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2, 63 계속해서....
김만선위원
63페이지 민원봉사사무편람이라는 것이 처음 하는 겁니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9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그 동안 기간도 오래 되고 찢어지고 해서...
김만선위원
계속해서 연연히 하는 게 아니고?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연연히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지침 상으로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6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친절공무원 마크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린·옐로우카드를 수거해서 그 달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한테 스마일 뱃지를 매달 조회 때마다 달아 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63페이지, 편람 페이지하고 50권은 어디에 어떻게 줄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읍·면하고 각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추경에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다른 시상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294만원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봐주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민원실 여직원들 하복입니다.
강훈위원
원래 하복이 사전에 본 예산에 준비 안됐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다 썼습니다.
강훈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있는 사람인데 하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강훈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시각각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여분을 조금...
강훈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을 왔다갔다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준비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민원실 빼고 전체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박지혜 60명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민원실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박지혜 2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민원실에는 근무복을 입도록 종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직원들은 단속할 수 없어서 무의미하다고 해서 전체 직원을 해놓으면 입는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고해서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훈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부서에 불시에 옮겨 놓으면 결과적으로 복장을 바꾸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했는데 예비적으로 대, 중, 소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24페이지, 125페이지.
김만선위원
개발부담금 확인검정수수료, 건축물대장 전용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이라는데, 추가로 구입할 사정이 있습니까, 본 예산에 구입해서 다 마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건축물대장은 정부에서 전산화 발급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물대장을 그린벨트 지역은 도면도 잘 안되고 자료 정비가 좀 부족해서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도시지역 건축물 대장은 시범적으로 1차 대장확인 하면서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김만선위원
본 예산에 4대 있는데, 모자란다는 이말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추가로 모자라는 것은 어째서 모자라 냐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대사작업을 공공근로를 해서 전부다 전산입력을 했는데, 중간에 오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공근로 두 사람이 계속 대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출력을 해서 대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카트리지 소모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개발부담금 확인 검정 수수료는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하면 개발비용이, 말하자면 이 공사하는데 1억이 들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 1억이 필요한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만선위원
12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통지수수료인데 이게 어째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전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6월말에 한번만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시로 연 3회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한 필지에 얼마나 받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필지당 170원.
동익
손동익위원장
126페이지 넘어갑니다. 127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지적도면전산화 작업 안 끝났습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도면 전산화가 아니고 수치지적부.
담당
지적담당
윤미영 지적담당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면 1200분의 1하고, 6000분의 1하고 우리 관내 구역정리 하고 나면 500분의 1 도면이 있습니다. 500분의 1 도면은 전부 수치화로 되어 가지고 좌표로 되어 있는데 전산작업을 안 한다고 작년에 뺐는데, 행자부에서 전부다 수치지적부도 같이 1200분의 1, 6000분의 1도 다 같이 수치 작업을 하면 수치지적부 500분의 1도 수치작업을 같이 해야 전산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추가로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161페이지, 16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방독면 시비하고 군비인데, 3,641개를 사 가지고 어디다 둔다는 겁니까, 비치를 한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읍·면에 민방위 장비로서 보관할 요량을 하고, 저희들이 부락에 개인별로 나눠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다른 시·군에도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생방 사건이 터졌다, 고리원전이 문제가 생겼다, 기장군민이 몇 만인데, 3,600개 해서 특정인만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다 죽도록 만들 일이 있나요, 할려면 다 하고 안할라면 치워버리지, 시범적으로 했다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건데.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세대별로 나눠주는 것도,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읍·면에 보관시킬라고 하니까 보관도 그렇고....
강훈위원
제 의견은 시기상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천 개 준비했다 연차적으로 해도 십 년을 해야 이게 준비가 되는데, 십 년 지나면 구형이 되고 관리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는 안 주면 싶은데.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원전지원사업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위에서도 방독면은 가급적이면 한 세대당 하나씩 정도는 확보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것도 사놓으면 관리할 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창고에 해도 되고 확보만 하면...
김만선위원
민방위날 마을 단위 훈련경비가 군비로서 150만원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마을단위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아직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마을단위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 위에서 지원도 있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계획서는 작성돼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계획서 제출 해 주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방독면 장안읍에 보니까 2층에 몇 개 있던데, 현재 보유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다음에 주고, 시에서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특별교부세....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시비에 포함시켜도 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국·시비 보태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숫자 파악을 해서 주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3,360만원, 군비가 1,81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서 3,641개의 방독면 구입이 되고 자율확보를 2,660개 하는 걸로 자료에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할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위에서 자율확보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고 올해는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돌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태부족인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기금 164페이지, 그게 기정 정해논 금액이 2천 3백 얼마인데, 부족하다고 추가분을 신청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2,500만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이 되어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적립금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목표액이 미달됐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결산하면 일정금액을 만들어야 되고....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김만선 위원의 이야기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245페이지, 246페이지. 7억 9,900만원 이게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장안에 작년도에 사업하라고 내려간 돈이 사업이 안되고 반납된 돈인데 이거는 부락에서 올해 일종의 적립되는 형태도 되고 반납해서 올해 찾아가고 그런....
강훈위원
이거는 대표적은 사업은 특별한 게 없고 결국은 일광하고 장안하고 서생하고 쪼개어 지는 사업인데 특별지원금, 근데 장안쪽에는 마을별로 나누어지는 것을 거부를 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잠겨져 있는 겁니다. 작년 이장단 회의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돈을 못 쓰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7억 9,9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있죠, 이걸 자체 군에서 관리합니까? 옛날에는 한전에서 회수해서 안 갔습니까, 지금은?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지금도 법상으로는...
강훈위원
그럼 기본지원사업 예금이자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돌려보내 줍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강훈위원
우리 사정에 의해서 못쓰면 우리가 예금을 해서 이자로 잡아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도적으로 안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영광하고, 울진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장내소란)
강훈위원
그래서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담당 실무책임자 과장님께서 수수방관해서 아까운 돈을 떠내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논리화 시켜서 내놔야, 예를 들어서 군수나 관계되는 주민대표들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관만 하고 있지 말자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잡수입이 14억이나 되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정산잔액인데 이거는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장안읍에 사업비로 일단 내려간 금액이 반납이 안 되고 계속 구좌에 남아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원전 그쪽에는 군비 줄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 가지고 하면 되지.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4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계속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 299페이지 보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에 청사에 비상급수시설 한 게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63페이지, 재난종합상황판 제작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됐어요? 숫자가 늘었어요, 단가가 올랐어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방위 재난상황실, 지하에 있는 교육장 거기에 내부시설이 마감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 말은 10개에서 별도로 늘어난 것인지...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단가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줘 보십시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2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조식대가 8명인데, 작년에도 빠졌고, 올해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안 나오면 밥값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안 나오는데 줄 게 뭐 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는 특이하게 도로 수로원도 조식비를 주라, 현재 건설과에도 아마 시장명의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조협의사항이 되어서 계속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도로 수로원까지 주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봐서 안 하면 안 주면 그만이지, 일 안하고 공짜로 밥값 줄 밖에야....
동익
손동익위원장
새벽부터 나옵니까? 조식대라고 하면 아침밥값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주로 야간에 저희들이 시키는데, 시하고 노조 측에서는 이게 꼭 식대라기 보다는 하나의 급료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심지어는 법적인 투쟁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조식대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부쳐보라고 하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산부기 항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로 수로원까지 주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읍·면에는 보면 새벽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새벽부터 나오라고 하세요. 문제는 간단한 건데, 당신들도 아침밥 먹지 말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주면 되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현재 시가지에는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하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제 말은 읍·면에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하고 같습니까? 뻔히 아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설명하면 안됩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는데...
강훈위원
조식대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재활용센타를 용역을 넘겨주면 훨씬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용역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으로 정리할 계획입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되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이번 연말까지는 저 사람들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강훈위원
용역주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식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을 불과 5,6개월 때문에 조식대를 올려주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조나 압력단체니 이런데 압력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식대를 올리면 내년에 용역이 돼 가지고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때 이 금액이 붙어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부담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연말까지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민간기업에 넘어가면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사항이고...
강훈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때 7만원이 더 나갔는데, 지금 인건비성이라고 말했는데 용역으로 넘어가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면 거기도 역시 노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깎으면 안 된다고 집단 민원을 야기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다음에 어떤 용역업체에 넘겨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환경녹지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음식물숙성장 퇴비화 굴삭기, 이래놨는데 옛날 그 자리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그 자리인데 지금 그걸 자주 뒤집기를 안 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뒤집기를 해 가지고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완벽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도 거기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인가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현재 두 달만에 한 번 씩 뒤집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도저히 냄새가 나서 안 되겠다, 빨리 뒤집기를 해 가지고 흙을 덮고 해서, 침출수나 공해가 안 생기도록 주민들이 여러 차례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굴삭기 임대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할 계획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했는데...
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240만원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1년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칟날 1월30일, 2월30일, 이렇게 굴삭기를 가진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20만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한 번에 5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안 합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금방 하루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2일 할 때도 있고, 3일 할 때도 있고, 음식물이 들어올 때 그 당시 시기를 봐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강훈위원
과잉지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기정예산에 240만원인걸 증을 해 가지고 600만원인 것 같으면 배도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다가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민원이 덜 들어왔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강훈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그걸 수용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분이 해 놓고 보니까,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자꾸 요구사항을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원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두 달에 한 번씩이면 한 번에 4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줄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600만원 이상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240만원, 나를 주세요. 내가 할테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거 맞아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군에서 가져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때 김만선 위원하고 몇 명 갔어요. 거기서 나가는 게 없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가도 마찬가질 거예요. 거기서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95페이지, 일광면 소각기 수리, 이건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그 전에 재활용센터에 있던 소각기를 새로 하나 설치하고 그 소각기를 일광면에 위탁해서 일광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광면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일광면사무소에 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면사무소는 어제 사회복지과 할 때 필요 없다고 사회복지관에 가져갔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전에 일광면에서 하고 있던 것은 사회복지관에 갔고, 저희들 재활용센터에 있던 것은 일광면사무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일광면에 필요 없어서 복지관으로 갔다고 해서, 내가 일광면에는 없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김만선위원
일광면 소각기 이것은 신품을 사면 얼마쯤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 정관면사무소 형진아파트에 600만원 주고 위에 건물까지 다 만들었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들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넘어갑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거용역비 기정에 7억인데 5억이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전체 12억이 확보되는데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비용을 올해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1억 9,638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 양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1차 추경에 12억이나 추가로 확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확보 돼 있지만 계약할 때 98%, 97% 계약하는 요율에 따라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돈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장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데 1차 추경에 용역비용보다도 더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결산추경시에 모자라는 부분을 그때 확보해도 되는데 더 긴급을 요하는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데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초과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느냐 그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마칠 때 하면 예산 부족되는 것은 당장 그 달에 추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안되면 예비비라도 쓰면 되지, 초과해서 1차 추경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줄지는 않고 해마다 같든지, 많아지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하까지 가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은 3분의1로 줄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현재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유원지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유원지쓰레기는 별개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결국 포함됩니다. 총괄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불광산내 음용수대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것은 보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항목이 보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불광산에 있는 용수탱크가 파손되고, 또 감나무집 일원에 있는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그 안에 청소정수시설도 해야 되고, 실지로 용수 탱크를 하나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월내 해안변 휀스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월내 해안변 근처인데 수차 이장하고 청년회하고 개발위원하고 월내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로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00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상장안 합병정화조 울타리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이고, 삼성에 관정개발은 또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상장안 합병정화조 오수처리시설물이 있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안전시설을 위해서 울타리를 칠려고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합병정화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면적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수시설이기 때문에 기계가 있으니까 보호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뭘로 하는지, 몇 미터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어제 동백에 가보니까, 예산계장 들으세요. 어린이놀이터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가보니까 담장이 5~6m도 안 돼요. 그것이 서 가지고 1m 10㎝도 안 되는데 그걸 앞뒤로 콘크리트로 하면 내가 볼 때 200만원이면 떡을 치겠는데 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직접 갔어요. 이게 무슨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썩었어요. 예산계장 직접 한 번 가보라구요.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내가 비견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물론 예산계장이 건설부분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담당실무 과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인공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전에 안 그럽디까. 우리 대변에 교각 하나를 놓는데 얼마 들는지 몰라서 내가 한 500만원쯤 들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가서 보라고 했더니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사하는데 가서 3일을 봤어요. 한 사람 와 가지고 합판 깔고 레미콘 두어대 와 가지고 공사 마쳐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되도록 이면 실무과에서 실무담당이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해 가지고 불광산에 하나, 죽성 강계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 철거이고 어떤 것이 신축인지, 아니면 둘 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은 환경미화원을 시켜 가지고 조금 정비를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두 개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다음 1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100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왕벚나무 가로수 심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왕벚나무가 좋은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잔 벚꽃나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꽃이 큰 것이 아니고 초봄에 개화되는 것을 왕벚꽃 나무라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계속 벚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존 장안사에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제법 많은 숫자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벚꽃나무 같은 것은 해충도 많고 벌레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자체를 말라 죽이는 경향이 많은데 관리예산은 전혀 없네요. 풀베기하고 이런 정도인데, 내가 작년에도 한 번 짚은 것 같은데 심는 것만 앞세우지 말고 관리를 해서 나무를 안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걸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14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짓는 그런 성격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공익내무반 옆에 거기에 현재 창고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철제라든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각종 장비 25종정도 되는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보관창고 없이 장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냥 잘 정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철제 앵글로 해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45페이지, 예찰 조사원 있지요. 인원이 한 사람 있었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한 사람에서 네 사람으로 세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재선충이 계속 우리 지역에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 말은, 올릴 때, 국비 증액 해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냥 내려온 거예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정부방침으로써 산림보호를 위해서 국비가 그냥 하달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근무시간이, 1월부터 같으면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 끝나는지 그거 한 번 줘보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비영달 시기하고 맞추어서 2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증액된 이것은.. 내용을 봐도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앞에 본예산에 1명 준 거 돈 내역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어떻게 준다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 조정할 때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리고 예찰원이 자격이나 연령제한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현재 있는 예찰원 한 사람 주소하고 성명하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14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기장군 관내에 뚜렷하게 방제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철마 영구, 구칠, 이곡, 안평, 고촌, 기장읍 대라리하고 대변 연화리,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번지면 소나무가 그대로 죽습니다. 89년도부터 만덕고개 금정산 일원에 발생되어 가지고 그게 회동동으로 넘어와 가지고 철마로 넘어 와서 계속해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노선을 따라 오네요, 일광 산간 지역은 전혀 포함을 안 시켰네요, 장안사나?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계속 넘어 오고 있습니다. 회동동으로 해서 금정산으로 넘어오는 데, 빨리 방제가 안 되면 산림에 치명타가 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무슨 병이라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소나무의 에이즈 병인데, 여기서는 재선충이라고 하는데, 소나무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거는 처리를 항공방제를 하려니까 다른 작물에 영향이 오고 이거는 베어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추경에 안 주면 안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160ha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나무가 전체 160ha가 아니고 번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147페이지, 임도개설 삭감되어 가지고 했는데, 다시 임도 구조 개량이라고 예산을 이리로 돌린 이유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임도 국비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임도는 환경친화적으로 면적, 길이는 줄더라도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서 하라, 예산 항목은 같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임도 구조개량은 기존 있는 걸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개설은 안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개설은 0.8킬로.
동익
손동익위원장
신설 0.8킬로에 대한 것은 감액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길이를 많이 하게끔 했는데 이 돈만큼 구조개량에 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계속 사업으로서 테마임도 쪽에서 정관구간입니다.
강훈위원
구조개량 0.7킬로는 어디다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임도에 그냥 도로를 닦으면 미터에 몇 십 만원 들어가는데, 임도는 국비 단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뚫어놓으면 사태도 지고 정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강훈위원
임도 10킬로는 환경친화적으로 멋지게 다 했는데, 이걸 별도로 돈을 돌려 가면서 한다고 계산을 하면 안 맞지 않아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여기에 한 게 아니고, 99년도에 임도를 1.5킬로 했으면 2000년도에 새로 하는 거는 0.8,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구조개량을 하고, 점차적으로....
강훈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뭐로 가지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냥 임도만 두지 말고 임도 예산이 국비가 2억이 내려가면 1억은 새로 뚫고, 1억은 작년 한 걸 보수해서 구조개량을 해라.
강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구조개량 하면서 예산을 딴 데로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버렸는데, 임도개설 하면서 구조개량까지 같이 설계를 내서 하면 될 것인데, 이 돈이 딴 방향으로 특정한 지역에 흘러가도록 용도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견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올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임도해서 1억 8천 얼마인데, 이게 하달되고 난 뒤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148페이지 테마임도 화장실 설치 2,000만원, 다음 테마임도 분수대 설치 1,000만원 했는데, 화장실 한 개에 천 만원씩 하는 겁니까, 무슨 조감도 같은 거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런 겁니다. 여기에 톱밥을 넣어서 발효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장안사에는 500만원이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강훈위원
임도에 1,000만원짜리 화장실을 하면서 관광지에 500만원짜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입구에 옛날부터 서 있는 거고, 장안사에는 시비 1억 1,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거는 기존 있는 걸 없앨라 하니까 그래서....
김만선위원
임도 구조개량 0.7킬로, 임도 구조개량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항목에 안 됩니다. 산림청에서 지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변소는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다 다릅니다.
강훈위원
길천 동네 바닷가 모서리에 바닥에 콘크리트만 해놓고 그냥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그거 지금 시행중인 사업 아닙니까?
강훈위원
그리고 거기 입지선정은 누가 했어요? 거기 홍수가 나면 월내 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되는데 거기 입지선정은 누가 했으며, 그리고 상류쪽 파이프 관은 모래가 묻어져서 없는데, 왜 그냥 둡니까, 책임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거기에 지은 것도 문제고, 방치해 논 것도 문젭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임도가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임도 개설했을 때하고 부대시설 한 거 하고, 정확한 자료를 지금 현재 투입된 내용을 주고,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아울러서 자료를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297페이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상장안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35페이지, 관정 수리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관정을 93년도부터 각 마을에 팠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모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우선 모터 수리비 올렸는데 잔잔하게 고장나는 게 많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수리비를 올려서 관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모터 하나 가는데 사 오 백 만원씩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세입부분에서 어제 보니까 병충해 방제가 4,300만원 반납이 됐던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벼물바구미 방제만 하고, 멸구만 하고, 도열병이나 오면 하려고 준비했는데, 작년에 기후가 좋아 가지고 병해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안 하므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반납을 했고, 올해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방제 할 때 돈을 줍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약을 구입해서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2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훈위원
농업경제과장님 어제도 개인적으로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한해가 와서 대단히 가물고 농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보니까 어쨌든 상당한 추경을 요구해서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농정과는 농민들이 모를 못 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 농민들을 위한 기껏 해 봐야 농약대 정도 수리비 정도밖에 안 얹혀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일반 시설비는 건설과 예산에 얹혀져 있습니다. 공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엊그제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수정을 특별예산을 얻어서 시설을 해놓고 물은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시설을 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자있으면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6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시설 부대비에 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1억 6,800만원, 국·시비 물론 군비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계획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검증이 일 년여 동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해부터 3년간 35억을 들여 가지고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에 11억 6,898만원의 시설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학리에 공동작업장, 어구보관 창고, 이천에 방파제, 물양장, 동백에 해안조명등, 신평에 해안소공원 등 어업 기반시설 및 어촌생활환경 개선에 활력있는 어촌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나머지 사업비로 학리 어항진입도로하고 이동 어촌 관광 부업 센터, 신평에 수산특산물 판매장 등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마치면 권역별로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권역별로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학리진입도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GB지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진입도로도 지금현재의 꼬불꼬불한 길을 택하지 않고 반듯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내년부터 하면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상반된다고 해졌을 때 투자해 봐야 유명무실해 질건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도 도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해안으로 나는 거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의회 끝나면 의원님들께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십 몇 억을 올리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예산만, 아무리 국시비지만 군비도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년 계획 전체 계획이 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자료도 주지도 않고 이야기 금방 들으니까 어떤 특정지역에만 몽땅 부어놨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든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년 계획은 뭐고, 10개년 계획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장기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미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하니까 구두로 해보세요. 3개년 계획 얘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학리 진입로는 내년부터....
강훈위원
우선 순위 결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됐습니다.
강훈위원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군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수산조정위원회 군의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하고, 3개년 계획 예산하고 마스터플랜하고 자료를 주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금년도 국고보조금 통보 내려온 예산하고 지금 예산서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장내소란) 국고보조금 자료하고 추경예산 편성표하고 자료가 안 맞다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올해 몇 번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 2회, 사업비 하는 거 하고 2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15명이라고 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는 12명인데 공무원이 3명 끼어서 그렇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46페이지 운영수당 본 예산에 60만원, 횟수는 없어요. 다음 348페이지에도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있는데 왜 따로따로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원래 수산위원회 수당은 매번 개최할 때마다 주게는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조정위원회는 4, 5회 정도, 서면심의까지 하면 많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138페이지, 139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올해 전복치패사업 어디에 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은 지난 5월 3일날 신암하고 이동어촌계 지선에 5만60미를 살포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양쪽에 반반씩 나눠서 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신암어촌계에 3만60미 했고, 이동어촌계에 2만미, 어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보면 4,200만원 국비 전액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요청한 것인데 이것하고 시비가 또 1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7,000만원 받아왔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받아 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시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할 때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하는 광경을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쪽에는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월내어촌계에 있습니다. 3만미를, 작년에도 뿌렸고, 올 가을에도 뿌릴 예정입니다.
강훈위원
그걸 몇 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훈위원
90년부터 시작했으면 예를 들어 3년전까지 어디어딥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최근 3년동안 97년도부터, 그 이전에도 동백, 두호, 공수, 문동, 신암, 이동, 대변월내....
강훈위원
그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90년도부터는 아주 금액이 적습디다. 그리고 미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복방류는 3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훈위원
97년이전에 치패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률이 어떠한지를 묻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 전에는 사업비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적조방제장비공급사업하고 적조제거기 1대, 이래놨는데 지금까지는 적조예방을 어떤 방법으로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적조가 오면 황토살포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황토살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조경보기, 이것은 조기에 적조가 들어오면 경보가 울려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조제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적조가 침입했을 때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적조경보기 6대 하고 제거기 1대를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고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적조가 왔다하면 우리 자체에서 미리 그에 대한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술진흥원 같은 데는 협조를 안 받아도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진흥원에는, 이 기기를 처음 시험단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거기서 인정이 된 겁니다. 경보기나 제거기는 상당한 기술에 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경보기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적조가 오면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경보기가 적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면 물을 주입을 하면 안됩니다. 일단 물을 주입을 안 하도록...
김만선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기장에 적조가 안 오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훈위원
강훈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 유류비 2,000만원 있는데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어업지도선에 기름입니다. 종전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거하면 벌금같은 것이 국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벌어들이는 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국고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받고,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없었으면 5개월 동안에는 뭘 가지고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 수반되는 예산은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추경때 올리는 것이 관례가 돼 있습디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문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강훈위원
그 설명은 놔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비 내려올 때까지 배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이미 5개월이 흘러가버렸는데 1년 예산이 2,000만원이면 5개월이 지났으니까 7개월 예산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외상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갚는 걸로, 그래서 이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군비를 일단 본예산에 올려놓고 국비 오면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적조경보기 6대는 어느 쪽에 줄 겁니까? 사가지고 줄겁니까, 돈을 줄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업자 선정을 해서 업체한테 바로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충 정해졌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경보기는 영진수산, 영남수신, 아산수산, 남정수산, 산기수산, 동림수산이고, 제거기는 해마수산, 사전에 물량신청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대 보통 얼마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경보기는 대당 600만원이고 제거기는 1,500만원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지정한 업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사기 힘든 업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나름대로 능력있는 그런데다가 그걸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 수산사업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수반되고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사업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사업집행이 안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조합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은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이 조합도 통하고, 협회도 통하고, 또 사전에 협회 회의할 때 교육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 협회에서 신청을 낼 때 그 신청한대로 바로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조정을 한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사실은 이 대수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정도로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억지로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수산과에 이륜차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청경순찰용 이륜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면서 부품교환이 안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월내 반파공 설치공사, 반파공이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반파공은 파도가 월파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파도막이입니다. 위에 옹벽처럼 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돈이 적다고 그러던데 절반이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제가 나가보니까 총 120m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하면 몇 미터나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25m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페이지부터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1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마을안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하근 지구는 장안 하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강훈위원
하근지구에 마을안길 조성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1억2,500만원인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마을 부락안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원래 하근부락은 처음 마을이 조성될 때부터 정비가 완전히 돼 가지고 이루어진 마을인데 거기에 재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하수관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하근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원래 심의할 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 점을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 아닙니까? 어째서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된 타당성 내용이 있어요? 어디하고 협의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각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대상지 선정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훈위원
읍·면대상지 선정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강훈위원
자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선정할 때 최소한도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한마디의 의견제시는 있어야 될 것인데 읍·면 대표자는 누구이며, 군의원은 읍·면대표자가 아니고 어디 데리고 온 자식이요? 하근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서 누가 썼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의견보다는 마을에서 희망을 하고, 이것이 마을단위 하수도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다른 마을은 희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데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비가지고 할 겁니까, 마을자체 운영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
차후에까지 전부 정리가 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야지 사후 정리는 애매모호 하게 해 가지고 추가 추가하면서 또 올라 오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여기는 설치를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훈위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하면 마을에서는 돈 십 원도 안 들이고 공짜로 운영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마을 스스로 운영 하겠다고는 안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까지 이미 계획이 서 가지고, 지금 상장안 하수처리하고, 하근 하수처리하고, 하근하수처리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장안 하수처리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다 준공을 하면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훈위원
위에 있는 것은 전문기술자가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될 건데, 어떤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건축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자체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관련한 업무가 건축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
그래서 맡았단 말이지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맡아 가지고 사업지역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의원이 있는데 의원의 견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지역에다가 선정해놓고 운영비까지 나중에 군에서 떠맡는다든지 해 가지고 추경요구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마스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근쪽에 주민이, 어찌보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경비가 들는지 또는 절감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자 의견수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료 올라온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관 생활오수처리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이 마을은 정관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그쪽으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도 지금 이거보고 처음 알았어요. 양여금 해 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꽤 오래 됐을 건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지 보고를 1차적으로 하면 중앙부서에서 그걸 대상지 선정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 내시가 내려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에 앞서 가지고 하근에 하수구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장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계획 자체도 그렇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업인데 실제로 처음 접한다구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효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어떻게 됐어요? 효암지구에 우리 기장군에서 그 동안 투자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을 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전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 뒤에 추가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용역관계가 9,000만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7월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다시 검토해볼 때 필요가 없는 시설은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대지 부분은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저희 군 소관은 162개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존치 시킬 것은 존치 시키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 햇수로는 해당되는 것이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해놓고 10년 이상된 지역에 용역의 결과가, 보상을 주고 시행을 해야 될 지역은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고시 된 것을 해지한다 그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볼 때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시설 고시한 것을 해지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현재 오랫동안 묶여있는 고시된 지역들을 보면, 약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도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묶어 둬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두었다가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해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 대한 보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법령으로서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안 중에 하나가 일부 보상차원에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일몰기간,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내용이 도시계획법의 개정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내 개인 최영환이라는 사람이,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했을 때 72년도같으면 72년도에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해져있는 어떤 대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거기는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지를 한다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 동안 20년 30년 세월동안 묶여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조금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법령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는 법상으로 그런 보상을 줄 수는 없다고 하나 내가 생각해볼 때 지레짐작일는지는 모르나 이런 사례가 아마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봉대산 근린공원 패소된 이유도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입안자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없는 부산시도시계획에 봉대산 근린공원을 지정한 그 자체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패소가 됐는데 당초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이 계획을 입안할 때 그냥 계획을 질서 없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안자가, 군수가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세울 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기존 장기미집행시설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162개 시설에 입안할 때 군수가 입안한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군수가 입안했으면 봉대산근린공원과 유사한 것이 발생될는지도 모르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162개 시설은 10년 이전에 전부다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10년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재산권 피해를 안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법으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있지요. 대부자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명패제작 40개, 7,000원씩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면 군 단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위원회 구성되면 이 사람들한테 명패제작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별도 명패를 제작해서 탁자 위에 놓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간이 명패에 이름만 써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필요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장
기존 있는 걸 사용하면 되지 별도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주택개량융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안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2,000만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융자금을 융자를 해 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융자금이니까 줬다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5년 거취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월달에 확정돼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돈 확정이 된 게 금년 3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이게 오래됐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99년도에는 부락선정 업무가 됐고, 올해는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읍에서 알고 있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건축도시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내리소류지 주위 진입로 포장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설명을 해 봐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건 군수님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담당 이장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실상 이게 내리 공사 이게 절 그 위에까지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 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포장을 한다고 해도 노폭이 3미터, 4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고 해서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이장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군수님도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소류지 주위에 보면 농로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농로의 미포장 길이가 1,000미터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기이 농로로서 사용하려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하면 어쩝니까, 오히려 다음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마저 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판인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물론 포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돼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중으로 투자될 우려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이중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직선도로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 위에서부터 포장을 해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류지 위의 구간은 부락에서도 지금 산번지 소유자한테 이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해 놨을 경우에는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부락에서도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농기계라든지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건설과에 도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아준다든지 해서 대처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훈위원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사업 6억에서 7억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검토되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지출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강훈위원
군수포괄사업비 하고 같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6억 다 썼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다는 안 써졌는데 지금 현장 방문을 하시고 건의 받아 논 사항과 연말까지 했을 때 해논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래 군수의 포괄사업비 한도액이 6억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한도액 없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종전에는 포괄사업비가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편의상 각 구·군이 아니면 시가 공히 편익사업 이래 가지고 일단 뭉치 돈을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따라가야지, 다니면서 생색 다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황이 틀렸다고.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군수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이 없어져서 대칭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예산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줘도 좋고 예산이 올라 와서 줘도 좋은데, 이런 것을 군수하고 집행부 쪽에서 적당히 해서 임의대로 찔끔찔끔 주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가면 돈주더라 해서 예를 들면 천 만원을 얻어 가지고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무용지물을 만드는 예가 허다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주민 몇이 앉아서 내놓으라고 하면 군수가 주고주고 하니까 일도 안되고 사업도 안되고 돌아서면 무용지물이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노출되는데, 건설과장이 이 돈을 가지고 물론 건설과장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소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까지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건설과장 답을 듣고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보면 천 만원 이하는 건별로 하기가 어렵고, 다음에 부락에 가다보면 상당히 조그만 사업가지고 조그만 예산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락을 방문한다든지 해보면 위험한 시설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 천 만원, 이천 만원 협조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줄 형편이 못되어 이해바랍니다 하고 거절해서 내려보내는데, 옆에 실무담당자가 있는데 돈 일억을 아무데나 얹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근 부락에 관정 천 만원짜리를 협조를 군수포괄사업비로 줬습니다. 그 논 주인은 전부 부산사람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임대해서 짓는데, 돈 천 만원주면 물을 펄 수 있는 관정을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 만원 가지고 택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양수기를 가정의 양수기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 논에 물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관리는 누가 했으며, 거기에 대한 감독은 누가 했으며, 준공을 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자료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3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따른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술진이 건설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자료는 군수님한테 별도 대책보고가 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활용선별장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설치가 되고 안 되고는 환경녹지과 소관이라 저는 잘 모르겠고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각종 사업이 정관에는 전무하다시피 돼 있는데 지난번에 월평마을에 그라우팅 사업해서 물이 세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사업을 안 넣어 놨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128페이지에 정관 월평 소류지 개보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리암반관정 시보조 잔액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암반과정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쓰는 겁니다.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고 농정과에서 하면서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집행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한 공 더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농산물 집하장하고 남은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렇게 쓰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기장 청강리 진입로 포장 천 만원, 기장 청강 늘봄산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 1,500만원 있는데 우선 이게 어딥니까? 지금 그 상태대로 포장을 하면 그 집 일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봐지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위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천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천까지 포장은 안되지만 소로길로 연결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늘봄산장 앞에서 차를 돌려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걸어서 갈길밖에 없는데, 물론 군민이기 때문에 포장할 것은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의 우리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개인에게 특혜 줄만큼 그런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들어가면 신천 뒤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들어 갈수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스콘 포장이라고 하면 신천까지 들어가는 길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더더군다나 제 출신지역인데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장 시가지 내에는 4차선 도로인데도 4차선 도로의 구실을 못하는 도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런 거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우체국에서 1주공까지 보면 한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쪽에는 인도도 없다는 겁니다. 커브 도는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전주가 가운데 있고 아스콘 포장 하다가 있어요. 그런 길은 기장읍민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의 예산투자 보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앞서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시가지 정비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할려고 하기 이전에 그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순번이 미뤄지고 이런 것이 순번이 앞당겨 지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늘봄산장은 아스콘 포장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면 안 깨내고는 다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만 해도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해줘야만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강리 천 만원은 우체국 새로 옮긴 우체국 옆에 골목길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들이 다 특혜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소하천 정비관계 용역준다고 했는데 용역은 발주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소하천 정비 해 가지고 일광천도 마찬가지 증액된 거고, 실제 용역주고 나면 결과보고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래골천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부분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수리 계산을 해서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고래골은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룡에 복개 해놓은 부분에 군데군데 석축이...
정헌
김정헌위원
하우스 지붕 쪽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위돌을 들어낸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호안쪽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복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삼성천 정비 공사있는데 삼성천 정비 다 안 했습니까,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삼성천 하고 나면 위에, 후동 앞에 가보시면 상당히 제방부분이 터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히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삼성천이라고 하니까 한번 더 묻는 겁니다. 거기까지 삼성천이라고 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151, 152, 154페이지까지 없죠? 155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고등학교 주변 하천복개는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기장고등학교를 증설 할 때 사라부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라부락 끝에서부터 고등학교 증설한 부분 복개 안 된 부분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2억 3,000만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강훈위원
고래골천 정비공사에 5,600만원 투자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우선순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골에 차들은 충분히 드나듭니다마는 거기에 5,600만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필요한 겁니까, 더 급한 것도 많은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천을 구분을 합니다. 국가 하천이 있고, 지방 1급, 지방 2급, 소하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거기 집 다섯 채 있는데 세 채는 지역민이 살고, 두 채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 지금 현재 태권도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 4차선, 8차선 들어가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건설과장님 예산 투입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이, 무리수를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크다고 하는 것은 준용하천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소하천은 주로 옛날 구거형태로 된 것이 많습니다.
강훈위원
아는데 고래골천에 이런 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할 그런 입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래골천에 있는 분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도 할말은 하고 넘어간다는 뜻인데 어째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위에 주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강훈위원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 가봐야 농로도 별로 없고, 포장 해준 지는 몇 년밖에 안됐는데 어째서 여기다 결정했느냐는 겁니다. 결정자가 누굽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은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건설과장하고 세 사람이 의논해서 바로 보고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군수님께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조사 나갔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임의로 한 거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임의는 아닙니다. 소하천을 둘러보고 나름대로 투자해야 될 곳을 가려서 했습니다.
강훈위원
제 진위가 뭔지 뜻을 알고 가세요.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래골 공사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독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독선.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덧붙이는데 앞으로 사업, 하천이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읍장하고 통보하고 의논 좀 하세요. 읍·면장이 다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도외시되는 건 시정돼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간곡한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들이 건설과에 건설사업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뒤로 쳐지고, 좀 미루어도 될 사업은 먼저 해지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군수나 건설과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읍정자문위원회나, 면정자문위원회나 하다못해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걸러서 순위를 정당하게 정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뒤로 처져 있고, 한 두 사람 힘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예산에 반영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들은 잘 참작해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임차료 부당이득금 이것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기장 대라리의 최상구씨와 기장 청강리 임용봉씨외 상속받은 토지, 다음에 정관에 오기석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 이득금을 주라고.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 주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이게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주라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차라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미불용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용룝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진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과장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가 되어 가지고 군 예산을 다 털어 넣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문젭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현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젭니다. 빨리빨리 조사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묶어 놓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예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군은 큰일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사업하는 것은 발생이 안 되는데 옛날에 사업하면서...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묶여있는 것을 전부 사용료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예가 되어가지고 안 내놓을 재간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이름이 조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151페이지에 시설비에 군도 15호선 대변항 일원, 사면안정검토 실시설계용역, 이게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파래정 부분하고 파래정 지나 가지고 양어장 밑에 하고 그걸 안정성 검토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시설비에 기장도시계획도로 소로2-46, 2-47 및 2-76, 보상비 있고, 또 그 밑에 각종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5억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도시계획도로 2-46 외 2개소는 기장교회에서부터 옛날 고인돌까지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와 그 다음에 그 도로 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도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총 실시설계용역을 해 본 결과,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4억 정도 되고 보상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마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빨리 개설을 안 하면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한 도로이고 해서 그 도로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기이 작년, 재작년부터 보상을 해주던 도로는 주차장에서 제일다방 쪽으로 가는 도로를 하다가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고인돌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손을 안댔는데 그걸 손대고 저쪽 것도 손대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하나부터 하던 것부터 마쳐야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기장교회에서 고인돌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김성태씨 하는 도로하고 만나집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옛날 역에서 저리 나가는 기장성당 쪽으로 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있고, 또 고인돌 가는 길에서 가다보면 여관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고 해서 이게 사통팔달 돼 가지고 거기서 이쪽 도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십자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되는 것도 좋은데, 지금현재 기장교회에서 고인돌 쪽으로 가는 부분은 도로의 폭도 넓고 역시 가봐야 지금현재 고인돌 옆에서 한전 쪽으로 가는 길은 개통이 안 돼 있거든요. 기왕 못할 바에는 오히려 지금현재 제일다방 쪽으로 가는 소로, 그것을 개통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지역으로서 인접해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더 높고 보상비도 적단 말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개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 옆에 그 넓은 도로부터 건드려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게 전부다 8m 도로입니다.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는 제일 관통도로, 중간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 공사하기도 좋을뿐더러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인돌에서 한전 쪽으로 가는 그것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걸 새삼스럽게 건드릴려고 하면 그렇고, 이쪽에는 지금 2424에서 이순우씨집 쪽으로는 별로 집들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헌집이고, 그래서 그게 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밑에 미불용지 보상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미불용지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결국 소송거리가 돼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만 해도 12억 8,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마는 36필지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왜 5억만 올려놨어요? 더 올리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57페이지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이 올라가 있는데 안전시설물 정비는 무엇이며, 도로표지판 정비는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량 도로에 보면 표지에 글써놓고 안내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저희 기장군에는 도로표지판이 171개가 있습니다. 이걸 98년도에 1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시급한 것부터 했고, 그 자체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는 시내 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비탈면이 많이 생기고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가드레일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장소에 2,280m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억 1,000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8,000만원 확보하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도구역결정 용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군도 구역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19조에 보면 노선인정의 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장군의 군도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양산군에서 구역결정을 하고 노선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인정 할 시에 이것이 법상으로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노선인정을 하고 나면 도로법 제25조에 의해서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연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도로구역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로구역 결정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토지의 세부적인 내역, 자금투자계획,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양산군에 있을 때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25일날 한일물산에서 군도 15호에 대한 군도노선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도로구역 결정할 때 결행했던 어떤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패소를 했는데 제가 이걸 예산확보 해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97년도 했는데 지금 한다는 겁니까? 요즘 용역이 하도 많으니까,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설명은 됐어요. 이게 왜 새삼스럽게 지금 하느냐 말입니다. 최군수 들어와서 용역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했어야 될건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은 작년에 할려고 하니까 영문관계 때문에 작년 예산이 일부 써졌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부지침 안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스톱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다 써졌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발주가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 다 썼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다 쓴 내용하고 업체 발주한 것하고 자료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교부에서 그때 다시 발주하라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장안사 같으면 어떤 것은 템플 해놓고, 어떤 것은 sa해 놓고, 그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될 건데 손을 안 댔단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규칙에 의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판곡에 버스정류장 고쳐졌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군도구역결정용역에 대해서, 지금현재 군도가 지정된 도로명이 제일말미 끝번호를 보니까 25번까지 있던데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현재 8개 노선이 군도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8개 자료를, 어느어느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과속방지턱 말입니다. 종전과 달라서 이제는 과속방지턱을 시설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철거를 해 달라는 쪽으로 주민들이 변해가고 있고, 또 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만 그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걸로 아는데, 어째서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도나 다른 상위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지금 철거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지턱을 안하고 그냥 선만 긋는 방법으로 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속방지턱은 지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상계획 있잖아요. 아까 건축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효암에 보상관계, 단지 수수료 때문에 코가 꿰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용 들어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충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상을 얼마 받는 것은 아닌데,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받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7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87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16개 보건소 중에서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증진사업,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목표가 노인건강증진사업의 모형개발입니다. 이러한 모형개발의 내용에 있어서 보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강사수당이 빠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강사수당이 빠진 것 같으면 올해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슨 돈가지고 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으로써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돈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교육은 총 76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모자라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강사비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약 26회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5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 군비로써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국비를 요청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소장님 말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빠져서 군비가지고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국비신청 안하고 군비로 충당하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비로 강사수당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루에 두 시간 합니까? 그러면 오늘현재까지 몇 번 했는지 날짜하고 적어가지고 인원수하고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88페이지에 방역소독인부임, 이게 본예산에서 추가로 19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방역소독인부임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방역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루에 일용인부임 3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매일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공공근로사업도 이번에 끝이 납니다. 공공근로인력과 일용인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소장님, 지금 담당이 몇 분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은 두 사람입니다.
강훈위원
계장급이 세 사람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계장급은 세 사람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직위가 부여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으로 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강훈위원
새로 증설된 담당이 있다고 하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동방역단 단장으로 6급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에요? 오늘 왜 빠졌어요? 여기 참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질발생 때문에 부산시에서 전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방역담당자하고 김석귀계장하고 관내에 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89페이지 영양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국시비로 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따로 서 있는데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범식단을 준비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주로 하는 부분은 영양개선 부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그 계획을 한 번 줘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91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보건지소 건물주변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 해 가지고 25평에 5,250만원 해 놨는데 내용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장안 보건지소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대가 상당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가 오면 누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뿐만 아니라...
영환
최영환위원
쉽게 말해서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배수시설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물 빠지는 길도 만들고 단순히 위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배수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물빠지는 것은 위에 포장하면 물은 얕은 곳으로 바로 빠지게 마련인데 시멘트 포장 25평 하는데 무슨 5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의사가 건설부분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터무니없는 이런 예산요구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침하가 되니까 건물이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297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장님이 뭘 사는 게 있네요. 이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건 제 방에 있는 의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사할 때 한 건 뭐예요? 보건소 이사갈 때 과장들 소파하고 전부다 샀는데..
강훈위원
2,500만원 투입한 것은 뭐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건물 파티션하고 캐비넷하고...
동익
손동익위원장
보건소 직원들 사무가구 구입비 550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옮길 때 전부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집기가 지금 다 낡았습니까? 새로 교체해야 됩니까.. 됐어요.
강훈위원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실 정수기 원래 있잖아요. 100만원짜리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생수기이고 정수기는 수도꼭지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정수해서 바로 받아먹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회 육성, 해가지고 5개 읍면에 1,00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가 읍면별로 5개 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모두 207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자기들 회비를 내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안 같은 데는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우리 농촌지도사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관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 있는데, 거기가면 계모임 비슷하게 하면서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에 전혀 참여 안 하는 사람이 그 전체 인원의 5분의 1가량은 참여를 해서 계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돈모아서 구경을 가고 하는데, 그런데 군비를 보조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그 분들이 농촌지도자 하실 때는 농사를 짓고 하셨는데 뒤에 농사를 그거 하게 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같으면 잘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 하면 거의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에 보면 뭐 참가보상, 뭐 참가보상이고 선진지 견학이면 버스 다 대주고, 농촌지도자 우수단체에 200만원 본 예산에 되어 있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깎을 겁니다. 왜냐 기술센터에 누가와도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선진지 견학, 한 두건이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41페이지에 대한 질의 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2, 143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143페이지 시설비하고 전부다 5억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상돼 있는 게 5억입니다.
김만선위원
어찌할 겁니까?
강훈위원
답을 하기 전에 추가로 겸해서 답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금액을 드리면 완결이 되는 겁니까, 하고 나서 예산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하실 겁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대로 된 계획이 섰는지 겸해서 묻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금 소요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1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설치하기 위한 것을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11억 정도 중에서 올해 우리가 추진 할 수 있는 양이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허가 선정되고 다시 실시설계가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토목 공사하고 이런 거 밖에 안되어 지고 동계 일은 안되어 질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빼 논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시범포 설치, 다음 교육시설 및 새기술시범포 이런 것 등 1차적으로 5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됐다고 하면 다시 2차에 11억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 또 5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교육시설 하고 할겁니다.
강훈위원
교육시설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진, 각 분야별로 필요하시겠네, 그러면 교육강사비도 있어야 되고 수당책정돼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다 할겁니다.
강훈위원
또 상용직원을 기획실로 보냈던데 합의하에 보냈습니까, 그 사람 가고 거기 보충은 어째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근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신 일을 좀 하고 기획실에 일이 급해서 사람을 좀 땡겨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를 해줬습니다.
김만선위원
토목공사에 3억 1,600만원인데 이 공사비가 이런데 대충 토목 공사의 설계관계가 나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기본설계를 못했습니다. 예산반영 돼야 됩니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계획을 의원님들 한테 얘기 안 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관계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142페이지에 농촌지도직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수당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봉급하고 수당이 달라진 것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공무원 중에서 농촌지도직 호봉이 상당히 근무경력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호봉을 재획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호봉이 보통 두 호봉에서 세 호봉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수당이 봉급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5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시간 더 연장된 겁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전부 같은 거죠?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46, 47페이지.
김만선위원
의장, 부의장실에 관내 지도현황은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예. 군수실에 가보시면 관내 현황판을 제작을해서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제작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하나당 3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의원실에도 있어야 됩니다.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우선 2개를 만들고 다음에 의원실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48,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의전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예. 3월 1일부로 5년이 지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더 타면 안 됩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이 차를 구입해서 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비가 수 백 만원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강훈위원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하는 게 몇 개월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장거리를 뛸 때는 걱정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일 계수 조정을 하고 다음에 수정 예산안도 내일하고 현장도 보고해서 회기를 하루를 더 연장했으면 하는 동의를 제출합니다.
강훈위원
동의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청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회기를 1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운영은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으나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14건 중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200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은 마쳤습니다만 본 특위 활동 기간 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계수 조정을 종결하기 어려우므로 본 특위의 회기를 5월 25일까지 1일간 연장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 회기를 5월 25일까지 1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