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덕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교육청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교육청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완주군의 교육·학예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완주교육청 2000년도 현안업무보고는 새천년의 역사적 전환기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교육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전북2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과 예산 및 결산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주교육청 임복근 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완주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완주교육청의 주요업무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및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고말씀 드렸고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임복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먼저 교육장님께 도의회까지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고 개선을 같이 도모해 보고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업무청취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봉동읍이 인구에 변화가 있는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지어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과학산업단지가 더 확정이 되면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제가 알기에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건립하고 유입인구가 약 3천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4쪽에 보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지금 우리 유치원에 작년까지 선생님 컴퓨터가 약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거의 다 넣어드렸고 또 자료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계속 공급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유아 공교육 기반조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돕는 입장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의 생각이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대상유아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적인 공교육기반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도 중요하지 않은가, 미리 대비해야지 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인구 유입에 따른 변화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 4개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완주의 봉동초등학교가 대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도교육청의 전북유아교육발전방안에 이 계획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봉동병설유치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유아교육종합발전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000년도에는 안들어 있고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2001년도에는 봉동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어떻게 설립할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2001년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3학급에 80명이 있는데, 3학급에 80명이면 상당히 유아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 학급에 정원이 대충 몇 명 정도가 적당한 숫자입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한 학급의 적당한 숫자는 20명 안의 숫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지요. 초등학교도 25명∼30명이어야 개별학습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 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하기 때문에 유아원에서 80명이라면 4개 학급 이상 5개 학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왜냐하면 유아들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교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3학급에 80명이라면 상당히 아이들이 좁은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원 대상수가 지금 현재 약 466명 정도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지 왜 안하셨는가...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 5학급 규모로 약 7억7천여만원의 예산 규모인데 금년도 2차 추경때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확실히 요구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봉동읍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다른 데는 오히려 감소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들을 통폐합하는 상황인데 봉동읍은 새로운 유입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산을 충분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학생들 대둔산종합예능경연대회가 있네요. 10월에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주로 아이들 방과후 동아리 활동입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특기적성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일단 전 학교가 학교별로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만 골라서 우리 교육청 주최로 축제한마당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학교별로 실시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기적성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동아리활동이나 적성교육을 열심히, 앞으로는 서울대학교도 거의 추천제이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을 가진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지역에서의 국·영·수 중심의 지식교육으로는 시골 아이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지역일수록 특기적성교육을 더 강화하셔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문제에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학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독려해 주시면 농촌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도에서 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13쪽에 있는데 추상적으로는 상상이 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서도 친절, 질서, 청결인데 3가지 항목을 아이들이 다 해도 좋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결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시범화장실까지도 각 시·군에 지어주면서 월드컵, 세계소리축제에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 화장실문화가 가장 뒤떨어진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터미널이나 유원지 이런 데 화장실은 아직도 정비가 덜 되어 있고 관리도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일일이 배치할 수도 없고 청소를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어놓는다고 해도 1억원 규모로 한 화장실당 지원을 하면 상당히 좋은 화장실인데 그 좋은 화장실을 몇 년 안가서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고산 휴양림에 가봤지만 거기도 좋게 지었는데도 벌써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관리가 부실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점수가 있지요. 그래서 학교별로 자기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 공중시설 화장실을 지정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시켜서 점수도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 지역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화장실을 돌려가면서 학교별로, 학급별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한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상제도 있습니다. 우수한 화장실 잘 관리한 팀에게는 시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협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정말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교육장님, 완주교육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던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작년 9월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완주교육청 현장 교육책임자로 가셔서 교육개혁 이후에 교육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지요? 특히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여러 가지 충격, 요즘 얘기하는 교육현장, 교실의 붕괴 이런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언론이나 매스컴에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하된 사기를 어떻게든지 앙양시켜주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완주교육청에 와가지고 제일 첫번째로 실시한 사업이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만났을 때 먼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기를 진작해 주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해달라고 제일 처음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간에 학교에 업무상 방문할 때는 모두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모두 잘 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앙양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령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관리과장이 누구세요?
일상
장일상완주교육청관리과장
접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언제 관리과장으로 왔어요?
일상
장일상완주교육청관리과장
작년 7월 24일날 부임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일상
장일상완주교육청관리과장
도교육위원회 의사과에 있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완주교육청 업무보고 하는데 학무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상하게 저희들이 듣고 봐서 아는데 관리행정에서는 뭣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일상
장일상완주교육청관리과장
예산에 관계되는 현안사업에 있어서...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도교육청 관계관 나왔어요? 교육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는데 폼같은 것 어떻게 준비하라고 전혀 안했어요?
일천
노일천도교육청의회담당사무관
관리국 파트는 거의 예산관계고요. 예산현황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현황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99년도, 2000년도 감사실시결과 지적된 것이 세입금 징수관리소홀, 일상경비집행소홀, 예산관리 부적정 이런 걸로 많이 지적이 됐지요. 그런데 예산현황이 전혀 없고 이렇게 가져왔으면...
일상
장일상완주교육청관리과장
교육내용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창우
문창우위원
관리과장이 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관리과장은 완주군 교육청 관내 예산현황에 대해서 다시 이런 분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내주세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되요? 다른 시·군 교육청 보니까 상당히 긴장해 가지고 며칠 잠 안자고 준비하는데 학교만 몇 개 적어갖고 왔어요. 관리과장이 자격이 없고만요.
일상
장일상완주교육청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학생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5,100명, 중학생이 1,900명 그러는데 5천명의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진학을 어떻게 합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중학교요?
창우
문창우위원
예, 완주군의 중학교는 학생수가 1,900명이고 초등학생은 5천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진학을 어떻게 해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초등학교는 우리 관내 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중학교로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5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를 말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6학년 학생이 아니고?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해서 4,600명∼4,700명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주 시내에서 완주군쪽으로 진학을 합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렇지요. 완주군 관내 고등학교는 전주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연합고사에 탈락된 학생들이 그리 오지요.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수급문제나 이런건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쪽, 아이들에게 고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1동·식물을 기르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 기르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말씀해 보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학교에는 관찰시설물이 많이 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1인 1책임을 주어서 식물과, 주로 식물이지요, 기르도록 하고 있고 동물인 경우에는 학교 시설이 없을 때에는 가능한 가정에서 기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교실 밖 정원에도 학생들이 길러야 할 그런 식물들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전부 책임을 주어서 정성을 다해 기르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교육장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약간이고 주로 가정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사실 가정에서 기른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확인 지도가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확인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면 자칫 형식에 그칠 수 있고 또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지금 아이들이 식물을 재배할 경우는 관찰일지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를 때는 나름대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주는 양식에 의해서 관찰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동·식물을 관찰 재배할 때에는 그냥 길러라 하는게 아니고 기르는 방법, 기르는 여러 가지 요령 그런 것 등을 나름대로 학교에서 지도하고 길러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찰일지에다가 아이들이 기록해 가지고 선생님의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동·식물을 기르면서 과정을 일지에다 해가지고 수시로, 직접 나가서 지도는 못하고...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계획에만 끝나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특기적성교육비가 예산에 삭감되어 학교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별로 중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뛰어난 강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강사료 지불이 필수적이고 어떤 특별한 예산대책이 있을 것인가, 왜, 특수교사라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학교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우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도교육청에서 3∼4월분의 강사료를 이미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 5, 6, 7월달의 강사료가 부족되는 것은 아까 말씀올린 학교표준교육비에 특별활동운영비라는게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일단 지불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이 완전히 결정되면 그 추경예산으로 특별활동비를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강사를 모셔다가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 산간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잘 오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절충을 통해서 와서 지도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 방침도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수요자가 일부를 부담해 가면서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농촌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쪽 바로 밑에, 기초학력다지기는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아가 완주에서는 초·중별 몇 명이나 됩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부진아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학습부진아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에서 못 따라오는 학생, 일단 그런 학생으로 보아서 현재는 초등이 55명, 중등이 85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초등에서는 방과 후에 지도를 하고 있고 중등은 무료보충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점진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주로 방과 후에?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그리고 여름방학때는 그 아이들끼리 여름방학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일직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무료로 담당한 선생님과 담당하지 않은 선생님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아시다시피 초등은 학급담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학급은 그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방과후에 지도를 해야만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호
한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특수학생들 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절약해서라도 아까 담임제로 분담해서 한다고 하지만 부진아를 맡는다고 봐서는 좀 어렵지만 수당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도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교사나 똑같이 담임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초등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중등의 경우는 보충수업을 하도록 수당이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야 형평성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네요. 17쪽,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연중 몇 회를 계획하고 금년에는 현재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는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 4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 4월에는 제1차 초·중·고 운영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는 한번 했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4회를 해야 되는데 우선 1차만 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상하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운영회로 보는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하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학교교육을 촉진하고 학교교육을 돕는 그런 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자신도 가서 그 분들에게 말씀할 때 그런 취지로 학교교육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학교 교장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학교운영위원 연찬회를 한다고 해서 바쁜 시간에 나가보면 사실은 교육청 홍보만 한다는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으시고 특히 금년에는 교육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해당 학교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완주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서는 이번 회기 중에 첫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임교육장께서는 교육경력이 어느 정도나 되시지요?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42년쯤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2년 되셨고 여담입니다만 초등교육계의 거목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상당히 교육계에 헌신했다고 인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무주교육청에 계셨다가 작년에 완주로 오셨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입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도의회 업무보고는 오늘 처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작년에 완주교육청 업무보고 했을 때에는 안계셨고 처음인데, 사실 도의회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놓고 지금 지역언론에서 상당히 왈가왈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완주교육청에서 현안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첫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소감이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여기 와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보고한다는 그 자체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질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제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저희들이 얻는 도움도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년간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조언 내지는 경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걸음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빌어서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인천에서 소년체전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언제 인천을 가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는 27일날 새벽에 갈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따라서 본 업무보고 받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혀 지장이 없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일련의 현장보고 일환으로 현장의 일선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타 시·군에 갔다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건 듣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을 아시면서 어떤 느낌이나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여러 학교 방문 하시는 것은 그 학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학교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무주에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푸른꿈고등학교에 오셔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때도 무척 편안하게 제가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습니다. 임교육장께서 무주에 초임발령 교육장으로 가셔가지고 저희가 현지방문의 일환으로 푸른꿈고등학교를 작년 초에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에서는 그때 처음 같이 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회의 일선학교 현지방문은 어디까지나 현안의 애로사항 내지는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임교육장님하고도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이번 업무보고 성격도 완주교육청의 현안이 무언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때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표준교육비제도를 도입해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시키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교육장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예산액이 50%이상 증가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색있고 투명성있게 집행을 한다 이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현장감있게 저희가 듣고 싶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한치의 의혹이나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걸 본위원이 밝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겠다, 17쪽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특색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서 표준교육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좋은 점만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단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동료위원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제대로 실시되는가, 그런데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은 교육이 어느 학교의 교사나 또는 학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주는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번기에는 소집하는데 대한 정족수도 차지않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도시지역하고 다른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실화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금방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바쁘시니까 회의를 안내했을 때 참여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의 경우는 저녁식사 후에 회의를 하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바쁜 틈을 이용해서라도 같이 만나서 교육을 이해하게 하고 학교교육을 협조하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간에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를 이루자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부모 위원님들을 학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만나서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 학교장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국 민주적인 운영의 요체는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는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어려움, 서로 농번기때 만나기 어려운 것들을 잘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 싶고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기능이라는게 자치운영 내지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 아닙니까. 결국은 학교교육을 돕는 일인데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를 들면 완주같은 경우는 사립중학교가 두 군데밖에 안됩니다만 사립중학교 두 군데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계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아직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자체의 정관을 개정해서 저희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올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 사항이 그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사립학교는 정관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다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을건데 그런 것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사립학교 설치규정을 공립학교 설치운영 규약대로 그렇게 정관이 되도록 유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농촌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시지역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태를 보면 최근에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정치화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난색을 표명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또 운영위원장 자체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본래의 기능인 학교발전교육을 돕는 일이 아니고 선거인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치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들은 그 문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학교운영이 민주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공식발언으로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건 개인석상에서 만나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율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타율적으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하지 않는 부분도 왜곡되어서 해놓은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아니요, 저희 관내는 역시 아시다시피 도시주변 군입니다.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지상에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런 일이 없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만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화돼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관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예산요구를 일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한 것이 12건에 2억2,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반영을 얼마나 했느냐 했는데 전부 미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14개건에 의해서 2억2,8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한 푼도 안되고 미반영이 됐고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2000년도에 요구한 것이 4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5건에 42억6,800만원인데 예산 반영된 것이 6건에 12억3,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0억3,400만원은 반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예산 반영된 것이 12억원인데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삼례중앙초 부족교실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이 5건에 나누어서 됐는데 교실 외에는 지금 거의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건 뭐냐면 아홉 번째 조도미달교실 등기구 증설, 쉬운 얘기로 불빛이 약하니까 조도를 교체를 해달라 그것이 2억1,120만원인데 이 금액이 관내 몇 개 학교나 되는 겁니까? 내용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들이 조도미달교실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가 238실, 중학교가 156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왜 이 항목을 가지고 지적을 드리냐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불빛이 약해서 아이들 시력이 저하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셔가지고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42억원을 요구했는데 12억원만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반영이 100% 안되고 거의 30%정도밖에 안됐는데 42억원에 12억원 반영됐으면 30% 아닙니까. 반영이 많이 안됐단 말입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앞으로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저희들 요구를 반영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도교육청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추경 올린 것 얘기하시는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42억원을 신청했는데 30%인 12억원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안됐는데 거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것 얘기 말고 지금...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앞으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니까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산 내용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학생들을 우선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교육장님 이하 다 잘 하시고 여러 애로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주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되는 환경관련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업무보고를 제가 접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련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랄지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깊이 인식이 되어야 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전문교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체계적으로 교육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환경관련전문교사는 중등의 경우는 환경을 맡은 담당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업무보고 21쪽 하단의 대둔산의 얼축제 내용을 보면 자연탐사 및 완주 녹색환경지킴이 활동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환경을 수호하고 잘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지킴이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고 어린이학급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교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학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학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완주교육청학무과장
지금 환경교과가 중학교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중학교들이 선택하는데 한문이라든지 컴퓨터만 우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관내에 환경전공교사는 지금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기
이선기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개성있게 할 수가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없고만요.
종우
박종우완주교육청학무과장
선택과목으로 부여는 됐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지금 정보화사회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좌우간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간혹 보면은 비위관련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간혹 발생을 해가지고 정말로 충실하게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전체 교육공무원이나 교사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완주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 완주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비위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작년과 금년 비교해 보면 한건도 없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소소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훨씬 감소된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 자료 주신 것 답변해 주시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이것은 작년도에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사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교육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다 잘 되겠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사전에 이번 시·군 교육청 분들을 도 교육복지위원회실로 오시게 만들어서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목적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의를 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몰지각한 교육위원회의 개인이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의도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역시 완주교육청은 지리적으로나 여건으로 봐서는 전주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련된 분들께서도 그러한 열악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물론 상당히 완주군은 넓습니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학생수나 선생님 수나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요. 현재 완주군에서 연도별로 보면 학생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제가 알기에는 농촌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주민이동이 대단히 심한 그런 지역 중의 하나가 우리 완주입니다. 그래서 완주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영세한 분들은 모두 도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원인 때문에 학생도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주 군민들의 경제성 여부에 따라서 교육이 정체가 되는데 경제가 미약한 완주 군민들이 타도로 전입한다고 했을 때에 완주의 교육에 크나큰 차질이 예상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를 운영하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맞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꾸 학생이 감소합니다. 그것도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더 감소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중학교마다 11월 내지 12월 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중학교에 초빙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님들과 합동해 가지고 그 중학교의 장점을 소개하고 그 중학교의 교육내용 우수성을 소개하고 그 학교 시설도 보여드리고 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공동체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중학교가 최고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님들께 늘 제가 말씀올리는 것이 우리 지역의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역학부형을 계도해서 부부는 나가지만 학생은 여기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계도하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자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안되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인원감소현황을 보면 '99년도는 얼마 정도 감소됐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2000년도 통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완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감소이유는 잘 모르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총체적으로 중학생이 약 1만명, 고등학생이 약 2만명 정도 감소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인원 중에 완주군도 해당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지식을 제자한테 물려주는 지식이었지만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지식사회입니다. 신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던간에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되면은 세계와 직업을 맞먹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의 잠재력,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배양해 주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다시 말한다면 벤처기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신지식사회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외를 키우든 농사를 잘 짓든간에 전문가로서 성공하면 그것도 신지식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알다시피 다양한 프로적인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잠재능력을 배양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교육의 정체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걸맞는, 농촌지역에 걸맞는 교육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소원인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한 걸맞는 교육에 대해서 개발하고 계시는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여년 동안 교직에 봉직해 왔습니다. 봉직하는 동안에 제일 강조한 부분이 바로 잠재력 개발입니다. 그러면 잠재력 개발은 누가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40년 동안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완주교육청에 와서 아까도 3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회있을 때마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고를 길러주고 어떻게 하면 판단력이 길러지는가 하는 교수학습방법, 그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전문직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그 능력을 학생들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특히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기적성교육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서능력을 기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가 참 많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아마 교육현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총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완주군에서 졸업하는 중학생의 도내 진학율은 몇 %나 됩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요?
호덕
박호덕위원
예.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100%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거의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 같은 것은 없겠네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타 시·도는 없습니다. 다 도내에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가 세인고교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공·사립 해서 공립이 3개, 사립이 2개, 세인고...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세인고는 특수학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고등학교니까 그렇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그러한 가산점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완주군은 보면 그러한 연구학교, 도 그리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우리 완주군이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3개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교육부 지정은 없습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연구학교는 주로 연구과목이 뭡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저희들이 3개인데 하나는 미술, 하나는 열린교육, 하나는 교육과정운영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호덕
박호덕위원
이 지정학교들이 몇 년 동안 지정을 받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경위는 지금 연구학교로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사실 연구학교 지정을 받게 되면은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말하자면 얼마 줘야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연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액수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지원비가 각기 다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주는 지원비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주로 쓰여지는 것이 인쇄물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학교 운영을 하려니까 학교 내외도 깨끗이 해야 되겠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재교구도 구비되어야 되겠고 그런 데에 돈이 많이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면은 활동할 수 있도록 재원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받고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본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에 미치는건강증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국가수준의건강증진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민의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학교하고 연관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도에서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교육청에서도 학교보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통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나 도 보건소에서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나...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통계를 요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전혀 그런 적 없지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정책안을 보면 성상담 운영,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양호교사모임 육성지원하고 약품남용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선 학교의 통계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통계를 조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보건증진에 대해서, 학교보건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그 통계에 의해서 자치단체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학교 보건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라북도는 그러한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두번째, 현재 보면은 민원을 보니까 학부모로서 요즘에 다 알다시피 TV에 보면 'TV에 사랑을 싣고' 등 옛 친구나 옛 스승을 찾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적부도 들추어보고 확인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민원에 보면 지적사항이 12군데가 생활기록부를 잘못 기재해 가지고 문제된 것을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성장과정을 잘못 기록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과정을 그대로 그려놓는 선생님의 평가인데 그 평가가 잘못 기록되어 있을 때에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공해서 그러한 것이 누설된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근
임복근완주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있게 지도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으로서는 많은 참고가 되어가지고 도정에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사이 신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방금 내가 잘라놓은 것도 한 이틀 것인데 교육관계에 대한 기사가 매일 한 두개씩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교육을 잘 한다고 찬성하는 것도 나오지만 대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일선에서 우리 교육계의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언론보도에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이 모든 책임이 여러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행정 지도자들, 우리 모두 똑같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자성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자성을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말썽이 되어 있고 물론 보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파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이 보도는 시인을 해야 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면서 전북교육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데 총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시간으로 알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주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교육청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주교육청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교육청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전주시의 교육·학예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주교육청 2000년도 현안업무보고는 새천년의 역사적 전환기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교육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전북2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과 예산 및 결산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주교육청 김계식 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희망의 새천년 첫 해를 맞아 모든 면에서 새롭고 알찬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중에도 특히 전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전북교육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전주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전주교육청의 현안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안사업현황은 끝에 실음) (정길진 위원장, 김희수 위원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계식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교육장님께서 도의회 업무보고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1년 넘으셨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부임하신 이래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안심사, 또는 결산심사, 조례안심사 등을 통해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뤘습니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육민원, 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치차원에서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아까도 현안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이 27일날 있는데 언제 가실 예정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저희 실무진은 다 인천에 가고 저는 27일날 오전에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체전 가는 것하고는 지장이 없으신 거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저희가 지난 동안에 전주교육청 관내에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에 덕진중학교나 장애인학교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의 덕진중학교를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8월에 올가 태풍 이후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에 방문을 해서 현지 학교의 애로사항도 청취한 적이 있었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특히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와서 예산반영 시킨 것도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활동 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쪽을 보실까요. '새 전북인 상'을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을 보면 상당히 무게있는 상으로 보여지나 학교별 덕목별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 보통 선행학생에 대한 시상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저희 21세기 교육,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육덕목은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부문별로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이라는 덕목을 인성교육영역의 대표적인 걸로 추출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쪽에 상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새 전북인 상'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나 중한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덕목들이나 학교별로 한다는 것 봐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런 점을 봐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냄새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한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살려서 종합적으로 인성교육에 두드러진 모범학생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명칭을 거창하게 정한다는 것 보다는 학생 선행에 맞는 용어가 더 친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핏 보면 '새 전북인 상'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쪽, 사랑의 대화시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저희가 학교별로 칭찬릴레이운동, 즐거운학교·학급만들기 이런 활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의대화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 중에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친근히 대해주는 그런 대화시간을 설정해서 갖자 하는 이런 뜻으로 사랑의대화시간이라고 각 학교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주로 대화 대상이?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상담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을 하고 있는데 종래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상담을 할 때에 소위 문제성을 내포한 학생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담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잘 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에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네요. 사제지간에 또 친구지간에 형식적인 대화시간 운영보다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몸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평소에 다양하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8쪽 한번 봅시다. 아이들에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은 정말로 산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1교1기관을 정해서 전체학생이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한위원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더불어 살아갈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제 깐에는 우리 중지를 모아서 이 타이틀을 정하면서 전주만 해도 도시형태의 제반 학생들의 활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을 이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정신을 키워줄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그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사활동은 정말로 자발적이고 희생적이고 남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1기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교육부에서부터 도저히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니까 제도적으로 봉사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주는 학생은 많고 봉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기관에서 오히려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대상기관을 전부 선택해서 받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 대상기관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봉사활동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봉사활동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부모들 이용해서 기관을 찾아가서 허위로 부탁해서 증명을 발급받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학생으로서 안될 일이지요. 그래서 교육으로 보나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적절한 지적이고 학생봉사활동을 점수화할 때 그 업무를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체활동시간, 개인활동시간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개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채우다 보니까 학생은 다른 수업을 하고 부모는 뒤에 가서 이 표를 얻어다주고 이런 모순이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시간에 대한 것을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조절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봉사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는 범주를 넓혀가지고 여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도록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초창기보다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교육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쪽, 금년에 교원, 학생 등 PC 보급을 100%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제가 아까 보고올리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인물을 별도로 현재까지의 실적을 따로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할건데 제가 구두로만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PC 보급은 저희들은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완료를 했는데 초등학교에 교원용으로 52대, 중학교에 817대 했고 학생용으로 1,198대, 중학교에 702대를 보냈습니다. 전부를 만족할 수요는 아니겠지만 계획한 양은 보급이 됐으나 학교에 교내 LAN망 구축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를 놓을 책상이 완비되었다든지 또는 컴퓨터실이 전부 정비되었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컴퓨터를 보급하는 쪽에 치중했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는 몇 대가 보급이 되고 금년까지는 몇 대를 보급하는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전주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5만7천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2만8천명이고 교사는 3천명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라고 해야 하는지, 무조건 100%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보아서는 1인당 1대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숫자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교사는 1인 1PC가 되는데 학생은 급당 몇 대 이렇게 대수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초등학교 같으면 컴퓨터실이 몇 실이냐 하는 실로 따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대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도 여기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보면 금년에 교원, 학생 등 PC 보급을 100%,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바쁘신 일정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까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건 많지 않고요. 아까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쪽의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아까 완주군 교육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는데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서 친절, 질서, 청결 3가지 부분의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물론 질서운동도 분명히 기초교육에서 완전히 갖추어야 성인이 되어서 질서를 지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의 사업으로서 눈에 보이게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1억원씩 시범화장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드컵 대비하고 소리문화축제 등 관광전북을 이룩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화장실문화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특별히 터미널이라든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데,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화장실이 아직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가와 같이 선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억원씩이나 들여서 시·군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산에 있는 휴양림도 가보면 지은지 1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나무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부서진 데도 많습니다.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자금을 투자한다고 한들 관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청결의식이 없으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같은 데 가면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별로 시킬 것도 없는데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가 너무 내용이 작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원지나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선정을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돌려가면서 1주일에 한번이든지 학생수에 맞춰서 계획서를 짜보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점수를 반영을 해주시면서 전라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우리 교육계에서도 같이 동참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환경보건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비용 예산을 책정하는데 봉사자 실비로만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수십억원이 들게 생겼어요, 청소하는데 따른 관리비만 해도.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해주면 훨씬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에 전혀 책정도 안된 것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전혀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있어서 청결부분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조사해 가지고 해당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청의 환경보건국의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안되는 것 같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신문에 나온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 학교수가 전주교육청 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 금년까지 해서 공립학교 19개는 전부 실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처음 개교 당시부터 우석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립학교 하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8개 중학교 중에 20개교가 남녀공학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화장실은 20개교가 다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아까 제가 현안사업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학교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는 학교 여건이 어렵지만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의실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이어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화장실 구분이 된게 몇 개교나 됩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는 다 공사를 하고 금년에 새로 추진된 학교부터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더 손을 보아야 할 정도의 구분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수만 하면 됩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탈의실은 어떻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탈의실은 전주 시내만 해도 애로가 있는 것이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특별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탈의실을 별도로 만든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일 민감한 때가 중학교때 아닙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사춘기때가 성에 제일 민감할 때인데, 그때는 부모님 치마 속도 들여다보려고 할 정도로 애들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럴 때에 아이들이 옷벗고 하는 것을 한 교실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저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 부분이 고등학생만 해도 판단능력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중학교 2∼3학년때는 판단이 너무 흐려가지고 비디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좋지 않은 성 포르노 작품들을 보고 그런 때이고 관심이 제일 많은 때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남녀공학에 있어서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여건이 교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어청도를 갔는데요, 거기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모자라니까 교장선생님 교실을 현관을 개조해 가지고 교장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장소가 없긴 하지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몇 평짜리라도 탈의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요. 호성중학교 급식문제 아시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작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하도록 의결이 되었는데 공문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적 있어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호성중학교가 급식소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집기가 미처 못들어간 상태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담당자도 배치를 했고 제반시설도 갖추었는데 매년 저희들은 급식에 관계된 관리지침이 나갑니다, 공문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리지침을 내보냈더니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에서 새로 조직이 되니까 자기들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되 학교운영위원들끼리 의견을 종합하는 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은 학생이 직접 자기들이 돈을 내고 희망을 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영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언제 확정했어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23일입니다. 그저께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학교운영위원장 말에는 다시 결정해라, 위탁쪽으로 유도가 왔었다고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최모 교육위원이 급식을 위탁시키려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학교 학생을 볼모로 해가지고 업자의 농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휘둘려서는 안된다, 제가 법으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보면 위탁급식이 있습니다. 1항에 학교안에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설비와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일 경우에 위탁급식을 한다 그렇게 써있어요.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호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설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심의하려면 설치가 전혀 되지 않아서 위탁을 할 경우에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직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었는데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법 10조를 분명히 아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학교든지간에 교육청에서 설비를 해준 학교에 한해서는 위탁급식은 절대 불가한 것을 여기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의 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2항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쓰여있어요. 호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 몇%가 직영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은 것만 봐도 직영을 해야 되는건데 이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혹이 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지금 다행히 직영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는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김계식 교육장님, 도교육청 중등교직과장 하셨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때 몇 년 재직하셨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도교육청에 중등교직과장, 나중에 중등교육과장으로 과장 만 1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장학과장이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가 국민의정부 들어서가지고 흔히들 작년, 재작년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공황이고 학교교실 붕괴 이런 얘기들 들으셨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다고 우리 교육장님 평소에 생각해 보셨어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나 또는 교육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개혁을 해나갈 때에 교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직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자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지 않은 교육개혁을 좀 성급한데에서 한데서부터 동조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육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고 이러기보다는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여과과정이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없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선생님들 사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은, 저는 교육의 전문성도 없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년단축이 3년, 예측하지 않은 법 제정에 대해서 충격이 컸지요.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3년 동안 더 하실 교육스케쥴이 있는데 먼저 나가셨다고요. 더 계셔야 할 분이 나가고 그렇다면 반대로 3년 준비 안된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또 그런 과정 없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폐해때문에 생긴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맞습니다. 문위원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길고 짧은 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장급 가운데에서도 부적격한 또는 개혁을 해야 할 대상, 교감급 가운데도 개혁을 해야 할 대상, 또는 교사 가운데에도 대상이 있다면 이렇게 횡적인 정년단축보다는 종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것이 교원들의 큰 바람 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초등학교가 52개였습니다. 52개 초등학교 가운데에 10명을 빼고 42명이 한꺼번에 9월 1일날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공립중학교 19개 가운데 1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감도 14명∼15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바람에 교장·교감이 대부분의 학교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감을 2년 반 한 사람은 교장연수를 받지 못하고 교감 자격을 받아가지고 3년된 사람은 교장연수를 받아서 교장에 나가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현재 아마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도 크게 염려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초등학교가 금년 9월 1일 수용계획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약 6천명 정도의 교원이 부족한 사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6천명이 부족한 것이지 실제로 도심권으로 몰려가는 것으로 따져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결손이 나오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대 졸업생을 조기 졸업해서 그것을 충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중학교 자격을 가지고 기간제로 임용한 사람을 정규 초등교원으로 임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교육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불과 2∼3개월 앞두고 이 교육문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큰 걱정이 되지 않는가, 빨리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짚어져서 교육계가 바른 비전이 제시가 되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교육현장의 선생님들 사기가 조금 진작이 되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지금 전주교육청은 천만다행히도 작년 3월 1일날 제가 전주교육장으로 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지난 9월 1일날 이후에 그래도 전주교육 관내는 굉장히 안정된 분위기가 되고 학교들도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에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대개 교육장님들 인사할 때 중등출신 교육장님이 오시면 초등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하고 또 반대로 초등출신 교육장님이 부임하시면 중등계 선생님들이 조금 반발을 하는데 우리 전주교육청은 학교수가 초등이 55개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국립까지 해서 55개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립은 교대부속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사립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네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공립이 19개이고 사립이 9개인데 그러면 전체 비율로 봐서는 학생수는 중등이 1,472명 대 725, 학교수는 초등 55개에 중등이 28개, 반절 정도...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실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교육에 경험이 있으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도 가서 전체적으로 초·중등 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그런건 없었습니까?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김계식 교육장님 정말로 실력있고 능력있다고 공히 다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 저희가 보통교육이라고 하면 초·중등 교육을 보통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쪽이 맞든지간에 초등이 맡으면 아무래도 중등 쪽의 깊이를 알기가 어려울 것이고 중등에서 맡으면 초등 쪽의 깊이를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교육장에 따라서는 초등에서 있다가 중등으로 올라온 분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관장할 능력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내용이 자꾸 바뀌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몸담아있는 분야를 더 잘 알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현재 그것을 보완하는 책으로 중등교육장이 있는 곳에는 초등학무국장이나 초등학무과장을 배치를 하고 있어서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전주교육청 학무국장님이 초등출신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조화를 이루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런 불만들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중등에서 오면 초등에서 '어라 우리가 학교 비율로 이러는데'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서...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권에 전주같은 곳에 중등이 있는 것은 고등학교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27개교가 있는데 우선 당장에 생활지도문제는 교육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관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중등교육장이 와있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교육청 관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6개 학교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학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3번 정도...
창우
문창우위원
어디다 의뢰를 해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수질검사결과는 좋고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현재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금년도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데 지하수로 대체하는 학교 음용수 걱정은 없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정길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김계식 교육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어떤 의미에서 전주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모범이 될만한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녀공학을 대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치중을 하신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쪽에 보면은 작년 예산은 724억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446억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280억원 정도가 대폭 줄었는데 거의 ⅔수준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전주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전주시 예산의 ¾이상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설학교를 개교하는데 대개 토지매입비하고건축공사비를 합해서 120억∼150억원이 소요됩니다, 1개 학교 개교를 시키는데. 작년도에는 초등학교를 5개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5개교 설립 추진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2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 설립계획이 다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나머지 시설비는 추가확보가 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이 29건에 걸쳐서 나와있어요. 총액이 안나와 있어서 계산을 안해봤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내용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홍
권진홍전주교육청관리국장
시설비가 390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 경상비까지 합해서 42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비 30억원 합쳐서 420억원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께서 현안사업으로 5가지 항목에 걸쳐서 얘기하신 것 보면 35억원이란 말입니다. 현재 편성요구액은 390억원이고 경상비 포함 420억원인데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신 것은 35억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420억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진홍
권진홍전주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원이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확보되는 액이 더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취합된 것이 3,800억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용재원은 4백여원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현안사업문제는 반영이 안되면 어렵다, 정말 복잡하다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현실과 목표는 차이가 많다 이런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390억원대 35억원, 10%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의 가용예산 규모가 4백억원 정도인데 그래서 390억원을 요구하면 전주교육청 다 주고 나면 10억원밖에 안남으니까 현실적으로 35억원 정도는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진홍
권진홍전주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불가피 반영이 안되면 절대 안되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진홍
권진홍전주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교육현실이 들어가야 될 재원은 적고 재정형편은 어렵고 해줘야 될 사안들은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보고를 통해서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할때 참고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는 것이 마치 어떤 감사, 행정사무감사인냥 호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저는 아까 처음에 여기 와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됐다는, 오늘 저희 보고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오늘 여기 와서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기회에 저희 애로점, 또 저희를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교육감 선출을 코앞에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아까 보고하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학교교육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전주교육청 관내 학교가 초등 55개교가 있고 중등이 28개교가 있어서 83개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교육기관 중에서 제일 많은 학교를 관할하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나 사립학교는 9개 학교에 이르고 있거든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는 단독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학재단연합회에서 거기의 지침을 받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했다가 중간에 5월말에서 6월 중순까지는 전부 조직한다고 이야기하더니 또 최근에 와서는 다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오전에 완주교육청은 2개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정관 변경을 해서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9개교는 전혀 보고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감독해야 될 문제겠지만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는 선출권이 없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투표권이 없지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되어서 시중에서 본연의 학교자율권 또는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보다는 정치화되어 있다, 쉬운 얘기로 교육감 선출권을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문제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고 개탄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퇴색되고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고 현지 학교 지휘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구성 자체는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으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교육감 선출권과 교육위원 선출권만은 이 분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이것 참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을 요새 피부로 느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출방법이나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다른 것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순수하게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투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랜동안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주셨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선출권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현실로 나타나 있고 가뜩이나 코앞에 두고서 일부 교육위원들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호도하는 그런 발언들을 일삼고 있는데 교육장님 사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중지를 모아서 개선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변질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획일적으로 배당금을 준다거나 또는 강제모금을 한다거나 이러한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런 현실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런 소견을 갖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도 요새는 바로 그런 민원들이 E-mail이라든지 전화를 통해 이런 제보가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각 학교 상황을 조사하고 만일 처음부터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원 목적에 맞지 않게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일체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한다든지 학급별로 금액 목표액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학교발전기금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내에 초등학교가 55개가 있는데 이 학교 중에 정보화시범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개교 3년 된 서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 학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5개 중에 1개 학교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PC 보급이 학급당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 지급이 됐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를 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586을 지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의 기종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봐주세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 전의 286이나 386은 전부 대수에 넣지 않습니다. 486이상을 학교 교육용 대수로 보고 있는 것이고 서문초등학교도 이번에 들어간 것이 67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컴퓨터실이 2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1실밖에 없기 때문에 1실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엊그저께도 학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 시범학교에 지금 67대를 금년에 보급했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몇 대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132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두 학급으로...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완전히 컴퓨터실을 2개를 만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한 교실에 60여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일반 교실보다도 규모가 큽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러지요, 특별실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전반적인 정보화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 가운데에서 컴퓨터를 희망하는 학생들 교육을 하고 거기는 거의 아침부터 쭉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짜져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 앞장서는 학교가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지금 그 학교가 대수로 봐서 그렇고 정보화에 대한 시범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지 대수가 다른 데는 그보다 훨씬 적고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386급이 태반이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정보화교육을 뭔가 퇴보적으로 말로만 정보화교육이지 기종 자체가 386이하급으로 되어 있다, 단지 현재 프로그램 문제가 좀 있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보급이 안되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프로그램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지금 금년에 들어온 것이 전주교육청 관내는 삼보에서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삼보에서 2000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한글97소프트웨어가 전부 호환이 다 됩니다. 확인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는 전부 학교별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자라나는 2세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해서 무한경쟁시대라고 할까요, 세계를 향해서 뛰어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인재들의 양성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독려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전주교육청으로 가신 지가 1년이 넘어가지고 오늘 도의회 회의실에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교육청은 알다시피 14개 시·군 중에서 교육자라면 가장 교육장으로 누구나 한번 정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장으로 가시게 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교육청은 크게 보면은 타 시·군 교육청에 비해서 행복한 비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오전에 완주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전주교육청은 학생의 질과 학생들의 수급,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는 큰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육의 상징적인 전주교육청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보고 또 그만큼 의욕이 넘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면에 제도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개인적인 만남에 의해서 정보를 받은 바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생수급에 관련해서 물론 이건 교육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이것은 지적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 시·군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중심인 전주교육청의 수급요원이 남아돌고 반면에 일반 시·군에서는 그러한 학생 수급요원이 없어가지고 학생수를 감축하고 폐교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교육청간에, 다시 말하자면 교육장님들간에 연계해서 그러한 지역간의 계획의 실정에 맞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상호 교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간에 그러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제도적으로 우리 김계식 교육장님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학생이 초·중학생을 말씀하십니까, 고등학생을 말씀하십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아까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구를 위반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머리 속에 지금 떠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은 농어촌 고등학교 또는 내 고장 학교를 가지 않고 전주에 옴으로 해서 전주에는 많은 학생이 탈락을 하고 특히 전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탈락을 해가지고 다시 역류하는 이러한 현상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교육장단에서 또는 교육장들끼리 정보교환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상급 진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도 보면은 우리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간에 초·중·고 관계없이 사실 전주의 학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은 정읍에 있으면서 김제에 있으면서 전주로 이사하고 출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주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도 투자되고 학교도 재설립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의 교육환경여건을 봐서는 한번 정도는 누가 됐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99년도에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학생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잘못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주교육청 주요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설과 세무집행관련 그리고 학예관련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이러한 것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또 학예에 대해서 문제를 당초에 안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또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세무집행, 그리고 학예에 관련된 지적건수가 무려 402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게 처리하므로써 재발생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은건수나 이런 것을 보실 때에 저희 초·중학교가 3천 몇 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은 여기 대규모 학교 하나면 장수군이나 무주군 학교 전체하고 맞먹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들어가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건수가 이렇게 나온 것은 숫자가 비례해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건수가 많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동안에 지도감사라고는 하지만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사의 근본적인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방감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예방감사차원에서 감사사례, 우수사례보고서 이런 것을 학교에 전부 보내고 또는 담당별로 연수를 통해가지고 교무면 교무, 행정실이면 행정실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지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만일 특히 금전상의 어떤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변상조치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학사문제 같은 것도 아까 생활기록부 기록같은 것은 잘못되면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가지고 책임을 묻고 수정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벼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제반양정규정에 맞게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99년도 토대로 해서 2000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모든 걸 주시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최근에 경남에서는 집단적으로 수인성 이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방대책은 세운 적이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 저희들은 양호교사가 전부 배치되어 있고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겸임이나 순회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호교사 연찬회가 정기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인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연수를 그룹별로 지역별로 가까운 학교별로 조직을 해서 연수하는 내용 속에 이런 자료를 넣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연수를 어디서 받으시는데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일과시간 외에 학교, 교육청, 단체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인근 학교별로 그룹별로 해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부분이고 또 상호간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학교보건이 가장 취약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매년 4년마다 지방자체에 보건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에 관련된 업무가 취합이 안돼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보건소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결국은 전주시하고 도하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청 보건증진법에 의한 수립계획서, 전주교육청은 전주시의 보건증진법에 의한 수립계획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4년마다 계획에 의해서 질병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 수립에 의해서 약품도 구입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한 관찰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교보건이 그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에나 보건소에 한번이라도 의뢰를 해서 조사내용을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박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각 14개 지역교육청 가운데에서 그래도 전주교육청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나아서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전주교육청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기구조직을 말씀하는 가운데 다른 교육청에 없는, 저희들은 학교사회체육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건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학교보건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초등학교·중학교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연히 양호교사 배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여건이 낫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저희는 지역보건소와 꽤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청 직원에 예방접종 하나를 하더라도 꼭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학교보건문제까지도 앞으로 더 연계를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정책안으로 양호교사의 모임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거기 회장단 모임이 와가지고 수시 저희와 협의를 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래 지방자치보건증진법에 의하면 양호교사모임을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알기로도 7학급 이상 되어야만 양호교사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교사가 배치 안된 학교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현재 육성하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현재 저희는 초등학교에 46명을 배치하고 양호교사 미배치교가 8교, 중학교는 28교 가운데 19교를 배치하고 9개교 미배치 해서 총 82개 초·중학교 가운데에 65개 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배치 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양호교사 순회근무를 실시해서 미리 학교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쪽에서는 지역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호교사모임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모임이 주도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하나의 모임일 뿐이지 양호교사모임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양호교사가 이러한 학생 보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침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초등학생들도 담배 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조사를 의뢰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당히 좋은 기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기관이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촬영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담배 피워가지고 폐가 나빠진다든가 그런 것 촬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TV로 다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담배 피는 것이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협조를 구하면 상당히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전부 이러한 양호교사모임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의 지역에 의해서 변화된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보건에 관련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이고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묻도록 하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PC 보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고 제가 경청했습니다마는 지금 PC 관련해서 컴퓨터 선생님이 각 학교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지금은 선생님들이 누가 하고 않고가 아니고 이미 기본적인 교육이 전부 끝나가지고요. 학교에 정보주임을 전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학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저희가 자격인증제를 실시해 가지고 워드프로세서라든지 또는 그 외의 국가기능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지정된 선생님은 없고만요?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는 소위 지입제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계약제로 해서 전담해서 지도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는 정보주임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보주임이 컴퓨터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컴퓨터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하고 또한 가르치면서 또 외부에서는 그러한 학원에 대해 사학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상 문제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보다도 컴퓨터 다루는 솜씨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회를, 애들이 수시로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실을 잠궈버려가지고 방과 후에 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문제들, 다 옳은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부터 학교에 PC 보급, 또는 교사용 1인 1PC 보급하는 그 목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5월말까지 이게 다 완료가 되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잠궈놓아 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실을 활용한 컴퓨터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아까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정해진 시간만 가서, 대수는 적고 이용할 학생은 많으니까 다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돼서 숫자가 확보가 되다 보면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아침부터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 크게 완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앞으로는 완화되겠지요.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다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외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친근감있게 만져봐야만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실력도 늘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데만 급급해 있는 일선 교육현장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전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수시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호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학교 졸업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여기서 충원을 못하는, 밖으로 역류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금년에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여기에 대해 전주교육청으로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교육청의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풀어서는 안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도 전주를 아끼고 전주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주에다가 고등학교를 새로 하나 신설한다든지 또는 학생수, 학급을 늘린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한 학교 생기면 시·군에 있는 몇 개 고등학교가 없어져버릴 겁니다. 또 이것이 시험제도로 현재는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전주교육장으로서 이런 말씀은 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 그동안에 교육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공부했던 아이가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전주에 와서 다니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경쟁을 해서 이겨서 전주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므로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전주에다가 학교를 키우거나 늘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그게 상당히 내가 볼때는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됐든 어렸을 때 학생들은 순간에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든가 정신이 좀 해이해가지고 공부를 잠깐 못 해가지고 전주 시내를 못 다닌다, 그래서 일생이 불행하게 되고 그러는데 좌우간 우리는 어떻게 됐든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1,100명이 다행스럽게 시골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좋은데 못 다니면 길거리에 방황이 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우리 책임자들이 교육을 못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식
김계식전주교육장
그래서 제가 전주교육장으로 오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진학지도 담당선생님 모아놓고 제1목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달라, 물론 영재아, 우수아를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에 시험을 봐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 집에서 3년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력을 투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떨어져서 시골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생이 걸린 문제가 된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전주로 못 와가지고 자기 고장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문제하고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워낙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약 1천여명의 학생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한 학생이라도 적게 떨어지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좋은 질의도 했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현장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또 도정에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것 보면 교육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며칠만 가지면 한 보따리가 될 정도로 교육·학예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학부형이나 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행정지도자들이나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이나 똑같이 공히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도 하고 우리가 자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전라북도 교육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전주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주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교육청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