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소관 사항이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의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 구청은 각 구청장이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시민봉사과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공사는 어떻게 정비를 했기에 3,300만원이나,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10개소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주변을,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아니요. 다 넘어갔어요.
김상현위원
게시대가 하나에 얼마인데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300 몇 십 만원씩 갑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김상현위원
그렇게 안 가는데,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그것은 감사 때 물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불용액 발생이라고 그러는 것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예비비지출에서 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왜 발생하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입찰 단가, 그 다음에 급여도 요구할 때는 전체 인원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지출할 때는 인원이 결원됐다든지,
홍양일위원
시의원 재선거 같은 데에 도대체 불용액 발생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재선거비용도 벽보 여러 가지,
홍양일위원
별거 아닌데, 350만원, 3,800만원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오차가 날 정도의 지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선관위에 줘서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저희가,
홍양일위원
제 얘기는 더군다나 그냥 본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지출내역 중에서 오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지출결정과정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선거 관계는 선거 계도 유인물, 선거법 교재 제작, 선거 벽보 전부 총괄 예산을 줬다가,
홍양일위원
무슨 사업 결정액이 반이나 남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홍양일위원
애당초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문제는 최고 금액을 요구해서 쓰다보니까 예산을,
홍양일위원
모든 결정과정이 풍요속에 빈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예비비에서 나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당초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행정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통상국소관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심사 요구한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청소관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수정구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청소관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간부인사)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식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청소관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저희 금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청 간부 공부원은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 분당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7월 5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검토 정리한 감사요구 목록 외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내일 계획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요구 목록을 회의 참석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