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만식
오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4ㆍ3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온 도민의 열망과 성원으로 4ㆍ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지난 5월10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에 따른 4ㆍ3특별법시행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4ㆍ3관련예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영보입니다. 존경하는 4ㆍ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반세기동안 도민들의 한이 맺힌 제주 4ㆍ3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간 4ㆍ3피해신고실 운영, 4ㆍ3문제 해결방안 도민공청회 실시, 국회 4ㆍ3특위구성과 특별법제정촉구 국회방문 등 끊임없는 활동으로 특별법제정을 성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법시행령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된 시행조례안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제주 4ㆍ3사건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4ㆍ3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정무부지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
질의ㆍ토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부지사는 4ㆍ3지원사업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업무가 있으면 질의ㆍ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지난 4월6일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 상임위의장 이철승, 전국무총리 강영훈 등 15명이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개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다음 지난 5월에 홍익법무법인 김영균 담당변호사를 대표로 해서 전창렬, 장동완변호사 등이 정승화외 332명이 소위 서우회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헌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정무부지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내용은 개인적으로 신문을 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국군 등 등,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4ㆍ3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신문을 보고 알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주4ㆍ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위헌이 된다든지, 부분위헌이 된다든지, 어느 부분에 위헌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행령과 시행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반세기가 넘도록 도민의 한 또 도민의 결집된 의지에 의해서 4ㆍ3특별법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특히 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에는 담당재판관이 어제 현재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청구를 할 적에는 유명변호인, 예를 들어서 이철승외 14명이 소원청구에는 이택돈변호사를 소원대리변호사로 해서 오류된 상당한 부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속에 이게 과연우리 제주4ㆍ3이 이런 상황이었느냐, 이청구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만 갖고 헌법재판관들이 심판한다고 하면 당장 위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정승화외 332명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더 악랄합니다. 이 내용을 아직까지도 도에서 입수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가 4ㆍ3 해결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아마 이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피고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법적인 판단이고 해서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통한다든가 해서 좀더 관심있고 주의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정무부지사가 얘기했듯이 피청구인 1, 국회대표자 의장 박준규, 피청구인 2, 대통령 김대중,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달라졌다 이겁니다. 소위 김대중정부가 자민련과 연정을 합니다. 보수우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한동 자민련 총재가 국무총리에 들어섰다 이겁니다. 4ㆍ3특별법에 의해서 4ㆍ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대한 위원회 구성문제는 총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자민련의 대변인은 지난 4월9일 이철승전의원외 14인이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정당성명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정권하에서, 이 국무총리하에서 4ㆍ3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겠느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김영훈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관심은 아닙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김영훈위원
정무부지사가 신문을 보고 헌법소원청구를 한 것을 알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헌법소원청구서는 2건 아닙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청구서 원본 내지 사본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 사회단체가 필요하다면 사회단체,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말 4ㆍ3특별법이 우리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하면 도가 앞장서서 뭘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면서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민의 열망속에서 도민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도전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의 양민학살 사건이 49년 12월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유족들의 요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변협의장인 김창국 변호사, 최병무변호사, 이석태변호사, 김영태변호사, 조용환변호사, 김기중변호사, 도재윤변호사, 진선미변호사, 이정희변호사 등 이런 사건가지고도, 조그만 유족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도에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뭔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지사께서 얘기하듯이 정권적 차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어떻게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출하는 인사말씀에 제주 4ㆍ3은 의원님여러분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별법에 이어 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큰틀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지사께서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위헌판결이 나왔을 때는 지사가 큰목소리로 도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무 것도 아닌 물거품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는 자문변호사 내지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사전에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덧붙여서, 김영훈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가 4ㆍ3지원사업단의 단장이기 때문에 사업소를 정확히 관할해서 이런 사항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4ㆍ3문제현안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4ㆍ3관련단체도 마찬가지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의 활동이 상당히 미진하고 모자란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정무부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사에게 보고해서 원활함 속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4ㆍ3문제는 일반행정과는 달라서 도의회와 4ㆍ3관련 단체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 조례제정과정에서도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제출된 내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협조라든가 사전논의가 없었고, 4ㆍ3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도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성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자부에서 지원사업소로 승격이 되어서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김동화 소장을 비롯해서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ㆍ3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실로 어려운 사회환경 여건속에서도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의 끊임없는 활동을 통하여 그토록 제주도민들이 염원하던 제주4ㆍ3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조례가 제정단계에 이르게 된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으며 그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 자치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유족대표, 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국무총리소속하에 두게 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법조문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위촉직인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장소와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2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신고 접수는 시장ㆍ군수 등과 협의하여 행정기관 민원실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재외제주도민의 제주4ㆍ3 사건관련 피해신고 편의를 위하여 당해 시ㆍ도소재 제주도민단체 등에서 신고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결정통지」는 제주4ㆍ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통보를 받을 때는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실무위원회에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6월8일까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접수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정무부지사가 답변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도의회 의 원 3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예고해 놓고 그 다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북제주군에서도 분명히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 4개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를 포함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백조일손유족회에서도 백조일손유족대표 2인을 포함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향경우회제주도지부에서도 여기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중에는 당사자격인 군부대 보안담당관, 예를 들었습니다. 국정원 제주도지부, 국군기무사부대, 제주지방경찰청 보안담당관을 포함시켜야 공정한 실무를 수행있다고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입법예고하는 것 틀리고 조례하고 틀리고, 의견내는 사람들 의견도 반영이 안되고, 삼박자가 맞아도 힘이 들텐데 각자 놀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의원들은 무엇을 믿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의원 3명, 또 유족대표 3명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 받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어쨌든 요구한 내용은 자기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시켜주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 북제주군수가 제출한 부시장ㆍ부군수가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 부시장ㆍ부군수가 참여해도 좋겠지만 15명밖에 안되는 위원회에 도의원 3명 유족대표 3명 또 부시장ㆍ부군수와 관련공무원 붙이다보면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법이 4월13일부터는 발효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될건데 한달이 넘도록 시행령을 제정하지 못해서 법이 지연된 것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생각에는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문맥을 옮겼으면 민간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고 솔직한 심정으로 도의회에서도 오히려 조례제정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도의회도 짐을 덜어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되었고 단체들도 다 양해가 되어서 환영성명도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도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위촉위원수가 많아지면 참여폭은 많아지겠지만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잠깐만요. 4ㆍ3지원사업소장은 허위발언하고 있어요. 애초에 시행령안에서 각 단체가 지지성명한 부분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하고 군사전문가를 뺐기 때문에 지지성명을 낸 것이지 무슨 민간인참여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거하고 조례안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회구성하는데 군사전문가도 빼도록 하고, 관계부처 장관도,
그 내용 때문에 단체가 지지성명낸 겁니다. 민간인 참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유족대표 3인하고 도의회 3인을 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허위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소장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유족대표 3인하고 도의회 3인을 넣는 이유는 실무위원장이 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위원회구성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한 취지가 들어 있는 것이지,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제재를 분명히 가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오충남위원
그것이 개인생각입니까? 사업소장 생각이 그래요? 개인소견으로 조례가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오충남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장님께서도 입법예고할 당시하고 도에 제출한 조례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무위원회 구성부분, 도의원 3명, 유족회 3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을 배제하겠다, 유족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다만 특정분야의 특정의 정수를 넣으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있고, 아까 소장께서 말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전문가,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도의원 3명, 유족 3명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의회에 제출된 안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실무부지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정분야에 정수를 놔버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과히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실무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런 저런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자해서 그렇게 된거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도청이 말씀하는 것들이 오만방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4ㆍ3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일단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당사자들이고, 당연히 실무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4ㆍ3관련문제 만큼은 도의 사업소장이나 부지사가 잘 모를지 몰라도 도의회는 지난 4대 의회때부터 해서 4ㆍ3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량을 축적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위가. 그리고 1만2,000명이나 현재 피해신고를 직접 받고 현황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간인과 전문가 집단 얘기한다 말입니까? 지금까지 4ㆍ3문제해결에 대해서 피해신고접수라든가 법제정이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해 온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이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가 있었던 것이지 단순하게 실무위원회구성이 인원수 나누어 먹기입니까?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각 가지고 집행부하고 맞대서 조례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실무소장보다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족은 배제되지 않고 인원수만 3명으로 했던 것을 입법예고할 때 유족은 포함되고 도의원 3명만 입법예고할 때 하고 지금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도가 의도적으로 도의회를 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정수를 조례를 수정해서 놨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도의원이라고 정수를 안넣더라도 실무위원회 구성하는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93년, 4대 의회부터 도의회 4ㆍ3특위가 가동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어느 관련단체 못지 않은 4ㆍ3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 외형적으로 볼 적에도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심의한 조례에 도의원 3명을 넣으면 조금 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결코 위원님들을 실무위원회에서 도가 의도적으로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실무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 도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은 입법예고할 때는 3인 집어넣었다가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을 안시켰는데 우리가 포함시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여기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
민간인이나 유족대표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도의원들이 자기네가 주라고 해서 몇 명을 차지해 버렸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지사 할 일을 다했다, 그러면 짐은 우리 도의회에서 덮어써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을 판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도지사는 인심쓰고 도의회만 욕먹는 의회가 됩니까? 그리고 입법예고해서 안 의결받은 거 반영된 게 뭐 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입법예고한 의견수렴은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세군데에서 정식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이 이러한 큰틀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단하나, 북제주군에서는 부시장ㆍ부군수 참여하는 문제만 저희들이 법제화를 못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논을 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족대표가 백조일손 대표로도 3명이 들어갑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입법조문상에는 그런 저런 요구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포괄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의원 3명을 뺐다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만 그것은 위원회 구성관계에서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논란이 있었는데 입법예고과정에서 도의원 3명을 놓았다가 조례안에 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는 의원들 추천해 주시오 애걸복걸 하다가 이번은 입법예고할 때는 놨다가 살짝 빼버리고, 다른 의견도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반영된 부분도 없고 이렇게... 조례 출발할 때부터 매끄럽게 해서 도민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도의 의견, 의회의 의견, 모든 도민의 화합과 결집된 모습으로 나가야 우리 입법취지대로 조례안대로 할 수 있지, 도민이 거는 기대는 부풀어 있는데 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답변 분명히 하세요.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선 그거부터 알아봅시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4ㆍ3희생자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또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또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 등이 추가되고 또 법에 보면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하부기관적 성격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도 하지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는 우리 위원회시행령에 보면 위원회에서 준칙이라든지 요령을,
어쨌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실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어떤 거예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하여튼 그틀속에서 전부,
이게 50년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정확성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도의원 3명해서 공치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도지사가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지사의 전횡, 이것도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유족결정도 해 주고 피해자 결정도 해 주고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을 제정하는데, 물론 도민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그중에 집행기관보다는 의회이 공이 더 많았어요. 3명을 주로 하자, 4명을 주로 하자 하는 것은 공치사에 대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ㆍ3을 마무리시켜 가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 억울한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의료지원금같은, 물론 명예회복도 위원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하자는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입법예고하는데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어요. 수용했는데 보니까 도의원이 다빠졌어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에서 한 내용을 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 3인의 숫자는 형평상 어긋나며 일반적인 편견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1인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용했다 말이에요. 답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가 필요없으면 의원 한 사람도 안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정확성 이것을 담보해 주는 것이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실무위원회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라고,
아니, 3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아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입법예고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견수렴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일반적인 편견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당신이 동조한다는 것입니까? 봤어요? 안봤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봤습니다. 제가 실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다 봤는데,
실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그따위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무위원회구성 자체가 도지사 소속,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도 잘될 수 있으면 의원 굳이 들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론하기 전에 그래도 도의회에서 4ㆍ3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한을 풀어보자, 그러면 마무리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안일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문서로 명시했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의 사람들이 형평상 어긋나고 일반적인 편견으로 지금까지 도의회 의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김우남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경우회 제주도지부장 이종석이 내놓은 내용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수용해서 도의원 3명을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이것은 사실 그대로 북제주군에서는 이런 내용, 백조일손유족회에서는 이런 내용, 경우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라고 한거지, 우리가 이 내용을 수용해서 입법예고한 도의원 3명을 삭제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입법예고한 내용을 수렴했다고 해서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든 아니든 그 내용중에는 이런 중요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함시키면 될 사항이니까 문제가 안되고, 당초 입법예고안 제6조 제3항 계약직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수정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그 항이 없었는데,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하면 충원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들께서 오늘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4ㆍ3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회에서도 전문직을 비상임으로 하려고 하다가 전문직을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을 많이 확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도 융통성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의 실효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제4항에 보면 재외제주도민의 4ㆍ3사건관련 피해신고 편의를 위해서 당해 시ㆍ도소재 제주도민단체 등에서 신고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3항은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테고, 아까 소위 말한 재외도민들, 희생자문제 때문에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도 하루에 2, 3명씩은 재외도민이 저희 사무실을 찾고 재외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여기 안오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아니, 이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실효성을 거양할 수 있느냐는 이겁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처럼 도민회중에도 잘되는 도민회도 있고 유명무실한 도민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도 하지만 도민회같은 경우는 예산지원도 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문으로만 놔서 과연 우리가 거양하려고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길을 터놓으면 도민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막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그만 안되도 그만하는 조항이 아니라니까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저희가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출장도 가고 문서도 보내고 협조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단장께서 조례안의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서 혹시 제주도민단체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현황파악을 했는데 도민단체가 없는 곳도 서너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민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 있어서는 곤란하고, 4ㆍ3실무위원회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도 희생자유족피해라든지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희생자는 다 신고를 통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도내에서는 4ㆍ3문제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외문제 같은 경우는 조문으로 만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기는 공무원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생단체에 지나지 않은데 거기에 행정적 실무를 맡기면 보상까지는 이상한 얘기지만 실무적인 경비는 부담해 주어야 일을 원만히 할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조례확정되면 협조도 구하고, 일용인건비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얼마씩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지만 필요한 예산은 지원되는 방향으로, 도민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적 사무라기보다는 제주도에 국한된 일인데 공관에서 협조를 할까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외교통상부하고 협조도 되고 법상에도 이렇게 위원회소관사무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관에 협조도 하고 외무부하고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도자체에서도 재외국민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그 조항 어디 나와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법제10조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재외도민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부칙안에 보니까 「다른 조례」의 폐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범추위 조례가 4ㆍ3관련법이 시행과 동시와 폐지하도록 제2조에 존속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4ㆍ3법이 이렇게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폐기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부칙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폐지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폐지를 하는데 어쨌든 4ㆍ3관련법에 의해서 범추위조례가 존속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폐지는 해야 되겠는데 조례에 부칙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해서 법무담당부서하고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부칙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칙으로 폐지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공식적인 조례폐지안 도의회에 제출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못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간편한 방법이고 관련돼서 가능하다고 저희들 실무판단을 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모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의원입법으로 해서 만들기 전에 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쾌하지 못하지 않은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범도민추진위원회 기능이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 있고 4ㆍ3관련법이 제정되면 존속시한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한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관련법에 의한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김영훈위원
법제8조를 인용하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법에 행자부가 협조를 해서 재외국민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볼 때 재외공관의 업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그쪽에 관련된 도민들 조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도에는 전혀 친척이 없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거주인구가 많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락되는 사람 없이 전부 신고 받을 수 있을는지 그런 문제 고민 안해봤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재외공관 신고처 설치하는 문제는 외교통상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외교포들도 일본지역에는 집단화, 집촌형성이 되어서 오사까라든지 동경이라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민단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특히 일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악몽 같은 세월을 살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족으로서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재외국민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외신고소를 설치해서 행사를,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대대적으로 함으로서 그 동안 억눌렸던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심리적 보상을 받는, 물리적 보상이 아닙니다. 심리적 보상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이 문제를 법에 의해서 외교통상부나 행자부로 위임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외국민 피해를 받은 유족분들이 심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을 고려해 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예를 들어서 오사까나 동경에서 어떻게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지금까지 지난 세월에 대한 심리적 보상적 차원에서 신고소개소 문제를 고민안해 봤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원래는 애초에 법제정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이렇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신고를 받은 의원중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은 그대로 유족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법하고 시행령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 유족들이 와서 재차 신고해야 되는 것이냐, 또 옛날에 신고했던 분들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조문상으로는 제주도의회가 현재 접수해서 소장하고 있는 피해신고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당초시안에서도 그게 좀 언급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해 보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것만 가지고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시행령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받을 권리가 신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법제처심의과정에서 된 사항, 또 도의회에 접수한 것과 저희들이 이번 접수하는 것이 내용상 일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을 구분하는 문제, 유족이 전도되는 문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문제가 있고 또 신고가 도의회 신고분이 어쨌든 전부 본인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 신고하는 분도 일정량 있고 또 인우보증 관계도 3인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문제도 있어서 신고한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찾아가는 심정으로 편의를 제공해서 신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제공해 주시면 전부 저희들 안내문도 보내고 내일 모레 읍ㆍ면ㆍ동 교육할 때는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편의제공해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리없이 이 관계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행정에 관한 문제는 의회와는 의결만하고 나중에 집행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마무리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4ㆍ3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 담당부서를 만들기전에, 담당부서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어쨌든간 그래도 아직은 미진한 게 사실이고 의회는 4대 의회때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실은 많은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의회사무처하고는 지원사업소가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해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앞으로 생겨날 문제와 시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4ㆍ3특별위원회에 많이 지도를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방금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피해자 즉 희생자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실무위원회는 막상 하는 일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신고 접수받고 통지해 주고 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해 주는, 아무 권한도 없는 게 실무위원회입니다. 다만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있는데 그 유족이 신고를 했을 때 그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정도, 그게 출장하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특별법은 47년 3월1일부터 54년 9월21일까지 사망, 행불, 부상자를 피해자로 보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 부상을 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을 때는 희생자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부상자인 경우에도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혜택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해 주셔야지 조금이라도 실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미진했을 때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문제가 있다, 그 기간에 얽매인다든지 그리고 그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로 말하면 그래도 경상자입니다. 중상자는 특별법상에 희생자범위에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벌써 그 사이에 55년이후에 많이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또 유족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에 배우자문제, 사실혼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여, 부모, 조부모, 형제, 자부만이 유족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삼촌의 경우에 신고하는데도 유족으로 등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촌수를 벗어나는 문제, 그러나 이것도 민법상의 친척의 범위내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문제들, 물론 인우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우보증하는데도 섣불리 안해 주었을 때는 결국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또 법에 호적문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 호적을 안했다든지 또 호적이 소실되었다든지 병사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호적등재를 정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 만약 이런 문제들이 시행령이나 법에서 구체화되고 또 이 조례에 위임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무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너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속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너무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ㆍ3사건의 정의가 명백하게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정의만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ㆍ3사건희생자들을 다 포괄해서 수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2단계로 추진하면서 불비한 사항은 앞으로 법개정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업무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고 행자부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유족이라든지 형제, 자매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족이 전멸한데 신고문제, 그것도 진상규명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관계도 특별법에 의한 대법원규칙이 4월29일날 대법원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의 소실되어서 호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많은 집안이 양자입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위령공원 실시설계를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도 나와있는데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잡다한데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법제3조 제2항 제5호에 보면 위원회는 위령묘역조성 및 위령탑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앞서갔다 말입니다. 위원회가 할 기능을 넘어서서,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절차속에 상충되는 부분이 나왔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 사실 위령공원문제, 위령제문제, 위령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예고 기간중에 경유해서 의견제시하듯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헌법소원에도 이 위령사업문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위령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린다든지 무슨 문제가, 물론 대통령이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책, 제8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법제8조에 사업들, 그래서 상충되는 문제,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위령탑이라든지 묘역관계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 자체가 위령공원을 실시설계까지 들어 간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 구상안 공모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산하에 위원회 구성하는 거, 언론에도 나왔는데 물론 도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한 번 논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위위원장도 모르고, 다른 단체의 분들은 특위위원장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답변할 말도 없고, 어떻게 국무총리실하고 협의를 하는지 전혀 저희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너무 밀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는데 어떠 어떠한 분야별 사람들이 참여해서 위촉을 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족대표는 몇 명이라든지 관련자명단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인원수가 배정되면 아마 전부 도지사보고 추천하라고 할 수는 없고 유족대표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일부는 추천하도록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가 직접 총리실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주도의회 4ㆍ3피해접수처가 지금까지 받아놓은 자료들도 있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제주도의회가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에도 어느 누구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의회의 입장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소위 자료라든가 경험과 축적된 역량에 대해서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가 없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 때문에 언론에도 방심하는 것 마냥 비추는 것을 볼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마는 4ㆍ3특별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인식을 해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선정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한 조문정리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결론을 유보하고 예산 다룹시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이 안을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
매듭 지읍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종합한 결과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유보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고 이번 회기내에 다른 일정을 잡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ㆍ3사건지원사업소 업무를 성원하여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에 의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99년 2월 10일 대통령 제주방문시 4ㆍ3위령공원조성부지 매입비로 30억원을 지원약속하고 이중 10억원은 99년도 예산에 특별교부 세로 세입이 되었고 나머지 20억원은 2000년 1월31일자로 2000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세입,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위령공원부지 5만평이 12억6,400만원에 계약체결되어 이중 99년도에 10억원이 지출되고 미지급잔액 2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2월28일 사전집행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인건비과목에서 소속직원의 봉급과 수당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4ㆍ3희생자신고접수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회의자료인쇄비, 안내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여비과목에서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4ㆍ3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4ㆍ3위령공원조성사업추진 등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외위령공원조성 현황비교견학 및 관련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과목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100만원은 모두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과목에는 4ㆍ3사건실무에 대한 사실조사관련 보조인건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일반보상금 과목에는 국외위령공원 조성사업현황 및 관련자료수집에 따른 민간인해외여비로 600만원, 4ㆍ3위령공원 기본계획공모 심사보상 및 4ㆍ3관련 타시ㆍ도견학여비보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4ㆍ3관련자료 기증자보상금등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는 4ㆍ3관련사회단체에 대해서 4ㆍ3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비 과목에는 4ㆍ3피해자신고접수자료운영을 위한 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4ㆍ3위령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써 분묘 및 지장물 손실보상, 공원부지기반시설 손실보상계획 공고료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소 신규설치에 따른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최소한의 소요액을 판단 자산취득비 과목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성원을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4ㆍ3관련사업지원 3,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관련 문화예술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 나머지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관련해서 2,000만원 풀적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제국에서 4ㆍ3업무 및 범도민의식개혁운동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4ㆍ3과 관련한 업무를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도민들의 의식고취운동이라든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업무집행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자치경제국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하겠다고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다 말이에요. 사전협의한 겁니까? 4ㆍ3관련부서하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마 업추진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자치경제국 소관에 4ㆍ3업무와 범도민의식개혁운동추진으로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ㆍ3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 준 것이 사실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협의했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 업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가 4ㆍ3업무와 관련해서 범도민의식개혁추진운동이란 말이에요. 4ㆍ3이라고 잡혀있잖아요? 4ㆍ3과 관련된 업무를 자치경제국에서 이러한 예산을 요청했다는데 의구심이 가서, 4ㆍ3과 관련한 업무를 관련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예산과 업무가 통일이 되어야만 일이 중복도 안되고 체계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예산이 자치경제국에 분산되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해서 묻는 겁니다. 의식 개혁운동추진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4ㆍ3업무가 이제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지원단장으로 해서 전에는 자치경제국에서 하다가 이제는 자치경제국업무를 4ㆍ3사업소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갔으면 예산도 거기로 가야지 왜 업무따로 예산따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묻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 다루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현성익위원님 물었는데 이거 풀사업적 성격이라고 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1,000만원은 문화예술활동,
이거 어디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탐라미협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라미협에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탐라미협이 4ㆍ3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과 관련한 문제는 어쨌든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의식개혁이 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그 단체가 일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도 4ㆍ3관련 문화예술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단체중에 4ㆍ3문제 터치하지 않은 단체 어디 있습니까? 4ㆍ3과 관련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특정적으로 한 단체에, 특별히 차별화되지도 않은 데 1,000만원씩 준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제주 4ㆍ3진상규명 및 희생자위령사업지원비 이거 어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도 4ㆍ3관련단체들한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런 불명확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을 명시해서 와야 의회에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지금 이 대상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도의회에서 건실하게 이런 운동하는 단체를 관변성격의 단체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지원요청도 없는데 풀로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없이도 몸으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이런 돈을 줌으로 써 조직의, 단체의 순수성이 훼손될 소지도 많다 말이에요.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탐라미협에서 4ㆍ3그림전을 하려고 하는데 작품 하나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와서 목적을 내세워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지금 도의 지원없이도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4ㆍ3같은 제주도의 중요한 사업에 무작위로 풀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면서 해 온 4ㆍ3운동을 해 온 분들에 대한 순수성의 훼손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저는 처음에 선집행한 줄 알았습니다. 4ㆍ3진상 및 희생자위령사업 지원비하니까 지난 번 4ㆍ3행사비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풀예산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ㆍ3관련단체는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자비를 들이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들이 행정기관이 해야 될 몫인 진상규명이라든지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는 못드리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도와주고 조장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좀더 있으면 더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좀 적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주시면, 지금 주문은 많고 돈은 없고 한 상태입니다.
4ㆍ3관련단체에서 도에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요청한 내역있어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얼마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백조일손같은 데도, 제가 어느 단체를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풀예산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백조일손도 40구가 유골이 묻혀있는데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저희들이 받아놨고 또 도민연대 같은 데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원해 주십사하는 요청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3,000만원 풀로 계상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지금 4ㆍ3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거론을 하는데 이것말고도 도에서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령사업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사업하는데만 범추위에 가는 돈이고 4ㆍ3단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해 본 실정입니다.
왜 굳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잘해 나가는 단체에, 구체적인 요구도 없고, 이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 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순수한 단체를 관변으로 몰지 마십시오. 민선시대에 와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실 이거 많지 않은 돈이니까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아니라 정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까지 잘해 오는 단체에 사업비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도의 사무전담부서나 도4ㆍ3과 유관한 단체에서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최소한 지원해 줄 비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는 게 설득력있는 얘기지 제주도에 예산이 많고 재정이 좋으면 해 주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173쪽에 4ㆍ3위령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간인해외여비 10인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일반보상금에 2,675만1,000원이 있는데 거기 제1항에 민간인해외여비해서 국외위령공원조성현황 및 관련자료수집보상해서 600만원했는데 예산계상 근거에 보니까 관련된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했는데 누가 가느냐 말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간인들은 딱 어느 사람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령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공모가 끝나면 도민공청회도 개최하고 다른 나라의 위령공원을 어쨌든 필수적으로 견학해서 훌륭한 위령공원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것보세요. 이것도 지원하는 거예요. 풀예산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비지만 행사비나 4ㆍ3관련단체 임원이 가서 보는 일이나 다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순수한 여비성격입니다.
여비성격이라도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민간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명이 간다는 건 누구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4ㆍ3유관단체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어디 어디 가려고 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대만, 일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70쪽에서 171쪽 보세요. 국내여비는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외여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국외위령공원 조성현황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도 국외여비는 마찬가지로 갈 때는 공무원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2명 1회 가는 것으로 600만원 산출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 가는데 공무원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쓸 수 있는 여비다 이거지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것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위령공원부지에 분묘가 몇 개나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2기, 저희들 조사했습니다.
무연분묘도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무연분묘도 있습니다.
몇 기나 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5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도 공고절차에 따라 공고해서 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이루어졌느냐구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사는 다 타진했을텐데 다 응하고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백방으로 묘주를 찾아봐도 찾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연분묘?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연분묘도 비석도 없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표지를 잘 제작해서 부착,
그게 몇 기나 돼요? 무연분묘가 5기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나머지 17기중에서 지금 확인된 것은 5기정도 확인이,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12기분묘는 전부 이전에 동의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금동의는 못받았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의여부가 중요하지 예산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묘일 경우에는 강제이장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가능하면 협의해서 나가주시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12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인정할거 아닙니까? 현실성도 없이 나중에 최후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있긴 있겠지만 그때까지 가서 사실은 그런 사전동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래도 올려주셔야 저희들 동의받으면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마는,
1기에 어느 정도 보상하려고 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기에 묘소에 비석 또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산하기로는 500만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게 뭐예요? 비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묘소뿐만 아니라 초지이기 때문에 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건물도 있고 철조망시설 또 나무도 식재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묘이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된 건 없다? 합의된 기가 있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5기정도 유연분묘만 확인해서 나가주십사 얘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묘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만 덜렁 책정해 놓고, 선확인 후의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보상은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특별교부세로 와서 어쨌든 공원조성하는데 그 돈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반영도 중요한 거지만 실태파악을 해서 협상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절차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지요. 그 넓은 5만평의 땅에 22기 묘밖에 없다는데 실태파악이 안되었다는 자체는 4ㆍ3의 업무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예산도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해도 올라왔다고 해서 줄 대상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만책정하고 보자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잘 확인해서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168페이지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처우개선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공무원에게 전부 나가는 것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일률적으로 공무원들 3% 씩 계상하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봉급인상분을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하도록 한 것은 99년 10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나올 적에 금년도 봉급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3%를 계상하는 것이지, 지금은 봉급이 다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하반기에 또,
무슨 하반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른 것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찾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직 13명 인상된 봉급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하반기에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지침에도 없는 것을 왜 하반기에 인상합니까? 하반기에 인상한다고 지침 내려왔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의결되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그것은 취지를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봉급이 확정안된 상태에서 인상률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3%를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봉급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불용액됩니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고, 어영부영 답변해서 넘어가지 말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하반기인상분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처우개선비는 현재는 반영안해도 되는 겁니다. 인상된 봉급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사무실전화사용료 80만원, 이것은 원래 목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놔야 되는데 수용비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과목에 보면 수용비속에 공공요금도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다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분류되었는데 왜 사무실전화료를 수용비에 놓느냐 이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놔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사무실 전화사용료가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까?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이 300만원, 정원가산금이 42만원이 올라있는데, 4ㆍ3지원사업소가 승인되어서 시행일자가 며칠부터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3월27일입니다.
3월27일이면 300만원 1년분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마 기준이,
기준이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서 계상을 해야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삭감해 주십시오.
나중에 뺄 것을 미리 올린다는 것은, 정원가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1년분인데 월수로, 다른 것들은 보면 7월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만 1년분을 전액 해 놨어요. 예산요구를 어디서 한 겁니까? 왔다갔다, 아무리 처음이지만 기본적인 룰은 지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하니까 수천만원 삭감하고, 저희들이 이런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까? 미리 실무진에서 올릴 때 조정해서 올려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장
신경써서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오충남위원
의회에서 잘잘한 것까지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할 때 큰 것을 놓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눈밝혀서 이런 것까지 보도록 하지 말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3월27일부터 발족이 되고 시행되어서 기구가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신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제야 채용한 분들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4명 정원입니다.
그 14명은 전부 도청공무원으로서 지금 보직을 4ㆍ3사건지원사업소로 받고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발령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러면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에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와있는 공무원들도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계상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해서 끝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그 예산에 의해서 월급을 주고 하는데 자치경제국에 4ㆍ3기획단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2억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사업소 14명 T/O승인이 되면서 7명이, 순증은 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7명은 자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11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새로 직제가 생기면서 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올리면서 새로 순증된 7명과, 물론 올린 예산은 이것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예산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같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했던 것은 이번 경정예산에서는 삭감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마 그것도 급여총괄 부서에서는 인원조정을 새로운 인원의 T/O에 의해서 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에서는 삭감되는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건비니까 전용도 못하고 이래서 걱정은 없는 돈입니다마는 그 인건비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여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또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치경제국에서 기획단이 발족하기 이전에 전부예산에 올라있던 것들을 거기는 삭감을 안시키고 사업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업소에 또 새로운 경정예산을 올리고 해서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그 내용을 알아봐서 다음 추경에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27일날 발족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 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2월18일부터 근무를 해왔고 다른데 있어도 급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달분 계상된 것도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발족해서 이제야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낙 고생한다는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어려운 예산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조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현성익위원.
성익
현성익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아까 4ㆍ3관련사업지원, 4ㆍ3관련단체 내지는 관련부서에서 지금까지 꼭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나왔지만 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직제상으로 다른 별도의 기구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올라올 때도 항목이 자치경제국에 다 묶여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별도로 4ㆍ3사건사업지원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3월27일부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 포함해서 허술하게 예산편성하는 문제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안올라왔어요? 조례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을 두기로 했는데 그런 것은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계약직공무원은 저희들이 조례에는 그렇게 길을 터놓으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면 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전임이나 비전임하는 문제, 또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풀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몇 명 계약직을 해서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별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풀예산 가지고 거기 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따로 명시가 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정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례심사할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재외도민단체만 가지고 4ㆍ3사건피해자들을 전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무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직이라도 실무자를 파견하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안올라왔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부분은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비들이 그런 데 가서 쓰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일단 지역별로 배정해서 다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자료도 설명드리고 협조체제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여비 가지고 그런 것을,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고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만식
오만식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업무를 새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짜임새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ㆍ3특별법시행조례안과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이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논의된 4ㆍ3사건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정밀하게 다시 봐주시고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해서 불요불급함이 없이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 특히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협의를 해서 이전처럼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