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순애 과장은 장림2동 동장으로 5월8일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예산총괄입니다. 2000년 총 예산은 468억5,228만4,000원에서 29억8,359만9,000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은 498억3,588만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6.3%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당초 321억6,640만6,000원보다 22억4,432만5,000원이 증액된 344억1,07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세 개 특별회계로서 당초 146억8,597만8,000원보다 7억3,927만4,000원이 증액되어 154억2,515만2,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증가된 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201만6,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7,89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3,832만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에 206억1,041만원보다 18억8,120만원이 증액된 224억9,161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9.1%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증가된 예산 18억8,12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중 필수경비는 3억9,37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로 164만6,000원,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을 합쳐서 1,24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 필수경비는 지난해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3억7,960만9,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8억6,499만6,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727만4,000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218만1,000원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7,648만2,000원, 고용촉진훈련비가 9,148만6,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감소된 예산으로는 장애인 지원 3,727만4,000원, 여성복지지원에 900만원, 부랑인·노숙자 지원에 1억9,586만1,000원, 정신요양시설지원에 4억314만원이 감액 계상됨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 14억7,102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성회관운영비 304만3,000원, 장애인표지 제작에 120만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여성회관 청소관리 인부에 391만9,000원이 계상 되는 등 총 다섯 건에 89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사하여성회관에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지서발급을 위한 OCR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취업정보센터 FAX구입에 150만원으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올해 10월에 전국체전 및 2002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베스트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여성회관 내 화장실을 개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당초 세입예산 90억5,972만원에서 2,201만6,000원 증가된 90억8,173만6,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대불금 상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31만4,000원, 지난해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98만3,000원 세입이 발생하여 이번에 세출추경예산안에 2,229만7,000원을 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세입 부분 중 시·도비 보조금 28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는 28만1,000원을 축소조정하고 예비비 반환금으로 2,2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이월금 차액분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893만3,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금회 세출부분의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 2회의 융자금으로 1억원, 예비비로서 7,871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계구호 및 자활지원 사업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써 각종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복지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6명이 신청됐는데 자매여숙에 2명, 영생노인복지원에서 2명, 그리고 한나모자원에 1명, 신생노인복지원에서 1명 이래서 6명이 신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신청된 것이 결재가 났고 3명은 삭감이 됐는데 그 3명 중에 지금현재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자매여숙에 1명, 한나모자원에 1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노인복지원에 2명인데 어째서 자매여숙과 한나모자원은 3명이 배치됐습니까? 영생노인복지원에도 2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안 되고 3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매여숙과 한나모자원에 배치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매여숙과 한나모자원은 작년에도 계속 인력이 지원이 되어왔고 노인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신청이 됐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계속 필요에 의해서 하던 시설에다가 먼저 부족한 인력이 3명이 오고 3명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3명 가지고 작년에 계속 하던 시설에만 2명, 1명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럼 영생노인복지원에는 2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필요로 했다면 2명, 2명 됐으면 자매와 한나, 영생에 1명씩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자매여숙이 하는 일과 한나모자원에서 하는 일, 영생노인복지원에서 하는 일이 각각 틀리죠?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조금씩.....

노인복지원은 노인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나모자원이나 자매여숙은 알다시피 환자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공익요원이 꼭 필요요원이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황해룡 과장님은 교통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는데 교통과에서도 일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일이 많은 곳인데 또 일이 많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에서도 황 과장님은 노력하시는 과장님이고 실력있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4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 과장님께서는 본예산 산출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소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사용 전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계약 전력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경우는 40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누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너무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 평균 나오는 금액이 지난 겨울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90만원 가까이 나왔고 2월 달에도 90만원, 3월 달에도 86만원, 겨울에는 그렇게 나오고 여름에는 현재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 같고 그 외에는 50만원 수준, 60만원 수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용량자체가 예식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이 많다 보니까 조명의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금이 어차피 당초보다는 평균 월 80만원 정도 수준이 돼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조정해 놨는데 당초에 너무 적게 편성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한전하고 알아보려고 하다가 시간상 알아보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써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 산출한 당사자가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마는 공무원 무사안일하다. 너무 타성에 젖어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200W인지, 400W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놓고 얼마나 준비 없이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마는 400%를 증액할 정도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거 본예산 예산산출 누가 했는지 몰라도 강하게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화장실 개·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개관한 지가 언제죠?

작년 10월15일자로 개장

그러면 현재 몇 개월이 됐습니까?

지금 한 7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신축을 해서 6, 7개월 사용한 화장실 보수를 뭘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1년도 안 됐는데 개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화장실 개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전국체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실 문화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화장실로 개선을 한다는 그런 시 계획이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중에 아주 우수한 시설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하고 아마 롤러스케이트장도 그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같이 공사 개수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개수하는 것은 애들도 여성회관에 동반이 되어서 많이 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어린이 화장실을 같이 해서 부모들이 애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한 칸 있는데 그것은 또 세면대가 당초에 시설할 때 잘못된 같습니다마는 세면대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일반 화장실로 와서 세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대를 하나 설치를 해서 용변보고 세면하고 화장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유아들 데리고 왔을 때 기저귀를 간다든지 애를 잠깐 거기에 놔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 그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아마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화장실을 여성회관, 가장 시설이 좋은 데다가 일단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개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 차원에서 하나 권장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의 개선계획에 의해서 일단 그게 먼저고 기왕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은 장애인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다는 그게 추가되는 거죠. 그 외에는 베스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시설개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계획이 되어서 공사할 동안에는 그 관계가 감안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엊그제입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상부의 지시라고 하면 덮어놓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

자치행정 내에서 소신있게 해야지 6,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의 화장실을 아시안게임이니 뭐니 시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 도대체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청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이 있더라 그래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아니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는 여성회관 지은 지 6, 7개월밖에 안 됐다 와서 보시라, 와서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성회관 보다도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데 더 지저분한 화장실이 많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아마 중간에 잘못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시에서 여성회관 화장실 고쳐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베스트 화장실을 우리 구에도 다섯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장실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이런 화장실을 보고 모델로 해서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여성회관하고 어디하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에다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도 공사하려고 하면 사실 복잡합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수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마는 우리 구 전체 입장을 생각해서 여성회관에 여성들이 하루에 보통 130에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시설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을 의식해야 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6, 7개월밖에 안 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개·보수에 또 투자한다 하면 이거 웃음거리고 욕먹습니다. 모델용으로 거기를 선택했다고 하면 잘못 된 선택이다 다른 곳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121페이지 전기료 당초 예산에 월 15만원×12월로 해서 180만원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의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할 때 여성회관의 시설규모를 제대로 감안 안 하고 일반용 전력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는 고압용으로

아니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요금으로 계산됐다는데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 현장방문 때 보니까 고압주의 해서 고압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째서 일반요금이 적용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일반요금을 하더라도 월15만원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추경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추가예산이 반영에 되지 이것은 예산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을 지금 올린다는 것은 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일반 갑 고압용 200㎾라고 해놨는데 그 계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참고로 3월 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잠깐만 그러면 작년 10월15일 개관해서 4월 달까지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월별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월 평균 70만원 내지 80만원 나갑니다. 많이 나간 것은 금년 2월 달에 90만7,600원이 지출됩니다.

거의 80만원에서 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 15만원 계산이 상식적으로 해도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디서 15만원이 나왔는지 고압 처리하면서 처음에 시설할 때 여성복지회관 지으면서 미리 건축 안에 전기시설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월 15만원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 80만원 맞춰서 해놨는데 일반 갑 고압용 200㎾ 써 가지고..... 갑 고압용입니까, 을 고압용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 고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월 15만원 나온 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식중에 예산을 낸 겁니까?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일반용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모르더라도 사하여성회관의 1년 예산을 짜는데 이런 것 하나 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추가예산이 올라온 사하여성에 관해서는 전부 다 이것도 가짜다 당초 예산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전기료, 교육홍보 팸플릿, 기타 왁스재도장, 비디오테잎 등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당초 예산에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온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계획이라든지 또는 중간중간 어떤 실적이라든지 여성회관 한군데 들어가는 돈만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한번쯤 보고가 아니면 통보라도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이 이렇는데 지금현재 실적이 이렇고 운영계획이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하든지 통보를 하든지 한 번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이 6개월 정도 하면, 처음할 때는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한 부분은 꼭 앞으로 서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를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사하여성회관 때문에 이야기 들었지요?

예.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상당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일이 닥치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완전히 감언이설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1970년도의 공무원상이 아직도 우리 사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딪히고 있는 융자자가 탈락되고 있는 최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증인 2명 선정하는 그게 어려워서 보증인을 못 세우는 부분들이 융자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융자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확보된 그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누적되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증인 2명이 안 된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2명이 안 된다면 보증인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자격이 미달이 돼서 안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증을 안 서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증인 중에 불량거래자라 해서 은행에서도 많이 탈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원인은 그 신청을 할 때 관련된 공무원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 불량거래자라든지 또한 보증인 관계라든지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하라 해놓고 안 해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청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는 최대한의 돈을 해서 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되면 융자를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은 누적되어가고 홍보활동도 같이 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전부 쓸 수 있는 방향 어려운 사람들이 쓰라고 하는 것은 써야지 안 쓰고 누적돼봐야 어디 갑니까?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한번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기정화기 사용료, 공기정화기가 뭐죠?

악취나

환풍기 같은 그런 겁니까? 환기시키는 겁니까?

향기 나오는 패기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은 화장실 4개소에 (

알겠습니다.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 나는 혹시 전기로 공기 바꾸어주는 환풍기 전기료하고 이중으로 계상됐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짧게 물을테니까 짧게 답변 해 주세요.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회장 간담회가 있고 청소년 유해 감시단 대표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회장 간담회는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사람씩 하고 우리 관련공무원하고 20명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동 산하에 그런 단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고,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 10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산하에?

그렇죠. 각 동에 동 산하 기관이라기 보다는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10명씩 위촉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저희 마을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동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동 산하단체든 무슨 단체든 그 마을 구의원이 그 동에 자생하는 단체를 모를 리 없는데 동 산하에 이런 단체가 없어요. 파출소에 청소년 단체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동 산하는 없습니다. (

임채균 집행기관석에서 -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도대체...... (

글쎄,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이 안 됐다고 인정이 가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평소에 추경 같은 이런 것, 특히 돈에 관련되는 이런 것 올라올 때 많이 살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동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 산하에 이런 것이 없는데 동 산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확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취업정보센터 FAX구입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 추경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FAX기가 한 대 있는데 저게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성능이 완전히 저하가 되어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는 기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체라고요?

예.

대체가 맞습니까?

(직원설명을 들은 후) 대체는 맞는데 FAX는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FAX는 정수물품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승인 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구매하면 됩니까? 확실합니까?

이 관계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문제 같이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 과장입니다. 오요섭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박덕자 가족보건 계장입니다. 김명재 예방의학 계장입니다. 김종철 식품위생 계장입니다. 신선봉 공중위생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보건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당면현안 사업 이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위주의 전염병 예방 및 진료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1억38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9,787만2,000원보다 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35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기타 징수교부 수입액과 국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을 보면 항결핵제 교부금과 영양개선 사업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것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보조사업비가 6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화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1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관계인데 보면 위험수당이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보건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상수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만, 묻는 것만

총 55명입니다.

그러면 1명이 빠졌네.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왜 본예산에 안 얹고, 여기보면 54명에 대해서 갑종, 을종 해서 12개월 부분을 추경에다가 요구를 해놨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위험수당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라리 항목이 신설되어서 보건소에 처우개선을 해 주는 이런 방향 같으면 좋았을텐데 누락을 해서 열 두달을 새로 했다고 하니까 실지 참 우리 공무원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추경 요인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께서 조금 모든 것에 장악을 해서 챙겨보시고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얼굴에 침 뱉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보면 이 비슷한 이런 사항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여직원 한 사람만 정식직원인데 두 사람은 봉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상용직으로써 별도로 그게 되어 있고 수당은 안 나갑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모영위원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업소가 13개소라고 했죠?

예, 신평2동에

저도 업주들을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업종 전환을 하는 게 아까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내나 지금현재 파악한 게 여섯 군데

그래서 업종 전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간판을 예를 들어서 강제 철거를 하는 이거는 지난번에 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판 철거를 하는 시점에 만일에 말로만 업종전환 한다고 해놓고 그냥 때울 게 아니고 그때는 일괄적으로 그때까지 업종 전환이 안 됐을 때는 몽땅 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로 업종전환 한다고 해놓고 안 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무허가 간판 철거 10개소인데 아까 말씀하신 전체가 70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10개소 철거되는 이 업주들한테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역은 다르지마는 자기네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여기만 철거를 하느냐 저기는 놔놓고”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철거를 할 그 시점에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괜히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외 사람들도 상당히 어떤 피해를 입을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개당 10만원인데 어째서 10만원

1개 업소당 간판이 두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간판하고 네온사인 관계 이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개 업소에 두 개로 봐서 그렇게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간판집 같은데

우리가 저걸 집행할 때에 불러들여서 집행을 바로 할 겁니다.

네온사인이라면 안에 선을 긋는 부분인데 간판안에 10만원, 입간판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10만원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간판철거 하는데는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영위원입니다. 누차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좀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무허가 업소 간판이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간판관계 저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됐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업소관계, 단속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손이 못 미쳤는데 앞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철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평2동하고 감천1동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 세워두시고 있고 지금 10개소를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설정되면 할 건데 10개소라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서 10개소를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평2동에 업종 전환을 할 수 없는 그것을 6개 내지 7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에 일부 그거하고 해서 열 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업종전환하면 본인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 관에서 철거해줘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주가 바뀌면 바뀌는 사람이 철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종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허가 접객업소가 그것을 안 하고 정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다른 것으로 업종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업종을 바꾸기 때문에 별도로 그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업종 전환하려는 10개소, 대충 잠정적으로 1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철거비용으로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업종전환할 업소를 잡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거할 그것을 열 개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철거 대상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열 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평2동에 3개 업소가운데 도저히 그거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로서 반드시 이것을 철거해야 될 그런 것을 대략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영업을 하다가 허가를 받고 한다든지 전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특혜차원에서 간판 1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관에서 철거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뭣 때문에 돈을 들여서 간판을 철거해주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해준다고 하면 왜 수많은 가게가 불황 때문에 점포세 해놓고 많이 달려있는 것이 있는데 유독 10개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집을 뜯어줄 것이냐, 그래서 잘못하면 돈 들어가고 해주고 욕을 먹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꾸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들 관내에 무허가 접객업소가 70개정도 된다는 것은 그 안에 간판을 달아서 영업하는 업소도 있고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안 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열 개라고 여기 정하는 것은 아주 대형 업소 안있습니까? 정말로 술집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렇게 크게 해서 주위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영업을 하는 이런 악덕업자를 하기 위해서 간판철거라는 것을 우리가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그냥 두면 영업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70개 업소 모두의 간판을 철거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아까 업종변경에 대한 그런 업소도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내서 철거해주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업종변경하는 사람은 자기들 비용으로 철거를 해서 다른 업종을 표시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열 개 해놓은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긴급동의 제의합니다.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동네체육시설확충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를 843억7,838만9,000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에서 세출부분에 삭감조정된 예산 총 1억634만9,000원 중 1,500만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9,134만9,000원은 예비비로 인상하며 그 외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총계 97억7,454만1,000원 등 여타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