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 위원입니다. 속기록 적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원이 된 지 10개월여밖에 안 됐는데 내가 비록 의원은 늦게 됐지만, 저는 나이도 젊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선출해서 내가 시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원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말단 공무원한테도 공손하게 같이 인사하고 웬만하면 말을 할 데 가서는 하지만 말을 안 할 데 가서는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바는 내 자신보다는 나하고 같이 간 우리 동료의원님, 나보다 나이 많은 우리 의원을 내가 모시고 간 입장에서 너무나 그 자리가 불쾌하고 우리 뒤에 앉은 시민이 귓속말로 "의원들은 일반 참석한 업자보다도 더 끝발이 낮느냐?"는 그 소리에 제가 뒤통수가 가려워서 식을 하다 말고 뒤로 살짝, 앞으로도 못 나오고 뒷구멍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이 사회를 보셨지만 오늘 가게된 경위도 오늘 오전에 해야할 회의를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고 가자 해서 그 바쁜 와중에 헐레벌떡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데도 뒷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우리는 일단 손님 맞이하려고 뒷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보니까 우리 시의원이 세 명이 왔습니다. 국장님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말 한 마디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거명한 적도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많이, 세 명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관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시의원으로서 비애를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접을 안 해준다는 그러한 소홀함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가치 없는 행동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웬만하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우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주고자 하는 마음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10개월 동안 처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까?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행사장에 가보면 사회 보시는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행사를 할 때 우리 문화복지국의 총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 꼭 사회를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도 계시고 두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사회를 보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기공식 관계로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 시부터 현장에서 태원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이 학교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기공식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데모를 한다는 예정동향이 있어서 어제 세 시부터 대화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까지 나가시고 해서 했는데, 어제 여러 가지 사정말씀을 해가지고 기공식만큼은 우리 93만 시민의 문화예술 전당이기 때문에 참 축복 속에서 기공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대충 구하고 왔습니다. 구하고 왔는데, 오늘 11시 행사인데 10시까지 부시장님이 나와서 다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달라, 설명을 해달라 해서 부시장님이 10시 정각에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약 150명 모인 학부모님들하고 대화중에 있었고 11시에 식이 시작이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부시장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식 전부터 꽹과리 두들기고 북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식을 도저히 진행하지 못 할 그러한 상황이 돼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행사를 대충 생략하더라도 좀 행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분당경찰서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옆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식이 되겠느냐." 또 내빈을 초청해놓고 식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식을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대략적으로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를 제가 본 것은 저도 사실 감기 몸살이 와서 목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이 도저히 사회를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과장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과장이 하느니, 또 사업개요 설명도 제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위상이나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사회 보는 게 그렇게 잘못 된 게 있겠는가, 그렇다고 계장한테 보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오늘 일을 거울 삼아서 위원님들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열 시에 사실은 못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를 간사한테 지난번에 인계한다는 것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왜 그랬느냐 하면 저 개인적인 일을 보러간 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광주군이 최근 지역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동네 동사무소 마당에서 1일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조인식 겸해서, 거기에 보니까 시의원이 사인까지 하게 문안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증서조인식을 하고 직거래장터에서 음식도 좀 팔고 거기에서 온 농·수산물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식을 너무 늦게 했어요, 그 쪽에서 늦게 와가지고. 열 시 반 정도 식을 하다보니까 식을 하다가 열한 시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불참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도 늦춰가면서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 믿어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유석 위원님.

속기록 잠시 중단좀 해주세요.

공사장에 분명히 건축과에서 감독관 나가 있지요? 감독관하고 태영의 현장 총 책임자 불러들이세요. 이유는 뭐냐하면 분당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소음이라든가 공해,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다 하는 것은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건축과에서 감독관 나간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기공식 하기 이전에, 우리는 거기 다녀보면서 알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포크레인 들이댔다고.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원인제공은 감독관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못 해서 그래요. 어떤 방법이 됐든 그것이 분명히 조율이 돼서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안 났어야지. 연락해서 건축과에서 나가 있는 사람 알아봐서 그 책임자 들어오라고 그래요. 최병성 위원이 들어 오란다고 그래요.

전문위원! 시장 있는가 전화 좀 해봐. 시장실에 전화 해! 내려간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된 행사라고 그래서 의사일정까지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위원장 이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축하하는 분위기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하자는 뜻에서 의사일정을 바꿨고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도 안 바꿨고, 그래서 저 자신으로는 사실 그렇게 꼭 행사장에 가고픈 마음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회의 의결이고 위원장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좋은 행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려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후 두 시에 오늘 의사일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직접 가실 것으로 알고 부의장이 가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차 타고, 한선상 위원을 밑에서 만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더군요. 방영기 의원하고 석규섭 선배의원님만 와 계시고 좌석은 텅텅 비어 있고. 저희는 앞에 앉으라고 그래도 앞에 안 앉습니다. 그런데 석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우리는 벌써 앞자리를 피해서 뒷자리에 앉는 순간에 뒤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로 앉아라 앞으로 앉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자리가 텅텅 빈 행사장이 보기 좋으냐? 뒤에 계신 분이라도 앞으로 나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행사장이 보기 좋으냐? 또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꼬투리 잡고 우리 자체가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상호관계에 있어서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관계공무원들이 말단이든 그 윗분이든 간에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야 우리가 원만하게 시정을 돌보고 우리 역할을 원만히 해나가지 않겠느냐. 거기를 다녀왔다고 타 위원회 위원들이 또 핀잔을 주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느냐? 다른 위원회에서까지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기공식에 그런 것은 우리 문화복지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대우를 안 해줬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행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는 이면도, 한두 분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나중에 간 것으로 아는데, 갔다 온 후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위원이나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 모든 관계공무원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숙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해야만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어제 우리가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이 안 나오면 새끼들까지도 이렇게 천대받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건축과 담당공무원하고 태영건설 책임자 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아까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과장님들은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사회 보느라고 바빴으면 공무원들 많더라고. 우리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김영기 과장이 자리를 안내해 줘서 거기 가서 앉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분명히 조율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감독 나간 사람은 여태까지 뭘 한 거예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측을 했을텐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사는 시민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서보니까 공무원이 약 80%야.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왔더란 말입니다. 이게 잘못 됐어요. 거기 아줌마들이 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동사무소에 있대. 일하다가 왔대. '아, 이것이 잘못 됐다.' 시민이 참석해서 행사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80%이고 나머지가 20%예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며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비 지원 건은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요?

가계비 지원비는 당초에 안 주기로 했다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나중에 줬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99년에 1차 2차 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던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추경예산 다룬 날짜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밖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예. 잘좀 해주십시오. 2. 3개구보건소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이 같으면 중원구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요.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중원구보건소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도 공무원가계지원비이고 방역사업에 조금 예비비가 있었고 분당보건소도 그러네요. 예, 최유석 위원님.

예비비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질 감염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 3개 보건소에 그런 현상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사전예방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나 집단급식소에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 주세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상반기 때 감사가 들어갈텐데 자료 요구할 때 못 했습니다 라는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7월 1일 의약분업을 앞두고 지금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 같은 것이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남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성남시에서는 보건소별로 안 하고, 추진본부는 보건소별로 되어 있고 협력회의는 성남시 위원장님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남시가 협력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두 번 다 의사회에서는 불참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누구십니까?

약사회 임원님들 세 분하고 치과의사회에서 한 분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사장이 나왔고, 3개 보건소 소장들,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행정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실 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의 취지는 그런 의약계와 관과 민이 같이 의약분업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의사회나 약사회나 치과의사회만 있지, 실제로 의약분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의원님도 한두 분은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중에서 이러한 의약분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단체도 참석해 최소한 두세 분 정도는 들어오셔서, 관련되는 학계가 있다면 학계에서도 한 분 정도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의사회가 불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것은 그런 단체에 불어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시에서 우리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라면 그동안 아무래도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던 단체가 되겠지요. 그런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셔서 그 회의에 참석을 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약사회나 의사회는 치과의사회가 추천을 한다면 그 단체와 뜻이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추천을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협력회의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신현갑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녹지사업소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3개구소관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공무원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저소득가정자녀 아동보육비 지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몇 번 올라오신 거예요?

두번째입니다.

2억 3,134만 4,000원을 지출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출이 되었나를 살펴보자고. 뭘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몇 명한테 언제, 어떻게?

월별로 대상자별 내역을 여기에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 됐다는 거야. 예비비 지출 한 푼도 아니고 2억 3,000씩이나 지출하면서 그러한 세세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줘야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누구는 "2억 3,100만원 지출했습니다."하고 보고를 못해요?

시정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세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에서는 나름대로 지출 사유를 여기에 내역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첨부를 한다면 전체 99년 8월 1일 8,700만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400명이면 99년 8월 1일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야 그래도 위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노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옛날부터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좀 잘 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론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나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만 뚝 갔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신경 쓰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분당구청에는 저소득가정자녀 아동보육비 지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제대로 짠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분당구청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수정, 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분의 소액은 인정하지만 억대 정도의 예산을 감지 못해서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상을 잘 하셔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분당구는 그것을 잘 맞추셨는지 모르지만 액수는 좋다 이거예요. 보육시설 실기교사 이런 소액은 예비비 지출이 인정이 가는데 이런 억대 정도의 예비비 지출은 관계공무원들이 차기 연도의 예산편성을 관심 있게 조사를 안 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으니까 쓰자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편성을 차기 년도에 할 때 하시고 또 안 되면 추경에 해야지,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유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