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소관부서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조항중 상위법 즉 상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규제사항이 있어서 작년 11월 30일 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분리수거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품목에서 의류 및 농업용 폐비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서 조례안 제12조에 보고 및 검사조항 즉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시 사업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상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첨문조항이 상위법에서 삭제되고 행정절차법으로 폄하규정되어서 관리조항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 1항 별표4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부과대상 및 기준이 좀 세분화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이 1, 2차에는 종전 과태료 금액보다 좀 낮아지고 3차는 그대로 있는걸로 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때는 종전에는 가장 무거운 것으로 부과를 했으나 이번 개정에는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조항이 상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감량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뿐만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공중화장실로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조례제정이후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운영 및 유료공중화장실 신청 승인 등의 사례가 한번도 없고 인천광역시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99년 4월 18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기로 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존치이유가 상실되므로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부과징수규정개정,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에 관해서 상위법과 중복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권고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1995년 5월 17일 조례안 제360호로 제정되어 주민의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남동구에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로 그중 공원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16개소이고 2개소는 소래포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내용 일부가 구민에게 규제하는 사항이 있어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권고한 사항이나 요즘 화장실 청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실정을 유의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청소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그거는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에는 공중화장실이 공원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16개소 있고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검토보고에 보면. 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이 조례에는 해당이 되고 그런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공중화장실이 분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주체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 그런데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문제는 왜 또 청소과에서 해요, 해당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거니까 나온거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종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거는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청소과에서 화장실 문제도 관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자체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고 관리는 공원관리팀에서 한다 이게 좀 헷갈리네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위원석에 설명함)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3동 쉼터 있죠, 약수터 올라가는 쉼터.

네.

거기는 사람은 남녀, 청소년, 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주일에 내가 한번씩 돌아보면 진짜 길거리에다 내놓고 소변을 보는등 대변을 보는등 또 약간 공터위에 가면 전부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데 차라리 땅을 공원을 만들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소를, 위로 변소라든가 몇군데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도 없고 할 계획도 없잖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지 여름에 한번 가봐요, 거기 사람이 미어져요. 그리고 거기가 쉼터기 때문에 등산객들 오다가다 화장실에 들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고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가 봐도 해야겠더라고.

해당 동장하고 주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장도 전혀 그런걸 모르니까 청소과장이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서 해야지 동장 맨 그런 사람들은, 동장이 할 계획 같으면 일찍 구에 들어와서 얘기해가지고 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소과장 한번 나가서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 설치해야 할 사항같으면 빨리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좀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고 또 나도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건의를 할테니까 해서 올 금년내에 안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2동 시장에 공중화장실 있는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선거때만 되면 지어준다 그러고 안되면 또 되고 계속 반복돼 온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이상 된걸로 알거든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그전에는 유료로 돈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보고 받으신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우리 관이나 동사무소 이런데서 설치한게 아니고 개인이 개인부지에다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다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활용을 안한다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라는게 아니고 선거때만 되면 그걸 대중들하고 공약들을 한게 뭔고 하니 그러니까 상인들은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길 이용을 하는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표를 찍어줘가면서 그거 지어주기를 20년이상 계속 그러는거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게 개인땅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수요자가 많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예산문제, 또 개인 사유지에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런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좀 하셔가지고 저랑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청소과에서 상정된 이 조례안 두건은 이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구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승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관리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시행함으로서 대출한도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4조2항에서 금융기관의 정의를 정하고 4조3항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로 하며, 9조1항에서는 대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내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코자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우리 구는 도시구역내로서 도시의 확장으로 농경지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동 조례가 정하는 기계류는 한해대책용 양수기외에는 기타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농가마다 신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확보하여 영농철에 대여하는 등 충분한 농기계 확보와 공급체계로 동 조례에서 정하는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없어 조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안제9조제1항은 도시가스 설치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의 중요한 대출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0만원이면 충족하였으나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의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금액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융자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상위법령과 일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5호로 제정되어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남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또한 한해대책용과 겸용인 8마력 용량의 양수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여사업을 하여 왔으나 사용 또한 감면 대상이 되어 사용료를 징수한 사항이 없어 조례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고,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권고한 사항이며 따라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본 조례는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