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옴부즈맨 제도는 먼저번에도 우리가 저기 됐지만 그동안 각 위원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검토를 했을거에요.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한 4분동안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의견 취합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바로 표결로 처리하는 걸로 하죠. 질의 응답은 뭐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5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명중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중 남동옴부즈맨을 정책자문옴부즈맨으로 수정하며, 제2조 기능 중 각호의를 각호의 1로 수정 제3조 구성중 각호의를 각호의 1로 수정하며 제1항 제3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4급이상 전직 지방의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에 구청장은 위촉된 옴부즈맨의 명단을 위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의회로 통보해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5조 회의 옴부즈맨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회의록은 항상 비치해야 하며 구민의 열람 신청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위원회 중복으로 행정 능률성을 저해하는 위원회중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회를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하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88년 5월 1일 제정 운영된 조례로 금번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 위원회 중복 등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 위원회중 구정조정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와 유사하여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와중국산동성청도시성양구간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하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국 청도시 성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중국에 진출한 남동공단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문화, 예술 체육등을 교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 위원회에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성양구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와 위도, 기후, 인구등이 비슷하며 또한 성양구는 94년 5월경에 설립된 21세기 경제특구로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신흥도시로 풍부한 인력자원과 공업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동공단 소재 우리 업체가 청도시에 6개 업체, 성양구에 3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양구는 교통 금융등 중국내에서도 잘 발달된 도시로 잠재능력이 있는 도시며 현재 공단 6개를 조성중에 있어 우리 구의 업체가 진출하실시에는 세제 혜택등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양구간 교류 추진 현황으로는 2000년 4월 6일 성양구 구장조리 1명이 남동구청을 방문하여 교류증진을 위한 구정 홍보 및 자매결연 제의와 2000년 중국 청도 대외 경제무역박람회 추청 제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1일은 성양구 구장조리 장희전의 명의의 서한문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방문시 환대에 대한 감사와 초청 제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1일 성양구와 자매결연 타진 여부에 대한 간부회의 중 간부회의에서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9일 자매결연 의사 표명 및 서한문을 우리 구에서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성양구와의 자매결연 의사 표명과 2000년 중국 청도 대외 경제무역박람회 참가에 따른 방문기간 방문단 구성, 제반경비 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양구와의 향후 교류 내용으로는 2000년 7월 중순경 2000년 중국 청도 대외 경제무역박람회 개최에 따라 구청 방문단 5내지 7명 내외 및 남동공단 20여개 기업체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방문하여 양 구간 교류 협력 방안에 따른 의견 조율과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및 정보 교환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남동구 중소기업 박람회 기간중에 성양구의 서기 등을 초청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기획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 볼 때 성양구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잠재력은 있는 도시로 판단되나 향후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체결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나눴는데요 지금 이번에 승인을 하고 일을 추진할 경우에 만약에 7월달에 성양구에 나가 봤을 때 이게 자매결연을 맺기에는 부족한 도시다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행자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때 가서 자매결연지역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교체할 수 있는 다른 지역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거가 되는 거죠?

네, 아직 그렇게 시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사유를 기재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겠다라고 통보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이렇게 둘러 본 다음에 자매결연 맺는 거를 결정을 해야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돼 있다하고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7월달에 그러면 그때 나가 보시면 그때 여러 군데 같이 둘러보시겠다고 그랬죠?

네.

둘러보고 그때 가서 다시 자매결연 지역을 결정하는 걸로,

네,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공단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태 위원입니다. 어젓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한 것 중에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대만등 23개국가 3,000여개 업체가 수출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0여개 기업이 등록한 상태 이게 맞습니까?

네, 요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획감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쇄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면 다 안맞아요. 여기 자매결연체결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매결연체결안 안쪽에 보면은 공업기반형성이라는데가 있어요, 칼라로 나온 다음다음장이요. 칼라로 나온 다음다음 장 공업기반형성 그 장에 보면은 여기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대만등 23개국과 300개의 업체가 수출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여개의 기업이 등록한 상태임,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못 찾으셨어요? 이거 자매결연체결안 있죠?

네.

이거에서 한 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넘기면은 네, 그 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23개국과 300여개의 업체가 수출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여개의 기업이 등록한 이렇게 돼있죠,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거잖아요, 현재 미국 일본 23개국과 똑같잖아요?

네, 봤습니다.

300여개 업체 3,000 공이 하나가 빠진 건지 어떻게 된건지

죄송합니다 이게 3천여개가 맞는 겁니다. 자료가 공이 하나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면은 기획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거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안맞고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요, 청도시에 있는 업체가 지금 동양경보전자, 복진금속, 해인통상, 제우보일러, 중원금속, 제일물산 이겁니까? 여기 써 있는 청도시에 있는 업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청도시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사실,

아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원금속이 중원금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원금속이 주식회사 중원이 이 상호가 중원금속으로 썼다 주식회사로 바뀐

네, 주식회사,

중원,

중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바뀌어 있다고.

제가 그걸 전화까지 해서,

네.

전화까지 해서 중원금속이 별도의 계열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원금속을 했다가 주식회사 중원으로 바꿨다 이게 교주에 있는거 아닙니까?

네, 교주에 있습니다.

근데 뭐,

청도시가 광역시이고 청도시에는 5개 시가 있고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똑같은 그런 규모구요 그리고 그 밑에 교주시에 주식회사 중원이 가 있는 겁니다. 청도시 안에 교주시가 있는거에요.

그러면 위해는요?

네?

위해!

위해는 산동성, 위해는요,

아이 그러면 혜인통상이 어디 있어요?

혜인통상이요?

네.

혜인통상도 청도시 안에 있는거죠.

제가 확인 했는데 위해에 있다고 그러던데.

산동성 안에 시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보면은 우리는 그게 없는데,

청도시가 더 광역이에요 산동성이 더 광역이에요?

산동성이 광역입니다.

그러면 청도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해. 그리고 혜인이 이 혜인이 아니잖아요, 바다해 자가 아니라 저거 아니에요? 해민실업 할 때 해 자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요, 저도 의원인데도 일일이 전화해서 동양경보전자 맞습니까 거기 나가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인쇄한 것도 혜인통상이 위해,

혜인통상은 산동성에 있구요 산동성이니까 산동성에 보면은 41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취락지가,

그러면 청도시하고 같은데에요?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게 위해가, 혜인통상이 위해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확인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 했습니까?

요것을 중국서 보낸 팩스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린거는,

아니 그거를 중국서 팩스를 보내서 이 업체들한테 여기 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안했었어요?

파악 했습니다. 파악한거를 중국서 현지에서 우리가 팩스로 받은게 지금 모두 9개가 확인된 걸로 받았구요 그다음에 어젓께 김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셔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인제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간 업체를 파악을 한건데 사실은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돼있고 어떤 거는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은 곳은 그런 루트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사실 어떤 기관에서든지 이중으로 돼있고 누락된 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중국 현지에 화성스텐레스 거기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알겠는데

네.

그럼 아홉 개 업체에 이렇게 우리가 남동공단 업체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 이거를 자매결연 맺을라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동양경보전자가 나가 있으면은 나가 있는지 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거를 한번 정도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하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파악을,

아니 근데 파악 했는데 혜인통상이 위해에 있다는데 청도시에 있다고 써놓은 것이 파악이 된 겁니까?

혜인통상은 산동성에 있다고 표기를 했...

그러니까 청도시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거는.

그리고 아니 맞아요, 위해 거기 있고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제우보일러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전화 통화 해 보셨습니까?

제우보일러요, 네 남동구에 있습니다 고잔동에.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813-5151

그다음에 제일물산은,

제일물산이요, 제일물산은 이게 남해전자인데 814-6080

네, 제가 저도 다 전화 해봤어요.

근데 인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고,

네.

지금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화성스텐레스 지금 나가 있는데가 대신 멜라민하고 서미트죠?

네.

서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성양구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간석동에 있습니다.

간석동에 있죠?

네,

여기 뭐하는 회사 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업체가 우리가 업체가 나가 있으면 자매결연 맺어주면은 그래도 뭐 전기테스터기를 만든다든가 무슨 뭐 멜라민 화장판을 만든다든가 스텐레스 주전자를 만든다든가 그래도 그 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그럼 저는 이런 거 파악할때는 그 쓸데 없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화성스텐레스 성병호 회장하고 그다음에 대신멜라민에 권태준이사 이런분들하고도 쭉 통화를 해봤어요, 이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제가 통화한거로는 지금 거기 대신멜라민산업은 지금 3월달부터 공장을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전에는 한국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만 했었는데 거기 인제 법인을 설립해서 그랬었는데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만들어서 8월달에 완공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미 공장을 다 지어있기 때문에 무슨, 그래서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우리가 프라스 되는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거는 없구요 단지 공단이 크게 조성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공장이 분양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지금 다니면서 공단이 있는데에 한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고 외국에 투자유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온거다 이런 얘기야 남동구청에도.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여기 방문했었죠?

네,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많이 할려고 그러듯이 거기도 외자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거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세제혜택을 자매결연 맺은데는 세제혜택을 주고 자매결연 안맺은데는 혜택을 안주는 그런거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남동구만 보더라도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래서 세제혜택을 뭐 등록세, 취득세 예를들어서 이런 것을 1%, 2% 깎아준다든가 그런 안이 없듯이 그쪽에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같은데 단지 안맺으면은 맺은거 보다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고 서미트에서도 자매결연에 큰 도움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한거는 그렇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선 중국 진출업체가 사실은 몇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 실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몇번 어느 과장 부장하고 전화를 해봐도 주소 체계가 우리 한국하고 달라서 청도에 가있는 것만 알지 청도에 무슨 구, 무슨 시에 가있는 것도 모르고 회사 직원들이 굳이 사장하고 통화를 하면은 어떤 정확한 주소를 대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걸 파악을 할려고 나름대로 애도 먹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김승태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 과장입장으로서. 근데 저희가 그 중국 성양구의 간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하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7월달에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또 저희한테 한 말이 여러 사람한테까지 다같이 공유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특혜가 없을때는 저희를 속인 것이 되니까는 그때는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김승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중국 현지의 실무자들 또 내지는 중국 현지의 어느 기업체에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본사 사람들하고 말씀하신 그런 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7월달에 갔다가 현지 확인을 하고 여건을 확인을 할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7월달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2000년 우리 10월달에 남동구 중소기업박람회에 초청한다고 돼있죠?

네.

그럼 초청 비용은 어디가 부담합니까, 여기 오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돼있습니까?

오는 비용 이런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구요 인제 의향서에 거기 안을 보면은 쌍방이 한다든지 그거는 그때가서 협의를 봐야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일단은 여기서 의회에서도 의결을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행자부 승인 받아서 나중에 가보니까 시원찮다 그래서 그때 파기하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어떤 확인도 없이 그냥 집행부 얘기만 믿고 우리가 의결해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그쪽에 7월 12일날 나간다 그랬을 때 나가 봐서 충분히 이것이 우리가 최적지다 지금 이걸 여기 보면 중국 성양구는 우리 구와 위치, 기후, 지역 여건등이 유사하며 개발잠재력이 풍부한데 개발잠재력이 무슨 개발잠재력이 풍부합니까?

개발잠재력이라는 거는 거기 입지여건이나,

입지여건이 어떤 입지여건이요?

우선 중국 산동반도내에 있고 청도시 하면은 중국에서 먼저 문물을 받아들인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지역이고 또 해안가를 조성하고 있고 뭐 수송능력이라든가 공업단지 조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봤을 때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는거죠.

그거는 해외 투자하기 최적지로 그거 한건데 개발잠재력 이런거는 내가 보니까 시 거를 거의 베껴썼어요.

그것은 인터넷이나 이런데 또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런거를 쓸 때 보면은 남의 것도 많이 검토해서 쓰지만 뭐 시나 이런거 보면 거의 베껴쓰다시피 그 데이터만 바꿔놓은거에요, 사실은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런데 그런거 소개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데이터도 맞는 게 없이 한번 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남동구 여기 보면은 중국과 특성 대비표에 보면은 신세계백화점이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까?

그거는 남동구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어떤,

남동구라고 써져 있고 여기 보면 남동구와 중국 성양구의 지역특성비교 이렇게 돼서 거기 나왔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여기 학교가 44개인데 44개 확실히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봐 초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초등학교가 17개인가,

저보다도 이런거 할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냥 이거 시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자매결연 이거 안받으셨는데 여기 보면요 거의 똑같이 베껴썼어요. 그 내용도 거의 데이터만 하나씩 달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초등학교가 22개교입니다. 중학교가 13개교에요. 고등학교가 10개 교에요. 그다음에 대학이 대학 빼고도 그게 넘어가요, 지금. 내가 그래서 잘못돼 있나 고등학교도 내가 쭉 내가 여기 쭉 다 써왔어요, 어느 학교가 있는지. 내가 기획감사실을 아니 내가 무슨 김형수 실장을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오면은 다 안맞아 아예 3년전 4년전 걸 갖다 써갖고 와갖고 계속 그걸 그냥 써먹는거야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그냥 남아돌고 할 일 없어서 이런거 다 전화해서 교육청에 또 전화번호부에 동부교육구청이나 중학교밖에 안한대요 고등학교부터는 어디서 하냐면 시교육위원회에서 한 대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부 찾아보고 시교육 맞춰보고 그리고 할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거 백데이타 같은 거는 어느정도 딱 해서 여기와서 할 때는 그런거 정도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개발잠재력 풍부하다 그러면은 이런게 아 이게 개발잠재력이 뭐가 여기에 예를들어서 광산이 많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개발잠재력이 충분하다 아까 얘기한 것은 아 그런 해양수송 경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해외투자 유치로 최적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나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개발잠재력에 내포가 되는 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계속 무슨 말꼬리를 묻는 게 아니라 더 합시다 여기 중국 산동 청도시 성양구와 한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우호관계 체결의향서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양 구는 평등과 호혜원칙, 호혜가 뭡니까?

호혜요?

네.

서로 혜택을 받는 게 호혜입니다.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 거.

혜택을 주고 받는 이런거를 올때도 여기 보면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 보면서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이런걸 할 때에는 각 업체에도 전화를 좀 해서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봐서 아니면은 그때 파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내가 실장님 저거 하는거는 아니지만 말이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7월 12일날 갔다 와서 충분히 거기서 검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거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국가발전이 되고 특히 남동구 기업체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고 그랬는데 경제적 지원이 뭐가 확대된다는 겁니까?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는 거는 저희 남동구가 남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경제적,

제가 지금 세 개 업체가 나가 있어도 그런 어떤 세제혜택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은 꼭 뭐 세제혜택 뿐만이 아니고 그 구 정부에서 지금 남동구에 본사를 두고 성양구에 진출해 있는 그 업체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돼서 우리가 이거를 의결을 안해도 구에서 7월 12일날 해외개척단 가서 갈 때 뭐 전문가들도 교수라든가 이런분들 같이 모시고 가서 가서 충분하게 여기가 우리 남동공단에서 와서 투자를 해서 제일 적합한 것인지 이런거를 쭉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에 의회에 상정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는 견해에 따라서는 먼저 지금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도 체결하고 여기서 의결하고 행자부에 승인 받고 아니면 그때 취소하죠, 그럼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의회에 이게 의결 사항이 아니고 의회 보고사항 이었습니다. 근데 올 3월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저희가 지금 의결을 맡을려고 여기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건데 사실은 여기서 의결을 받고 또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기간이 한 2개월여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 절차를 밟느라고 여기서 의회에 이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한을 두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는 또 순서가 잘못된 감도 있는데 또 인제 반대로 저희가 모든 걸 다 알아보고 의회에 와서 여기하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 뭐 의회의 견해도 안물어 보고 너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냐 또 이런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어떤 순서로 봤을 때 의회에 먼저 이거를 상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또 김승태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또 어떤 절차를 반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 감이 드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하고 또 이따가 어차피 이어질거니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그 나중에 우리 지금 예산에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쓰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우리 허락도 없이 자매결연 그런걸 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그거는 자매결연 맺을수 있게끔 집행부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그러다 의회에 의결하는 거지 무슨 그걸 먼저 했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 그 예산 있잖아요?

예산, 우선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자매결연 맺는 순서를 의회에다 물어보고 우리가 여기하고 맺겠습니다 하고 일을 추진하는 거 하고 다해서 결정해 놓고 이렇게 맺었으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없는 게 의회의 의결서가 행자부에 첨부가 돼서 가야 승인을 해주는 그런거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렸다든가 이럴 때 아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 상태에 해야지 지금 이거를 떡하니 하겠다고 의결서를 이렇게 딱 올린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거하고는 견해가 다르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지난번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서 다만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6년 할 수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지역의 통장이 사실은 희망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통장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년이면은 통장업무에 융통한 노하우가 많이 집결된 그런 단계에서 통장직을 그만 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말단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동에서는 많은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않은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게중에서 통장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지역의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파벌을 조성하고 또는 동에서 지시하는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여기에 명백히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2년이 끝난 다음에 동장이 그 업무를 자기를 보좌를 못하면은 충분히 해촉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동별로 국지적인 한 두건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많은 다수의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을 또 쓰지 못하고 다른 통장을 써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겁니다. 물론 아까 정회중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96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될적에 통장자녀장학금 주는 문제가 여기에 배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96년도 그 이후에 통장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조례하고는 어긋나게 자녀장학금을 주지 않았나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그때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개정안을 낸거니까는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96년 1월 13일날 조례개정 당시에 그때부터 인제 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직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96년도나 97년 98년 99년도 본 사람들은 통장을 3년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전에 보던 사람도 3년으로 간주한다고 했었다면은 되는건데 경과규정을 둔다 그러면 그분이 통장직을 96년도 개정때 6년간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런 경과규정을 두지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매년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두어서 그분이 통장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행정에 역행이 된다거나 도움이 안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해촉을 했어야 되는건데 이걸 못하는 것이 현 추세이다 보니까는 구의원님들이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동별로 한 두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옛날에 다 일반직 동장이 아니고 현재 사무관 동장이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다면은 그런 통장 해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의 개념도 많이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한 사람이, 그 얘기 전에 통장의 임무는 뭡니까? 쭉 한 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통장의 임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민방위 통제상의 임무도 주임무의 하나이고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최하 말단기관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의 각종 홍보나 지시사항 같은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거라든가 그전에 지금은 구로 이관이 됐지만 각종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거 또 반상회 통장회 주재하는거 여러 가지 임무가 포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거나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는 한꺼번에 내년도 말 되면 한꺼번에 많이 바뀌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 50%, 70%가 한꺼번에 바뀌면 그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저도 구의원 2년 해보지만은 반장 하는 사람들도 통에 여러 반 있지 않습니까 반장들이.

네, 5개반에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통장을 하고 싶어하고 왜냐면 반장하는 일보다 조금 더하면 수당도 받고 통장으로서. 물론 제 지역구 같은 구월3동이 가장 통장하기가 어려운 데에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만 있거든요 저희는요. 아파트는 한동도 없고 그 다음에 빌라는 조금 있지만 더군다나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통장들이 3층까지 상가주택은 3층에서 대개 주인이 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되는 어려운 점이 사실 제일 많은 곳이 구월3동인데도 보면은 통장 할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볼때에는 물론 아파트가 큰 40평 넘는 이런 쪽에서는 또 안할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또 봉사개념이 적은 데에서는 안할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6년 정도했으면은 아까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이런다 그러면 공무원 일모양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6년이고 10년이고 쭉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을 봉사의개념이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너무나 그것을 오래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 견해에서는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김승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노하우라는 것은 기술이런거보다는 그 동네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충분히 알고 또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걸 알아가지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금방 우리동네에 문제점은 이것이다 우리동네의 자랑거리는 이것이다 할 수 있고 누가 와서 집을 물어보더라도 어느 집에 누가 산다 정도의 이런걸 알만할 적에 통장직을 그만두니까 새로운 통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말단까지 행정을 집행하기가 좀 그런 것이 미약하다 하는 것이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주민 성향을 아는 것이 사실 한 두달내에 아는 것이 아니죠. 오래살고 동에서 통장직을 수행하다 보면 한 2, 3년 지나고 4, 5년 돼야지 동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숙지했는데 그때에 가서 6년이 됐으니까 그만둔다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사실 우리 동장이라든가 구청에서 볼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쯤 돼서 통장직을 그만두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러한 개정안을 낸것입니다. 김승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걸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의회에서 의결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6년이지만 6년 한 분들, 뭐 30년 된 분도 계시다 그래요.

반장, 통장제가 시작한지 30년이 된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반장은 있어도요 통장은 75년도부터 했었요.

75년부터 25년 하여튼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 20년이상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도,

반장직부터 해서 그렇게.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너무나 오래 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일장일단이 있는거니까 의회에서 의결하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및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자치센타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자치센타의 지원 육성을 도모함으로 주민편의는 물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센타의 운영 요건이 다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면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간담회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숙지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제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및 요율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될 것같아서 요거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구의회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요율을 마련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요것은 차후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요율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구의회 총무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자치위원회 기능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동의 중심적인 단체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의 주축이 되는 자문위원회 구실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충분히 동의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위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라면은 주민이 스스로 뽑는 자치위원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동장이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해서 거기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게 되겠습니다. 또하나 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에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타 구에서 조례로 할 때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의회 의원님들도 대통령 령에 의하면은 공무원으로 한다로 돼 있어갖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런 몇 개적인 문제가 되는 것 이외에는 물론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해 가면서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만 요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자치위원수를 우리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보면 15인 내지 25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5인으로 한정한 것은 너무 초장부터 많다보면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보면 한가지로 통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5인으로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다면은 그 의견에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물론 15인 내지 25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 나머지는 타구나 타시도 하고 비슷한 안이기 때문에 검토하셔갖고 원안 의결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동기능이 전환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소 자치센타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해 자치센타의 지원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2000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는 자치센타를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구역내에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을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자치센타의 시설을 설치할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하되 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 구청장이 조정토록 함은 방만한 운영 및 인근지역과의 유사시설등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등의 범위와 요율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향후 징수범위와 요율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하여질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계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주민 누구나 자치센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자는 선량한 마음으로 이용토록하여 시설물등이 손,파실되지 않도록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는 변상책임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필요적 경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아울러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 수준높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율적인 프로그램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센타 시설설치 및 자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와 동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3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0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9년 3월 3일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해양수산부령의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산업법 관련 수수료를 2000년 1월 1일부터는 처분기관인 시.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조항에 수산업법 관련 수수료조항중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정27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9개항목,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12개항목, 어업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2개항목,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이 총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수산업과 관련된 민원사무의 수수료는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99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사 분석한 원가분석표에 의거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는 2000년도에는 원가분석액의 50%, 2001년도에는 65%, 2002년도에는 80% 수준까지 또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었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료제공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액의 80% 수준까지 무료제공 15개항목은 원가분석액의 25%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금액과 비교할 때 500%에서 2500%까지 큰 폭으로 인상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민원사무처리 건수가 총 88건으로 수산업과 관련된 민원사무처리가 극히 적고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수민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된 민원사무에 대해서만 수수료 금액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타 업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도 빠른 시일내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 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게 지금 수수료가 많이 오르는거죠?

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요 2002년까지 원가의 80%까지 올리는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괄되는 범위는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이 다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무료로 했던 부분도 현실화를 시키고 유료로 했던 부분도 현실화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 현실화 퍼센트가 4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수수료는 서비스와 반대 급부로 하는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법에 의한 수산업법 관계는 인천시에서 극히 항만을 끼고 있는 남동구나 중구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 5년 동안에 다섯건의 민원서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수료 금액이 한 29만4천원정도 전에 프로수는 높아졌지만은 실질 부담은 아주 극소입니다. 향후를 대비해서 제반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앞으로 문제될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수산물가공업 신고 이런거는 수산물 가공업이 뭐에요? 어떤것까지 들어갑니까?

수산물가공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산물 자체를 제조나 하여튼 통조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27개 항목중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극히 5종밖에 안됩니다 지금.

왜 수산물가공업 이런거 다 있잖아요? 천일냉장이니 그런데도 있는,

그것은 우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천일냉장 같은데 왜 없죠. 남동공단에 있는데. 남동공단에도 공장들이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수수료 자체는 한 번 신고를 하게 되면 영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규하는 사람.

앞으로 할 사람들.

네, 앞으로 할 사람들.

가공업이 어디까지가 가공인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더 그러는건데요.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우리가 소래에서 하는 사람들 전부 가공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소래는 가공으로 볼 수 없죠. 생선자체를,

새우젓 같은것도.

네, 그건 조리로 볼 수 있고,

새우젓도 가공으로 보는거 아니에요?

가공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이나 그 정의 자체를 우리 관계부서에서 규정을 갖다가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원가분석 해놓은걸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그런식의 저기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뭐 증서 재교부 신청하는데 예를 들면 원가가 2,671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요새는 재교부 하는데요 내가 자동차 면허 재교부도 많이 받아보고 세무서 가가지고 우리 사업자등록증도 재교부 받아보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뽑아주거든요.

그건 교환,

아니 재교부, 분실해서 재교부.

교환이죠 교환. 여기에 원가분석 자체는,

재교부가 그거 아니에요? 재교부 한다고 그러지 그걸 갖다 교환한다 그래요 없는데. 뭐하고 교환을 해.

그러니까요 재교부도 하여튼 받는 사람 민원인 자체에서는 거기 재교부 하는데 제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입력 종합적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증서 재교부나 변경하고 이러는게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 띠는거 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이거지 원가 차이가. 지금 왜 그러냐면 그거 수수료는 이거보다 낮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본 법이 개정되면서 요율을 현실화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제증명 자체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는데 현실화를 할 수 있는 원가분석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은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80%선까지 올릴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모든게 올릴려고 그러는 그 전단계 같기도 하고 이게 행자부 자료가 아니라 해수부 자료 아니에요.

해수부의 법은 해수부 소관이고 수수료의 전반적인 원가분석은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원가분석은 여기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뭐에요?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 원가분석표 해양수산부,

그 전체 수수료에 대한 기준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 거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행자부에서 했다니까 그러는거에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올리자고 그러는 지금 이게 개정이유가 인제 이런게 있다니까요. 이게 인제 기초자치단체로 이거 넘겨주면서 자원 뭐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재원 보충하고 이러는거요. 사실 이거 해봐야 여기 근거대로 하면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거 민원서류 모조리 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재원을 갖다가 국가에도 어떤 자기네 재원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전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올리면서 가져가라는 얘기 같아서 지금 그러는거래두요.

김위원님이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한거고요 이 자체는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는 하여튼 방침이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는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제수수료들도 점진적으로 다 현실화 할 것입니다.

그럼 원가분석한 근거는 있을거 아니에요?

네,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근거 뭐,

행자부에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번 근해어업허가신청 근거좀 주십시오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1번하고 11번하고 18번 하고 26번 네가지만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도 중구하고 우리 남동구만 했는데 중구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우리하고 형평을 같은 시내기 때문에 같은 형평성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구도 또 수수료 요율을 같이 맞췄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