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약 4,3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관리유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경 인건비가 3,90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공과금이 3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투자를 해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용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부터 '95년까지 예술회관 분관으로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집기랄지 그다음에 작품들이 있었고 또 '95년부터 '98년말까지 작년초까지는 영빈관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인경비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인경비를 설치를 안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무인경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건물부분에 대해서 훼손의 우려나 야간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은 첫째 시설비와 년간 무인경비에 따른 비용이 나갑니다. 비용은건물규모나 필요한 위치에 어떻게 경비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1, 2청사 경비시스템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청경인건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매각결정이 관리계획승인 안될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경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청경정원은 저희 도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경의 임무는 시설관리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경의 구조조정 인력으로 분류가 되어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경비가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보완할 수가 있다면 부동산경기도 현재 상당히 어렵고 결국 파는 시점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에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걸 조금 미루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 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신 뒤에 과연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도 관리가 가능한지를 점검하실 기회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결정하실 때까지 만약에 오늘 처리를 안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현장답사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저희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소요되는 시설비나 관리비 그다음에 가능한지 여부대책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답사를 하신 뒤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신 뒤에 다시 한번 결정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이한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미료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미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1차추경예산안조정의건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 4천만원 중에서 한문서체개발 연구용역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감사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프로그램 보급비하고 재산등록관리시스템 도입비는 자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보급비 1,190만원하고 시스템도입비 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는 기 국제협력관실에 외국어학원 청원교육지원비가 1,050만원이 기존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1,050만원을 삭감하고 3,450만원을 세워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5백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함에 있어서 CF제작비 5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만 가지고 CF를 제작하도록 했고 교육용책자 2,500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또한 새전북인운동회 회보발간 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레코더 구입비 120만원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소관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금이 기정예산이 5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7억원 요구한 액수 중에서 20%를 절감토록 해서 1억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5억6천만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조정내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조정한 내역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