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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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 안하셔도 2000년도 6월달에 일반현황을 보고한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보고를 안하셔도 되고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각 과 목차순에 의해서 기 배부가 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이나 각 과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소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속 간부소개) 복지환경국 과장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업무분장과 행정기본 현황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복지환경국장과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장, 복지과 담당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과장과 담당께서는 시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어제 산불이 났던 나포면 주공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24일날 1시 10분경에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 면적은 1㏊이고 방송 보도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성묘후 쓰레기를 소각중 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한 분은 연세가 79세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어제 5월 25일날 새벽 2시에 산불로 공원녹지과 직원 재출동 해서 화재진압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화재 진압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원이 대밭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대나무가 잘라진 부분에서 손이 대나무에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사랑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먼저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새로 도입이 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유인물이 두가지 종류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들은 책상위에 있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달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 제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해 주겠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이 생활보호법이 전부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과 동시에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 생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같은 경우에는 93만원정도가 월 기본 생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3만원을 4인 가구인 가정이 못 벌었을 경우에는 그 4인가구의 각 가구원들이 버는 소득금액, 예를 들면 4인 가구가 50만원밖에 못 받는다 하면 93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충은 전액 보충이 아니라 이 가구원들이 버는 소득액과 또 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마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 주겠다, 지금 생활보호법은 대개 1인당 18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각 가구별로 그 소득액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기간이 폐지되어도 무진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전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타 제반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읍면동직원, 또 각 통리반장을 총 동원해서 현재 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던 여러가지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복지기금들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종전에 생활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있었는데 그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 소득을 못 벌었을 때에는 이 만큼을 보충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생활보장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에 자기가 가난하다고 또 영세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할때는 저희 직원이나 또 읍면동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주변사람이 신고를 해 줬을 때에는 저희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지권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새로운 것이 적용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기존 관념에서 해야 되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승용차가 있고 무엇이 있고 있어도 혜택을 무엇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저기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리가 되다 보면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령 자녀가 객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생활한다든가 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점에서는 저희 과장, 실무자, 또 계장해서 보사부에다 몇일씩 이 문제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를 드려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소득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봉급 생활자는 소득평가가 가장 쉽습니다마는 일반인에 대한 소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과정에서 그 부담액이 자영업, 의사라든지 변호사, 이분들에 대한 소득평가를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득평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번 째는 아까 얘기했던 주택이나 토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가구일 경우에는 재산이 2,900만원이하여야 한다, 또 3·4인은 3,200만원이하여야 한다, 또 농지면적에도 평균 면적 약 전라북도도 평균 면적이 4,770평입니다마는 이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있는 세무과에서 총 각종 세금 자료, 또 지적과에 있는 각 토지 전산자료, 또 세무서라든지 기타 모든 이 자료를 총괄해서 지금 상당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견을 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많은 업무중에서도 이 업무가 더군다나 각 면에는 복지과 여직원 혼자 이것을 감당하면서 조사하면서 또 이것이 애매한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의료보험할때만 해도 그 소득 기준이 틀려질때는 본위원 얘기를 해서 안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익이 많다 보니까 액수를 많이 책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익이 적으니까 말하자면 어렵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야도 각 분야가 그런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 장사하는데 지금은 그전에 비례해서 소득을 산정했는데 자영업자들, 특히나,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거나 무엇이 안되면 소득이 지금 현실로 봐서는 안되는데 나중에 좀 이런 융통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수고스럽더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좀 많이 깊숙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마찰이 안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난 뒤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부분이 되면 그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민계층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5월 20일까지 신청 마감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신청 기간이 무제한 연장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통장 이장까지 이 공문이 다 나갔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면 복지담당들이 이것을 많이 접수받으면 자기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감사때나 괴로운점이 많은가 봐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약간 하자가 있는 사항에서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면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면 시민이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다 시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도 같이 내려오는데 될 수 있으면 늘려주어야 시민이 혜택을 받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안받아 주면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사실상 농촌같은데는 홍보가 전혀 안되었더군요. 서수면 같은데도 요 근래와서 늘어난 사항이 없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생활정보지라든지 또 우리 열린시정, 시정소식지, 유선방송에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촌에는 유선방송도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리고 이것을 매주 토요일 정도해서 각 읍면별로 실적 좋은 것을 전부 빼 가지고 읍면동 비교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가 적다든지 그런데는 우리가 나가서 보고 채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과장께서 면같은데는 이장 면장을 뽑아 올리라고 해서 직접 붙이세요. 붙이면 상당한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장께 한마디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감사 지적된 사항 또는 조치사항, 또 이 전 업무보고때 거론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성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한 그 사안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속성을 가지고 사안이 매듭지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공이 다 들었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장애인단체 지원 다섯개에 4,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다섯개 장애인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단체 5개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복지협의회가 있고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 다섯개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단체에 속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시시비비가 있었죠? 장애인부모회는 시에서는 장애자단체가 아니고 지원단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먼저 장애인단체는 얘기는 했죠? 직접적인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가 저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중앙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협회의 대부분이 지부의 성격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지부 군산시지회 이런 식으로 전부 협회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독립된 법인 등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해서 묻는 말씀은 어떤 경우는 장애인단체로 인정해서 지원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장애인단제가 아니다고 시에서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때문에 묻는 것이고 더 깊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 내용을 보면 1, 2, 3번의 3항을 보면 현 종사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시설 관리기사 1명을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 간호사 1명이 5년동안 장애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생활을 해 왔고 거기에서 종사를 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승계 해 줘야 마땅한데 고용승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 복지관과 감정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우기 현 인원은 장애인들과 5년이나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고용의 효용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승계시킬 의향이 없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현재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혀 다릅니다. 또 이 위탁운영 관계도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그 법인에게 위탁계약 기간동안 모든 종사원에 대한 채용권한을 거기에다 주었고 또 일단 위탁계약이 끝나면 그 법인은 다 끝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한시 직영을 하면서 물리치료사와 시설관리기사를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물리치료사가 시중에서 월 150만원, 13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는 6·70만원, 80만원정도 주었기 때문에 모집하는 조건에서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신규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또 이 시설 자체가 앞서 기존에 있던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이 조건과 같이 시설관리사, 물리치료사는 승계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법인에서 운영을 했고 기존 법인의 운영이 끝나면 일단 모든 것을 종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간호사와 2명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신규위탁법이 선정이 된다면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전혀 고려치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법인한테 위탁을 하면 모든 권한을 법인한테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조건, 승계 요건,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대한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5년간이나 그분들이 장애인과 같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군산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직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도 일단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신 복지관이 위탁운영이 되었을 때 구 복지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구 복지관은 원 계약이 금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없을 뿐만 아니라 신 종합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6월 30일부로 페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건물은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노인교실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당초 건립 초기부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상당한 시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채경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상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이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재산이 2,900만원이하, 또 혼자 살때는 소득 32만원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거택 보호라고 해서 각종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그런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등급이 여섯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장애 등급인 1급과 2급, 또 정신 지체를 포함한 중복이 되어 있는 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지원액외에 월 45,000원씩 보사부의 지원 지침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1급 시각 장애인이 아들이 있다가 아들이 죽고 며느리 밑에서 있는데 농촌에는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그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재산은 2,900만원이하입니다.

전철수위원

토지로는 몇 평이라는 구분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아까 기초생활보장법은 토지 면적이 나와서 4,000만원이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토지가 얼마되었든 간에 그것이 2,900만원이하의 시가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가옥이라든지 토지라든지요.

전철수위원

신청하려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전부 조사합니다. 공시지가표라든지 현시가표라든지 또 세금에서 먹이는 과표같은 것을 참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야지 시중지가는 아니겠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 생활보호법은 대부분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기초생활보장법은 현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1급 시각 장애인이 읍사무소에 가서 아마 신청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논이 1,500평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반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다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병걸려서 활동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각 장애인 1급입니다. 아버지도 없고요. 그 밑에 손자들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철저히 확인해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신청해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래서 생활보호법의 맹점이 바로 그것인데 제가 금방 얘기했던 소득이나 재산이 그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근로능력이 있다든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됩니다.

전철수위원

자손은 직계만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해당이 돼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재산이 1,500평이라고 하니까 옥구읍에 상당히 또 가옥도 있고 하니까 2,9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 바로 전산을 두드리면 재산이나 논 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면 이런 것은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아마 조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조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인이 왜 안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안된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서류 넣으면 반려를 시키니까 이분도 답답한 모양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철수위원

이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복지업무까지 하시느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아닙니다마는 행사를 꼭 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어버이날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전시적 행사다 하는 쪽으로 많이 느낍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렇고 지방자치에서 공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시만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께 촉구드리기 위해서 몇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8일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어떻게 보면 대표성들만 나오라고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동원령이 되고 자발적인 것이 없더군요. 그런가 하면 시단위, 통단위는 덜합니다마는 읍면단위는 그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5월 8일날 어비이날 행사를 위해서 통단위는 많이 모입니다. 부락단위요. 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어버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본인들이 의식하는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그분들만 동원하지 말고 노인 어버이날 체육대회 행사를 우리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통단위로 해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주로 유원지로 나간다, 통단위에서 한다고 해서 대단한 번거로움이 있더군요.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가족단위 행사로 체육대회 형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어비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5월 8일로 지정되어 있고 어비이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러한 분위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날은 어비이한테 깊은 감사의 말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대부분 불우, 독거 혼자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행사가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장소적 제약 요건, 또 노인들,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건강,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실내 기념행사,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여러가지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대회 개최 문제 관련은 어버이들이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이든지 이런 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과장 답변에 공감이 갑니다. 군산시가 약 2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 숫자가 안됩니다. 그리고 시쪽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각종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날만이라도 이분들이 자진해서 본인들이 기분좋아 할 수 있는 쪽, 어버이날 행사라고 해서 시 단위 행사에서 공무원이 갑시다 해서 인원 동원을 해서 숫자 맞춰서 나오셔가지고 도시락 하나씩을 쭉 드리니까 노인들이 참 지금까지 여생을 사신 반면에 소외의식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좀 안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락 하나씩 쭉 나누어 주고 마지못해서 하는 행사가 진행되니까 노인들도 별로 시 단위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쪽이고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락단위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무엇인가 연구 검토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는 쪽에서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 행사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의 예산이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점심값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협조를 부탁해서 그날 노인들한테 점심을 거기에서 제공해 주었고 또 선물로 해서 군산 장례예식장에서 수건 하나씩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자체가 선심성이고 점심을 준다든지 기념품을 주는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념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버이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지 그 분들 화려하게 갖다 놓고 잔치같이 전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는 선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묘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날 행사같은 것을 보더라도 읍면동 단위에 우리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때 동 단위로 책임의식을 주면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기분좋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다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다 참여해서 동단위로 준비하고 책임소재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행사도 있다, 물론 선심성이 아니고 이런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다, 물론 시 예산도 종종 필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동단위로 계획이 세워 지면 책임의식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안을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선심성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없이 하려면 차라리 없애고 읍면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칭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버이날은 5월 8일, 지금 노인의 날 10월 1일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혼자 사는 노인들, 자손이 없고 하는 혼자사는 노인들을 대표적으로 모셔다가 간단한 기념식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위안공연같은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로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예산사정, 특히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는 2,000명정도 월명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가 중복관계가 있고 모든 행사 지침상 식대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예산법령 지침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원도 없이 인원을 어디로 보내려면 의원들이 굉장히 땀 흘립니다. 그냥 말수도 없고 관광차도 해야지, 시내버스 타야 가지도 않고 차는 우리가 다 맞춰서 해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읍면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세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방향같은 법적인 것은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 양로시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의 맹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것이 제대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세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방향같은 법적인 것은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 양로시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의 맹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것이 제대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큰 아파트같은 곳은 그 안에 자치단체가 다 있어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저소득 같은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라면 복지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주공 4단지 경로당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실제로 큰 아파트같은 곳은 그 안에 자치단체가 다 있어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저소득 같은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라면 복지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주공 4단지 경로당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당초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때에는 짓는 요건에 각종 후생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에 따른 당초 시설부터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아파트단지내에는 각종 청소라든지 청소원들 자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원이 들어가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보장 시설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을때에는 등록에 따른 연간 운영비 약 100만원정도됩니다마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에 대한 법적으로는 공동주택내 즉 각 개인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풍부하면 그것도 많이 고려해 보겠는데 예산도 좀 어려웁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제가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문화가 최근에 와서는 대단위 신설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복지라든지 레저 이런 것도 다 감수하지만 예를 들면 군산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월명아파트라든지 우진아파트라든지 주공 1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생긴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문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문화가 최근에 와서는 대단위 신설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복지라든지 레저 이런 것도 다 감수하지만 예를 들면 군산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월명아파트라든지 우진아파트라든지 주공 1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생긴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문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자치회같은 것도 구성도 안되어있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장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똑 같은 법을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다보면 그 오래된 아파트 그때 시대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법인데 그것을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나운1동 우진아파트같은데 보면 못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밑에 콘크리트 같은 파던 것이 다 나올 정도입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자치회같은 것도 구성도 안되어있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장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똑 같은 법을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다보면 그 오래된 아파트 그때 시대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법인데 그것을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나운1동 우진아파트같은데 보면 못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밑에 콘크리트 같은 파던 것이 다 나올 정도입니다. 법적인 것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러니까 주공1단지 아파트라든지 재개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가보면 빈민층입니다. 특별한 법이 없는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셔가지고 그런데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것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러니까 주공1단지 아파트라든지 재개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가보면 빈민층입니다. 특별한 법이 없는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셔가지고 그런데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노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치매병원 짓는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공식 다르고 공사 착공 다르고 다릅니까? 기공식은 무엇이고 착공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여러가지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홍보차원에서 기공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것은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옆이니까 아는데 다 했는데 공사를 진척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알아본즉 설계 변경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 변경한다고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언제 금년말까지 이것이 완공될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치매 요양시설로 해서 630평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국도비가 15억원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보사부에서는 평당 36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45평만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위에 짓는 것은 나중에 자부담이고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치매 병원으로써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 평수만 넓게 가질 것이 아니라 445평 범위내에서 지어라 그래서 당초에 되었던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불일간에 걸쳐 끝나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당초 2층 건물이었습니다마는 1층 건물로 해서 짓기 때문에 연말안에 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그 공사 맡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공사만 맡았지 금년에 지을지 말지 합니다. 다 계획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설계를 전부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이 다 통과되어 가지고 공사 착공하려면 언제할지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각자 말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설계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각 과별로 분야별로 검토하기 때문에 곧 끝납니다. 저희가 바로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안에는 끝납니다.

이래범위원장

자료에 나왔습니다. 설계검토 및 설계 보완을 이달에 하고 금후 계획은 설계보완 및 재검토를 한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및 교부 신청은 다음달에 해 가지고 7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군요. 전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갑짜기 옥구에 치매 병원을 유치한다고 어떤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치매 병원이라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장 안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취급합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다 치매병원을 한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서수에 짓고 있는 것은 치매 수용 요양시설입니다. 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설묘지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넘어갔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한번이라도 오고 싶은 분들은 버스 노선이 한번도 닿지 않습니다. 그 버스 노선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역전까지 다 안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역전이나 구시청의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차는 거기 정상화시킨 후에 셔틀버스 운행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건물을 지어 놓고도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면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서 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앞에 어떤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돼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김정진위원

지금 무허가 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개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법이라든지 비디오·음반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대부분 처분이 되고 있고 그와 같이 청소년복지법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또 저희과, 또 경찰서와 같이 대부분 합동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단속 실적은 16개소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가가 나가있는 곳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무허가 업소 단속 실적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질의하였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무허가 업소 단속은 저희 청소년보호법보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 같으면 위생관련법령, 또 음반·비디오 같으면 문화관광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무허가 업소의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탈선행위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과장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단속 의지만 강하다면 이것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 위해 환경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가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물론 과장님 혼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나 같이 잘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곳 보다 강하게 단속을 하고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불우 청소년 자립지원 28명에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자립지원금이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성있게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개정때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자립기금 조성액이 현재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같이 기금도 더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정착기금 관계도 검토가 되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인데 지금 400명을 하는데 1,400만원 들어갔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1,600만원이 남았네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상담실 요원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3,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이 인건비 예산이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금방 김정진 위원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위생업소는 환경위생과, 또 음반비디오 감독은 문화관광과, 저희같은 경우는 슈퍼에서 술을 사갔다든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고 분야를 나누어서 하지만 같이 합동단속으로 경찰과 관련과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합동단속을 3일을 해 가지고 16개 업소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나와있는데 합동 단속은 단속 실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아니 무허가 업소 단속 실적을 물으셔서,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과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보호법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 전에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둔다든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주었는데 지금은 바로 허가 취소로 들어가고 무허가는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유흥업소 단속, 또 노래방 단속, 이런 사항에서도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취합해서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합동단속에 복지과에서 지원나간 것을 여기에다 합동단속을 해 놓았는가 혹시 그렇게 본위원이 착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놀이마당 운영이 8회인데 어떤 지원이 8회에 3,000만원인지 무슨 지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놀이마당 운영이 8회인데 어떤 지원이 8회에 3,000만원인지 무슨 지원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놀이마당은 건전 놀이마당이라고 해서 건전가요라든지 여러가지 청소년문화마당을 종합적으로 또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수 경비만 세웠습니다.

김중신위원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주관이 아니고 청소년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런 건전한 놀이마당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및 활동지원이 7회 2,8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및 활동지원이 7회 2,8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라든지 청소년 종합수련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 행사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수있고 심신 함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대부분 청소년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같은데 몇개 있기는 있는데 시에서 한번정도 거대하게 멋있게 어떤 새로운 군산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 행사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수있고 심신 함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대부분 청소년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같은데 몇개 있기는 있는데 시에서 한번정도 거대하게 멋있게 어떤 새로운 군산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지원액이 사실 미미합니다. 시 주관 아래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같은 것 하나정도는 있어서 연차적으로 1회, 2회, 3회 나가면 군산의 모든면에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청소년 정서라든지 군산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능력있는 과장이시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것 하나정도는 시에서 한번 주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지원액이 사실 미미합니다. 시 주관 아래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같은 것 하나정도는 있어서 연차적으로 1회, 2회, 3회 나가면 군산의 모든면에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청소년 정서라든지 군산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능력있는 과장이시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것 하나정도는 시에서 한번 주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도 고려했는데 지금 정부지침상 가급적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지향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가장 친근한, 또 친목한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지침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청소년회관같은데다 댄스같은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기 어려우면 단체한테 행사할때 좀 그것이 군산의 행사처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군산시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것보다 전국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군산의 어떤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청소년회관같은데다 댄스같은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기 어려우면 단체한테 행사할때 좀 그것이 군산의 행사처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군산시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것보다 전국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군산의 어떤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아동 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돌보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수록 중요해 지는 아동보호 문제에 시설도 더 많이 늘려야 하지만 아동을 돌보는 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시설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또 불우한 수용 아동을 돌보는 인력들의 인건비 체계가 어떠한지 너무 저렴해 인력구하기 어려운 곳은 없는지, 또 너무 자주 교체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은 저희가 매년 정기 감사를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 분기단위로 모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체제는 저희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전부 여러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체계가 보사부 지침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과 같이 각 호봉에 의해서 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면도 있어서 저희가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관내 101군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잘해서 건전한 어린이들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강한 의료보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복지과에 대해서 기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신애원 주변에 폐쇄된 시립도축장이 있는데 그것이 흉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범 지역화되어 버렸는데 주민들도 본위원에게 저것을 없애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고 바로 그옆에 신애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신애원에 150명정도 수용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어제 신애원에 들렀더니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관계는 채위원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애원 운영위원회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신애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 또 방금 말씀했던 동네 체육시설, 또 공원녹지과와 관련한 공원 소공원 시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시에서 참석하는 공무원이 책임성 있는 분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보내가지고 소홀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날 보사부에서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행사가 중복되어 가지고 저희 담당이 나갔습니다마는 저나 담당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월명동에 구 검찰청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담장이 처 있기 때문에 담장이 있으므로 해서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고 해서 저녁이면 어둠만 지면 아주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지나 다니는 사람은 무서워서 사실 애들을 함부로 나무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그 곳은 여상학교에서 하교길입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 담들을 전부 헐어서 거기에서 시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또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수시 이렇게 보고 나무그늘도 있고 하니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없을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 과제 하나 드릴 테니까 연구 검토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아주 저녁에 캄캄하면 우범지역이 거기인데 해소하는 방안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건물자체는 검찰청 소속입니다마는 YMCA에서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찰청하고 YMCA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YMCA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담장을 헐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그러면 담장만 헐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검찰청에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박차고 나서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기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읍면동 단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농촌에는 농촌인력들이 부족되어 가지고 모내기 철이 와 상당히 노동력이 없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40명 50명씩 취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소로 인력들을 빼서 올려놓고 보니까 부족되는 노동력에 더욱이나 부족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취로사업을 일손돕기로 돌려준다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취로사업이 잠시라도 중단되고 했다고 보면 마을단위에서 같이 살고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니까 서로간에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이웃간에 정미때문에 고되고 힘들때 도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부탁해서 하루씩이라도 데려다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손 돕기도 상당히 될텐데 이 인력들을 4·50명씩 이렇게 다른데로 빼서 취로사업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일손이 없는데다 데고 더 부족되어서 그것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로 계획세워져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농번기는 중단되고 7월달로 옮겨가지고 농한기에 취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사부 지침상 저소득층,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긴밀히 도라든지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거의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나머지 기간에라도 예년같으면 5월 20일경이면 한참 모내기가 시작했을 것인데 금년에는 밤낮의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모가 자라는데 있어서 안좋아 가지고 지금 이제 한참들 시작하고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모래부터 바로 모내기 한창 될 것인데 일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해야 한다고 본다면 남는 기간에라도 취로사업을 일손돕기로 돌려서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면 기간을 갖다가 바로 뒤로 미루고 그 사람들 자체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농번기 일손 돕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보호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사 1산 1하천 가꾸기」가 잘 진행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각 결연맺은 회사나 학교에서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환경식수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취합해서 도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도 하고요.

이덕영위원

하천 이 공원 시설, 이런데 보면 푯말이 있죠? 그것 훼손된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훼손된 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2회 42개 학교 및 기업체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기까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기업체나 학교에 환경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고서에 그치지 마시고 본위원의 말은 현실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독려하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실제 관리하는 것도 확인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전수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느낌으로 보면 공문에 의해서 하달만 하는 식이지 지도 단속의 시간적 여건이 없는가 몰라도 현실성있게 자매 사업에 힘썼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학교측의 입장으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기업체도 기업의 테두리안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쪽의 하천이나 아니면 공원시설같은데를 보호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몇 군데를 의식적으로 둘러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연의 일치로 들러서 보니까 입간판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전혀 역할분담을 안하더군요. 시간이 없으시면 공문에 의해서도 좋지만 아니면 직접 우선, 아니면 현지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자매단체한테 독려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하는데 하천이나 오염이 많이 되는 우범지역을 청소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사랑병원 앞에서 구암교까지, 그 구암교에서 장뚝마을까지 거기에서부터는 구암천입니다.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계기에 청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자연보호 업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실제로 뜬구름 잡기 같아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청에서도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의례적으로 기념식이 끝나면 오물수거하는 비닐하나씩 나누어 주면 자동 해산되고 그래서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이나 금후 계획을 보더라도 학교동원, 글짓기 8개 학교동원, 「1사 1산 1하천」도 42개 학교동원, 민간 정화운동에도 학교 58개 학교가 동원되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시청에서 청소정책과하고 합동으로 관광지라든지 유락지라든지 공원등에 청결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다고 보면 자연히 시민들한테 자연보호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연후에 자연보호운동을 해야 먹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우선 시청에서부터 다 집합장소 이런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본위원이 작년인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서 자꾸 누적되니까 의무자들이 내려면 부담감을 가지니까 분담해서 낼 수 있게끔 아니면 일부라도 낼 수 있는 제도를 확립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한번 내면 팔만얼마 십몇만 이러다가 그다음 에 삼십몇만 사십만으로 넘어가면 다 내야 되니까 못냅니다. 한번도 못 냈는데 다 내려면 힘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본위원이 작년인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서 자꾸 누적되니까 의무자들이 내려면 부담감을 가지니까 분담해서 낼 수 있게끔 아니면 일부라도 낼 수 있는 제도를 확립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한번 내면 팔만얼마 십몇만 이러다가 그다음 에 삼십몇만 사십만으로 넘어가면 다 내야 되니까 못냅니다. 한번도 못 냈는데 다 내려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법에는 분할납부는 200만원이상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합쳐서 내려면 복잡하니까 작년것 내고 금년것 내고 분할 납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합쳐서 내려면 복잡하니까 작년것 내고 금년것 내고 분할 납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과장! 징수금액에 징수율 76%로 하셨군요. 납부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징수가 잘 안되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부도가 많이 나 있고 차량 이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량 소유자가 신고를 안했을 경우 주소지 추적이 잘 안되어가지고 부과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차량과에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자동차를 이전을 안해갔으면 이전안한 소유권은 안해주는 사람 소유가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자동차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김정진위원

자동차 주소지가 변경이 되면 자동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부도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만약에 ‘가’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차를 ‘나’라는 사람한테 넘겼다면 차만 가지고 이전안해 갔다는 말씀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 이전 관계는 조회가 다 됩니다. 차량소유자가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김정진위원

아 차량소유자가 주소지를 옮겼는데 발굴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진위원

몇 건인가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환경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타지도 그런 경향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군 비행장 인근주민 소음피해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 동안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SOPA 한미행정협정이 6월말까지 개정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등한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피해가 있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소음관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관련부처에다 다 건의도 하고 미군 부대에다도 개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SOPA 협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공동 건의문도 발송하고 앞으로 6월중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점차적으로 국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 점검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국가공단도로, 대야～공덕간 도로, 또 보면 금강하구둑과 서해안 휴게소와 도로, 이런 부분을 개설하다 보니까 제가 대야쪽을 주로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비산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자주 환경위생과 지도계 담당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지도담당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신속하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세륜기로 해서 잘 세차를 하고 충분히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게 않하고 막무가내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공사 업체는 대충 하는데 또 소규모업체들은 저번에 금호아파트2차 가다보면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길바닥에 흙을 깔다시피 했습니다. 공사를 못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덤프차로 싣고가면서 물을 살수차로 뿌렸지만 그 부분이 먼지가 있는데다 뿌려가지고 살수차가 고압이 아니고 저압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요새 여름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문을 열고 다니면 차량이 많습니다. 또 어떤때는 문을 닫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직원께서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활동을 해서 단속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COD, BOD 측정하는 기계 구입했다면서요? 본위원이 알기로 COD, BOD 측정하는 기계 구입했다면서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대부분 대기오염같은 것은 따로 측정하니까 수질오염측정은 전라북도환경청에서 하는 곳도 시에서 공단이라든지 기타환경 오염배출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등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검토로서 수시로는 못해도 1년에 한번정도 해서 자체 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계도 활용도 하고 또 하는 입장도 되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계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에다 이런 기계를 구입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민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폐수를 직접 채취해서 시청에 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대부분 대기오염같은 것은 따로 측정하니까 수질오염측정은 전라북도환경청에서 하는 곳도 시에서 공단이라든지 기타환경 오염배출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등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검토로서 수시로는 못해도 1년에 한번정도 해서 자체 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계도 활용도 하고 또 하는 입장도 되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계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에다 이런 기계를 구입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민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폐수를 직접 채취해서 시청에 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하게 예산조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특히 김중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BOD, COD, PH, DO해서 69개를 검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쓰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순회해서 검사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해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개정에 5월 16일자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푯말이 붙었는데 이 물은 대장균이 함유 되었으니 유의해 달라고 써 있더군요. 사실 여름철에 음용수를 많이 먹게 되었는데 발산사는 분이 물을 채취해서 서울에 무슨 연구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니까 먹어도 괜찮다,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 군산시에서 수질검사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면서 반박하더군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내에 보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갖다 와서도 검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자체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안인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물은 오존파이라고 파이프라인에서 쭉쭉 떨어집니다. 어떤 부분이 고인물이 아니고 계속 낙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 유료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면 아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들어갈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 또 공동적으로 주민들이 등산하다 먹고 장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질검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푯찰을 붙여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본위원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료 전환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공중위생 접객업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위생분야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이 되었든 식품위생이 되었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 .

이덕영위원

그러시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서를 보면 가격 동향에 대한 것만 강조하셨는데 조금있으면 하절기에 접어드는데 위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과장께 두가지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개축을 하고 해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변경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제도 개선쪽으로 많이 되어 가지고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시설 변경을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아까 과장께서 각 협회쪽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업무가 되었든 운영이 되었든 협회쪽 자체에서 시청 위생과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협회에서 허가 낼 수도 있고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우리 시민위생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물론 신고제다 해서 전혀 무관하다면 시민의 위생은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런 심정이고 지금 너나할것 없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시에서 권한사항에 없죠? 무허가를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못하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른 단전 단수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은파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IMF에 의해서 틈만 있으면 창업을 한다는 것도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느정도 지도는 안될 망정 불가분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인식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하절기를 맞이해서 참 저희들도 위원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어느 집에 가서 불결함을 느낄때는 의문이 됩니다. 지도 검열을 안해서 그런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불결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맞이해서 무허가업소, 아니면 구조 변경한것,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 일본을 갔다가 일본의 식단 문화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시고 노력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음식문화를 쉽게 얘기해서 반찬줄이는 것, 어렵기는 어렵지만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사석에서 시장께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되더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일본같은데 보면 반찬이 여러 종류는 있는데 조금 조금씩 담아서 주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담아서 그것을 먹고 나서 필요하면 또 가지고 오더군요. 작년에 일본을 갔다가 일본의 식단 문화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시고 노력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음식문화를 쉽게 얘기해서 반찬줄이는 것, 어렵기는 어렵지만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사석에서 시장께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되더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일본같은데 보면 반찬이 여러 종류는 있는데 조금 조금씩 담아서 주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담아서 그것을 먹고 나서 필요하면 또 가지고 오더군요. 그런데 몽땅 담아서 다 내버리는 경우, 음식쓰레기가 1년이면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도 점검하실때 시정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자꾸 주지시켜 가지고 음식 반찬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찬은 영업상 경쟁있는 음식점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양을 조금 조금씩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몽땅 담아서 다 내버리는 경우, 음식쓰레기가 1년이면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도 점검하실때 시정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자꾸 주지시켜 가지고 음식 반찬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찬은 영업상 경쟁있는 음식점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양을 조금 조금씩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같은데는 보면 간사하게 놓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사실 그릇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도 없어지고 또 여러 측면에서 좋고 하니까 한번 지도하실때 음식식품협회에서 지도하실때 양을 가능한한 적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같은데는 보면 간사하게 놓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사실 그릇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도 없어지고 또 여러 측면에서 좋고 하니까 한번 지도하실때 음식식품협회에서 지도하실때 양을 가능한한 적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김치 먹으니까 다섯가닥 나오더군요. 먹고 또 시키니까 돈이 몇천원 추가가 되더군요. 다른 도시는 하든지 않든지간에 군산만이라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김치 먹으니까 다섯가닥 나오더군요. 먹고 또 시키니까 돈이 몇천원 추가가 되더군요. 다른 도시는 하든지 않든지간에 군산만이라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좋은 식단이 가지수도 줄이지만 양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업소에서는 업소 자율적으로 많이 주고 많이 해야 손님이 오는데 왜 영업하는데 그런것 까지 간섭하느냐는둥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중신위원

가지수는 식당 특성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양만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가지수는 식당 특성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양만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식당 급식소가 학교급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데는 이질로 인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식당 급식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질을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하고 교육도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식품접객업소등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지도점검 3회에 250개소, 위반업소가 17개소, 조치내용이 품목제조 정지가 4건, 영업정지가 4건, 허가 취소가 4건, 과태료 3건, 시정 시설개소가 2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업소가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 가지고 인터넷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자료가 안나와있네요? 어떤 품목에 어떤 것이 이번에 이러 이러한 것으로 영업 정지가 되었다, 아니면 시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아까 홈페이지 얘기했는데 홈페이지를 좀 약한 1/3정도의 시민들이 보려는지 모르지만 1/3은 못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품을 사먹지 말든가 손을 못 대게 널리 광고를 해서 물론 업체한테는 두번 죽이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불상사가 안나도록 그래야지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남부지방에서 이질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궁극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는데 이런 것도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신문이라든가 전단을 또 아니면 시정소식에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도 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도 이것을 처분관계 여러가지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주간지, 신문보도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위법사항을 알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 또 유통식품의 안전성, 식품제조의 가공업소 모두가 앞으로 돌아오는 하절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됩니다. 과장께서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군산에서는 부정식품, 또는 불량식품으로 해서 시민들 건강이 유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하영태 위원님께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성까지 곁들여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도 하절기에 군산시민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동호식품에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전에는 물이 잘 오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섞여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농민들이 거기가 별스럽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가물면 물을 가로막고 있다가 고이면 그것을 못자리에 품고 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모가 새까맣게 갑짜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이구나하고 난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심어야 물을 안 버리죠. 그러니까 물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물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본위원이 식전마다 출근하기 전에 쫓아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바빴는데 우습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먼저 회의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폐수를 떠다가 재서 자가측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일해도 소용없고 피해가 있느냐 중금속같은 것이 섞였냐 안섞여 있느냐 이런 것을 다 판단했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안하셨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서수농공단지 동호 말씀하셨습니까?

노장식간사

예. 그런데 아침마다 지나 가면서 보는 사항인데 회의석상에서 그냥 말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업자를 봐주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지역 위원이라면 이런 피해가 있으면 얘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바삐 환경과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판명을 지어서 그 물이 나쁘다 라고 하면 다른데로 피해가 없이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만약 가을에 농사져서 중금속이 쌀에서 나온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 폐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에 배출할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배출부과금도 물리고 개선명령도 하고 조업정지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수해 가지고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업정지를 안 내렸으니까 유해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배출업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치가 환경기준에 오버되면 조업정지를 시키고 부과금도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범들은 검찰에서도 상당히 크게 다루기때문에 기준은 오버된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노장식간사

과장께서 앞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검사를 해서 오버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동호식품에서 나오는 것을 떠다가 지금 시청에서 보고받는 것하고 달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 검사는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다르고 그런 것은 판단못합니다.

노장식간사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과장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가서 폐수를 더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사항으로 해서 노장식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위원님들의 뜻이라든지 여러가지 바라는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산발적으로 위생업소, 식품업소, 제조업소 단속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절기 위생 특별대책을 100일 작전이든지 50일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환경위생 담당들이랑 같이 저희랑 회의를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바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접객업소에 야간에 청소년 비위 그런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앞으로 하절기에 여러가지 시민 건강을 저해하는 또 위협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서 특별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정책과 소관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복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시설 견학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유아원의 학생에서부터 여성단체 회원에 이르기까지 분포는 다양합니다.

이덕영위원

견학하시는 분들이 성분이 다 다르죠? 전 업무보고에 기억이 나기는 아파트 부녀회로 체험의 현장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못하고 금년 시범 아파트로 지정 예정 되었던 아파트의 부녀회장 그리고 관리소장, 그리고 주민지원협의회 관리소장, 그리고 참여한 부녀회원들은 한번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보시는 쪽에 종량제 분리수거, 이것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시내를 돌아 보면서 단속하면서 개략적으로 확인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에 나가서 11시까지 들어오는 CT박스를 바로 매립하지 않고 주거지역, 아파트지역, 상가지역 해서 유형별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지역은 평균 92%,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80%, 그리고 상가지역이 90% 그 정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거의 완벽하다고 보내시는군요. 지금까지 설명회도 하고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 불법투기 단속건수는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8년대비 99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작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분석한것 하고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년 4월까지가 7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말까지는 312건으로 50%이상이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렇게 청소정책과에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결과가 왔는데 좋은 결과라고 보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청소시책 주민설명회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내년정도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용품,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세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수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시책이 아무리 잘 세워져도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시책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앞으로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고 과장! 어느 시민이 보든 우리 공무원이 보든 한가지 답답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도서쓰레기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때 과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내항쪽에 어업을 하다가 폐선같은 경우, 그물같은 경우, 어선에서 쓰다 버린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고 섬을 방문해서 보아도 섬에 도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안되면 도 수산과하고 협조해서라도 이것을 수거한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양에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는 사실 우리 생활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양수산청 또는 도에 해양 정화선이 수거를 한 쓰레기를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수거할 쓰레기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약 1,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6개 도서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1,1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수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서의 쓰레기나 분뇨가 갈수록 환경단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초순에 전라남도의 신안, 그 다음에 해남, 진도, 그리고 경남의 거제, 그쪽의 3개 시군의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시에서 도입해서 도서지역의 환경을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도입하려고 6월 초순에 출장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주민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재 분류해서 매립할 쓰레기하고 재활용물품을 구분해서 1,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한번 하도록 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환경오염은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보다 우리 시청에 있는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아니면 청소정책과가 같이 합의해서라도 불법투기, 쓰레기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도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1,000만원, 2,000년도에 1,1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개 도서 신시도등 4개도서로 9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면 지금 현재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도서쓰레기문제만큼은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이 도서에 들어가는 마을입구 웅덩이 진곳 그런 곳에다가 생활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다 불법투기를 해서 지금 현재 거짐 매립을 신시도 같은데도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가서 흙을 덮고 왔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한 적이 없고 한번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습니까? 신시도도 흙을 덮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쓰레기버리던 장소가 전부다 도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으면 우선 당장 쓰레기를 모아 놓을 수 있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하장이 없으면 계속 불법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지역특성상요. 그러면 쓰레기를 우선 당장 모아 놓았다가 거기는 천상 바지선으로 운반해야 됩니다. 집하장이 있어야만 거기에다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바지선을 데 놓고 포크레인으로 싣든지 바지에다 실어가지고 군산으로 싣고 나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만이 우리 도서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최 위원님 말씀에 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의 특성상 차량이 도서에 상륙을 해서 운반할 수만 있으면 최위원님께서 제시한 간이 집하장을 만들어서 모아진 쓰레기를 1년에 한번, 또는 두번을 차량에 싣고 그 다음에 차량을 운반하는 도선으로 육지에 오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선은 지금 차량이 도서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덕영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6월초에 출장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나 경남쪽에 면단위의 도서쓰레기 분뇨처리실태, 우리 도서처럼 리단위의 처리실태 이런 것을 한번 견학을 해서 무엇인가 일시에 최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간이 집하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년안에는 무엇인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라도 가시적으로 도서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 말씀 잘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 900만원 집행을 한데도 전부다 차가 실어 나른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리어카 같은 것으로 날라가지고 바지에다 옮겨 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들어갈때 하면 사실 쓰레기가 손대기 싫은 것이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퍼서 리어카에다 담아가지고 바지까지 옮기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쓰레기가 수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줄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타 시군이나 가서 견학을 해서 그쪽 정책대로 따라가겠노라는 발상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고 손쉽게 배에다 실든지 바지에다 실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쓰레기집하장이 우선적으로 만들어 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신경써 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임도가 몇년전부터 많이 개설되어 가지고 야밤에 차로 쓰레기를 몽땅 싣고 와서 임도로 들어가면 사람이 안보이니까 산에다 퍼버리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해서 임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고쳐가지고 나온 잔재물, 가구장 부서진것, 침대 부서진 것등이 산중에 많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쾌적한 분위기를 상실하고 그런데 이것을 말릴 도리가 없습니다. 산 입구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차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따라간다고 하면 그 속도를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기도 그렇고 한데 어차피 그렇게 버려진 것은 제거해야 될텐데 청소정책과에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라도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제거를 해 주든지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군산시의회 의장이었던 이덕산씨 선산앞에 집을 고쳐가지고 거기에다 몇차를 퍼 부은 것을 갖다가 면장한테 얘기해서 청소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대부분 집고친 잔재물입니다. 어지간한 쓰레기는 종량제에다 넣어서 나오면 되는데 그런것은 불량도 많고 하는데 어디에다 놓아도 마땅지 않고 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다 수거하고 많이 좋아지고 하는데 그만큼 시 재정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인력이 많아지고 행정의 의타심이 굉장히 많아 집니다. 우리가 쓸어야 된다는 주민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 청소정책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자기 집앞에 쓸고 해서 그 주변을 했는데 공동체 의식은 없어지고 전부 행정에서 도맡아서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청소정책에 차지하는 군산시민의 예산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미화원, 환경미화원, 그 양반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쓰레기를 치우면서 웃고 반갑게 맞이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밝은 표정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닐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하시고 유니폼 옷이라도 깨끗이 할 수 있는 재정을 들여서라도 그 양반들의 복장이라도 갖출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 안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과연 청소행정원이 안했을 경우 얼마만큼 시가 더러워 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망가지는가 하는 것이 IMF를 체험하면서 반성하듯이 그런 발상도 해 봐가면서 많은 곤혹이 따를 것입니다. 과연 청소를 하루 안했다 하면 시가 얼마만큼 더러워지는가 하는 발상전환도 해보고 청소가 잘 안되는 지역은 지정해서 어느날은 거기 지역은 주민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이틀간은 청소를 않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이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봄직도 하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많은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군산시민 전체가 청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씩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각해 봄직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행정이 협조가 되고 제대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쓰레기 종량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불법투기 홍보물 경고판 프랑카드 설치라고 했는데 경고판이나 프랑카드 수를 더 늘려가지고 엄하게 내용을 써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근처에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켜설 수도 없는 것이고 잠자고 나면 갖다 놓고 심지어는 소재지 같은 곳도 차량이 저녁에 다니면서 쓰레기 놓은 자리에다 수북이 쌓아 놓고 갑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엄하게 내용을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개소 설치하고 여섯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금 장비가 들어도 장소를 선정해서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예산에 제약을 받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세워서 그 부분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가서 전년 판매액 대비 10%이상 증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같은 값이면 판매액을 써 주어야 우리가 보고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쓰레기 봉투를 1년에 얼마를 팔아서 수입을 하더라, 이런것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써주지 않고 증가프로수만 써주니까 쉽게 알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점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프랑카드라든지 게시판이라도 임도입구에 하나씩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임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입구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29톤으로 나왔는데 언제 통계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면 하루에 일인당 음식물쓰레기가 몇 그람쯤 발생이 된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인구를 곱해서 낸 추계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치이지 정확한 양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통계를 잡기위해서 샘플 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인구비례로 해서 따진 수치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추상적이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렵고 우리 시 유형에 맞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 배출 시범지역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아파트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시범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1개소 운영하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5,000원을 전액 시비에서 보조를 했고 물론 재활용 기금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시비로 전액 부담을 했고 금년에는 1,000원을 주민들로부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 4,000원과 중간수집통, 시민들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갖다 버리는 중간 수집통이,

채경석위원

기존 6개소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나운동 금호1차아파트, 롯데3차, 주공3차, 그리고 지곡동신아파트, 조촌현대아파트, 그리고 경암동에 새한아파트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작년에 선정했던 기준은 우리과에서 직원들이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관급봉투 사용율을 곱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얼마나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가를 심사를 해서 여섯군데를 정해놓고 순위별로 1등에서 6등까지를 잘라서 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한데나 연계한데는 없는것 같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나포 돼지 사육농가에 지금 우리가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 양은 전량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오과장! 전체 아파트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범지역화 했을때 그 감소되는 양은 1일 69톤에서 어느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버려지는 쓰레기중에 시범 아파트처럼 운영을 했을 때 자원으로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채경석위원

69톤에서 어느정도 감소될 추세가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공동주택을 전부 지정을 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69톤중에서 25～30%는 별도로 수거해서 자원화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30%가 감소된다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묻는 양의 감소입니다. 배출의 감소가 아닙니다. 69톤은 전부 나오는데 25～30%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 사료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50%정도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0%까지는 안됩니다. 이십일톤에서 이십삼톤정도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범화가 아니라 전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시범지역으로 하면 시범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파트 우수지역을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철저히 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무이지, 모범시민상으로까지 부상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몇년도부터 매립하지 못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채경석위원

2005년부터요? 앞으로 5년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청소정책과에서는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이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방안이 나와 가지고 2005년이내에 2004년내지 3년경부터는 매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 마스터 플랜은 마련된 것이 없고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우선 2002년까지는 공동주택을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이후에 일반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위원님처럼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저희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과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시말씀드려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 또 일부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 수거용기를 공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염려하시는 그런 시기까지는 다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97년 7월 12일에 우리가 10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한다고 국비 요청을 해서 98년 1월 8일날 국비를 교부했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다 하지 못하고 98년 12월 30일날 다시 반납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3～5년 걸려서 준비를 해 가지고 1년내 시설 완공을 끝내서 사업을 해야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안해 온 것입니다. 교부신청을 덜컥 해 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는 계획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 청소정책과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렇게 실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 문제도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2005년 안에 이 처리문제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먹구구식은 곤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우선 국비 10억 7,000만원 지원받는 매리트쪽에만 너무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예산요구해서 교부신청 해 놓고 만 1년만에 다시 반납시키는 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 문제는 시행착오가 없이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격려해 주시는 것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중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매립도 안되기 때문에 자원화를 시킨다든가 사료화를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야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설치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에 20톤정도가 처리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 시비 융자받은 것이 없고 보조받은 것이 없이 자체가 신용보증기금과 환경청에서 어떤 담보를 설정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때문에 대야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설치장소때문에 여러번 곤혹을 치른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건설위원장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설치한다, 과거 옥구군때에는 고용수 의원이 분뇨처리장 가지고 오더니만 현재 이래범 시의원이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하고 있다 해서 주민들이 본위원장에게 전화가 오고 집단으로 오시고 욕설까지 퍼붓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세번째 이동해서 거기도 주민이 반발했었는데 사실상은 군장국가공단 도로옆에 있고 민가는 한 500m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 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번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고 시운전을 한번 해 보았는가 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일 발생이 69톤이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아파트를 수거한다고 하면 아까 애기한 대로 21톤에서 23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차량 1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차량 1대가지고 여름철에는 사실상 온도기온이 상승되어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가을이나 봄에는 하루가 가더라도 큰 폐단은 없을텐데 여름에는 잠깐 내놓아도 상해버리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 오과장께서는 나포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음식물 운반차량으로 여름철에 이 부분, 하루에 몇번 나포에 가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가, 하루에 몇톤을 나포 축산농가에 배달하는가, 하루에 몇톤, 하루에 몇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이니까 계획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순조롭게 매립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기왕에 어떤 부분이 대야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갖다 줄때는 갖다 주고 그 외에 여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오과장께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바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하루에 두번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량은 4톤에서 6톤정도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차량에 몇톤싣게 되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차량의 용량은 2.5톤짜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급하는 양은 그 농가에서 전량 처리가 가능하고 우리시에서 차량이 한대 더 늘어나더라도 지금 공급되는 양의 200%까지 그러니까 한 10톤까지는 나포 농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나 제도의 변경,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하루에 두번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 재정에 최대한으로 압박요인이 생기지 않는 범위안에서 점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하지 않고 사료 또는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촌지역만 빼고요.

노장식간사

그리고 축산농가 연계 재활용 추진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나포면 외에 4명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실히 빼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개 농가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폐회하시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2005년부터 직매립 금지라는 표현을 아까 했는데 혹시 다음에 오해가 생길까봐서 부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매립 금지라 함은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 수분함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70%이하로 탈수를 해서는 매립이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 배출되는 그 상태로 매립하는 것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 자원화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70%이하로 수분을 감량화 해서는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드립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범 아파트 탈수용기 및 수거용기 공급을 6월중 5,000개를 한다고 하는데 탈수용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탈수용기는 가정에다 공급을 하나씩 해 줍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손잡이로 꼭 누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일정량이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ℓ쯤 용량이 되는데 물을 한번 짜낸뒤에 그 용기를 가지고 밖의 아파트 통로로 나오면 동별로 중간 수집통을 하나씩 주는데 120ℓ짜리 중간수집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탈수용기는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중간수집통에 있는 것을 우리차가 가서 수거해 오는 그런 체계입니다.

전철수위원

탈수용기가 플라스틱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플라스틱입니다.

전철수위원

망가지면 또 버리겠네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심하게 충격을 가하지 않는한 파손될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가지러 내려 갔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5,00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휴지통같이 생겨서 꼭 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 다 보급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작년에 했고 금년도 것은 주민부담금 걷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덕영위원

부연설명인데 과장! 예산세워주는 위원이 용기를 모르고 묻는다는 것은 서로,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뒷장으로 넘어가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하고 그물망하고 제작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얼마나 먹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분리수거함은 하나가 135,000원이고 그물망이 2,5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것이 개인 수집통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흙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 14시 55분 기록중지 14시 56분 기록개시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탈수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000원입니다.

전철수위원

시중에 팝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게 되면 6,500원씩입니다. 작년에 입찰을 하니까 4,7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현재 5,000원으로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오과장! 싱크대 음식물쓰레기를 탈수시키는 장치도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저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싱크대에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100% 탈수해서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채경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역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차원을 떠나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한 20톤정도를 줄인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군산시가 시범시가 되어야 합니다. 군산시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만들지 말고 전국적으로 군산시가 시범시가 되어야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2003년도까지 완료해서 2004년도에 시운전하고 2005년도까지 시행해야 된다, 물론 아까 오과장 말씀대로 바로 70% 수분을 줄인 것은 매입을 하지만 직매입은 못한다는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탈수를 시켜서 군산시에서는 매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이것이 문제고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완벽처리한다면 2003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래범위원장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님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 제작 및 그물망을 마무리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먼저 반복되는 질문을 드려서 우리 과장께서 힘이 드실 것입니다만 폐기물매립장이 최초에 조성된 것이 몇년도로 기억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착공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실제 사용하기에는 96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실무를 보시지 않았습니다만 연도가 96년도라고 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최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서가 언제까지 유효가 됩니까? 법적 기간이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협약 내용은 매립장이 종료할때 까지 가능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지역이나 지형의 변동이나 기구변동이 있어도 그것이 계속 유효해야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다시 2000년 업무보고가 있어서 기대를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근 지역 민원 사전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확답이 나올때까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도를 말씀하셨는데 통합 2대가 7월 1일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64년도부터 매립장을 조성해서 지역의 주민들 엄청난 민원속에서 어느 시도보다 앞서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군산시 내초도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숱한 민원을 받아보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형사정을 잘알기 때문에 몇말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내초도매립장이 조성될때 물론 그때는 주민들이 충분한 상식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초도에 소수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하고 협약해서 매립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뒤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기간산업으로 인해서 도로망이 활발히 뚫렸습니다. 그래서 내초도 주거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해경대 사무실에서 옥녀저수지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므로 해서 그때 매립장으로 모든 폐기물이 그쪽으로 반입되었습니다. 그때 어패류 수송차량이 하절기에 수송을 하다가 물이 도로에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나 가지고 도저히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도대체 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왔을때 그 민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의원은 말 할 수가 없었고 우리 시청 청소정책과에서도 숱한 민원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국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서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업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의 사정이 바뀌었으면 바뀌는 대로 시민의 민원이 아닙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죠. 말하는 쪽, 음성 큰쪽이 기분나쁘다고 하면 소신없는 행정이고 소신없는 의정활동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초도 매립장 주변에 농사짓는 농민이 거의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위생소독을 한다, 무슨 소독을 합니까? 내초도에 있는 주민협약서 거기를 소독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일 없습니다. 형식의 보고서는 본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립장을 조성할때 본위원은 청소정책과에 대해서 불만이 아닙니다. 소신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경 2㎞다, 2㎞ 충분히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할 얘기 오늘 하겠습니다. 적립금 어디에다 쓰시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어쨌든 청소정책과에서 광역쓰레기 적립금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다 쓴다고 답변을 못합니다. 단지 먼저도 설명해 드린 것 처럼 협의회에서 체계를 갖추어서 관리를 할 때까지 그 자금을 관리하는 것 뿐이지 사용할 권한은 우리 시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다 쓴다는 답변은 제가 공식적으로 못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적립하지 말아야죠. 그 적립금이 우리 시청행정에서 집행하지 않는다면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써야 합니까 아니면 공중에 뜬 예산입니까? 좋습니다. 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계획에 1공구가 지금 현재 다 매립되어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덕영위원

추경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복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악취나는 것은 언제 처리하시렵니까? 추경은 언제 끝내시겠습니까? 국토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공구 반절은 최종복토가 끝났고 반절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거기에 악취, 배출가스등이 혹시 있는가 현장을 안가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취제거는 복토를 해야만 무슨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까지 세워서 복토를 한다고 하면 이미 여름 하절기에 숱한 악취를 맡으며 주민들이 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공구의 반절부분이 2월말까지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공구 2월말에 끝난후에 거기에 지금 한 30㎝정도는 중간 복토를 했고 1공구를 완전하게 최종 복토를 한데에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출되는 가스를 작년 11월부터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의 반절부분이 나오는 가스때문에 악취나는 염려가 있어서 우선 간이 소각시설 열두군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량이 소각은 안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일단 가스 배출공 12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흄관을 사다가 간이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가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스의 상당부분이 소각되어서 악취가 작년보다 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발민원보다 소수민원에서 해결이 되므로 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쪽, 잘하는 쪽, 그렇게 찾아서 해야 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출수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하절기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거기 인근 반경 2키로 안에 있는 밀집된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름 하절기에 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악취, 복토를 하지 않은 의미에서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 고통은 또 우리 시민들 한테 옵니다. 이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참아 왔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 답변주시겠습니까? 영향평가를 해서 이 주변마을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언제 영향지역으로,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군장산업도로가 군산대학에서 내초도까지 개통되는 시점에 영향평가를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결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장도로하고 광역매립장, 폐기물매립장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군장도로는 미성 2/3이상이 침수지역이므로 그것때문에 민원의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폐기물매립장은 군장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 답변 안주시려면 다시한번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군장도로의 완공시점을 왜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는가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왜 제가 그 답변을 하는가는 이덕영 위원님께서도 어느정도 짐작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침출수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직송, 과장 왜 이렇게 한달에 몇번씩 변하십니까?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만나니까 ‘위원님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보고서에는 1차 처리후 직송, 금년에도 만나서 한 세번정도 시비를 절감하고 직송하게 되어서 일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하고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만났을 때에는 본위원 전화해서 입회해서 연결하겠다고까지 하신 분이 지금까지도 1차처리후 직송입니까? 사람을 놀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롱합니다. 한두번 말하다 실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고서 때문에 1차처리 이 관계는 노위원님께서 보시면 또 이해가 안가실 것이다, 1차 처리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일절 화학처리를 안하고 직송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차처리 의미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물을 뽑아서 침전조에 한번 가라앉히는 그 부분때문에 1차처리라는 행정용어가 들어갔을 따름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화학처리를 일절하지 않고 슬러지만 가라앉힌 상태에서 바로 직송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1차처리 이것이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역겨워 하시는것 같은데 가라앉히는 그 부분때문에 행정용어라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를 제가 검토할때 1차처리 이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안하실 것이다, 이것을 안하면 않되느냐 그랬더니 침전시키는 것도 1차 처리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위원님을 뵈었을 때 지적해 주시는 것을 고칠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거기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방금 이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냄새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차처리를 않하고 진짜 직송으로 해 보세요. 선풍기로 쏘이면 냄새가 더 나죠. 그런 부분도 낫고 일석삼조도 더 되는데 왜 그것을 않하고 작년부터 말한 것을 지금까지 만나면 ‘곧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오라고 해서 ‘곧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고서에다 올리는 것은 엉뚱한 것을 올리고 말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침출수를 펌핑해서 바로 침전도 하지 말고 보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거의 3㎞이상이 됩니다. 구배가 아주 완만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관거에 침전물이 남아 가지고 막히게 되면 그 부작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어떤 처리없이 펌핑된 침출수를 가라앉혀서 밑에 침전되는 슬러지는 모다로 뽑아가지고 매립장에 매립하고 물은 그 상태로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위에 선풍기 돌립니까 안돌립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은 관이 조정조로 직접 연결이 안되어서 현재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합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선풍기 돌리면 문제점이 작년초와 같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작년초에는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1차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화공약품을 일절 처리를 않하고 가라앉히는 작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또 그것도 않하고 직송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일정양이 모이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품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송되는 시간보다 물이 이송되지 않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면 완만한 구배안에 있는 관로속에 그 찌꺼기가 남아서 응고되고 응고되고 하면 압력이 아주 센 수도관에서도 계속 그 안에 무엇입니까?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구멍이 좋아져서 압력이 세져가지고 파이프가 터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플라스틱 관이 묻혀있는데 관로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슬러지가 계속 쌓여서 막히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가라앉히는 작업은 하고 일절 화학처리를 않하고 직송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장식간사

과장께서 자구 이리 저리 핑계대니까 하여튼 6월감사안에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하고 보아 가지고 직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과장께서 이렇게 질질끌고 했다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단단한 각오를 하겠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4년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시유지 또는 민간인 소유자가 원하는 통에 매립을 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장이 지정을 하고 고시한 지역에 매립을 하다가 이제 96년 4월부터 현재 광역매립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흥동에 번개탄 공장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바닷물이 파도치니까 그 도로가 패이면서 과거에 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했던 것이 다 노출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실뱀장어 잡는 어민들은 거기에서 비닐같은 것이 나와서 떠다녀서 어구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군산시를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지역근처 주민들은 군산시에서 불법투기를 했든 어쨌든간에 묵인한 사항이므로 시장을 걸어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구암동 정자마을 옆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시장을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들어 보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철조망을 수변지역으로 쭉 쳐줘야 사실 옳습니다. 그런 조치도 안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마을 주변에 과거 82년도에 묻었던 쓰레기가 노출이 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유수면이 침식되고 있다는 여론을 파악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했습니다만 문제 제기는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먼저했습니다만 연안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호안공사가 안된 부분을 호안공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까지 일단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호안 공사를 하는 쪽으로,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하기로 했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바다쪽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우리가 두번에 걸쳐서 노출된 쓰레기 수거작업을 저희들이 세번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순찰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일단 수거하는 쪽으로,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두번 세번 가지고는 안되는데요. 조석으로 가 보아도 조석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매일 가보아도 매일 나와 있는 것인데 특단의 조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는 청소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여튼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위원

재활용 처리장을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관리하죠? 재활용 처리장을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관리하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안을 드릴테니까 한가지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재활용처리하는데가 도심쪽에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데가 있더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롯데4차 수송동 넘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고물처리장이 미관상 안좋으니까 도로변에 나무를 더 심든지 아니면 간판하나 크게 달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다 외지인들이 넘어서 들어오는데 미관이 안좋으니까 그것을 감추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안을 드릴테니까 한가지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재활용처리하는데가 도심쪽에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데가 있더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롯데4차 수송동 넘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고물처리장이 미관상 안좋으니까 도로변에 나무를 더 심든지 아니면 간판하나 크게 달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다 외지인들이 넘어서 들어오는데 미관이 안좋으니까 그것을 감추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지를 한번 가서요.

김중신위원

현지가 어디냐면 올라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인데 고물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여기를 높은 나무로 심든지, 아니면 군산시 간판을 하나 달고 그 처리장한테는 하등의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군산은 외지사람들이 오면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나운동에 새로 생긴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가 어디냐면 올라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인데 고물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여기를 높은 나무로 심든지, 아니면 군산시 간판을 하나 달고 그 처리장한테는 하등의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군산은 외지사람들이 오면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나운동에 새로 생긴데가 있지 않습니까? 월명동옆에 재활용하는데 담을 높여가지고 외부에서 안보이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이라는 도시가 미관적으로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명동옆에 재활용하는데 담을 높여가지고 외부에서 안보이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이라는 도시가 미관적으로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을 못하면 소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군산도 소각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을 못하면 소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군산도 소각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전주권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계획하에 도에서는 9개 시군를 참여시킬 계획을 세웠고 우리 시에서도 전주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도로부터 통보는 못받았는데 그저께 2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전주 소각장은 전주, 김제, 완주, 3개시군만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의 전환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주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에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공중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군산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첫째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마음도 상쾌해야 하고 청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군산시민들의 얼굴이고 자존심이고 그래서 과장께서 특별한 시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산시의 화장실만큼은 아주 청결을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마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장실은 군산시에 가보아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청결을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도 화장실 문제인데 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공동화장실에 가보셨겠지만 왜 수원이 특히 신경쓰이냐면 하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2002년 월드컵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가 보았더니 일류호텔은 저리가라고 합니다. 본위원도 화장실 문제인데 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공동화장실에 가보셨겠지만 왜 수원이 특히 신경쓰이냐면 하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2002년 월드컵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가 보았더니 일류호텔은 저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 들었습니까’했더니 ‘평당 500만원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은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져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하여튼 수원시는 화장실이 최고 좋으니까 그 영향을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 전부 화장실이 모두 개조되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고 고속도로 공사에서 화장실을 다시 개조시켰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얼마 들었습니까’했더니 ‘평당 500만원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은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져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하여튼 수원시는 화장실이 최고 좋으니까 그 영향을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 전부 화장실이 모두 개조되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고 고속도로 공사에서 화장실을 다시 개조시켰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군산화장실도 그 정도는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군산화장실도 그 정도는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저희 관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을 500만원 찾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월명동에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명동의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바로 이번 회기 끝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수세식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바쁘다 보면 월명공원 산책하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일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이라 악취가 나고 덮개도 없고 합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요원들 동원해서 페인트칠은 했더군요.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폐기물 재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허가제로 하는가 신고제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옥구 관내에 그것이 들어오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누군가가 설치한다면 시에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대상지역이면 위원님들 한테 ‘여기는 허가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든지 신고를 받아야 되든지 하여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 처리장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옥구읍에서 젊은이들한테 점수로 보면 빵점을 맞았습니다. 위원이 그런것도 모르고 무엇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기아특수강에서 폐기처리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옥구 상평에 레미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소 뒷편에 그것을 신고인가 허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본위원이 알아서 우리 실과로 와서 알아 보니까 그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그 장소를 가보니까 기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결국에는 프랑카드까지 붙이고 결사반대하고 해서 오과장이 두어차례 오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업자도 기계까지 가지고 들어왔다가 좀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허가제인가 신고제인가는 몰라도 대충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시청 담당과에서만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본위원이 국장께만 이야기 했어도 확실한 것을 몰라가지고 실무과장을 알아보아 가지고 연락해 준다고 했고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못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대충 우리 실무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우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들이 병은 안납니다. 나중에사 그렇게 어려웁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난뒤에 오과장 본위원한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미 주민들한테 욕얻어 먹고 무엇하느냐는 소리까지 듣고 난뒤에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대충 알수 있도록 혹시나 오과장 손에 무엇인가 들어온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옥구 전철수 위원께서 폐기물 처리업이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허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온다면 그 지역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담당 시의원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허가가 가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위원의 어떤 부분이 대체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몰라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그 지역의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청소정책과에서 염두에 두셔서 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폐기물은 허가가 났고 옥구에 들어가는 시설은 재활용 시설입니다. 위원님들 한테는 미리 연락을 못해드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읍면동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전철수위원

오과장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죠. 바로 국장께 전화한 뒤에 읍사무소로 연락해 보았죠.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본위원 평생 거짓을 모르고 산 사람인데 모르더군요.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에서나 깜짝 놀래더군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조그마한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틀림없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알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 산하, 과 담당들 한테 각별히 지시해서 대소의 관내에 일어나는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그렇게 협력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상균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 지역 시의원이나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번번히 알면서도 주민들 한테는 전혀 홍보내지는 의견한번 들어본 적이 없이 행정부 면사무소나 아니면 지역 시의원한테도 말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돼죠. 지역 주민의 동의라는 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들 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 들이든지 못받아 들이든지,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옥구건에 대해서는 과정이 생략이 되고 결과만 부각이 되니까 그런데 물론 주민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마을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분도 있고 했던 사항이지 그것을 큰 비밀처럼 숨겨가지고 민원을 처리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자꾸 회피하는데 본위원이 또 지적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5개부락에 부녀회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네분씩 모여서 상평경로당에서 이야기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업주하고 부락 청년들 4명인가하고 앉아서 경로당에 50만원주고 네부락에 월에 100만원씩 줄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튀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운동을 더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쁘게 하니까 그전에 돈주고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경로당에 50만원 받은 것도 있어요. 주었습니다. 원장이 받아 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쇼’하고 끝났으면 되었지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전혀 모르게 했다’ 그런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회피를 하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의정부시에서 미아원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처럼 군산도 우리 시에서 감사때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에서 용역준 금액하고 또 청소업무 위탁 용역회사에서 미화원들한테 주는 돈의 금액차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의정부시에서 미아원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처럼 군산도 우리 시에서 감사때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에서 용역준 금액하고 또 청소업무 위탁 용역회사에서 미화원들한테 주는 돈의 금액차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대행회사는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안나고 작년에 보도되었던 그 부분은 위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체제는 시에서 관리할 인원을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 투명하게 지급이 되고 위탁처리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두번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 가지고 위탁쪽의 타당성도 검증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비용은 톤당 처리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톤처리하는데 예를들어서 5만원을 받았다 하면 총 처리되는 비용의 톤당 5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5만원의 처리비용중에 인건비 비용이 말하자면 너무 적게 나갔다, 너무나 인건비를 적게 주었다 그런 의미이지 시로부터 인건비로 교부받은 돈을 회사에서 유용을 하고 인건비를 안준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세밀하게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다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서로 융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옥구읍에서 다 알 것이다, 전철수 위원님 말씀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옥구읍에 연락해서 어떤 직원이라도 대동하고 과장께서 현지 답사도 하고 했어야 할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과장께서도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지 끝까지 이렇게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죠.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이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양을 높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처리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분위기가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어떤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도 시민을 충분히 위하려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고성을 낮춰주세요. 청소정책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먼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발산초등학교 뒤를 담당과 가보았는데 거기에 보물들이 많이 있고 유적, 건물, 기타 석등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가 노송도 많고 100년 150년된 나무들도 많이 있는것 같으니까 거기를 잘 활성화시켜서 군산의 명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발산초등학교 뒤를 담당과 가보았는데 거기에 보물들이 많이 있고 유적, 건물, 기타 석등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가 노송도 많고 100년 150년된 나무들도 많이 있는것 같으니까 거기를 잘 활성화시켜서 군산의 명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옆에 있는 논도 매입하고 거기는 옛날에 저수지였던데가 다 매립되어 가지고 잡초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도 저수지 비슷하게 아니면 약간 연못 비슷하게 만들어서 발산초등학교 뒷부분 전체를 일제시대때 창고같은 것도 건물이 희귀한 건물이고 하니까 전체를 한번 다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조성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있는 논도 매입하고 거기는 옛날에 저수지였던데가 다 매립되어 가지고 잡초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도 저수지 비슷하게 아니면 약간 연못 비슷하게 만들어서 발산초등학교 뒷부분 전체를 일제시대때 창고같은 것도 건물이 희귀한 건물이고 하니까 전체를 한번 다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조성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최호장군하고 거리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밸트로 연계도 시킬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로써 충분히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계장이나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거기를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최호장군하고 거리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밸트로 연계도 시킬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로써 충분히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계장이나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거기를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가 있는데 정비를 하는 것도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근처를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한번 별도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어제 밤에 본위원이 군산시 인터넷을 잠깐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군산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관광에 문제가 있다, 한 대학생 몇명이 발표한 것이지만 지금은 컴퓨터시대이고 또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를 다 볼 수 있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군산시 인터넷을 열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잠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 4월초에 그러니까 약 한달전에 군산을 간 적이 있었다. 이유는 관광지를 방문하여 그 곳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발표(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군산을 소개하기로 한 것이다. 솔직히 군산은 아직 경북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난 군산을 택했다. 금강하구둑의 일몰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곳의 모습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대구에서 군산으로 바로 가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을 거쳐 가기로 했다. 대전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군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시외버스 정류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낡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외 우리는 금강하구둑과 오성산, 월명공원, 은파유원지를 둘러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기대를 두고 출발하기로 했다. 우리가 제일 처음 간 곳은 최 호 장군 유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편이 마련되지 않아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최호장군의 그림과 필체가 전시되어 있는 곳은 쇠사슬로 엉성하게 잠겨 있었는데다가 들어가 보니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체 여기저기 액자가 널부리하게 널려 있었다. 아! 실망! 실망! 실망! 그래도 우리는 조금의 희망을 안고 개정면 발산리의 석탑을 보기로 했다. 우리는 걸어서 발산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게 조금은 신기하기도 했다. 생각했던것 만큼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작다고 해서 않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찍고 금강하구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할지 몰랐고 몇번을 타야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개정면 면사무소로 향했다. 여직원 1명과 남직원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며 ‘자기도 모르겠다’며 종이 한장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주었다. 하지만 그림과 실제는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혼동만 왔을 뿐이었다. 우리는 오성산에 가기 위해 차를 타기로 했다. 하지만 오성산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탈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택시 아저씨는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여기는 버스가 안다녀서 내가 이렇게 태워주는 거야’ 하며 온갖 아량을 베푸는 척 했다. 속았던 것이다. 어찌 저찌 해서 우리는 금강하구둑에 다다랐다. 그 나마 금강하구둑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여태까지 군산에서 본 것 중에 제일 나았다. 금강공원도 아직은 덜 완성되었는지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주차장도 있고 좋아 보였다. 일몰의 금강하구둑은 너무 아름다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는 시외버스 정류장 앞의 숙소로 들어왔다. 다음날 돌아본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를 생각하며 다음날 우리는 아침일찍 월명공원으로 향했다. 입구가 좀 좁은 것이 아쉬웠다. 월명공원은 산 하나가 공원인것 같았다. 한쪽으로는 금강하구둑이 한쪽으로는 군산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조각공원이랑 여러가지 편익시설이 참 좋았다. 가족끼리 산책을 나와도 참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는 은파유원지로 향했다. 우리의 마지막 코스였다. 은파유원지는 정경이 참 좋았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점은 솜사탕 파는 아저씨, 잡상인등등 유원지의 이미지와 안맞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사람들로 인해 너무 난잡해 보였다. 조금만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좋을텐데 갔다 와서 우리가 모두 똑같이 느낀 점은 “다시는 군산에 가지 말자”, 너무 힘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처럼 사실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청결과 친절,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인터넷이 떠 있습니다. 과장께서 군산시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산하면 전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 예술찾고 활성화 찾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국장과 과장께서 집행부 전원이 어떻게 우리 군산을 조화롭게 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것을 열어보고 바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물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관광을 올때는 우리시에 관광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우리 시 관광과로 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행정 계통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움을 안겪었을텐데 자기들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광 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벚꽃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진위원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군산에 전반적인 관광지라든가 이런것들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의 마음에 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짜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낼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까 김정진 위원님께서 대구에서 온 대학생들이 관광지 코스를 돌은 것을 썼는데 발산에 최호장군 유적지나 발산 석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통편에 인터넷에 안 떠 있습니까? 무슨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고 또 오성산은 어디 버스에서 어느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해서 오성산은 군장대학입구에서 도보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에 전혀 삽입이 안되었습니까? 아까 김정진 위원님께서 대구에서 온 대학생들이 관광지 코스를 돌은 것을 썼는데 발산에 최호장군 유적지나 발산 석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통편에 인터넷에 안 떠 있습니까? 무슨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고 또 오성산은 어디 버스에서 어느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해서 오성산은 군장대학입구에서 도보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에 전혀 삽입이 안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교통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교통안내 지도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관광안내 지도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6월초쯤은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도만 가지고 안되고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열면 어디 부산을 보려면 부산을 보고 여수에서 향일암을 가려면 어떤코스를 따고 이런 부분이 나오듯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편은 무슨편을 이용하고 26번 국도에서 발산 최호장군까지는 몇키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버스편이 안되기 때문에 택시편이라든가 도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명시해 주었다면 학생이 이렇게 안썼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에 의해서 올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열어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관광안내 지도가 제작되면 관광안내 지도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국소적인 것을 선전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길을 안내하는데 우선을 두고 행정을 한번 수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관광과 업무보고때나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도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터미널 옆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지도를 주고 간단한 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가지고 잠깐이라도 쉬며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출발하도록 해야 외지사람들이 와서 고생을 안합니다. 워싱턴을 가보면 미국 수도라 엄청나게 클것 같죠? 안큽니다. 조그마해서 나무 많이 심고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가면 별도로 유람차를 나무로 제작해서 밖이 훤히 보이게 해서 그것만 올라타면 한바퀴 완전히 돌아서 안내해 줍니다. 관광지에 도착하면 다음 시간을 정해주고 관광하고 돌아오면 다시 버스로 다음 관광지에 안내해 주고 합니다. 관광수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이런 멋이 있어야지 무작정 해서 지도만 그려서 올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군산도 이런 것을 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시기상조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서 몇번을 미루는 것을 보았는데 과장께서는 소신껏 이런 사업에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벚꽃축제는 7개 행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벚꽃행사는 관광객들이 군산에 많이 몰리는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상품화로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더 큰 행사로 해야 된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또 ‘문화와 경제가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묻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계기가 있으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제로 우리 벚꽃행사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화가 되었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벚꽃축제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극단도 초청하고 우리 별도의 문화행사도 추진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객을 우리 군산에서 머물고 가고 또 문화행사도 즐길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채만식 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채만식 문학관이라고 하면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기념사업뿐만아니라 문학관도 짓고 여러가지 채만식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살아 있는 사람이지만 군산의 시인 고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채만식씨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군산의 인물을 우리가 자꾸 문화화시킨다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군산이 나은 문학인 채만식, 고은, 이렇게 모든 타지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게끔 고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채만식 문학관이라고 하면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기념사업뿐만아니라 문학관도 짓고 여러가지 채만식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살아 있는 사람이지만 군산의 시인 고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채만식씨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군산의 인물을 우리가 자꾸 문화화시킨다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군산이 나은 문학인 채만식, 고은, 이렇게 모든 타지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게끔 고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와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군산지역 관광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서 한번 연구하고 잘 쓰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와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군산지역 관광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서 한번 연구하고 잘 쓰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채만식 선생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처음 시초부터 총 투입된 경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19억 9,500만원입니다.

김용집위원

기념관 말고 생가복원사업등 채만식 선생을 위해서 총 투입된 경비가 그렇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난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보고 아쉬웁게 생각한 부분은 조정실이 3평이고 휴게실이 4평인데 휴게실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휴게실하고 조정실하고 털어가지고 조정실로 활용하고 휴게실은 아래층에서 휴게 및 대기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성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 의견하고 또 하나는 7월까지 위생환경사업소가 계획대로 철거될 수 있겠는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조정실하고 휴게실은 칸막이가 일반 베니아로 된 것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말하자면 활용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채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도 들어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7월까지의 철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기계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철거 입찰은 6월 2일날 철거입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철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보고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피출신 이인식선생 본위원이 자료제공한 것을 보았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보았습니다.

노장식간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 편집하는데라 별도로 편집을 했습니다. 시사 편집을 하고 우리가 용역조사를 더 철저히 비중을 거쳐가지고 비석을 세운다든가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전부 공감가는 사항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서수출신 임피출신, 그양반이 생활은 서수에서 했죠. 임피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요. 어렸을 때 그 양반 독립운동 업적을 들었을 때 본위원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잊고 있다가 의회에 진출해서 그 얘기를 매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피에 사는 이씨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전부 밭매서 군자금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거지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하고 들어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과감하게 그 양반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적으로 가지십시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11월달부터 내년도까지 시내 및 주요 도시 순회공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가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오페라를 제작하게 되면 대학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보통 보면 공연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만약에 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또 섭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오페라,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것을 보면 한번 제작하면 순회공연 요청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요청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페라 제작을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예술단체한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페라 제작공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7월까지 작곡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8월까지는 그런 계획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석상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문화재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법 건전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 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군산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박승환씨입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지역체육진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수시책으로 시민 달리기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철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철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을 벚꽃철만 하지 말고 아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우리 시청 문화관광과만 해 달라고 하지 말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든 직행을 타고 오든 터미널쪽에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사무실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도 좋지 않느냐, 꼭 벚꽃철 관광안내 도우미 보다 사시사철을 보고 사실상 겨울에도 선유도 같은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설경도 보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12개월동안 운영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했었는데 벚꽃철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별로 관광객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만큼의 관광수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데 띄우고 보니까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무엇인가 개선방향을 꼭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직원을 말하자면 우리가 수당을 조금 주더라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이달내에 이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익산, 전주 부분은 군산에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어떤 부분도 다닐 수 있지만 열차를 타고 온다든가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시외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시청에 관광과에 와서 여행객들이 질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공용버스가 오는데 직행터미널 고속터미널 부분에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우미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 뜨지 않았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더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벚꽃축제때 군산을 방문한 방문객이 295,000명정도 한차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겠다고 표현하셨는데 벚꽃하면 군산, 군산하면 벚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벚꽃이 자꾸 훼손되어 가는 것입니다. 26번 전군도로변에 있는 벚꽃나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훼손되면 바로 보강해주어야 되는데 보강도 안해주고 지금 익산 경계쪽은 아예 벚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군산 입구쪽, 공설운동장 앞에 쪽도 거의 벚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안내라기보다 우리 국내에서라도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다시 군산을 찾고 싶은 시민정서부터 바로 잡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벚꽃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 하영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정정합니다. 체계적으로 라고 써있는 것을 세계적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벚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벚꽃보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됩니다마는 하영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전군도로에서 하구둑으로 빠지는 길로 해서 벚꽃을 진토하고 해서 공원녹지과한테 바로 연락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보식도 하고 벚꽃을 바로 하구둑까지 연계해서 관광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문화관광과 그 자리에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제가 가가지고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관광과, 문화재 이런데는 전문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일반행정직하고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인사차원에서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군산의 문화재, 또는 군산의 문화,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관광하고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역사속에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가 분산되어서 연구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도 되고 누구하면 바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이야기는 우리 군산시지역에 온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옥구군시절에 나포에 냉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수질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이나 이런 것은 성분함양은 적합한데 물이 찹니다. 그리고 물 수량이 적어가지고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구군 근처에서는 온천개발한다는 것이 아직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테마형 관광버스가 있으면 온천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한번 더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선유도 해수욕장 공동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청소정책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거기 화장실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화장실을 겨울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강호는 관광선들이 드나들면서 거기가 공유지가 되어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화장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궈놓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안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거기는 해수욕장 철이 지나서라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는 번영회에서 그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수리나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했습니다. 하고 관리문제는 상가 번영회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겨울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겨울에는 얼고 바람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문도 부숴지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화장실 인부를 하나 두어야 됩니다. 실제로 관리하려면요.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관리인부를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겨울에 화장실 인부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화장실 인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 관리인부를 책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겨울철뿐만 아니라 봄가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수욕객 한테는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반절정도의 낚시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거기를 다녀갑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는 여름철 끝나고 나면 여자 남자 화장실이 다섯칸씩인가 있는데 나머지 네칸들은 전부 다 잠궈놓고 한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상가번영회에서도 말하자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분뇨가 넘쳐가지고 바닥까지 흘러나오고 이것은 본위원이 사실 목격을 했고, 본위원도 화장실을 갔다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열두달 상주해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고용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마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인건비를 세우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도 공동화장실 9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지방 선유도라면 관광객이 오고 공동화장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굉장히 불편하고 낚시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청소정책과하고 똑같게 문화관광과에서 선유도 만큼은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를 두고 청소하여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조금후면 여름철이고 선유도에 효도 관광, 외랙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선유도에도 여러가지 현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선유도 선착장, 그 곳이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바듯이 택시하나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오면 훨씬 더 와가지고 군산 내항 정문입구, 백년광장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선착장 입구에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옛날부터 정문이 있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돌아서 비좁은데로 해서 선착장을 가게 되는데 월명동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동장한테라도 얘기해서 하라고 했는데 선유도 선착장 들어가는 입구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래에서 오는 관광객이 배타기전부터 상쾌한 그런 짜증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군산시 소속되어 있는 조정선수들이 8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전국을 재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 명예를 선양한 선수들에게 처우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금등 처우를 개선해서 대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할분 한분도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처우개선을 하려고 99년도에 성과급제도등 우선 장려금 지급 출전비 이런 것을 99년도에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많이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우수선수를 확보하다보면 우수선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행정에서는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지금 현재 처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여성복지관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여성복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영입 확대했는데 지금 위원회 여성들이 본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에도 여성위원들이 몇분있기는 있는데 전 위원회에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영입 확대했는데 지금 위원회 여성들이 본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에도 여성위원들이 몇분있기는 있는데 전 위원회에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현재 43개 위원회의 위원수가 402명인데 그중에서 위촉직 위원 208명입니다. 그 위촉직 위원중에서 여성 30명이 여성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생각할때는 여성이 우리 인구의 반도 넘고 21세기는 여성이 앞으로 주도해야 할 시대도 도래되고 있는데 위원회에도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려고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생각할때는 여성이 우리 인구의 반도 넘고 21세기는 여성이 앞으로 주도해야 할 시대도 도래되고 있는데 위원회에도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려고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업무는 저희가 직접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들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 협조를 구해서 임기가 완료되었다든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급적이면 여성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몇번 협조공문도 보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여성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여성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기관이나 협회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여성인재를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저소득모부자 가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회교육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농촌여성 생활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회관이 건립돼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을 역전에서 계속 운영을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 계획은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고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경로식당이 이미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경로식당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경로식당은 운영하는 노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이 그쪽으로 갈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결정되기 전에 한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이 쪽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경로식당은 그대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검토중입니다.

이덕영위원

운영의 미를 살려서 노인은 노인으로 대해야지 저소득, 아니면 부유층, 이것을 가급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것을 말씀한번 드려보아야 되겠는데 옥구군청자리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그것도 직영을 못합니다.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윤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저쪽 노인들이 소외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주변에 말하자면 거기에 걸식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떤 위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우리는 참여안하겠다, 지금은 어렵고 외롭고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 줘야 되는데 위탁자가 하나 선정되어가지고 하면 사회참여하는 종교 이런 단체가 참여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장 말씀대로 저쪽에다 통합 운영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그동안에 말하자면 빛깔 내 가지고 무엇인가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저기에서 어떤 위탁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해 버린다면 색깔도 바래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해 놓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위탁한다고 하는데 복지시설이 아니고 영리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쪽에 물론 ‘위탁을 하더라도 그 시설을 어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유종의 미를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미를 살리다 보면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 노인복지관 식당이 몇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는 100평인데 상당히 큽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여기는 조립식 건물로 22평에 1회 수용능력이 64명입니다. 그런데 최대가 1일에 350명내지 250명인데 사실상 한 다섯파트가 들어가야 점심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해에 450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복지관을 위탁경영을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만큼은 이덕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체 30개 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라고 해도 식당 문제는 빼도 거기가 식당이 100평인데 22평에 사실상 자리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도 괜찮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여성복지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복지과와 상의해서 22평은 너무나 좁습니다. 잘 지은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쓴 부분이니까 위탁경영은 식당만 빼고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게 하면 30개 단체에서 국장말씀대로 거부하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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