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실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상당히 주민이 직접적으로 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약간 돌려서 생각한다면 의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으로 규정된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라는 상한범위를 보면 이 1/50이라는 개념이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골이니까, 적으니까 11/1000로해서 한 500명선으로 한정 지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그게 너무 지역의 특성을, 요즘 추세로 본다면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점이 보통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총수의 1/50이라는 범위를 가능하면 지키는 선으로 해서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장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이 500명이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8·900명이 된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떠한 수라도 능가해서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특정한 단체라든지 집단이 자기 이권을 위해 너무 남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청구인, 주민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함안에는 17/1000이라고 했죠?

그러면 17은?

의령이 17/1000입니까! 이상입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도 및 지방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사에서 제외된다" 해서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을 본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능,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라든지 행정을 견제하는 그 기능입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이 주민의 감사청구로 인해서 실장께서는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의회의 기능과 주민의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입니다만 이게 궁극적으로 13조4항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의회의 기능을 우리 주민이 직접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주민의 대표로 뽑힌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주민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도를 높힌다는 명분은 충분히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30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이 없지만 20세 이상으로 한다면 한 집의 가장이 두 분, 세 분의 20세 이상의 가족을 거느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특정한 단체가 200명이면 600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의 존재 기능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봉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실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이 내용을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을!

의회가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되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의회가 가만히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익이라는 것은 주민을 의식하지 않는 많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정의 집행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것은 의회의 기능과 본위원 생각은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죠! 얼마든지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집행부가 독주를 한다든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의회가 그냥 있습니까? 계속 견제하지 않습니까?

압력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여성공무원들이 조례에 있는대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섰다는 이야기도 되고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을 높힌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었을 때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