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국민건강증진법과관련된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조항의별지서식들이근거법조항과 일치하지 않아 별지서식의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의 광주광역시북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및제28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18, 19, 21, 22호 서식의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안 심사 때 별지서식까지도 검토하여 개정했어야 하나 업무에 미숙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자에 대하여 광고 또는 지정장소를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례로서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 일치함이 과태료 부과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목적은 흡연을 줄임으로써, 특히 청소년 흡연을 줄여가지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목적인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뒤로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그 추세로 봐서 연령층이 낮아지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사료는 되나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자꾸 제정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년 담배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이 생기면서 법적인 조항 일부는 그 쪽으로 갔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은 앞서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어렵다 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보건교육이나 이런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어른들이 조금 덜 피움으로써 청소년들도 담배를 덜 피우게 하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한꺼번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에는 학교보건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학교측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나 가정에서까지도 손을 뻗기 어려운 사회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줄 알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실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를 가보면 요즘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서 구분을 해놓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가리지 않고 피우고 있어요. 저자신도 담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제정하고 단속이 안 된다면 이 조례나 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흡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한국의 여건이나 실정이 다 과태료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1, 2년……. 우리 나라 국민건강증진법은 선진국 수준이고 굉장히 앞서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이나 환경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담배 피우시는 분들 쪽인 애호가 협회나 이런 데서는 왜 이렇게 우리만 규제를 받느냐고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피우시는 분도 문제지만 피우지도 않으면서 피해를 받는 간접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의식수준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흡연하시는 분도 흡연할 수 있는 구역에서만 피워서 나 이외의 타인이 피해를 안 받도록 법을 준수하는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온 국민이 100% 금연해야 한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청소년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흡연의 피해를 안 받도록 보건교육이나…….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배 자판기로 해서 한 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구내식당이 주인이 보는 장소에 있어가지고 주인이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갈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깥쪽으로 움직여져 가지고 그 때 저희가 한 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흡연구역과 관계해서는 없고요?

예.

이런 것도 있겠던데요. 실제로 목욕탕 같은 경우에 흡연구역이라고 하면 통풍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흡연장소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하라고 하니까 푯말로만 구분되어 있지 안에 통풍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피운다고 하면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시설보완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조례에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목욕탕뿐만 아니라 학교, 구청 등 모든 건물에 해당이 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도 되고 앉아서 휴식하면서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조례까지 해서 강제조항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 제정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는 어떤 통풍장치를 해야 한다든지 환기시설이 되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최소한 구분해 놓아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