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당초 예산 125억6,862만8천원보다 17억8,794만8천원이 증가한 143억5,557만6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 고용촉진훈련사업, 전문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물가관리 우수도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수상한 지방교부세 등 총 17억8,794만8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 167억254만7천원보다 27억2,990만8천원이 증가한 194억3,24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제1회 추경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9,214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99년도 지방물가우수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원된 재정지원금 중 사무실이 노후된 PC와 프린터구입비 1,540만원과 지방물가 관리지도에 필요한 경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자와 생보자 등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4억7,1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3,5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도내 니트산업이 종합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건립하는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과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될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1억원과 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21세기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산업구조 및 특성을 살린 산학연기술자원을 결집하여 기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벤처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육성을 돕고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 출연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18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 통상상담, 전북 EC프라자 운영보조, 귀금속업체상품 카다로그 제작,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정비 등에 7,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및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설명회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투자환경 및 수출여건을 직접 알리기 위한 투자통상자문관 초청행사비 1,500만원과 일본기업 도내 유치를 위한 일본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자유무역지정에 따른 기공식행사 추진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인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4억5,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의 2000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경제통상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 3개과입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43억5,7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1.3%이고 세출예산은 194억3,2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1.7% 입니다.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주요사업내역은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용역,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설립출연금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위반여부, 실제 예산편성이 예산편성방향 및 지침과 상이 여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과다 계상여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세출예산간의 연계성 및 상호모순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 검증여부, 편성예상액 및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 편성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43억5,7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25억6,900만원보다 17억8,800만원으로 증액되어 도 전체예산의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는 자체수입 2건에 2억4,3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천만원, 국고보조금 15억1,5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내역은 자체수입인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1억6,800만원,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 7,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물가관리 우수 도 시상금 3천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억1,900만원,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6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6.3%가 증액된 194억3,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적경비 및 추가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284쪽 용역비 2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예산심의 시에 각종 사업의 학술용역비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바 개별기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산정기준, 투자효과 등의 검증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84쪽과 287쪽의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출연금 등 2건은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근거,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89쪽의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정비사업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심사시 삭감한 사항으로 재편성의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92쪽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진안군 농공단지의 2차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되고 자산 및 물품비의 컴퓨터구입비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적신호가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수출이 작년 대비 약 1/10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적신호가 왔나 생각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전라북도는 다행히도 호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우리 전북의 수출목표가 얼마죠?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수출목표를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수출되었어요.

4월말까지 9억6,4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34.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호조라는 말이 나왔고만요.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출이 9억6,400만원을 4월말까지 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34.3%가 증액되었는데, 물론 수입도 4억6,200만원에서 24.4%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흑자가 5억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따지면 4월말 현재까지 7억6,600만원의 흑자입니다.

작년 대비 1/10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호조를 이루고 있는데 주 물품이 뭐예요?

주로 자동차입니다.

국가 전체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전북의 목표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순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0억불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력품목이 자동차에 있기 때문에 호조라 또 수출흑자가 30%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주 롯데마그넷' 이 대형할인매장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통상국에서는 제도가 어떻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떻다, 외국대형기업도 판매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에 E마트가 들어 왔을 때도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 하더라도 본사와 재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최소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흔들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은 갖춰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이런 성의를 지금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경제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들 손에는 안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차과정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전주시를 통해서 도로교통과에 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와 법과 지금 관행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롯데 대형할인매장이 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영향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가시적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데는 거의 개점휴업이 되거나 아니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일단은 돈이 무조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돈이 도내에 재투자가 된다든지 일정지분의 지방금융계에 예치가 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상당한 숫자의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책임지고 반영된다든지 이런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라니까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하면 이것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심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저희 전임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로서 받아들이면서 어떤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각 시군에 다 보내서 앞으로 우리 산품 좀 활용하도록 해라 또 역외유출때문에 가령 그 금액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금융계에 입금이 안되면 우리 은행지점이라도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E마트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들이 자율로 해서 결의했다고 하지만 결의한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최근에 합동으로 점검도 나갔고 일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 공산품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주시장과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다 해야 되고 본사에 찾아가서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나 제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누구나 알지.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린다고 봤을 때는 안될 때 안될망정 책임부서에서나 도지사나 전주시장은 전에 국장하던 전희재씨는 지사와 전주시장이 신세계본점과 지금 현재 협의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물어봐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와 전주시장이 책임지고 본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4쪽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죠.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가 두 가지고만요. 하나는 2억원 국고가 있고 또 1억원은 도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학술용역비가 계속 몇 번 나간 데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금년 처음이에요?

니트산업에 관한 것은 처음이고 생물산업용역 5천만원 3월달에 한 것은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 나간 것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런데 이게 효과면에서나 용역에 대한 타당성검증과 또는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 액면이 용역비로 나갑니까?

니트산업 2억원은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6억원이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은 기본계획의 용역을 하고 나머지 4억원이 남은 것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맡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제 예산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2억원이라는 것이 되고 또 1억원이라는 것이 되냐 나는 그 이야기예요.

1억원은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금이고 2억원은 기본계획에….

아니에요. 기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용역인데.

예, 저는 니트를 말씀하신 줄 알고요.

니트에는 2억원이고 9천만원. 이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용역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9천만원은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전략계획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 방면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산정해 놓고 용역업체는 차후에 선정합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선정해요.

도에서 하죠.

주로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공모로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기계산업 등 전략산업을 하려면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게 산출근거나 기준이 안나옵니까?

산업연구원에 되어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야기 끝나는 거지요. 나는 우선 용역비만 잡아놓고 따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7천만원, 일반경비 2,600만원, 일반관리비 110만원….

그런데 국가기관에 이것 하나 용역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해진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 계산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학술용역비는 물론 과장 답변대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밑에 있는 9천만원의 학술용역비는 무슨 성질의 용역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 우리 전라북도의 21세기 산업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각 도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자동차 부품을 연계한 기계산업육성과목으로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림에 대한 세부 계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이게 검증된 용역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기획예산처나 국회에나 자료로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알았어요. 9천만원은 자동차부품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위에 니트산업, 이것은 여기에도 용역비가 국비지만 지출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예,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세부적인 실시설계라든가 하는 용역비로 4억원이 따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에 물가우수 도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죠, 3천만원.

예.

그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에 의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얼마를 계상했어요?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 반만 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이게 전부 일반회계 풀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PC 사는 것으로, 저희들 뿐 아니라 인센티브로 들어온 예산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PC사는 것으로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가 소관은 경제통상국 소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아다 다른 데 상관도 없는데 1,500만원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사고 나머지 1,500만원이 어디로 갔다고 하는 근거 있어요? 인센티브가 물가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경제통상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받은 데 있어요?

그 인센티브를 물가 말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가령 건설교통국도 방제관계에 우수해서 받고….

그게 다른 쪽으로 가도 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운용하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재량은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마음속으로 기쁩니다.

인센티브를 상금으로 받아다가 근거있게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에 써지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자금이 PC 사거나 이런 데로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안보면 각 국마다 PC구입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올라오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써진 예산이 없는데요. 그것 구분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에서 받아 왔으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을 받아왔으니까 거기에서 소모를 해야지 또 거기에서 절반이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면 그 구분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야 저희 국에 다 와서 쓰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돈이 꼬리가 붙어 가지고 인센티브 돈이 PC로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82쪽에 국내여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일이 있죠?

예.

그것은 왜 이야기 안합니까? 국내여비가 뭐예요, 상금 받아다가 어디 가는 여비예요. 상금 받아다가 잘 한 사람 상줘야지 무슨 여비로 써요.

물가지도 단속이라든가 또 물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1,500만원을 더 썼고만.

실질적으로 좀 더 쓴거죠.

그러면 아까 국장 1,500만원 썼다고 거짓말 하셨고만, 예산안에는 2천만원이고.

그 항목이 딱 꼬리가 붙어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좀 고려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무슨 인센티브라고 적혀 있는가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들어가 가지고 세입이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는 용도 제한이 없습니까, 어디에 쓰든?

예, 그것은 용도제한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산업행정과가 있죠. 거기에 과원이 몇 명이에요?

27명입니다.

기존에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프린터가 몇 대나 있어요?

586급이 이번에 저희들이 13대를 신청했는데 486이 13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86으로 대체하려고 13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86은 14대이고 486이 되어 있는 것이 13대라서 전자결재를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서 해야 되니까 586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긴급을 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펜티엄급하고 486하고의 차이가 속도관계도 있지만 전자결재하는데 486으로는 전자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과장님들 해 가지고 4월까지는 과장들이 완전히 숙달되었고 5월부터는 국장님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론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산업행정에서는 컴퓨터가 8대, 노트북이 2대, 프린터가 3대 해 가지고 1,7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제도 농업기술원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본예산에 해야 할 예산들을, 추경은 꼭 필요하고 급한 예산을 계상하고 승인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행정과에서는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가….

아주 절실한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5월달부터는 산업정책과에 하는 시책을 각 기업이나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각 기업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질문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것을 열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원이 몇 명 있고 했죠?

27명입니다.

추경에 승인 받기 전에 현재 있는 컴퓨터가 1인1PC 아닙니까?

그러니까 586급이 13대고….

지금 1인1PC는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486이라고 하지만 이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국장, 과장이 답변하게끔 놔 두세요.

그런데 용량이 적은 것이라 바꿔야겠다, 좋습니다. 지금 이리귀금속단지에 우리가 임대료 얼마 받죠?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해줬죠.

연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귀금속단지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가능한 한 싸게 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경우는 없고, 두바이 보석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보조를 직접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계상이 되었는데 없어요?

이번에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없고?

예.

왜 없어요. 축제고 뭐고 간에 보조하는 것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도 모르시면 안되죠.

정기적인 보조는 없고 특별한 축제나 이런 보조는 있다,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에 있는 하나의 전국단위 또한 해외로도 홍보할 만한 그러한 가치있는 단지인데, 물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이 도청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도민이 혜택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나 지원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무제한 그런 쪽의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쪽의 예산안에 보면 홍보물을 만드는데도 6백만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승인받으면 하시겠죠.

예.

그러면 카다로그 홍보물을 몇 장 만듭니까?

1,500부입니다.

그러면 1,500부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요?

3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한 부에 얼마꼴입니까?

한 부에 2만원 꼴입니다.

얼마나 좋게 만들어서 한 부에 2만원 짜리예요?

컬러로 해 가지고 좋습니다.

계획된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시장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2만원짜리 홍보물 책자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물론 다른 쪽 홍보물하고는 차이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홍보물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6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다. 제가 6백만원의 지원금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아까….

이유는 달지 말고, 여기에서 금방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꼭 그렇게 고집을 한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 지원해 준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귀금속을 특화한 데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세제상의 혜택을 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세제상의 혜택은 아니지만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얼마 받겠어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임대료 결정해 준 것은 싸게 주는 거예요. 또 사용하기 편리하라고 3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혜택이지 뭐예요. 좌우지간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부담을 도비에서 20%, 시에서 40%, 자부담이 4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귀금속업체상품 카다로그 제작지원이 익산시 자치단체에다 이전해 주는 거죠? 여기는 보니까 자치단체에다 주는 거고만요.

그렇죠. 자치단체에 줘 가지고 지시부담을 해서 업체에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내놓는 게 얼마입니까?

1,200만원의 지시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6백만원?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항목에 보면 익산시에다 자치단체에다 이전해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직접 도에서 귀금속업체에다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전기, 아까 자꾸 보조금, 보조금 하시는데 이게 왜 보조금이에요. 이리귀금속센터가 어디 것입니까?

도유재산입니다.

전라북도 것이죠?

예.

이게 시설비로 서 있는데 뭘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재산이 우리 도 것이기 때문에, 낡아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는 아니죠. 우리 재산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지, 왜 보조금이라고 해요.

저도 미처 생각못했는데요, 맞습니다.

보조금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도의 우리 재산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할 만큼 깨끗하게 해놔야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EC프라자 운영보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업구축을 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되는 것이 2000년 8월까지 되고 그것의 운영을 전북무역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는 회선사용료,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그 내용이다 이말입니다.

전북무역에다 위탁해서 시행한다? 전북무역이 물론 도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공기업인데 전북무역에는 항상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전북무역은 하나의 기업인데 자생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손익계산을 하고 적자 나고 흑자 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전북무역은 우리 도에서 절대적으로 90% 이상 출자해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님, 이것은 전북무역에서 처음부터 관여했거나 전북무역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을 행정에서 하면 관료화되고 해 가지고 아주 실패를 한답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래서 그런 곳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전북무역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출연금, 얼마 전에 방송보고 들었는데 전라북도로 산업자원부에서 확정이 되었더만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한 겁니까?

금년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첫번 예산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아마 이게 시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마땅히 들어가 있겠죠?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나요?

그게 못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초에 공무원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급히 하느라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인데 그것도 중앙에서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사업에 연계가 되도록, 그래야 이게 차질이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 이게 1억2천만원 서 있는데 당초 예산에 왜 전액 확보하지 못했어요?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이미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9년도부터의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2억원밖에 확보 못했고만요.

작년에 1억6천만원이 필요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고 금년도에 또 1억6천만원이 들어가면 총 3억2천만원이 필요한데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재원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원래 TIC사업은 당초에 전북대학교 하나만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12월말에 군산대학이 추가로 하나가 계획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현대자동차도 있고 대우자동차도 있는데 그 지역의 가까운 곳에 하나씩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하나, 군산대학에 하나 있었는데, 전북대학은 1년에 1억원씩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군산대학은 6천만원을 해 주는데 작년 6천만원, 금년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대학에 너무 늦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세외수입에 2억4,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7,400만원만 계상했는데 2억4,300만원이 잡혔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98년도 사업이면 충분히 세입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세입추계를 이렇게 잘못 했어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예산의 이행이 많이 증가되었고 사업책정이 연말에 확정되어서 대상선정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훈련생이 중도에 탈락되고 중간에 취업을 해 버리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사업이면 충분히….

'98년도에 IMF때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그 예산을 그 다음 9월까지 쓰라고 하다가 못쓰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반영을 했죠.

물론 정확한 세입추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억6,8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런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99년 말에 사업을 정산하면서 노동부에다 확정통보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그것은 2000년도 추경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세입을 잡도록 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세입을 잡은 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분 하셨는데, 국장님, 이 업무검토나 해 보고 오셨습니까? 답변도 잘 못하지만 답변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경제통상국 아까 설명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고 투자통상자 자문관 초청이 예산안 몇 쪽에 있습니까?

290쪽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예산안을 찾으려면 여기에 몇 쪽이라고 적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일일이 다 뒤져서 넘겨야 이것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른 국은 이렇게 만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 예산 기록한 것이 국비, 도비를 분명히 기록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야지 어떤 데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기록한 데는 하고 어떤 데는 국비인지 도비인지도 모르게 그냥 액수만 적어놨어요. 이렇게 만든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예산안 몇 쪽이라고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찾아서 그때그때 넘겨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 자료를 경제통상국 말고는 이렇게 만든 자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료를 신경을 쓴 겁니까 안쓴 겁니까?

잘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제가 자료문제때문에 세번인가 지적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자료를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오냐고요.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안농공단지, 아까 설명서 자료 제일 뒷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설계중이고 분묘가 251개가 대상인데 22개를 지금 이장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안농공단지 문제를 지적할 때 분양문제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안본청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100% 분양될 것으로 국장은 확신합니까?

전반적으로 농공단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진안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지원해서 군에서는 자신있다고 현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진안농공단지 어쩐다고요?

분양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직 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묘지만 이전하고 있고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그러는데 진안.

진안연장농공단지 분양현황은 현재 100%가 되어 있고 입주계약이 되어서 현재 가동을 9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현장에 가서 진안농공단지 다 견학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분양받아서 사업한 사람들은 다 가고 없어요. 그리고 그 현지에 사는 분들이 놔두고 간 것 대강 인수 받아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70% 이상 전부 어렵고 부도위기에 처해있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받아서 한 사람들 다 잘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진안군수가 이것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농공단지의 문제는 전라북도의 전체상황을 보면 농공단지가 아주 분양이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군수가 로비를 해서 결정하면 도에서는 반대를 않고 이 도비부담이 되어도 현장조사라든가 사실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책정되면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조사를 좀 더 자세히 하세요. 국장이 파악 좀 하시라고요.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조사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후에 실제 제가 가서 본 다음에 개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 해외바이어초청통상상담회 주관을 하셨죠? 주최는 전북무역에서 했고 주관은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담참가를 보면 해외바이어가 20개국에서 약 87명하고 도내 업자가 61명만 참석했단 말입니다. 해외바이어 보다 도내 업체에 있는 사장들이 더 조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전시수출상담을 원래는 계획이 3일간 잡혀 있었죠. 그런데 22일날 하루만 하고 코아에서는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공장같은 데 가고 해서….

전시도 하고 수출상담을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거기에서도 하고 공장까지 가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어제까지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코아호텔에서 원래 3일간 하기로 했다가 22일 하루만 하고 현지 제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현장 가보셨어요? 주관으로서 어떻게 대체를 잘 하셨어요?

현장을 그 분들하고 간 것까지는 제가 안가봤습니다마는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해외바이어들이 20개국에서 왔는데 현장 중소제조업체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20개 업체에 87명 정도 왔으면 코아에서 3일 정도는 직접 제품전시를 보고 수출상담을 함으로써 더 효과가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하루만 잠깐 보고 전북무역이나 도에서 해외바이어들에게 충분한 행사준비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홍보성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고 수출실적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홍보성으로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진열하는 것은 보고 그 분들 모시고 직접 현장을 가서 보여주고….

20개국 80명이나 어떻게 모시고 다녀요?

업체별로 각자….

업체별로 자기들끼리 맺어가지고 갑니까?

그룹을 짜가지고 통역사가 묶여져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1명이 왔다면 61개 업체를 다 방문합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장을 제가 반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도내 업체는 이번 행사에 어느 정도 참석을 했어요.

61개 업체….

61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 그래요?

예.

이게 그냥 제조업체입니까 아니면 수박이나 배나 오이나 농산물까지 합쳐진 겁니까?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순수 제조업체는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어요.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외국바이어 20개국 정도 왔으면 우리 전북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주무주관인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에 안가져 와서 그런데요, 사전에 명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주최는 전북무역에서 했지만 전북무역하고 도에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외국에서 왔을 때, 우리가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들어 왔을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전북상품을 알려야 좀더 효과적인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 홍보성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원래는 3일간 전시를 하고 수출상담하겠다고 하루하고 나머지는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방문이 이분들 데리고 한 두군데나 가고 나머지는 어디 관광성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갑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좋은 호기를 그렇게 방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홍보만 이렇게 해 놓고 말입니다. 국장이 제조업체가 몇 개 참석한 것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조심스러워서 하기 전에 그 명단을 다 받았어요.

이것도 추경예산에 보면 외국해외바이어초청 통상상담에서 1,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사절단 홍보물, 일본기업인대상투자설명회홍보물 이렇게 해서 투자통상자문관초청, 일본기업인대상 투자설명회 해 가지고 또 이게 6,7천만원 추경에 잡혀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왔을 때 좀더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더 좋은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전북벤처중소기업들이 많은 기여를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 초청한 것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북무역에다만 맡기고 도에서는 주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최하는 전북무역에다 맡기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20개국에서 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 코트라나 이런 데에….

그러면 전북무역하고는 얼마나 같이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한 자료 있습니까? 이 분들 오시는데 대해서 전북무역하고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어요?

세 차례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있는 자료도 있고 말로 같이 앉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공신력이 있는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무엇이 빠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해야지 그냥 지사나 이런 분들 외국나가는 것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사가 보통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투자상담이나 이런 것 할 때 출장비 얼마 써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출장비를 얼마 정도 가지고 갑니까?

제가 예산관계는 관여를 안하고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1,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정예산 1,500만원, 추경에 1,500만원 해서 2회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초청을 하죠?

예.

그런데 20개국에 87명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1,500만원의 비용은 김포까지 오면 거기에서부터 리무진버스로 여기 오는 비용 또 가는 비용 그 다음에 숙박하는 비용, 일정금액의 숙식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87명이라는 바이어들이 오는데 2박, 3박을 체류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말이에요.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하고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할 때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이동비용, 숙박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이런 카다로그가 있으니 오실 분 오시오 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사전에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동의를 하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초청바이어 최소한의 체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전라북도가 생산되는 상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를 하고 수출계약까지는 이 돈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이런 물건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라고 하는 홍보성, 아까 김경안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1,500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사가 나갔을 때는 상당한 예산소요를 하고 있는데 87명이나 오는 바이어초청에 1,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한다, 이것은 홍보죠.

바이어초청을 하는 상당한 부분은 우리 상품의 홍보 내지는 우리 지역의 홍보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홍보라는 이야기는 도정의 홍보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물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가시적으로 이번에 계약이 된 것은 약 5백만불, 우리 돈으로 약 55억원 정도는 계약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최근에 제가 한번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을 실과가 무엇이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3, 4년 걸려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시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은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보면 기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용역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는데 보통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일반경쟁입찰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업은 앞으로 우리 국가예산을 따오는데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되는 중앙의 연구기관에다 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동안 이것을 용역받아놓고 서랍속에 묶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공무원들한테 자치단체에서 모든 자료는 다 받아놓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끼워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체개발하는 것 우수한 게 더 많다고요. 이런 것은 웬만하면 관련 분야의 밝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 주는게 좋은데, 이런 분야는 어렵습니까?

이 분야는 상당히 새로운 분야일 뿐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검증된 기관의 권위있는 분들이 작성한 자료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공무원이 한 자료는 일단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동차부품기계산업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2000년도에 가야 할 나름대로의 세부 이정표를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한 것보다는 조금….

과거에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 전라북도에 어떠한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인가, 꼭 이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용역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전라북도에서 보면 이게 1년에 몇 십억원씩 돼요.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 전북경제비전이라고 해서 기획관실에서 작년에 이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용역을 한게 아니고 고용창출차원에서 용역을 작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지침을 내린 것은 작년에 그 뒤에 산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지역산업진흥계획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정식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저희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보고서가 올라간 것을 보니까 지식기반산업으로 생물이 1위, 다음에 2위가 영상소프트웨어, 지역특화산업분야로 1위가 니트, 2위가 보석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산자부를 방문해 보니까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런 많은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도에 1전략산업을 해 주겠다, 그러면서 생물산업은 각 시도에서 요구하니까 전라북도는 니트산업으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트산업으로 하는 것을 니트산업은 '95년도에 25% 수출성장 했지만 지금은 6%에 불과하다, 그래서 니트산업으로 전라북도지역전략산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의 모체인 기계산업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는 자동차 대형공장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기계산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3월 키에트연구원측하고 산자부 과장측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발표는 안되었지만 자동차부품산업을 포함한 기계산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전략산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구 밀라노같은 것은 올해 예산으로 20억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신발은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기계산업도 8억원입니다. 광주광산업은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지역단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대통령이 출연한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미 충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다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세웠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9천만원이라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연 이 용역을 해서 이 결과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도가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은 가능하면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산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놓으면 갤럭시 옷을 갤럭시에 대한 상표가 없이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딱 기획예산처에 설득력있게 하면 분명히 그것은 갤럭시 상표가 붙은 옷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인정을 안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논리가 모자라네, 설득력 있는 논리를 못한다고 저희가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불하게 다른 시도, 인천도 작년에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350억원 국비를 따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예산을 따기 쉬운 용역기관에다 1억원을 들여서 맡겨서 국가예산을 따오자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에다 한 용역결과는 그것 갖다 주면 예산 주고, 자체적으로 논리개발은 어렵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갖다 주면 예산 안주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논리가 빈약하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수한 우리 도에 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 맡길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라도 충분히 하지 왜 그것 갖다 준다고 돈 안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용역을 받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런 유사한 용역들이 많아요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물론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의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제가 동의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용역성과품을 서가에 끼워놓고 장식품으로 쓰는 경우를 솔직히 우리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 안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기계산업전략산업육성계획용역은 아까 이야기같이 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역전략산업을 대구면 아까같이 밀라노, 광주같으면 광산업, 이렇게 우리는 자동차부품을 위주로 한 기계산업, 이게 항목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부분에서 정해졌고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서 과실을 맺을 것이냐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지적인 경험이라든가 어느 것이 요구되고 아까같이 현실적으로는 예산하고 가까이 있는 연구기관에다 맡겨서 하면 훨씬 국회라든가 예산처라든가 이런 데에 설득이 용이한 행정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전라북도에 경사련 같은 데가 있는데도 굳이 그런 데에다 하려고 공무원들의 심정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정 안되면 공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공정한 것은 공모죠.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격은 있으되 실력이 없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이 용역문제를 방금 잘 답변하셨는데 전주시 예를 보면 30억원 용역을 했어요, 신문도 나왔습니다. 몇 년동안 30억원을 용역했는데 거기에서 10%도 실용화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 본예산 때 예결위원회에서 용역이 전체가 10억원 이상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교수들이 하는 것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짜집기 하는 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봐도 별로 써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장되고 사장되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실용적으로 써먹는 비율을 정읍시를 예로 들면 10% 정도밖에 안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것을 지금도 안써먹고 있고,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타오려면 그런 공신력 있는 데서, 정부가 인정해 주고 여러 가지 방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밀어야 일정정도 인정해 주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잘못된 구조죠. 그런 구조문제로 인해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쭉 용역이 2억9천만원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또 2억원이나 1억원, 단 돈 몇 천만원이라도 하나의 용역하고 사장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에서도 용역맡길 때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미리 협조요청을 하시라고요. 왜냐면 교수들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용역을 주면 공무원한테 10% 3백만원을 주고, 제가 이것 잘못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교수들이 경제통상국에서 용역 맡던 것을 어느 공무원한테 5천만원짜리면 5백만원을 주고 용역 적당히 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듣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많죠. 용역을 해서 꼭 해야 될 것도 많는데, 그래서 용역문제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카다로그 제작하는 것, 도에서 6백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에서 해도 돼요. 아까 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카다로그 정도는 축제나 대행사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시비, 도비 좀 보태서 지원해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카다로그 하나 만드는데 단 3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도비까지 보태서 지원하고,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식절차에 불과하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저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지적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아까 바이어초청이 나와 있는데 일본인들 바이어초청 여기 보니까, 기업인대상투자 설명회라든가 바이어초청 이런 것은 순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만 꼭 짚어서 이야기했는데 일본인들만 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과학산업단지 이런 데에 기계산업을 위주로 한,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부품의….

그러니까 일본인들만 오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2,800만원 세웠습니까?

대략 20명에서 조금 더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우리가 경비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경비가 지출되나요.

이것도 아까 전북무역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분들이 김포에 내리면 국내왕복 육로수송차량비 하고 숙박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도착할 때 까지만 그 사람들이 비용을 쓰고 여기에 들어오면 전부 우리가 숙박비에서부터 먹는 것 까지….

그 다음에 현지방문하는 것 이런 것….

현지방문 이런 비용이….

우리 비용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20명 2,800만원 중에는 초청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행사가 1천만원이고 11월달에 슈퍼코리아엑스포라고 해 가지고 동경가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정상회담때….

우리가 가서요?

예, 우리가 가서 합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때는 도에서 갑니까?

예.

경제통상국에서 갑니까, 지사랑 함께 갑니까?

지사님이 가시는 것 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가면 몇 명이 갑니까?

업체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 부수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아직 몇 명이 가냐 하는 것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몇 명인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 2,80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업체를 모집하고 부수임차료라든가 임차료를 6개 부수로 우리가 잡고 있고, 설명회 하는데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따로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액수는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다른 국들은 그렇게 답변 안해요.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답변이 막히면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위원장이 위원한테 물어봐서 좋다고 하면 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양해도 안 얻고 국장이 답변했다가 과장이 답변했다가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잘못하면 말장난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통상국에다 세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좀 신경써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밑에 국비인지 도비인지도 찾아봐야 하고 세밀히 알아봐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국도 이렇게 만들어 온 국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실무자들 잘 들으세요.

몇 쪽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여기에 예산안 몇 쪽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 보고 예산안 몇 쪽만 딱 열어보면 되는데 이것을 다 넘겨봐야 돼요. 하여튼 경제통상국 다음부터는 이런 말 안나오게 좀 합시다, 지금 내가 세 번째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저희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질의 답변하실 때도 타 실국보다 경제통상국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적되거나 물어봤을 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한번 경고입니다. 답변을 차라리 하셔야지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은 안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5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