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에 들어서고 부터는 군민생활에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문화의 날 등 각종 푸짐한 행사는 청량제가 되고 있고 특히 제39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어 바쁜 일상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의회와 행정기관 모두의 몫이라는 마음가짐으로서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 6월에도 우리 주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다 순국하신 보훈가족들을 돌보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과 농사일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한해대책에 각별한 행정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7일 강천호 의원외 3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따라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은 5월 20일 의장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발의되었으며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총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5월 24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4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협의하신 바와같이 강천호 의원과 유창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천호 의원과 유창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남해군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에서 처리한 업무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3제8항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9년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47,891명으로 1/50범위의 한계는 95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군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도모와 무분별한 감사 청구 제한등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법에서 제한한 범위내인 20세이상 선거권이 있는 인구수의 약 1/160의 수준인 300명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고 청구인수의 약 1/3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감사를 청구할 주민의 수로서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앞서서 여기에 만약에 결과에서 투명성이 과연 보장이 되겠느냐. 또 두번째는 이름을 밝혔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도 따를 것이고 또 신분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투명성과 이름을 밝혔을 때의 심리와 신분상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의 취지나 또 이것은 군수가 처리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일 먼저 받았을 때 그런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서 제출과 대표자의 증명서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자가 먼저 가서 전체 묻고 답을 해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감사제도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청구를 하는데 300명으로 한다고 실장님 께서 설명을 했는데 300명의 수치가 1/3의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상위법으로 볼때는 1/50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300명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찬반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를 하면 또 감사청구를 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적은 숫자를 할때는 남발을 할 우려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명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서 300명을 정했는가. 많은 수치에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적은 수치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군에서 감사 청구인 연서에 대한 인원수를 300명으로 정한 것은 법의 기준에 맞도록 1/50 범위내로 정했을 때 95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뽑아 보니까 지금 최고(최고)가 창원이 1,100명, 마산이 1,000명, 진주가 790명, 진해가 626명, 통영이 615명, 사천이 581명, 김해가 867명, 밀양이 612명, 거제가 580명, 양산 829명, 의령이 474명, 함안이 490명, 창녕이 500명, 고성이 498명, 하동이 510명, 산청이 168명, 함양이 511명, 거창이 524명, 합천이 5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청구인 수가 너무 많으면 감사청구할 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우리군은 20세이상, 300명 이상되는 마을이 조금 큰 마을은 면에 해당이 한 개정도는 됩니다. 심천이나 물건 이런곳은 그 동네 하나로서도 300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300명이 적당하다.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에게 크게 불편이 안가겠다 싶어서 300명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정성을 도모하고 남해마을의 인구수, 호수에 비례해서 했다고 하는데 300명 숫자면 민주화 시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300명이면 충분하다. 신문보도에 일부 구청에서는 50명이 되는 곳도 봤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크게 낮은 시군이 별로 없고. 산청이 우리보다 인구는 적으니까 168명이니까 우리는 그중간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무자와 이것 때문에 여러날 고심하다 조정위원회에 올리니까 여기서 300명이면 충분하고. 또 조그만한 부락같으면 옆에 가까이서라도 한 학구내도 가능하고 또 한 법정리도 가능하고 또 단일부락 큰 것은 한부락도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범위, 감사청구를 받으면 여러군데 다니면서 대표자가 할려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300명이 적당하다. 제일 적은 데가 어딥니까?

도내에서는 산청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00명을 했다고 할 때 주민들이 이것을 시행해서 감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동의 받기가 힘들어서 내 말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도장 받기가 힘들어서 민주행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이 너무 적어서 남발이 되면 재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런것은 조정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회에도 자문을 받고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민주행정시대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감사청구인수를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해서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300명을 정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시군에다 믹서를 해서 우리군에는 300명으로 정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공포가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생길 때 다시 제고해 볼 마음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며칠전에 도의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가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각 시군에 의회에서 통과된 경우도 있고 의안을 제출해 놓은 시군도 있었는데 예를들어서 거창은 500명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군은 300명으로 한다니까 그것이 괜찮겠다 하는 말도 들었고 거기서 각 시군 감사실장들의 의논도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을 300명했는데 300명 이상은 얼마든지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단 기준을 300명 정해 놓고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 51%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에서 군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300명이상 정도의 주민이 안을 내어서 도지사에게 남해주민의 감사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지구가 300명이상이 20세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남해군 전체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A 지구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발생시켜서 집행부를 괴롭히거나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300명 이상이 되는 것이 자연부락이 남해군에 몇개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해는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집행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결론에 가면 이기주의로 치닿는 것이 남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는데 어느 특정부락에 의해서 감사제도에 걸려서 일을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들면 서상이 지금 전체 호수로 보면 300명이상 단일 부락으로 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땅이 옆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부락에서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는 군민을 믿어야 되고 군민은 군수를 믿어서 하는데. 우리 자체감사 있고 일반적인 도 감사있고, 감사원 감사있고 감사 한건을 가지고 네차례, 다섯차례 씩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이 상황선을 남해군에 단일부락으로서 300명이상 아까 심천을 들먹이면서 한 개부락을 말하는데 제도가 심천이나 서상으로 봐서는 좋을는지 모르는데 남해군 230여개 부락의 공동사업으로 봤을때는 한 개부락을 봐서 이렇게 했을 때 인근부락도 연서를 받아서 해야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겠느냐. 한두사람 앉아서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여론이 됩니다. 여론은 최대한 그 이야기를 걸러고 걸러서 군민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여론인데 지금 인터넷 시설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한두사람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여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 한다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로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수사나 재판에 관여되는 것은 취급을 안하고 있고. 또 개인의 사생활도 여기서 안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취지가 법령에 위반이 되었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되었을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해서 밝혀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강대홍 의원하고 최채민 의원이 충분히 거론을 했으니까 저는 도에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도에가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관계는 도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에 의해서 감사위원을 뽑도록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명단은 아직까지...

명단보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부분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서상에 향토전시관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성이나 군민의 공감대는 크게 얻지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집행부에 청구했다. 또 삼동면은 앞으로 문화마을을 선정해야 할 것인데 300명이 서명 했을 때 도에서 적어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또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기 부분을 자기가 감사하는 식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 전문요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명단을 알수가 없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원구성은 전문지식가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하고 공무원도 2명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9명정도로 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한번 걸려서 감사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위원이 누군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해군에서 조례안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연서를 받을 인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이고 도에서 위원이 다 선임되고 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시달이 되고 하면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관계 없이 우리는 인원만 정해 주고 거기에 구성위원들이 누군가도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뭐가 안맞다고 봐지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창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했거나 크게 잘못되었을 때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수시감사, 정기감사 등 여러가지 감사가 있지만 주민자치시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권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 감사청구제를 신청했다. 도의 감사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사를 시작했을 때 문제는 노른자위가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하면 해봤자 감사팀에서 나와서 감사하면 공익성이나 정확성이 주민이 볼 때, 감사를 청구한 사람이 볼 때 뭔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한 사람중에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감사관 제도를 두어서 감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행정에서 나와서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나면 그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성이 안되겠느냐 봐 집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관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남해군에서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감사할 때 주민이 참여되는 감사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도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남해는 농민과 어민들이 바다와 농사일에 바쁘고 사실상 행정도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해는 동네반장만 시켜놓아도 권한행사를 많이 합니다. 주민이 감사자격을 받았을 때 상당한 모순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더 연구해서 다시 조례를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박삼수 의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주민감사청구제 도입문제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국적인 차원이나찿남해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것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주민감사청구제 이것이 만일에 행정을 왜곡되게 한다든지 할 때는 이 문제를 활용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것을 해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성복 의원.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만큼은 군민들의 알권리 또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도에서 확실한 규칙이나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조일 의원님과 조성복 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조일 의원님과 조성복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써 하겠습니다. 이제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들어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0명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