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3일과 5월15일에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5월12일 제출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추가융자를 위한 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의안 통과시키고 추가로 넘어온 것이죠?

예, 그때 7억41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것 접수를 받기를 총 113건에 9억91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재원이 적어서 29건에 2535만원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청으로 6억을 더 해가지고 이정도면 일단 상반기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6월17일까지 전세자금 유치를 받아 가지고 6억이 오버되면은 추가재원 확보에 진력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오면 둬뒀다가 하반기에 주고 더 필요하면 또 재원확보하고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로 신청자중에서 이번에 이 재원가지고는 다 해결이 됩니까?

예,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에게 개인별로 연락해 가지고 또 필요없는 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필요없는 분들은 빼고 필요한 분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돈 6억이라는 돈이 오는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는 이 건 아닙니까?

보증을 서주는데 이 돈이 건설부에서 돈이 국가 전체적으로 몇십억 몇백억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돈이 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일단 요구를 해놓고 안빌려주면 돈이 다시 넘어가 버립니다. 안빌려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 6억원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바로 송달이 와가지고 우리가 쥐고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담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거죠? 6억 한도내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이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우리하고 이야기되면은 주택은행에 가서 가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연리 3%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은 이것 전례를 봤을 때 전년도도 그랬고 부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아주 저금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100% 120%까지도 홍보를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는데 다만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줌으로 해서 구청에서 채무부담을 하잖아요. 보증을 하잖아요. 만약에 못받았을 때 우리구에서는 6억하고 4억하고 한 11억을 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만들어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저번 회기때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악성 돈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현재는 두 분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일부는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무관계를 전부다 분석을 하니까 도저히 불가하다 판단되면 예산에 얹을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그렇게 되면 거의 떼이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충당금을 확보해놓은 구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 위한보증채무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이경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곡2동하고 장전2동에 자치센터 실시를 하면서 그 동안 자치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나 또한 공청회 등을 한번 열어서 어떤 효율적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공청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동안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장단점을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보고도 받고 또 이 관련한 자료를 시에도 진달도 한 바 있고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 나온 것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서류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또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통과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 쪽으로 어떤 수영구하고 사상구하곤가 어떤 실시한 그런 결과 장단점에 대한 결과 자료가 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본 위원들이 참고를 했으면 싶었는데 실제 그 자료는 오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 자료들은 총무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면은 이 회의를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용 프로그램 측면입니다. 부곡2동에서는 지금 운영을 컴퓨터교실, 꽃꽂이 교실, 서예교실 그리고 사물놀이, 수지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실하고 수지침하고 사물놀이가 상당히 선호가 되었습니다. 장전2동에서는 컴퓨터 교실, 꽃꽂이, 탁구교실, 서예교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하고 탁구가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결과 긍정적인 측면은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약한다면은 교양강좌 개설 등으로 해서 교육 기회를 줌으로서 주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이렇게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민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이 연계됨으로서 상당히 여태까지 행정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 또 관련해서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하면은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시책업무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주민동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관련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7월에서 9월까지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에 대비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성능면에서는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 보다는 각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한가지씩 선정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프로그램이 인근 백화점이라든지 기타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동 자체에서 동 특성과 맞춘 그런 그러니까 그 동에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려면은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기본 운영비를 3억 내지 4억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인력 측면에서는 또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 할 때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8명 가지고는 동 그러니까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동 행정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서 7명에서 11명 12명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에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되었습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치위원의 인식과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자치위원회가 우리가 당초에 바라는 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범동 2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2개동을 비교분석 하더라도 잘되는 동과 잘못되는 동 이런 것이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들이 동의 각급 단체장이라든지 단체원들 그리고 또 기타 여러사람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위원들간의 갈등이라든지 서로 자치위원회의 명분에 맞게 자치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잡무 같은 게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이라든지 기타 통계업무라든지 병무업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법 그리고 여타 업무들은 구로 이관하는 게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4월달에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 중지를 시켰습니다. 시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중지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지도 육성하는데 아직까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긍적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교양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혜택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원이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직원이 줄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 지금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잔잔한 이런 행정쪽에 미치지 못하다보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자체심사를 하면서 장전2동이나 부곡2동의 우리 위원님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 그런 것이 보완이 안되고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단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하지 않고 실시했을 경우에 상당한 어떠한 주민들에게 어떤 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이 정도의 6개월 동안 실시를 한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7월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자가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안나도록 해놓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국책으로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일제히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행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적하시는 대로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느냐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400여개되는 동 사무를 약 170개로 줄입니다. 여타 업무들은 전부다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인력 관련한 그런 문제는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이 계획을 시범으로 두 개 동을 운영하는 그런 이유는 우선 이런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구 문제 뿐 아니고 시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앞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시행을 하면서 어떤 단점이 표출이 되었으면은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쯤 행자부쪽에서 어떤 지침이 7월달 같으면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7월달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런 단점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침이 내려와져야 되는 상태에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실시만 하고 어떤 대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그렇습니까? 대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를 실행할때는 자치센터를 실행할 때는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충분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실시만 하고 이런 어떤 대책은 하나도 강구를 안하고 7월달부터 실시하겠다는 이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모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방 기초단체에서 또 광역단체 또 이래가지고 결국은 행자부쪽에 전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대책이 있고 나서 실행이 되어야지 또 뻔히 이것을 주민 불편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실시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시군구 담당자 담당계장 회의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데는 불변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시범 실시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뒤에 2∼3일 있다가 우리 시단위에서도 수영구하고 사상구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사상구하고 수영구는 국장들이 해당 총무국장이 참석을 했고 여타 구는 행정계장이 참석을 해서 그 동안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지적한 우선 문제된 것은 선 보완 후에 실시하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근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3단계로 된 계층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그런 전조 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차후 개선한다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일장일단은 다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시행상 착오라든지 문제점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우선 염두에 두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면 6개월 동안 하면서 이런 단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놓고 하는게 맞지 그러면 또 실시를 하고 또 뻔히 지금 단점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또 시행한다는 이것은 모순점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예, 단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많으면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없고 직원을 줄이다보니까 일어나는 단점들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줄이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근본적으로 약 23.7% 정도 줍니다 직원들이. 우리 구 동 전체가. 줄다보니까 일어나는 사항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민의 불편한 청소문제 가로청소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직원이 남산동 같으면은 21명 있다가 8명으로 당초 계획은 8명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만명에서 5만명 사이는 12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하더라도 21명에서 9명이 줄어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수단도 좋아졌고 통신수단도 좋아졌고 또 우리 민원 사무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같은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들은 점차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은 부분적으로 자치센터만 남아 있고 말 그대로 동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께요. 결과적으로 우리 동에 업무 행정이 한 300∼400여개 중에서 반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죠? 업무가 이관되죠? 이관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의 인력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쪽에는 인력을 한 7명 내지 8명 정도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제도가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인구별로 해가지고 인구 1만명 미만일때는 6명 내지 8명까지 할 수 있고 2만에서 3만까지는 8명에서 10명까지 그리고 3만에서 4만까지는 11명까지 이렇게 두도록 이렇게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보안이 될 것이고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부곡2동과 장전2동에서 시범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안돼요. 내가 볼때는. 이것은 이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안하더라도 각 동의 기호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공공건물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 있냐하면은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동의 주민들이 가장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은 구청 직원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본청직원은 늘어나고 동 직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주민자치시대지 자치화 이렇게 하면서 이 국가 정부시책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문제고 여기에 따른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금정구에는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주민자치센터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제가 간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것인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가 적고 생산적인 이런 체계를 갖추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대 추진과제 중에서 이 사업이 지금 하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범동 2개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구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동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또 우리들도 그 사항을 건의사항을 계속 또 올리고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자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중앙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불편사항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안할 수 없는 이런게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구만 안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운영조례가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게 이름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자치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자치하고는 관계 없는 관치를 말씀하고 계시고 국가시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가 어떠한 시책을 시행할 때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을 하면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것을 더 강행하게 되면은 독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예를 비춰봤을 때 군사정권을 대체한 무슨 신 독재정권이 들어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요구할 때는 그 정부는 보다 깨끗한 의지와 그만한 능력을 갖고 국민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불편을 감수를 요구해아지 거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구조를 조정을 한다면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를 조정하겠다면은 최소한 국민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행정기구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은 거의 정권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무리한 일입니다. 주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은 위원회의 성격하고 운영에 관해서 시범적으로 한 6개월정도 실시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거의 보고되고 있고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된 이유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고칠려고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거의 그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고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전동에 전구에 실시된다면은 좀 웃길겁니다. 각 동사무소가 무슨 사학원도 아니고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지면서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일시에 과다하게 각 동에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물론 확보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그 발상 자체도 놀라운 것은 동장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 말은 즉 뭔가 하면은 그리고 어떠한 경우 지역 내에서 주민과 관청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론의 수렴 작업을 한다고 언필칭 여론수렴을 한다고 했을때는 아마 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친다는 이러한 수순을 거쳐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결집했다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한 불손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장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비춰봤을 때 자치센터 실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민선 자치시대가 될려면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모든 제도가 처음 시행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정착될 때까지는 그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도를 바꿔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 것 같으면은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고쳐나가겠다는 그런 발상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그냥 다만 이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다가 또 다음 정권 되면은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하다가 또 다음 정권 되면은 또 없애 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무슨 위원회입니까. 세계화추진위원회 입니까? 그 위원회가 문민정부에 있다가 이 정권 되니까 제2건국이 또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정권이 끝나면은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될려면은 전제가 국민한테 동의를 받은 그러한 어떤 시책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 우리가 자체 토론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위원님들의 뜻을 다 발표를 하셨고 집행부는 기본적인 대화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하고 토론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자치센터 이용에 대한 내용중 일부 수정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을 때 총무과장은 그것이 하나의 위헌이다하고 판례가 나왔다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이것이 뭡니까. 92년도에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판례를 내놓고 대법원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현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나 우리 구의원들이 한 사람이 안낀 우리 위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또 위원장을 동정자문위원장을 맞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92년 지금부터 새까만 지난 92년도 무슨 판례를 내놓고 말이지 그때 운영조례안 자체 지금 현재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운영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우리 위원들한테 엉터리 보고를 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간의 이야기는 충분하게 2개동 시범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은...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되고 유보가 된다든지 시행이 안될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은 실무자로서 말씀에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91년도 판례 문제는 엉터리 자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엉터리 자료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10시에 회의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구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처음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관할 의회 의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또 이야기하신 당연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담당 사무관한테 의논을 해보니까 이것은 역시 저희들 같이 92년도 행정판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저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의회 의원님은 우리가 동에 가시게 되면은 의회 위원으로서 자격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은 동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동장은 우리 집행기관의 정부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기관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법에 권역배부 문제에서 그것이 위반이 됩니다. 그 부분을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적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구만 안된다 하면은 제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이 관계를 계층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1단계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9억4000만원 정도 당장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구비 일부만 확보하고 일부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원하게 되면은 국비를 동당 14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시비도 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것을 못받게 된다면은 이 또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시책 국책사업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했던 그런 경우가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희들도 감히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제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쟁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은 주민들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이 안되면은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대로 직원들 숫자에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든 보완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큰 줄거리를 따라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우리 구청에서는 일하기가 아주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시비를 받는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시비를 받아야 되지요. 안하면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칸막이하고 공사비만 한 동에 6000만원 7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실시 안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업무중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중에서 가장 주민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업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큼 하나라도 기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의지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를 그대로 동에서 보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개선점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시켰을 때 이만큼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만큼은 이 업무는 우리가 구에서 의지대로 동에서 보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