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4회 임시회휴회 중에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알찬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읍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 동의의 건, 합천군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5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서는 5월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회동의의건(군수제출)

예. 이창웅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입니다. 도시담당 백운일씨를 소개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합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재정비의 목적과 재정비의 총괄, 지역별 정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에 상정한 합천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도시 성장과 장래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합천읍 5개동 영창리, 신소양, 영창리 영창, 서산마을을 포함하여 총 면적 7,068평방킬로미터로서 3,460가구이며 인구 11,55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은 최초 1973년4월25일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행되었으며 1985년9월20일 제2차, 1992년10월13일 제3차로 정비되어 금해 상정한 안이 제4차로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내지 제12조에 의거, 입안 결정하는 것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5월10일부터 2000년1월4일까지 용역비 8,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99년12월15일 합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17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지 타당성을 조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코자 하며 재정비 변경 결정안의 주요골자는 주로 사유지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의 페지 선형변경, 축소, 신설 등이 많으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화하여 달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가화 구역의 소음 공해 등 도시민의 일상생활 저해 요인 방지를 위해 지정한 시설녹지를 폐기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앞에 게시된 도면을 보시고 세부적인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며 배부해 드린 재정비(안)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은 신소양 마을 앞이 대로 1-1호선의 35m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 소음 공해에 따른 시설녹지가 불필요하여 본 구간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2번은 위 1번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회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해 시설녹지를 폐기하는 안입니다. 3번은 우회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시설녹지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소로 2-40호선 520m를 8m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기토록 검토하였습니다. 4번은 신소양마을을 진입하는 도로로서 금해 기존 폭과 연장을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로 소로 2-58호선 8m로 반영하여 결정코자 하였으며, 5번은 대로 1-1호선 폭 35m로서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우회도로이며 우리 군 도시계획도로와 선형이 상이하여 우회도로로 선형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6번은 우회도로와 평행하게 소로 3-7호선 1,010m 폭 6m의 노선을 신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로 활용코자 함이며, 7번은 핫들의 생산녹지 지역 중에 급속한 시가화 추세에 따라 중앙도로와 기존 가옥이 위치한 부분을 위주로 일정한 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8-15번은 핫들지역 생산녹지를 주거화하는 지역내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는 안으로 폭 8 내지 10m로 계획했습니다. 16번, 17번은 핫들 구변전소에서 연호사 구간의 중로 2-4호선이며 폭 15m 도로를 소로 2-5호선 폭 8m로 축소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8번은 군청 아래 화성식당에서 연호사 방면의 도로로서 구배가 심하여 일부 구간 개설이 불가하므로 263m를 123m로 노선 연장을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19번은 합천우회도로 1-1호선 폭 35m의 개설로 기존 우회 계획도로의 점선부분인 남정교에서 문화예술회관 구간의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1,720m를 신설코자 합니다. 20번은 합천우회도로 신설로, 기존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을 축소하여 한울원예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중로 1-1호선 폭 20m로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21번은 남정교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도로의 폭 축소로 발생하는 부분의 면적을 공원 면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2번은 대로 3-1노선 폭 25m 구간이 한울원예에서 신소양까지였으나 남정교 신소양까지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23번 소로 1-2호선은 구남정교 폐교로 인해 노선 연장을 축소하였습니다. 24번은 합천교에서 신소양 마을 앞 구간으로 우회도로 선형 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기능을 축소하여 중로 1-2호선으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25번은 합천교 옆 우리 군에서 택지로 조성한 면적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26번은 새길식당에서 옥산식당 구간의 소로 2-14호선으로 기존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불일치하여 현실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은 한주아파트 뒤 기존 취락형성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현실화 반영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28번은 한주아파트 앞 도로를 서산교량까지 중로 2-4호선으로 노선을 신설코자 했습니다. 29번은 한주아파트 뒤에서 서산교량까지 제방을 도로로 반영하여 소로 1-3호선으로 폭 10m를 연장토록 입안하였습니다. 30번과 31번은 한울원예에서 합천여고까지의 중로 2-3호선이 경사가 심한 일부 구간 개설이 불가하여 노선 연장 2,493m를 1,703m로 축소하였으며 현대철공소에서 합천여고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도 기존 도로와 접하고 있어 기존 도로 현실화 반영을 위해 노선을 다소 변경 결정했습니다. 32번에서 34번은 남정초등학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노선을 폐지하고 일부 구간노선을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35번은 한울원예에서 현대철공소 구간이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어 노선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중간에 연결되는 소로 3-11노선의 폭 6m의노선이 단절되어 가로망과 연결한 노선 연장 계획입니다. 36번은 남정교에서 한울 원예 맞은 편까지의 대로 1-2호선 노폭을 35m에서 25m로 조정하면서 발생되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37번에서 38번은 남정교에서 한울원예까지 대로 1-2호선 노폭 축소, 폭 35m에서 25m로 축소로 인해 주변에 결정되어 있던 시설녹지와 소로 3-33호선 연장 324m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기토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대한 토지는 2002년1월1일부터 군수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시설과 의견 반영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지역 발전에서 큰 틀이기도 하거니와 일면 많은 이해관계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민감하게 와닿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이나 령에 의해서 물론 다 하셨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99년12월15일 합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참석 인원 170명으로 해서 한 번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졌겠지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합천읍민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 반영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작년 연말에 합천읍에서 1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거의 반영이 다 되어졌습니다. 오늘 의회에 발의를 해서 또 의견이 첨부되면 다음에 이게 확정 절차가 열람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서 어떤 우리가 법적이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 전반적인 변화 내용에 대해서 그 변화 속에 소유재산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현지 측량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읍사무소에서 170여명이나 되는 사람을 소집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전부 그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거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전에 보면 사실상 8m, 10m, 15m, 25m, 35m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묶여져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7월1일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2년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도시계획을 20년 이상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시설을 안할 경우에는 군수, 자치단체장한테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묶여져 있으니까 사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주어야 됩니다. 못사주면, 집을 지어도 우리가 못짓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지금까지 주민 불편 사항도 반영이 되겠지만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은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별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 뒷장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 및 조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답변으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어떤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될 그런 소지는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서산리 올라가는 쪽, 합천읍 제일 끝나는 지점에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주거지역으로 다 해달라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도시담당주사 백운일 좌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예.

한주아파트 그 부분의 제방과 서산리 가는 안쪽 이것은 원래는 이 도로 위로는 전부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사실상은 이게 아파트 뒤로 건물이 다 들어서서 이것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주거지역이 너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사실상 건물 있는 부분만 그어 가지고 일부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합천읍 군의원이신 장천익의원님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특별한 별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도시담당주사 백운일 좌석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좀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큰 게 아닌데, (도면을 가리키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도로입니다. 신소양 그러니까 기존 지금 국도입니다. 기존 국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면 대로가 남정교 건너와서 지금 국도로 안나오고 연호사 가는 쪽으로 돌아서 제방가로 이렇게 가는 이게 신소양쪽 국도이고 이게 아마 제일 큰 대로 1-1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로가 지금 우회도로가 잠정적으로 끝에는 결정이 안됐지만은 예술회관 앞에서 어디를 건너간다! 그 다음에 신소양 앞에도 그냥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로 1-1호라는 게, 대로는 하면 똑같이 35m에다가 시설녹지가 있고 또 그 옆에 주민이 다닐 수 있는 소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대로를 이번에 하면서 골격을 아예 바꾼 거죠. 이것만 대로 1-1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런 것은 기존 국도에 따라서 중로급으로 낮춰서 사실상 도로대로만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대로가 이리 가고 요 부분에서부터 이게 다시 또 대로(…청취불능) 이것도 현실 그대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 부분이 또 대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사실상은. 우회도로가 이리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로급으로 낮추니까 많은 (…청취불능) 들어가면 그 지역이 근린공원이 늘어나고 나중에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시설녹지와 주거지역이 있으면 계획도로의 중심선을 가지고 면적에서 이것은 녹지, 이것은 주거지역 그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적이 주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은 당초 계획된 도로의 폭을 똑 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를 긋다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주거지역 면적이 폭이 주는 만큼은 녹지나 공원으로 들어가고, 이 설명이 지금 한 20개 항목이 됩니다. 그 안에서! 사실상은 우회도로 노선이 감으로 인해가지고 이 노선도 당초에 보면 우회도로 할 때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방밖으로 이 대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실상 안쪽으로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사실상 도로를 내는 쪽으로 도로 선형도 바꾼 것입니다. 안으로 좀 당겨졌다고 봐야 됩니다. 빨갛게 해놓았던 것을 파랗게 이렇게 밀어냈다고 보면 됩니다.(…청취불능) 신소양 있는 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도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는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생기는 거고 큰 흐름은 그겁니다. 전체 선형이 우회도로에 맞춰서 변경되니까, 이것 말고는 전부 대로는 없애고 다 중로로 기존 도로따라 다 된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핫들에 중앙대로변 이쪽에, 사실상 지금 이 쪽에 집이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그것과 여기 핫들쪽으로 길 조금 내놓은 이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중심에서 폭 100m 여기는 50m 정도를, 주민들은 이것 전체를 주거지역화 요구하지만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저희 합천읍같은 데는 주거지역을 자꾸 늘릴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청취불능)도 잘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실상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가로망을 연결하는 이게 또 설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가로망도 없는 것도 다 넣었거든요. 그것은 공영개발 경영수익 차원에서 폐천부지를 성토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거 보면 시장 안의 새길식육점에서 옥산식육점, 영창으로 가는 길은 보면, 당초에는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길은 약간 전부 굽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의 길대로 지금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현재 길대로 약간씩 꺾어서 계획도로 선을 바꾸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어도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데 대해서 민원은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이 아니었는데 선형을 변경하면서 그 집을 침범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설사 부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건물이 있다면 새로 편입되는 그런 것은 안넣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거지역을 한주아파트 위쪽으로 서산 제방 안에서부터 구도로까지 이것을 다 해달라 이런 것은 안되고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주거화되어 있는 부분 그것과, 다음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 제방으로 여기까지는 죽 길이 올라옵니다. 이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끝났는데, (‥청취불능)번에는 여기서 계속 제방따라 끝까지 도로가 하나 생겼고요,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표시가 좀 이상해서 안된 부분인데 이 길 올라오는 소로를 쪽 바로,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보면 지금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이 이리 다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쪽바로 도로를 하나 내었습니다. 다음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은 제일, 읍에서 제일 높은 부분에, 처음에는 한울원예 가기 전에 먼당에서부터 구 상수도부지 입구 올라가는데까지 쪽 바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로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택지 높은 데 거기에서 옛날 국도로 내려가는 길은 사실 낼 수가 없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폐지를 해버리고 그 다음 길도 여기 보면 지금 파랗게 된, 사실 이렇게 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던 걸 우리가 이리 안하고 기존 도로따라 이렇게 선형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남정초등학교 뒤에 여기도 보면 빨갛게 이렇게 옛날 도시계획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폐지를 해버리고 이 길이 이리 와서 이리 연결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나 신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크게는 그 내용이 거의 다 입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에는 무조건 계획이라 하면 직선으로 그냥 도면에서 좍좍 그었는데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7월1일부터 시행령이 변경되면 이 안에 가로선 안에 들어간 대지, 일반 토지는 안되고, 대지의 경우에 2002년1월1일부터는 이걸 안풀어주면 이것을 군수가 땅을 사라는 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2년 이내에 군수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든 안사든! 그러면 못사겠다 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어도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이 최대한 끄으면 4년을 끄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도 용역비를 의회에 넘겨놨습니다. 사실상 소로 이런 것은, 소로 내에도 우리가 말하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 뿐만 아니라 초계, 가야, 삼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어차피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일시에 못해 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없애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열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7월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업체가 지금 또, 조금이라도 한 두 개라도 기존 노선과 조정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의 이해당사자나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바꾸면서 다른 기존의 도시계획에 안들어갔던 집이 들어가면 그건 안되고 그렇지만 일반 토지는 선형을 좀 변경해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구해 가면서 가능하면 소로같은 것은 최대한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변경하는데 큰 안은 주로 대로 이것 핫들 주거지역 변경하는 그것, 주거지역이 한 90,000㎡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게 주거지역이 늘어나면 대도시처럼 인구가 자꾸 팽창하면 도에 가서 심의받을 때도 수긍하는데 사실 합천군은 원칙대로 하면 책에는 전부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래 인구 추정 기법을 끼워 맞춰 가지고 사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주거지역을 늘려주는 것은 주민들이 싫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새로 생기고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거지역이 당초 주거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이 노선을 일부 이렇게 축소를 해버리니까 주거지역이 좀 준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속기는 해당이 없도록.... (마이크 없이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지금 우회도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이 예술회관 앞 여기까지는 해놓았는데 전에는 직선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선을 그었는데,

진주서 이리 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이쪽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는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직접 그 업무를 안봤는데, 도로 담당할 때 보면 지가와 볼 때 나름대로 협의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 보면 그때 개략적으로 한 이것이 너머의 약수터쪽 그 방향쪽으로 틀자!

직강 공사때문에?

처음에는 직강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합천대교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건설과장님과 서울 가면서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회도로, 원칙은 24호선 우회도로는 창녕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노선으로 보면 33호선보다 우선이지만 저희들 실정으로서는 어떤 24호선 교통량보다는 진주-대구간 33호선이 훨씬 많으니까 24호선 우회도로를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실정으로는 33호선이 이용객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24호만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게 똑 바로 가는 게 안되니까 저희 군민들도 율곡이나 초계 계신 분들은 다리가 직선으로 놓여지면, 합천으로 들어오는 거는 일단 들어오면 되니까요, 만약에 이용을 하더라도 좋고, 진주에서 오는 분들은 합천에 이리 들어올려면 이리 죽 갔다가 꺾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창녕으로 가는 차보다는 진주나 대구 가는 차가 많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절충으로 해서 바로 33호선으로 가는 것은 무리니까 약간만 틀어가지고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저도 같이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도로를 (…청취불능) 그을 (…청취불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긋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정이네?

예.

이것은 지금 계획된 거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난 부분은 없고?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아까 설명(안)에 보면 '소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로를 신설한다는 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 6번에 보면, 5번이 이 선형 우회도로와 맞춰서 조정을 하고요, 그 소로는 뭐냐 하면 별도로 저희가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우회도로할 때부터 밑에다가 교체도로를 만들어놓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소로를 해가지고 예술회관에서부터 가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소로를 하나 지정을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술회관에서?

예, 이 도로에서,

신선횟집 있는 데 향군회관쪽 그 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청취불능)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회도로는, 지금 진주 가는데 보면 대양이나 쌍백도 해놓았는데 그 도로가 거기다가 우리가 가서 자꾸 도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지만 반드시 접근부를 만들어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를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좌회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제방쪽을 높게 (……청취불능) 그 밑에다가 경작같은 걸 하라고 구체도로를 내놓았거든요. 저희들이 지정하는 '소로' 하는 것은 그 구체도로를 우리가 (…… 청취불능)

이 도로와 이것 하고는 연결이 안되네요?

연결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입체교차로식으로 해도 안된다 말입니까?

입체교차로는 군에서 만들면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우회도로가 그리,

도시계획 구역 안에 대로가 있고, 도시계획도가 있고 한데 이게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걸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야 안되겠습니까?

전에, 예를들어,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가는데,

이상하긴 뭐가,

이 부분도 저희들은 예술회관쪽에 간 길을 여기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청취불능) (마이크 없이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공청회 한 두 번 했을 때 의회 의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또 공청회를 하든지 그랬으면 의회 의원들도 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상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지금 비로소 좀 듣고 아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의회 의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회사에서 현실 있는 대로를 현지 측량도 다 하고 해서,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상당히 의견 수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민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