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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5-24

강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시간은 조례안에 대한 자체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4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구정은 물론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자체 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준용을 하면 되지 기필코 새롭게 조례 제정할 필요성은 십분 이해는 되는 바 없지 않지만 더 어려운 굴레를, 제재를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나 싶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님께서는 기이 폐기물관리수수료조례에 음식물에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다시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수수료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의 감량화에 관한 조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음식물은 결코 감량하므로써 음식물이 줄어들거나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재활용하도록 음식물은 재활용품이다 하는 이런 강조를 하고 거기에서 재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연료나 퇴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강경한 환경부의 방침이고 또 지금 앞에 조례는 음식물은 쓰레기다 했지만 이번에는 재활용품입니다. 특별히 전국적으로 이것은 재활용품으로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발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 과정이 대단히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에 상응하는 어떤 기계가 제작이 무딘 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 녹우산업에서 개발한 어떤 기계를 봤을 때 참나무에 바이오칩을 만들어서 거기에 7종의 박테리아를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24시간만 소요하면 물기 하나 제거 필요없이 기계가 발명이 된 사실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그 기계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용수

안용수위원

획기적인 기계가 개발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먹어치워 없애 가지고 분량이 바이오칩이 나중에 한 6개월 과정 지난후 가장 이상적인 퇴비화된다는 것을 세계 10개국에 지금 발명특허를 신청해 놨어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벤처산업으로서 특이한 어떤 업체이긴 합니다만 이 분야에 이렇게 앞서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좀 어떤 그런 시대감각이랄까 어떤 산업의 발전 과정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한 현재의 우리의 입지만 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부분만 강조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데만 이 내용이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나중에 그러면 또 새로운 기계가 보급이 된다 손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앞으로 첨단 시설물이나 첨단 기계가 나오면 충분히 우리 예산이 될 문제입니다만 사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특히 금정구에 반영을 시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조례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제11조에 보면 전용 수거 용기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수거 용기는 현재 사용하는 용기를 말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에 가시면 전용수거용기 그것을 말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용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이 그렇고 개인주택에서는 우리가 전용봉투를 말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13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것을 설치 운영하면 여기에 따른 12조에 따른 수집 운반 재활용 1호에서부터 7호까지를 충족시키는 그 개인업자가 필요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상반 된다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회사를 이런 내용으로 갖추어 가지고1호에서 7호까지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에 사료 퇴비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했을 때 이 개인 업자가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금정구 30만 구민이 내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재생 처리 위탁했을 경우에는 금정구청장은 별도의 설치가 필요없을 것이고 금정구청장이 전부를 우리자체 사료 퇴비화 시설을 했을 때는 또 재생 처리하는 위탁 업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다 소화 양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어느 여지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도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농가 가고 일부는 재생처리하고 일부는 재생처리 자체 재생 우리 관내에는 재생 처리 시설을 하고 그런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 과정에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이런 과정에 이렇게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다보는 쪽에 어떤 진취적인 그런 어떤 조례 제정이 아니고 현재에만 안주하는 그런 조례 제정의 감에 인식이 와 닿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평소 양승호 사회산업국장이나 김종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조례는 재활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은 양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정책개발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정책 개발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좀 상세하게 소신있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금정구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처리입니다. 처리중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을 하는 금정구 30만 구민이 버리는 지금현재 통계상의 음식물쓰레기는 대략 64톤으로 추정합니다. 이 64톤을 하루에 64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묻거나 태우거나 할 적에는 공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재활용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2만8천여 세대가 하루에 16톤 정도를 순수 전용용기에 담아서 농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실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시범 지역 남산동 장전1,3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퇴비가 우리가 현재 15톤을 잡고 있습니다만 15톤에 미달하고 거의 10톤 정도를 빨간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그것을 특장차에 담아서 하수분납처리장에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매립장에 갑니다만 그것을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외 지역은 혼합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앞으로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법은 지금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종합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특히 해운대구처럼 1일 50톤을 사료 퇴비화하는 설치를 해서 톤당 기계가 6천만원 30억 짜리입니다만 저런 것을 우리 관내에 설치해서 자체 재생처리함으로 해서 사료화 퇴비 습식퇴비 건식 사료 이런 것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차선책으로 우리가 현재 농가에 주다가 더욱 모자라는 것은 수영병합처리장에 일부를 주고 다음 일부는 우리가 재생처리시설 사료 퇴비공장 여기에 위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 톤당 드는 비용을 훨씬 상회합니다만 위탁처리해서 거기서 재활용되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정구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55톤 내지 60톤으로 봅니다. 앞으로 줄인다 해도 이 쓰레기를 첫째는 농가반입 현재대로 두 번째 거기서 자체 처리시설이 안 된다고 볼 적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자체처리시설을 해서 부지를 2,3천 평 확보해서 하는 것이 첫째고 차선의 방법은 하수병합처리장 그리고 위탁 재생퇴비 공장에 갖다 주는 것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우리 김과장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니까 김과장께서 방금 우리 금정구 30만 구민이 1일 배출하는 양이 약 64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러면 첫째는 농가반입시키고 자체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위탁 재생업체에 위탁을 해서 퇴비공장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우리 6월 정기회쯤에 우리 금정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러면 1일 평균 64톤 가량이 생산된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생산된다면 이것을 어느정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는 몇 %는 예를 들어서 퇴비화하고 몇%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하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뽑아서 처리방법 재활용 방법 이런 어떤 표를 한 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정책 제시를 한 번 해 주면 상당히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좋은 자료도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청소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자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것은 떠나서라도 우리 금정구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만큼이라도 총 생산량 대비 재활용량 또 예를 들어서 생곡매립장인가 거기 혼합처리되어 있지요. 그런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책개발해서 한 번 우리 6월 정기회 때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표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사실상 강영갑 위원님은 참 고도의 우리 정책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저 높은 단계의 우리 정책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그 애정에 도달하는 어떤 정책개발을 발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벌써 우리는 시청에 건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미달하는 낙제 점수를 가진 어떤 보고를 드렸을 적에는 형식적인 보고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두렵습니다. 사실상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금정구에서 1일 평균 60여톤이 나오는데 이 60여톤을 어떻게 어떤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 재활용을 한다는 어떤 그러한 표를 내봐달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또 재활용도 하자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니 그것을 다음 정기회때 자료를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정기회때는 근본 목적은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토론식으로 해 가지고 더 좋은 충언이 고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벌써 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결론은 종합처리장을 해 가지고 기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만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당초 올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중간에 꺾인 것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 금정구에 와 가지고 쓰레기 종합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결심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새어 가지고 중도 중지가 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타구에 대비를 했을 때 해운대나 수영이나 남구나 종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약 30억이나 40억 돈을 들여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가 있고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들여 가지고 구비 30억, 시비 30억 들여 가지고 가동을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또 추궁 관계 그 다음에 위탁처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농가에 반입하는 문제, 이것이 퇴비화 사료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정기회때는 보고가 안되겠지만 좌우간 7월까지는 제가 이 관계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공식 서류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한 번 보고회를 갖는 서로 토의장을 갖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번에도 저희들이 땅을 근 4천평 정도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다 되어갔는데 갑자기 무엇이 비밀이 새는 바람에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중도에 중지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옆에 온다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상당히 혐오시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동네 자기 집근처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내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한 번 토론회를 갖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김 과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가 1일 생산량이 64톤입니까? 쓰레기총량이 64톤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음식물쓰레기만 64톤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제가 64톤이 확정적이 아니고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1일이 아니고 한 번 회수하는데 64톤이라는 그런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1일 나오는 것이 64톤부터 약 80톤까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매일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1회가 아니고 하루에 나오는 양이라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하루에 나오는 양을 1일 양을 매일 고정적으로 60톤 정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64톤 나올 때도 있고 80톤 나올 때도 있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여름에 김장철에는 엄청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또 인화성 물질, 병 캔 종류, 연탄재 종류, 또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분리 수거해 가지고 장전1동 같은 데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갑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몇 번 수거를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두 번 하지요.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두 번 하면 한 번 하는데 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장전1,3동 시범 지역 말씀입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장전1,3동하고 남산동하고 3개 동이 시범지역이지요? 3개동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추산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한 15톤을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10톤 전후로 나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한번 수거하는데 10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매일 1일 그러니까 한 번 수거하는데 맞아예.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일주일에 두 번 안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두 번 하지요.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두 번 하는데 한 번 수거하는데 10톤 정도 나온다 말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래 되면 이것이 3개 동을 한 번 수거하는데 10톤 같으면 1일 64톤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양인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계산이 안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지금 2만8천세대를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서 지금현재 15톤내지 20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우리가 세대가 6만3천세대가 되는데 이중에 분리배출하는 3개 동 시범 지역이 10톤 내지 15톤 그리고 미분리 세대 혼합 배출합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그러니까 일반 용기하고 음식물을 따로 배출하지 않는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4만5260세대 되는데 32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름에 음식물을 많이 먹고 겨울에 김장철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가당찮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 겨울에는 안 쓸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데 평균치를 말하면 60톤 내지 80톤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1일?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낸 것이 64.4톤으로 보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확실하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청륜, 세명에서 나오는 것은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범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3ℓ내지 5ℓ의 빨간 전용봉투가 있어요. 그 개수를 셉니다. 매일 개수를 세어서 우리는 15톤 되리라고 한 세대가 15톤이 못 나와요. 왜 우리가 시행할 때는 봄이었거든요. 지금 여름 되면 더 오르리라고 봅니다. 지금 10톤이 나오는 것을 여름이 되면 음식물을 많이 먹을 적에는 13톤 내지 15톤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계절마다 변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이 처리 내용이 매립 소각 재활용이 우선 내가 생각하니까 세 가지 분류가 안 됩니까. 매립, 소각, 재활용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란 농가반입
용수

안용수위원

농가보급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하루에 발생된 양의 매립이 몇 톤이고 그것이 몇 % 될 것이고 소각이 몇 톤에 몇 %가 될 것이 프로가 다 안 나옵니까. 재활용하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려 볼께요.
용수

안용수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가 총량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1일 나머지는 평균치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1999년도 말 통계를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현재 하루에 총 발생되는 금정구 쓰레기가 267톤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음식물은 안 들어있지요? 포함 안 됐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포함 됐지요. 재활용품이 하루에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200톤 가량이 일반 쓰레기다 이 말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그럼 월별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면 1년치가 딱 맞아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중요하겠고 대단히 발생량이 많구만요.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 30만 구민에게 항상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과 김종희 청소행정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안용수 위원과 강영갑 위원께서 음식물 처리 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의. 문제 조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제5조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1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라' 되어 있는데 물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막연한 표현인데 어떻게 어디까지 제거하는 것이 제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다음 8조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여기에 보면 역시 1항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그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 상당히 융통성 있는 이런 조항을 했는데 부과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부과하여야 한다라든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에 관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하는 제거의 방법에 관한 말씀과 8조에서 질문하신 노력하여야 한다 부과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보다 당연성 의무성을 의무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오인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기의 제거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별표1 배출요령을 봐주시면 배출요령에서 보면 물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김치등 염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물로 헹구어 배출한다. 여기에서는 말씀은 오인준 위원님께서는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라면 짜든지 말리든지 또는 우리가 탈수기로 하신다든지 주민들께서 저는 보건대 그 방법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지 모르지만
용수

안용수위원

김종희 과장 오인준 위원님이 이것이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하는 이 용어 해석이 수분 함량을 얼마나 줄인 것을 물기를 제거하였느냐는 표현이냐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시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요. 물기를 제거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분 함량을 어디까지 하면 물기를 제거했다고 보겠느냐 물기 제거라는 막연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나 20%까지는 물기 제거한 것으로 본다든지 안 그러면 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만 되면 물기를 제거했다고 보는 건지 그 한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말씀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물기를 제거했느냐 여부는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거할 적에 물기가 흐른다 찔러봐서 물기가 줄줄 흐른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서는 수거해서 물기가 많다 짜니까 툭 튀어나와 물기가 좌르르 흐른다할 정도가 아니고 이런 상식적인 수준이라 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볼 적에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치가 나오지만 수거할 적에는 물기가 세 개 네 개를 겹쳐서 다져졌을 적에 물기가 침출되어 나왔을 적에 물기가 많다고 봤을 적에 그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것은 물기가 흐른다 어떤 기준점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거다. 물이 흐를 정도 아니면 물기를 제거했다고 보느냐 안 그러면 태양열에 건조한다든지 이래서 완전히 건조상태를 물기가 없다고 보느냐 왜냐하면 수거 과정에서 주민과 분명히 마찰 소지가 많은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거할 적에 수거대행업체나 우리 직원들 확인 나갈 적에 만져보고 물기가 있다고 감촉을 느꼈을 적에 찔러보고 물이 나왔을 적에는 물기가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들고 차까지 상차할 때까지 흔들어서 물기가 배출될 적에는 물기가 있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 전용 봉투에 어느 정도가 있더라도 일단은 수거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청소 행정의 서비스다. 그것은 물기를 만져서 이것은 상식선입니다. 우리들이 물기 있는 음식물을 수거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시합니다. 물이 흐르는 경우는 제외해라
인준

오인준위원

일단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만 되면 물기를 제거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항 아까 질의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8조 '노력하여야 한다', '부과할 수 있다'는 그것은 너무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물론 이 조항이 환경부 전국 통일의 준칙에서 바탕을 두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만 어떤 일부 재량성을 준다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력한다가 아니고 배출되도록 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을 적에 그 즉시부터 모든 (청취불능)은 그때부터 해도 됩니다. 우리구가 배출되도록 한다 함은 아무런 첫째 아까 물기를 제거한 기준조차 없는데 강제성을 뒀을 적에는 논란이 엄청납니다. 어느정도 물기를 제거했는지를 우리가 물기가 있다 없다를 거기서부터 기준이 없는데서 재량 행위를 안 줬을 적에 또 우리가 강제성을 줬을 적에는 결국 우리 서민한테 과태료 부과 규정 이런 경우는 서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리라 믿고 물론 과태료 부과 규정에 예외규칙은 아직 없습니다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과태료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뜻도 통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으면 전 구민에 대해서 평등 조항으로 우리는 물기 제거하는 위반하는데 대한 단속인력을 한 수백 명 풀어 가지고 과태료 잡는 즉시 잡은 사람 무조건 주민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강제성이 기 때문에 너무나 행정 인력이 지금 경직성을 띌 것입니다. 그리고 오인준 위원님 뭐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재량성이랄까 법의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를 더 할께요.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좀 봐줄 수도 있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누구는 내하고 꼭 같은데 누구는 부과하고 나는 부과 안 하더라든지 하면 민원의 소지도 많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해놓은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집행자에게 너무 재량권을 부여하면 어떤 집행자가 횡포를 할 수도 있고 또 따라서 민원의 소지도 많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16조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로 정할 적에 공무원 재량권은 규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 규칙을 벗어난 재량 행위는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규칙에 만약에 어떤 서민이 불가피하게 과태료로 피부과자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상 그 외에는 공무원이 임의로 절대로 근거에 없는 복명에 의하지 않은 결재를 받지 않는 재량 행위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감정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조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 재질에 보면 제1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종류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공공용은 어떤 때 필요한 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연보호할 때나 또 동네 공용으로 지금현재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할 때나 동네 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골목을 합쳐서 조기청소 할 때나 이럴 때는 공공용으로 가로청소할 때나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일반 청소용 봉투고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반용 공공용 봉투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한 공공용 봉투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주택 봉투가 있고 공공용 봉투는 아직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에 필요합니까?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수

안용수위원

공공용 봉투가 용도가 예상되는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현재로서는 공공용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지금현재로서는 필요 없지요.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계속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봉투를 만들 때는 일반용 봉투도 하고 공공용 봉투를 구분해서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면 그 뿐이라 나는 그래 생각해요.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안 만들면 그 뿐 아니가 그런데 혹시 이러한 부분을 공공용 봉투를 만들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 조례를 이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갑

강영갑위원

제작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못을 밖아 놨다고
영갑

강영갑위원

당연히 제작 구분해야죠.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융통성이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공공용으로 할 때는 예상되는 용도가 뭐가 있겠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옳은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반용 봉투는 물론 일반 주택 주민들이고 공공용은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상 이런 것은 공공용이라고 한다 공공용 봉투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시행규칙상에 정할 것입니다. 임의로 우리는 못합니다. 공공용 봉투는 음식물 공공용 봉투는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한다. 만약에 우리 금정구청이 노인들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한다 합시다. 우리 나이 많은 노인 경로잔치 할 적에 그런 경우에 음식물을 봉투에 담았을 적에 돈을 주고 해야 되는 일반 봉투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무료인데 무료로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물론 공공성이 있는 어떤 행사시에 음식물이 나왔을 적에 담아야 되겠지요. 그때는 공공용 봉투로 제작해야겠다고 시행규칙상에
용수

안용수위원

제작할 수 있다 이래 해야 될 건데 제작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의무사항이나 재량성이나 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 맞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작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는데 하여야 한다 하니까 안 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16시0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제8조1항 말미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1항의 말미에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리고 제11조3항 말미의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2조1항의 말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1항 말미 '적극 운영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