 협의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안강망이 85척으로 되어 있는데 한·일어업협정 결과로 감척 대상이 되는 어선이 약 13척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규제 감척 대상 어선은 보상이 톤당 약 600여만원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척대상 어선의 보상은 톤당 약 20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구조대상에 속하는 어선의 소유자들은 자기들도 톤당 600여만원씩 형평성을 맞춰보상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제 규제 수역의 출어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부터 개정된 유엔해양법이 협약되어 가지고 발효를 94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제수역 200여리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400여리가 못되니까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협정이 잘 안되었었거든요. 거기에 출어했던 어선들을 보상해 주는 기준인데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자원이 감소되고 또 어업경영이 부실한 곳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정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조조정이 된 셈이죠.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97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톤당 217만원을 줬고 국제규제 대상 어선은 646만원을 1/3 가격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수산인에 의해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중앙에 건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엊그저께 또 아직 회신이 안오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문을 냈습니다.

됐고요. 어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수산업의 경우 개선 자금이 약 2,000억원정도 지원중인데 군산에는 얼마정도 배당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 저희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총 영어자금 성격으로 나오는 것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가부채 경감대책 중장기 시설성 자금이 480억원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가 부채 경감대책입니다. 그것으로 상호 금융 대체사업으로 5,600억원이 중앙정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차액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민들한테는 5%를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또 어가부채 경감대책이 있는데 그것은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해서 2,000억원 아까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영어자금 100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영어자금은 별도의 배정이 없이 약 150억원정도를 군산시수협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가 부채 중장기사업은 총 군산에 배정된 것은 2,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상호금융 대체사업으로 한 것은 5,600억원중에서 저희가 약 25억원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이 25억원은 저희 수협은 지구별 수협은 군산수협하고 업종별 수협은 안강망 수협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왔는데 군산시수협은 15억 9,000만원이 내려왔고 안협에는 2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군산시수협은 15억 9,000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고 안협에서는 약 8,000만원정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가 부채 2,000억원은 전라북도에 현재 2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고 아직 시군으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영어자금 100억원인데 전북도에 19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군산시에 배정된 것은 17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집행을 했는데 2억 5,400만원하고 안협에서 6억 8,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영어 자금은 군산시에 배정한 것이 250억원인데 현재 249억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총 영어자금이 278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 잔액은 안협에 4억원 하고 그다음에 수협에 12억원 해서 16억원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사업개요에 월명동에 192필지 이 부분이 어느쪽입니까?

월명동은 전체적으로 불부합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구법원 근처하고 군산여고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그렇게 합니까?

새 주소 부여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 지번 위주로 되어 있는 번지 주소를 건축물 위주로 주소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계획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앞서 시범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일개 조촌동 지역만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돌출을 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개 조촌동만 대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새주소 부여 사업의 절차에 맞게끔해서 모든 것을 서류상으로 연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농촌지역은 배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도 그런것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봐 주셔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한데 저희가 농촌지역은 배제가 되고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도시지역에서도 군산은 특히 산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복동이라든가 송창동, 창성동 이런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현재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 주소 부여사업을 하다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 앞에 등록사항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등의 작업이 바뀌어 져야 합니까?

새 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도 따라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도 전산화 사업도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명동 10번지에 살며 월명동 10번지를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10번지에 대한 지적도면 건축물 현황, 토지모양, 이런것들이 한꺼번에 출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오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보고 폴리곤철이라고 하는데 어느 주소를 하나 클릭하게 되면 그 집의 건축물의 구조는 무엇이고 방은 몇층이고 지붕은 무엇이고 아무개 소유다, 몇평이다,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지번이 733으로 되었는데 분할되다보니까 733-1, 733-16 전체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은 733-1, 733-2가 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으로써 주소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물은 현재 토지위주의 지번 제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위주의 출입구가 가령 조촌동 간선도로에 출입구가 있으면 오른쪽은 짝수번호, 왼쪽은 홀수번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규모별로 미리 저희가 작성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건축이 되어서 건물을 잘 짓는다면 예상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위치번지하고 나중에 사용할때 그런 혼동되는 그런것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투입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진작부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토지위주로 지번이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편물을 배달한다거나 이런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축물 위주의 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해서 이의신청은 1년에 몇건정도 들어옵니까? 질의가 아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해서 이의신청은 1년에 몇건정도 들어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259건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낸 것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이의신청을 받아낸 것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상향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65건, 내려달라는 것이 194건이었는데 올려달라는 것은 34건을 반영을 했고 내려달라는 것은 60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건 대부분을 기각처리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산림공원과의 산불진화 작업으로 인한 미청취외에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다음 기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산림공원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