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김종윤입니다.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건설추진위원회 개최한 결과를 보고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주요시설물 현황, 사업추진실적, 수산물동 용도변경 추진경위,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용도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도매시장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대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간담회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전 주에 말씀드렸고 도매시장 현재 건설 총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시점 100%인데,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전 주에도 보고드려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일 밑에 마지막에 2000년 5월 17일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에 수산물동 용도변경 추진경위입니다. 이것은 '94년 4월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용역 했고, '97년 2월 28일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입주 동의를 했고, '99년 4월 19일 수산물동의 필요성과 축소방안 등의 재검토 지시가 농림부에서 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0일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이유는 포항수협과 포항수산(합)에서 입주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죽도시장 내 현대식 수산물유통센터 건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포항수협에서. 그리고 시장활성화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염려 및 기존 거래관계자의 반발이,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지위판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해안지역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하역문제 등 제반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이런 조건으로 2개, 수산물 2개 법인회사에서 입주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99년 11월 3일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11월 14일날 도매시장 개장업무를 농축산과에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26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했고, 또 12월 8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0일 용도변경을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확정을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99년 12월 16일 도매시장 업무이관 현황보고를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2000년 4월 17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업무준비팀이 구성됐고, 2000년 5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도매시장건설 추진 현황보고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2000년 5월 17일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즉말하면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7일 14시에 장소는 시청상황실입니다. 참석인원은 20명, 시의원 5명 유관기관 4명 공무원 11명 그래서 20명입니다. 용도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위원들의, 거기 참석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짓고 있는 농산물동이 타 시의 농산물도매시장보다 면적이 협소하다는 그래서 채소동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 등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청과물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결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수산물취급법인의 입주불가 방침을 고수한 바 입주를 강제할 수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산물동의 필요성과 축소방안 등의 재검토 지시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다룰 때 한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전시 후적지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협중도매인, 시장내 도매상인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이유로 그리고 산지위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안지역의 수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해안지역의 타 시 7개 도매시장 중 농산물과 수산물을 분리 취급하는 곳이 6개소(부산 두 군데, 인천 두 군데, 강릉, 목포)이며 전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취급하는 곳이 1개소 울산시뿐입니다. 그래서 감안하면 수산물의 입주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면적은 타 시 강릉이나 목포나 진주보다도 인구비례에 비교하여 면적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물동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안도 되고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용도변경 결정 지연시에는 우리 건설공사 진행 및 도매시장 개장 일정이 내년도 2월달에 개장해서 한 2개월 지나서 4월달쯤 개장하는데 개장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용도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칭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고 청과물동과 채소동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위원들의 의견대로 말씀드린 채소동을 청과물동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추후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농림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상.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빠른시일내에 수립해서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에 철저를 앞으로 기하겠습니다. 순서에, 수기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업무이관 경위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 9월달에 지원단이 폐지되고 업무계의 업무는 농축산과 유통계로 흡수되고 관리계 업무는 건축공사는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되고 2000년 4월 건설환경사업소 내 도매시장개장업무추진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의 이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 사유는 도매시장건설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예산수립 등의 관리 운영분야와 공사추진등의 건설사업분야를 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업무가 이원화 되니까 예산관계라든가 예산기획이라든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히건설업무에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됩니다. 일반업무하고 틀려서 건설업무는 그때 그때 설계변경이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행정자치부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승인이 났습니다. 6월달 이후에 6월말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가 편성됩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직원 16명. 되면준공시까지 시설공사업무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시설공사 이외의 업무는 관리사무소로 편성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제가 편성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이관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개장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철저를 앞으로 기하겠습니다. 주로업무규정(조례)제정이라든가 개설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입주법인 선정도 해야 되고, 중도매인 선정, 여기에 따른 종사자 우리 직원들의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 개장행사 등 세부추진계획도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근 변호사사무소에 제가 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즉말하자면 여기에 따른 포항수산, 포항수협하고 수산합자회사가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의 우리 시로서의 대책, 방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우리 포항시에 자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은 서류나 구두로나 약속을 하였더라도, 약속을 하였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포항수협이나 포항수산합자회사가 여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된, 업무이관된 시점이 지난 해 '99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받은 주요 내용중에서 주요한 내용 그러니까 당초에 수산동에서 채소동으로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 등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 업무이관 시점 전에 전부 다 일어난 사안들입니다. 오늘질의내용도 집중적으로 '99년 11월 이전에 업무이관 되기 전의 모든 내용을 추궁해야 되는데도 지금 우리 담당 시설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해당부서인 전 부서의 해당과장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배석을 한 가운데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질의나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각 과의……

전 업무담당자를.

배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자.

지금 김종윤 과장에게는 질의할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답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동료위원이신 박문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건에 대해서는 관선시장 때 이것이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이루어지면, 그때 용역이 전혀, 회의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해야 된다든가 그때 인구 65만 기준으로 해서 용역 서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공부에 의하면. 용역서류도 없고 이제 박문하위원의 말씀대로 김종윤 과장은 뭐 어제 아래 완전히 껍데기 집만 맡아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차라리 보사산업 전 위원회에 넘기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충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박문하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전에 농축산과라든가 이 사람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위원회의 이야기인데 미리 증인 채택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질의해봐야 알맹이 없는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박문하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을 참석시켜 놓고 전부 참석시켜 놓고 질의 답변을 전개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저 정회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하고 농축산과장을 배석을 시켜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하고 경제산업국장만 참석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농축산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데요, 답변이. 저는잘 모른다고 답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모르든 알든 현재 재임하고 있는 국장은 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덧붙여서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했던 회의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할 것을.

농수산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회의록.

건설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개최했던 회의내용 그러니까 그 동안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심의가 됐는지 무슨 내용을 심의했는지를 좀 자료로……

이번에 게 아니고 전체 다죠?

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이번에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입니다.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회의록. 그게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12월 8일날하고.

한 번은 유보 됐고 이번에는 수산물 없애고 하라고 됐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정회시키고 요청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경제산업국장, 농축산과장 그리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경제산업국장 및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경제산업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아니 그러니까 답변,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 관계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김실근 경제산업국장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업무이관이 '99년도 11월달에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후에 보임한 관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현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예.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이 업무 자체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현재농축산과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응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금년도 2월 10일자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직원 한 사람하고 서류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업무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된 상태라서 똑같을 겁니다, 저하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건설환경사업소도 똑같은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99년 11월 이후의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명쾌히 답변할 수 있다고 얘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저가 아는 것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는 모르지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물으신다면 지나간 것은 확실한 것은……

그러면 김 과장도 마찬가지요?

예.

위원장님, 지금 절차상 경제산업국장이 현 농축산과를 담당하고 있고 농축산과장 역시 지금 현재 '99년도 11월 이후에 업무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직에 계시는 경제산업국장이나 현직에 계시는 농축산과장은 이 내용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 이관하기 전에 보임했던 농축산과장과 해당 국장이 그 당시에 누구였죠? 그 당시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상종 국장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상종 국장이 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기 어렵다면 현직에 있던 그 당시 농축산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이 문제는 짚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참석하신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한 3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업무는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남겨뒀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든지 참석을 요청을 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 아주 오래 된 것 말고 근간에 일어난 일은 질의하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할건 하고 답변 못할 것은 체크해 놨다가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을 요구해서 그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선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이 입주 동의를 할 시점이 '97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지난 '99년도 12월 8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시에 이 내용이 개최를 할 때 유보됐다고 해당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그 유보라는 얘기는 보고내용상에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1999년도 12월 10일날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확정된, 농축산과에서 확정을 시키고 그 후에 시장이 임의적으로 최종적으로 감리단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뭔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2000년 3월 15일 용도변경 설계변경 지시를 포항시에서 감리단으로 요구를 하게 됐는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도매시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유보를 시킨 사항을 시장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포항시에 의해서 감리단에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시한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 11월 14일날 업무이관 할 때 '99년 12월 8일날이죠. 농축산과에서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회의록을 보니까 유보됐습니다.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농축산과에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하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결심을, 누가 누구에게 결심을 받은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유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농축산과의 과장이 임의대로 그걸 갖다가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과장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시장의 결재를 얻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된 사항을 농축산과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채소동으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 결정해서 저희들이……

관련, 그 당시에 과장이 입안해서 시장에게 채소동으로 바꾸겠다는 입안 관계 결재서류가 있지요?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성질로 봐서 오래 지체는 할 수 없고 내년도 개장은 2월달인데, 저희들이 설계단에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 하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5월 17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할 때 과장은 입석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지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월 3일날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일단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 유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최를 해서 의견을 물으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지요?

예.

있어서 그렇다면, 그러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에서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결정이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의미야 어떻든간에, 의미가 어떻든간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5월 17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위원회 개최죠?

아닙니다. 저기전번에도 저기 5월 3일날 저희들이 추진현황 보고 드릴 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에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3월 15일날 시장이 뭔 얘기인지 압니까? 3월15일날 시장이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농축산과에서 과장이 입안을 해서 시장한테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겠습니다.’하고 얘기 했지요? 결정났잖습니까?

서류를 봐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서류를……

그렇다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번복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5월3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설추진현황 보고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환경사업소에 업무이관을 받아서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제가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온 지 얼마 안 되고 소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차피 유보된 사항에서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하는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야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결심을 건설추진위원회 개최해서 결정 한번 더 받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온 지 얼마 안 되고 자료도 파악하고 업무파악도 해서 하는 동안에 자료를 챙기는 동안에 보고……

아니 구차스럽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과장 입장에서 5월 17일날 한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해서 불행스럽게도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났지요?

예.

그런데 그와 개최,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장은 결정을 했잖아요? 3월15일날 결정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서류상으로 농축산과에서 결정, 일단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결재 났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의 의미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과장도 참석했다면서 그 의미가 뭐 있느냐 얘기에요.

우리 기본 농산물추진지침에 보면 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진행사항, 공사진행사항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최해서 변경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그 위원회 5월 17일날 할 때 제반현황을 보고 한 겁니까? 이문제를 채소동에서, 그 주 내용이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의안이 상정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 본 위원의 얘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추진위원회 여태까지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이관을 받아서 건설추진위원회 한번 개최도 안 했고 현황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또 주 목적은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용도변경하는 데서 거기에 결심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의견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시설과장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추진현황 및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네요?

예.

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까? 용도변경 건에 대한 보고 의미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보고를 왜 했습니까? 추진현황만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도적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재물음을 위원회에 재묻기 위한 위원회냐?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 안 드립디까?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아서 건설추진위원회 유보된 사항을 한번 더 재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는 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어차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모든 변경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걸 보고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기관입니까?

거기서 한번……

의결기관입니까? 그 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그러면 뭡니까? 명쾌히 얘기하십시오. 의결기관입니까? 뭡니까?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아니죠?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죠?

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을 얻어서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키든 반대를 하든 가결을 시키든 간에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3월 15일날 용도변경을 하면 시장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의견을 일단은 수렴을 해서 판단을 했든지간에 이미 결정 내린사항 아니냐는 얘기지. 결정내려놓은 이후에 이 위원회, 추진위원회 개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가닥의 희망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의도에서 개최를 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가 날 것으로 생각해서 솔직한 얘기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한번 더 얘기를 거쳐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가결됨에 따라서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기관장님께 그 앞전에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질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전직 농축산과장이 오면 그 세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당초 기본계획 할 때 있잖습니까, 그죠?

예.

설계하고 기본계획서에 포항수협하고 서로 절충을 하고 거기 의견을 서로 받아서 조율해서 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지정된 설계가 내려와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여기 뭡니까? 수협하고 농축산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 포항수협이라든가 수산합자회사라든가 사전에 용역을 할 때 당신네들이 농수산물, 포항시에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때 입주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아니 입주가 아니고, 규모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 물어봅니다. 안물어보고, 설계용역 할 때는 그 전문업체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용역을 전국에서 많이 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그 기준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 65만, 65만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수산물이 어디 것이 들어오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연근해에 어떤 고기가 들어오며, 계획을 잡을 때 여기하고 협의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협의는 안 합니다. 협의는 안 하고, 다만 그 용역업체가 할 때는 용역 입장에서 위판실적이라든가 포항수협에 가서 1년에 위판실적이 얼마냐? 거래량이 얼마냐? 또 수산합자의 위판량이 얼마냐? 실적이 얼마냐? 거래량이 얼마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용역업체가 자기들이 협의는 아니죠. 협의는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그래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규모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까지는 용역업체가 수협이라든가 수산합자에 물어보고 용역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현재 연근해에 들어오는 고기가 어떤 어떤 종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경북 게 울진 게 들어올 때 어떤 고기가 들어와서 냉동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해야 이 냉동고가 어떤 설계에 반영이 될 것이고 위판장이나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에 대한 톤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설계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위판실적이라든가, 포항수협의 위판실적이나 거래량이나 연간거래량이나 합자회사의 연간 위판실적이나 거래량이나 모든 또 혹시 중도매인들이 몇 명인데 경매, 경매량이 일년에 연간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자문을 구하겠죠. 일반수산합자회사나 수협에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을 구할 때 본인들이 당초에 들어오겠다고 수협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아닙니다. 들어오겠다는 그때는 의사표시는 아니고 기본계획 할 때는 다만 우리 포항시에 농수산물……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협에서 들어올려고 할 때 입주동의를 할 때 어떻게 지어주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이 되는지도 모르고 입주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 청과동이다 수산물동이 있으니까 포항수협에서 수산합자에서 수산물동 지으니까 들어올 의사가 있느냐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청과물동도 능금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그러면 수산법인이 두 개인데 앞으로 우리 수산물동을 짓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다 끝나서 설 때 기채해서 착공해서 할 때 그때 수산합자회사하고 수협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입주동의를 할 당시에 서로간에 규모가 있어야, 채소동이라 지어놓고 조그만하게 판자 하나 지어놓고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동의를 할 때는 우리는 들어갈려고 하면 어느 만큼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은 있었지 않느냐? 그걸뭐 없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입주불가통인 할 때까지, 입주동의를 해 놓고 입주불가 할 때까지에 대한 뭐 서로간에 협의하고 한 그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입주동의 해 놓고.

서면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없고.

입주동의를 해 놓고 입주불가할 때까지 막대한 정부자금을 받아서 자체 예산하고 전부해서 370억이라는 돈을 지금 준공단계에 다 가는데까지 전혀 불가해도 투자, 시설투자한 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포항수협이라든가 수산합자회사, 수협에서 들어온다 하니까 일단 거기 따라서 수산물동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용역에 따라서 착공을 해서 설계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포항수협이 농수산부에서, 농림부에서 포항의 입지조건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재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농축산과에서 수협하고 수산합자에 서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주동의를 할 때는 들어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동을 설계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기초부터 전부 다 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 기간에는 아무 서로간에 연락도 없이 당연히 이것을 준공시켜 놓으면 들어오겠다고 판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준공단계에까지 와서 80% 정도 준공이 되어 가는데 현재 와서 못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하면, 기이 시설물 투자는 다 한 거지요?

시설물 투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는 서로가 서면상으로 오고간 것은 농축산과에서 우리 서면상으로 안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도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45%입니다. 45%이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 거기에 따른 제빙시설이나 저빙시설, 폐수처리시설은 아직 시설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만 지금 골조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 했습니까?

폐수처리장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 기초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초는 왜냐하면 폐수처리를 앞으로 수산물동이 1년이고 2년이고 만약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폐수처리를 기계를 설비는 안 하더라도 기본 구조물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지금 현재 기초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소동으로 하는데 기초만 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래성을 보죠. 장래성이 앞으로 수산물동이 들어올 가능성이 1년이고 2년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구조물만 해 놓고 만약에 수산물이 들어오면 폐수처리에 따른 기계 설비는 갖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설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 전혀 협의가 없다는 사실을 대충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에 와가지고 냉동고고 뭐고 전부 작아서 현재 이런 규모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하고 시설물이 작아서 못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죠.

그게 아니고 무조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냉장냉동시설은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됩니다. 냉동냉장시설은 설치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규모가 적어서 못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우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당초 용역서가 있지요?

예, 기본계획서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있지요?

예.

그 기본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서를 좀 볼 수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것좀 보여주시고, 그게 입안일자가 언제에요?

'95년도입니다.

'95년도 1월 아닙니까?

이게 납품일자 아닙니까? 처음에 입안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결정한 것은 '95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확정을, 사업확정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 계획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 용역을 했다?

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건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사를……

그러면 인구가 65만 기준이 돼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당시에는 구 영일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가 시 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혼돈이 왔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본 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한 게 하나 있는데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올 때까지, '97년 11월달까지 올 때까지 중간에 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다시 기본방침을 변경하기 위한 법적이라든가 행정행위에서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온다, 뭐 온다 해도 하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야 물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게 낭비같으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항시장이 적의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마는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뭔가 착오 있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질의는 할 수 있지만 검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모든 설계용역에 따라 가지고 성실하게 모든 빈틈없이 앞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시장활성화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물론 서면으로 왔다 가지 않았는데 수협하고 수산물센터가 그리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는 한 건도 아직 보내고 한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이 볼 때 물론 업무를 늦게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책임적 소재라든가 또 이런 문제점을, 지금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보니 수산물을 하지 말고 포항은 농산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은 다음에 할 수 있다, 정부가 하든지, 현재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산물이 신항만이 건설되고, 현재는 이 수산물이 내항 것만 아닙니다, 영덕 것도 오고 저 울진에서도 옵니다. 오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현재 보면 울진 것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는데 현재 신항만 건설하기 전에는 그러한 연안 수산물이 올라가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75만 되고 신항만 건설 됐을 때는 수산물센터가 다시 그 옆에 하든지 건립돼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건설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밝혔다시피, 지금 저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과물동과 채소동으로 바뀌어도 우리 포항시에 인구 비례해서 타 시에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견학을 한 일곱 군데 갔습니다마는 타시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농산물 취급하더라도 수산물 안 하더라도, 적은 편인데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고 하면 수산물동이 필요하면 새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아레께 5월 17일날 회의할 때도 건설추진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그 분들도 법인에서 각 시에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적다, 그러니까 채소동으로 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청과물동으로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수산물동을 장래에는 신항만을 하면 수산물동을 새로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왜 농수산물센터를 수산하고 합쳤는데 이게 이래 됐느냐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서의 감사라든가 혹은 법적인 하자라든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까 시설과장 답변에 보면 일부 건설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지마는 운영은 앞으로 새로 운영팀이 생기니까 19명인가 인원이 편성돼서 그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말 되면 직제가 편성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7월달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돼서 새로 직원들이 거기서 앞으로 조례라든가 임원회의라든가 거기서 하고 우리 건설환경사업소는 시설업무, 건축업무나 시설업무만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하실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이 확정된 시점이 구 영일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 영일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사업이 '9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확정이 구 영일군에서 '95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포항시 통합한 지가 언제 입니까?

'95년도 아닙니까? 그이전에 이미 구 영일군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을 해 가지고 확정이 기본용역이라 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지고 통합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원단이 구성됐고 저가 알기로는 건설지원단이 구성이 됐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농축산과로, 해체되고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됐습니다.

그렇지 않을 건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용역보고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용역보고서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1996년도 4월달에 납품한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이거 아마 몇 억 주고 용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론에 제일 대전제가 수산물은 포항수협과 법정 도매시장인 포항수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량의 반입, 반출시 차량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포항수산의 유통관련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의 기술적 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폐류를 취급하는 도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죽도시장에서 도매상인의 상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동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수산물을 취급하는데 중간상인들의 농간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 가지고 해야 된다, 먼저 대전제였습니다, 이 연구논문에, 이 연구 보고서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지금 와가지고 수산물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논리를 보면 인구가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업주들이 들어오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 올려고 한다, 이게 뭐 어디 지금 개인 조그마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국가 돈이나 포항시 돈이나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서 집을 짓는데 하다 보니까 안 들어 올려니까 빼버리고 한다는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설과장 포항이 어떤 도시입니까? 포항이 농산물 도시입니까? 수산물 도시입니까? 어디게 주입니까? 포항이, 포항이라고 외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포항이 농산물과 청과물을 연상합니까? 안 그러면 수산물을 연상합니까?

수산물을……

수산물을 연상하지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통폐합하는 것이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유통을 일원화시켜 놓고 난 연후에 추진하다가 그거 안 된다, 이원화 시킬려고 하는 이런 논리는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들어오지 않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7개 도매시장 중에 분리한 도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그도시들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울산이 통합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과장께서 사업을 하시면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옆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사람 한 사람이 A점포도 관리하고 B점포도 관리해 가지고 인력을 절감하고 판매도 다원화해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점포 하나 있고 또 저 한 500m, 1,000m 떨어져 있는데 해 가지고 그래 있으면 거기에 점포를 한 사람을 더 들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어디 게 더 효율적입니까? 같이있는 게 효율적이지요? 포항은 수산물이 주가 되지요? 영덕, 강구, 장기적으로 보면 울진까지 다 커버해 가지고 포항시가 명실상부한 수산물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게 이 건립의 취지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정면배치되는 걸 하는 건 잘못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97년 11월 21일에 설계용역을 납품해 가지고 그러니까 '99년 12월 8일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2000년 5월 17일 얼마 전입니다.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지로 '99년도 12월 10일날 용도변경을 해서 확정해서 농축산과 괄호해서 해 놨는데 이거 확정했으면 그만이지 지금 자문기관인 그러니까 5월 17일날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회의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4페이지에 99년 12월 10일날 용도변경 확정했습니다. 용도변경 확정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확정했어요. 확정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5월 17일날 해서 용도변경 결정했는데 그때 결정은 뭐고 지금 결정한 것은 뭡니까? 지금자문위원회 이 양반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자문기구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자문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면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우리가 했지만 자문위원들이 나중에 해 가지고 최종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랐다, 이래 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했습니까? 이 회의 개최를.

5월 3일날, 5월 17일날 용도변경 결정에 대한 건설추진위원회 개최는 5월 3일날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개최 당시에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날 위원님들의 말씀이 한 번 더 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결정사항을 결과를 한번 내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했고, 또 부시장님이 그날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한 번 더 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아, 우리 위원회에서 하라 해서 했다?

입장 정리를 하고, 그래 했고 저희들이 이 건설추진위원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문기관입니다. 우리건설사업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마칠 때까지 원활히 수행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미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반영시키고 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기관 했는데 작년에 농축산과에서 유보된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릴려고 추진현황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소장님 이하 결심을 하고 하는 중에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 건설추진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라 이래 가지고 유보된 사항을 그날 결정 시켰습니다.

과장, 보십시오. 지금자꾸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자, 이 농수산물센터를 건립하면 정말로 이게 지금 용도변경하는 그러니까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변경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사안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지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안 받아보고 멋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받아보라고 했는데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자문위원들한테 자문 안 받고 뭐 어떤 사항을 자문받을려고 이 중요한 사안을 자문위원들의 자문 안 받고 결정했습니까?

그거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자문 안 받았습니까?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문 안 받은 거 잘못이지요?

예, 그 기간이 한 6개월간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잘못이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통폐합하는 게만약에 시설과장께서 어떤 점포를 운영하시든지 사업을 하셔도 여러 가지 점포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관리가 편하도록 하는 게 과장님 소신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분리하지 않지요? 그리고 포항은 수산물 도시지요? 농산물 도시가 포항이 농산물이 난다 해 봐야 부추나 기껏해서 몇 개 나는 거지 오히려 의성이나 영양이나 이런 데 고추, 마늘이 많이 나지 포항은 특기할만한 농산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채소가 있습니까? 농산물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데 돈을 수 백억을 들여 가지고 농산물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과장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들이 물론 수산물동을 당초에 기본계획에 수산물동을 포항수협이나 수산업체가 들어 온다고 가정을 하고 수산물동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수산물동이 채소동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전문 가지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포항시 수산물이 안 들어오고 농산물 전부 다 2동을 농산물 하더라도 타 시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면적이 협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수산물이 안 들어 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착오도 있고 또 그 동안에 미안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채소동으로 청과물동으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면……

뭐를 활성화 합니까? 그래. 채소가 어디 있어야 활성화하지요? 채소가 없는데 뭐를 활성화 한다 말입니까? 포항에 무슨 채소가 있습니까? 과일이 뭐 납니까? 지금 포항에.

많이 납니다. 인근에 안강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여러 군데 많이 납니다. 나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 도저히 수산물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을 했으면 따랐습니까? 예를들어서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셔가지고 수산물동을 그대로 지으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따릅니까? 안에 따릅니까?

새로 재협의를 한번 해 봐야지요.

아니, 자문위원들을 왜 들러리로,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따르지도 않고 또 재협의 하고……

그런데 그날 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끝에서는 거의 다 동일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날 반대가 나왔다면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하였다면 포항시가 아, 자문위원들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그대로 지었을 겁니까? 안했지요? 그래. 그대로 밀어 붙이지요?

새로 재협의를 해서……

아니, 자문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재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든 자문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지으라고 다시 원위치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래 결정을 하고 나면 안 하고 재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위원님들 하고 새로 돼야 됩니다.

어디 위원들 하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 하고 건설추진위원 하고 새로 재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성의없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회의록에 보시면 포항수산합자회사가 과거에는 문서상으로 입주하겠다는 것이 없었으며 구두상으로 수협이 이전시 우리도 이전한다고 한 사실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이 중요한 그러니까 포항시에 농수산의 미래가 걸린 이 중요한 건물을 지으면서 구두로 우리는 하겠다고 왜 이거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포항시가 엉터리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중요한 건물을 지으면서 아, 우리 할게요, 한다고 해서 문서상으로 서류를 한 개도 안 받아 놓고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서상으로 안 받았습니까? 이 합자회사, 수산합자회사 이거 여기에 회의록에 대표가 와서 과거에는 문서상으로 입주하겠다는 것이 없었고 구두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전자에 저희들이 업무이관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아,알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물어 볼게요. 물어보고,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하며 이전을 할려면 우리 시의 인구가 100만이 되어야 한다, 이래 나왔습니다. 100만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계획할 때 100만이 안 됐는데 왜 계획했습니까? 100만이 되어야지 계획을 한다고 지금 회의에 했는데 계획한 시점에서 인구 50만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계획을 안 하고 안 해야 되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100만이 되어야지 농수산물센터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산물을 외면해 버리면 처음에 100만도 안 된 시점에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용역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볼려고 했는데 용역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여건이 바뀌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뭐가 바꿨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아이템별로. 지금1995년도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용역이 납품되고 난 연후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무슨 여건이 바뀌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죽도시장 내 상인들이라든가 또 인식변화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변화가 바뀌었다, 또?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변화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포항시에 돈 수 백억 프로젝트를 인식변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인식변화 됐다고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용역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인식변화를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당신네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러 이러 이런 부분에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경쟁력 있을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포항시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소신대로 답변하세요. 그분들 설득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안 했지요?

했지요, 그 동안에 했지요. 구두상 저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에는 구두상, 서면상으로도 입주할 수 있나 없나를 또 물어도 봤고……

그 분들 구두상으로, 그 분들을 시장실에 초청해서 시장이나 관계자들이 이런 아이템별로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래 이래 해야 된다고 그래 설득을 해야 되지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그게 설득입니까? 그게무슨 설득입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이 용역보고서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99년 4월 19일날 수산물동 필요성에 대해서 축소방안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 공문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9일날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결정은 '99년 10월 20일날 채소동으로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여기 보면. 그런데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4월 19일날 결정을 하면 한 열흘이나 스무날 정도 돼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이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농축산과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아, 그렇습니까? 문서상으로 입주한 서류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전부 다 문서상으로 입주하겠다는 안 받아놓으신 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

예, 공문 보내고 공문 받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걸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안동기위원, 서재원위원, 장세헌위원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사회환경국장께서 인사위원회 개최중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은 사회환경국장의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내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우위원 뭐 간단한, 예.

간단합니다. 아까과장이 말이지요, 기본계획은 1996년 4월달에 납품됐는데 '95년 1월달에 그때에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은 없어요?

그 전에는 구 영일군에서 사업을 확정한다, 도에 보조금 뭐 한다 이런 걸 신청하고 그게……

그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좀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확정된 거고 확정되기 전에 기본할 때의 그 계획서를 보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해말씀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고 사회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오늘 이 자리에 출석요구하게 된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축산과장으로 계실 적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추진되다가 '99년도 11월 9일부로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옴에 따라서 그 전자에 이루어 겼던 일련의 과정을 현재 건설환경사업소장이나 현재 경제산업국장이나 현재 농축산과장이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장을 출석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 시절에 이루어 졌던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2월 28일날 포항수협에서 입주동의를 함에 따라서 모든 용역의 실시설계 용역납품과 사업계획의 승인이 바로 농수산물동으로 용역이 됐고 실시설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수협에서 입주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겠죠.

'97년 2월 28일자로 포항수산협동조합에서 입주동 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날 수협이 입주동의를 함에 따라서 수산물동으로 설계가 됐죠?

그 관계는 그 전에 설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동은 어쨌든간에 됐지요?

예.

그러니까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대전제가 된 거 아닙니까? 용역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1997년도 12월 27일날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서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추진돼 왔는데 오다가 포항수협에서 지금 현재 입주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접수가 됐죠?

예.

접수가 돼서 수협에서 못 들어 가겠다 내미니까 이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거죠?

안동기위원님 저가 '98년 9월 16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갔는데 농축산과장으로 가서 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얘기, 이루어겼던 일을 저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안 들어도, 시간도 없고 핵심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99년 12월 8일날 그러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가 열렸죠?

예.

그러면 그 상정안이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는 의안을 갖고 했죠?

예.

그렇다면 이때 결과가 유보됐죠?

그때 확정은 그래 해라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보하는 걸로 됐습니다. 유보했는데 1999년도 12월 8일 유보를 해 놓고 1999년도 12월 10일날 지금 용도변경,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확정짓게 됩니다. 농수산과장이 확정 지은 거죠? 그러면 이걸 이 확정을 지으면서 시장 결재를 분명히 냈겠죠?

예, 냈습니다.

냈습니까? 그러면 12월 8일 유보된 상태에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수산물동으로 채소동으로 바꾸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죠, 시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그래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이해해도 됩니까?

예.

결론적으로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의 얘기는 무시를 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꾸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 얘기지요?

추진위원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시장님 결재받을 때 그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그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읽어봐 드릴까요?

예.

문제점으로써는, 문제점 냈는데 당초 계획대로 청과물동과 수산물동으로……

아니, 국장, 그 내용 갖고 있습니다. 그내용 같으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좌우지간 시장이 결정을 내린 거지요?

예.

내려가지고 금년도 3월 15일날 이 근거에 의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3월 15일날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용도변경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환경국장 오시고 난 후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꾸는 그 전제는 과장 계실 때 시장이 결심한 거죠?

예.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지금현재 모든 최초 설계가 수산물동으로 설계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법상으로 일단 따져 봅시다, 행정법상으로. 우리가 포항수협이 이러한 입주동의을 할 때에 그 책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그건 일단 행정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계약은 아니지만 입주동의를 한 서류를 보냈다는 자체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법상으로 봅시다. 민법의 기본틀이 뭡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원칙.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그렇잖아요? 지금아까 시설과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는 법상으로 지금 수산협동조합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언어도단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과연 '97년도 12월 27일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과장 계실 때 12월 10일날 용도변경할 때까지, 할 때까지의 여기에 변경할 시점에 포항시민 전체가 공감을 하고 시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이 수산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꿀 그런 사정변경이 공감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포항수협 내지 죽도어민 관계인들의 이익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밀려서 포항시가, 포항시장이 손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근에 킴스클럽 허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정장식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죽도어시장 쪽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건 변경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 이것은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시의회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시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농수산물, 수산물 없는 농산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이 서류형태를 추적을 해 봐도 아무리 지금 포항시에서 명분 없는 일을 하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꾼 겁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국장, 본 위원 말씀 들어 보고, 국장이 명분……

안위원님 저한테도 좀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동감하고 우리 위원들이 동감하고 포항시민이 동감할 수 있는 사전변경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 핵심만 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8년 9월 16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가서 그때 가니까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문화재로 인해서 공사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공사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에 공사가 재개됐는데 그러자 농림부에서 현지출장을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현지출장을 와서 그러면 우리 시만 오는 거 아니고 우리 시 여러 군데 가서 다 본 결과 해안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릉도 수산물동이 들어 가도록 돼 있었는데 농산물동, 설계변경을 해서 농산물동 들어 갔고 인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수산물은 안 하고 농산물만 했다, 그러니까 포항은 재검토 하라고 해서 이 공문이 여기 내려 온 게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 온 공문이 포항시에 수산물동 건설문제, 현재 수산물동은 2,408평을 건설토록 계획돼 있으나 인근지역의 수협 어판장이 활성화 돼 있는 해안지역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본격적인 시설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산물동의 필요성과 시설면적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는 방안 등의 강구가 필요함,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어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래서 강릉, 직접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강릉도 해안여건상 활어가 운반하기는 또 어렵다, 거기서 오히려 현지에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개인을 들고 그 소매인을 들고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한번 고려를 해 봐라 이래서 직접 우리가 딴 데도 견학을 가고 그래서 정식 우리가 공문을 내기 전에 수협, 청과물, 채소동 합해서 3개 분야에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이제 무슨 시장이 오구나,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 입주대상자 되는 사람들하고 한 번 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회의를 한 결과, 좋은 방향으로 한다, 이래서 여기 들어 올 수 있는 조건, 조건 안 하면 또 못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할 계획부터 먼저 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설계서가 돼 있는 게 이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게 도매시장은 냉동창고가 약 40평입니다. 만40평까지는 안 되는데, 그리고 저빙시설이 40평, 또 제빙시설 약 40평 가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이 하는 말은 우리는 그 시설 가지고 도저히 거기 못 들어 간다, 그러면 수협이 가지고 있는 냉동창고가 324평짜리를 가지고 있고 제빙 이 시설이 118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항수산이 냉동시설이 240평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 알았습니다. 그내용, 아니, 국장, 됐습니다. 됐는데, 지난 '99년도 10월 20일날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속에서 그쪽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국장 보고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얘기한 게 포항수협과 포항수산이 입주 불가 안 하겠다는 걸로 계속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론과 첫번째가 그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죽도시장의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세번째, 시장활성화 지표에 따른 위험부담 염려 및 기존 거래 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네번째가 산지위판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해안지역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하역문제 등 제반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일단은 동의해 놓고 동의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계를 용역을 받아놓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끝까지 지금 지난 10월 20일 이전에는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현재 국장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때문에 사전 변경의 이유가 포항시민들과 시민의 논리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의 근원을 나중에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일단……

안동기위원, 질의 답변은 일단 마치고 다음에 토론할 때……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어차피 수산물동에서 채소동으로 바꾸는 이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를 지금부터 중지를 시키든가 없애는 방향으로 안 짓는 것이 더 나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수산물동은 계획된 대로 당초계획대로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건립 촉구 결의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장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한 5분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말입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그때 우리 농축산과가 소속돼 있는 보사산업위원회에 충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보고를 드린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런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쫙 우리가 냈을 때 또 이 건으로 해서 작년도에 의회행정감사 때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하고 저가 나중 “위원님 자, 이것은 이 수산물동을 없애고 채소동으로 넘어갑니다.”하니까 의회에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우리가 결정권은 없다, 우리가 찍고 넘어가는 거지 결정권은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할 정도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가 그것 마친 후에 이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유독히 이게 문제가 된 게 이대우위원님이 그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와서 오늘과 같이 의회 시끄럽게 됐기 때문에 그날 결정을 못 짓고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소신껏 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이안도 혹시 우리가 징계를 먹을까 무슨 사유가 이래 발생할까 싶어 시장님한테 두 번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국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보사산업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는 받았되 절대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한 사실이 없고 절대 반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국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합동 열어야 됩니다. 그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하지요.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수산물동이 안 서면 의미가 없는 농수산물동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결심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 촉구결의안을 내서 내고 난 이후에 즉각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간에 그 이외의 조치를 다시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빨리 수산물 원 설계대로 수산물동을 건립하라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결의해서 올려 보내고 난 후에 그 이면에 조사특위 구성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께서 뒤에 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문제고 이 좌석에서는 양해만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만 명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좀기다려 주십시오. 서재원위원 질문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게 '96년도 기본계획수립하고 '9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총 공사금액이 약 36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계획은 333억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까지 합하면 360억……

진입로 30억 합하면……

360억 되는데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국비가 있고 시비가 한 50%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시설을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구 60만 했습니까, 65만 했습니까? 자,65만 계획에 충분한 시설이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을 했었고 또 당초 이런 큰 금액으로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되는 업체들하고도 협의가 수없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것이 없고 그냥 구두 무슨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그것은 다 접어놓고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동이 들어오게 되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건도 있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항수협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들어오겠다 지금이라도 하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때 용역이 잘못됐든 설계를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이게 협소하다,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저온시설도 지금 40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예 수산물동이 들어갈 그런 시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이 도매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풍랑을 다 겪는데 이게 도매시장건설사업단 거기서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시설 공사하는 거는 건설사업소로 가고 행정은 우리한테 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 9급만 있습니다. 선진시찰 가고 외국까지 구경하고 시설받은 사람은 다 가버리고 9급짜리 하나 데리고 내가 일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시설 지어놨다가 수협 안 들어 온다 하면 위원님들 날 가만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송이 예산낭비에다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없애고 이 업무를 건설환경사업소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업무를 일괄 다 하기 때문에 행정 플러스 기술을 할려고 건설사업소로 넘겼습니다.

국장, 넘긴 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바꾸는데 대한 우리 거기에 공사비에 과다한 지출은 틀림없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수산물동을 옳게 할려면 한 100억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수산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시행착오가 있었고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 확실하게 지금……

40% 가지고는 조그만한 구멍가게 했으면 했지 수산물동 이것 2개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당초지을 때 잘못한 것, 설계 잘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이 공무원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예산낭비가 없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오히려 수산물동을 지었더라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지금 안 짓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안 됩니다.

아니, 수산물동을 짓기로 해 가지고 설계했고 설계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슨 기초공사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초공사는 똑같습니다.

그게 채소동이나 수산물동이나 기초공사 똑같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낭비가 없다고 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안동기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해 갖고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그게 없고 지금 책임소재도 그렇고 하니까 공사를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센타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강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신껏 말씀드린다면 수산물동을 지었을 때 문제가 있지 농산물동 지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330억 공사가 들어 가는데 지금 채소동으로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갖고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발생돼 갖고 지금 예산절감되는 부분 얼마나 됩니까? 그 책정이.

기술적인 내역은 저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수산물동을 지었을 때 돈이 더 들어 간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6억이 더 들어 갑니다.

그 6억 차이밖에 안 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되는 거는 저빙, 제빙, 냉동, 폐수처리시설 이것을 해 가지고 전기도 좀 따오고 이래 가지고 한 6억 정도가 건물은 그대로 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에는 농산물동이 5,530평으로 짓고 수산물동을 2,408평으로 지을려고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2,408평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어서 채소동으로 바꾼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됐지. 예를들어서 그대로 한다면 수산물동이 안 들어 가면 2,408평을 안 지어도 그대로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65만 인구를 생각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그대로 되는 건데 이것을 그대로 2,408평을 그대로 해서 채소동으로 다시 해서 한다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고 실시설계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채소동하고 우리 과일동이 지금 현재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수산물동을 용도변경 해서 채소동으로 해도 과일동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구 한 70만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잘못했는 것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참 지금까지 주무과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은 하였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도대체 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역서가 있습니다, 용역서. 아까박문하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62만 인구에 연근해 들어 오는 고기 톤수, 채소, 전체 다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 겁니다. 이것수억 들여서 돈 주고 했는 겁니다. 다른사람이 어디 미국에서 해 온 게 아니고 여기서 계획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심의하고 뭐 할 때는 근원이 없습니다. 이걸이렇게 용역계약서를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시절에 수협하고 포항수산하고 다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으면 좋겠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화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구두로 했다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그런데도 나는 열심히 뛰었다, 뛰었는 것 인정하지요?

아니, 이춘부위원님……

그러면 이것할 때 뭐 했습니까? 돈주었으면 이것 해 오면 이대로 나 한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춘부위원님 저는 그 당시에는 농축산과장을 안 했고……

아니, 과장 그러면 현재 인수맡고 보니까 잘못돼 있더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과장으로 맡았으면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국장 거기 서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업무연계성을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인정을 해서 지금 사업소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과거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계획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 맞다 그 당시 인구를 잘못 수산물을 파악을 잘못했다, 이것이 원칙이지 지금에 와서 전부 다 해 놨는 수산물동 작다 그러면 아까 서재원위원이 말씀하신 농산물이 한 300억, 위판장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해서 얘기한 겁니까?

포항농협, 능금조합, 포항청과 거깁니다.

다 들어옵니까? 이 세 군데 다.

세 군데는 청과, 과일, 채소를 다 합니다. 과일, 채소를 취급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들어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현황 검토결과 이래 놨는데 서울, 인천, 전남, 포항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여기는 지역이 다릅니다. 아까와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은 데요 지역이 특성이 안 맞는다 하는 이런 얘기는 여기 보면 현재 농산물 2,408평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지역에 수협위판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이것 할 당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산물동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내가 잘못됐다 안 합디까? 처음부터.

언제 그래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했지만……

40평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인정하지요?

예, 40평 수산물동 40평, 제빙시설 40평, 냉동시설 40평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시설도 본 위원이 이 공사는 뭐 잘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물동 짓는 것하고 채소동 짓는 것하고 기초단계가 같다 그러는 거는 본 위원은 아직 건설상으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처음 듣는 얘기인 줄 압니까? 하수처리로부터 기초기반으로부터 전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위원님 내가 그것을 달라진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본 위원 이야기 들어요.

변함이 없다 하는 건 밑에 면적이 변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글쎄, 본 위원 이야기는 면적 달라지는 거야 크게 중요한 것 아니죠. 채소동 좀 비워놓으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구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기초자체가 똑같은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게, 금액 들어 가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2,408평 본 위원이 먼저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408평을 줄이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채소동으로 해서 과연 채소 저장시킨다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 걸로 판단되니까 차라리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고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걸 다 지어도 채소동이 모자란다 하는 근거는 본 위원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본 위원 질문은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명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됐습니다.

국장, 과장시절에 업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민감한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이춘부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설계 잘못된 건 인정하셨으니까 더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동을 지으시면서 냉동실 규모는 그만큼 하면서 냉동실이나 냉장실이나 이런 거를 구멍가게식으로 했는 이런 거는 명백한 설계 잘못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고 다만 이제 수산물동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 들어 오시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오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수산물 관련 수협이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이제 채소동으로 바뀌는 과정이 설득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포항에 채소나 과일이 어떻게 마땅하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큰 면적에 채소동이나 과일동을 소화할 만한 면적이 도저히 안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화 됩니다.

소화가 된다면 처음부터 크게 엄청나게 크게 했어야 됐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꿩대신 닭이거든요. 이것하다보니까 수산물동 안 들어 올라 하니까 졸지에 채소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채소동 그만큼 된다고 그래 하시는데 이것하면 소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만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인근에 청송배추가 많이 생산돼 가지고 우리 공판장에 와가지고 수수료 주고 입찰 보여 가지고 팔고 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동이 그대로 추진이 되었을 채소동을 하나 더 지었어야 됐네요, 그죠. 지금까지 이만한 큰 면적이 있어도 하나 겨우 소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동을 채소동이 없었다면 채소동이 없고 수산물동을 그 지금 채소동 자리에 그대로 들어 온다 그러면 엄청난 큰 면적이 소화되는 면적만큼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수산물동을 그대로 지었더라면……

채소동을 하나 더 지어야 되지요.

지었더라면 우리가 법인별로 나누어지는 면적이 좀 적겠죠.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산물동이 없으니까 꿩대신 닭처럼 그래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국장지금 과일하고 채소동을 지금 그 분들이 다시 수협처럼 도저히 교통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채소하고 과일이고 뭐고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좋다, 시내해 가지고 안 들어 왔을 경우에 대책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못 들어 간다, 못 들어 가고 수협처럼 속된 말로 배 째라 그 못 들어 간다, 그러면 포항시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대책을 죽자 살자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태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이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 이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가가서 한번 몇 차례 가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포항농협이나 능금조합이나 포항청과나 다 들어오겠다고 우리가 공문 다 받아놓고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단, 문제는 여기에 청과물도매시장을 형성하면서 또 죽도시장에 난전에 청과파는 사람들 너거 법인을 만들어라, 법인 만들면 너거 여기 들어오도록 해 줄께 하는 것까지 저가 있을 때 추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겠다면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일동, 채소동은 완전히 빈자리가 되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는 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좀 개탄스러울 만큼 우리 국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너무 큰 공사를 계획하면서 계획이 너무 미흡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산물동 동해안의 모든 고기를 다 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냉장실을 40평밖에 안 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죽도시장에 조그마한 점포에 고기 소화하는 것밖에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 이것은 참 그러니까 뭐 씨름선수 이봉걸이를 데리고 와서 옷을 조그만한 옷 애기 옷 한 개 사주는 거나 똑같은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 국장 우리 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께요.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 였습니까? 이제까지 보면 자문위원들에게 동의를 전혀 안 받고 시가 멋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은 거는 5월 17일이었거든요. 공사다 진행하고 5월 17일날 했는데 이 분들을 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자문도 안 받고 이 중요한 이 엄청난 중요한 수산물동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면서 자문위원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했다면 자문위원들을 왜 만들어 놨는지 내 의심스럽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9년 4월 19일날 수산물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축소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농림부로부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포항시가 농림부에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림부가 어떻게 포항시가 수산물동을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농림부가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사람들 스스로 공문을 보냈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시만 온 게 아니고 국비를 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보냈단 말입니까?

서울 성남 서남권 도매시장, 전남 순천 도매시장,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 경북 포항 도매시장, 경남 마산 도매시장……

일괄적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4월 19일날 검토를 지시했는데 결정을 10월 20일날 결정을 했거든요. 이결정하는 기간이 5개월동안이나 무엇을 하셨는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동안 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태평하게 계셨는데 왜 5개월이나 소요했습니까? 이걸 결정하는데.

그게 실지 그 당시에는 설계서만 나와 있지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해도 문화재라는 게 내일 모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재기할지도 모르면 신속하게 결정 해 가지고 문화재 출토가 마감이 되면 그 시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재가 만약에 한 3～4일 파다가 아무 것도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일을 공사를 착공할려고 하면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 한 거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

아닙니다. 4월달에 농림부에서 그것을 받고 또 수협하고 몇 차례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와서도 하고……

간담회하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잘못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수산물동 기반시설은 뭐 하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동을 하든 안 하든간에 바닥에 포장하고 비올 때 개수측구공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폐수 나가는 하수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 폐수처리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단,활어가 들어올 시기에 활어 그 내장이라든지 고기 머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패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시설은 다 한다 이거죠.

기본시설은 다 하고……

채소를 위주로 해서 하지 않고 수산물을 위주로 해서 기본시설을 해 놓기는 해 놓는다.

수산물 냉동 냉장시키는 얼음공장도 조금 있습니다. 얼음생산하는 그것도 조금 있는데 그것도 기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빼봐야 얼마 안 됩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

됐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질의……

우리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이영식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서재원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동건립촉구결의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집행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면서 당초 계획한 수산물동을 채소동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당초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시외곽지 이전에 따른 도시권 교통난 해소, 농어민의 실질 소득향상, 경북 동남북권의 농수산물 유통체제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활성과 증대의 목적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으로써 당초 입안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산물동 건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가 지난 '95년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청과물동과 수산물동으로 하여 건립하기로 확정한 바 있고, 그후 1998년 333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착공한 후 지난 '99년 10월 20일 수산물동을 갑자기 채소동으로 용도변경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당초 농수산물 공정거래의 실현으로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향상하고, 경북 동남북권의 농수산물 유통체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 증대 및 기존 농수산물 유통의 시외곽지 이전으로 도심권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현실성을 외면한 처사로서 공무원의 추진 착오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고 행정의 공신력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2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수산물동 건립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견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에 대한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촉구결의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향후의 사업계획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따를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에 찬성합니까?

반대의견에 찬성합니다.

이대우위원께서 반대의견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동건립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