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저희 소방행정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1,200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 총괄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14억23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2,430만1천원보다 3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보강사업의 교부세 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2억6,91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93억3,855만6천원보다 9억3,0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21억9,80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15억6,369만4천원보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6억3,43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35억4,65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32억6,771만8천원보다 2억7,88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성격인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6,941만8천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4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2,45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5억7,114만4천원보다 1,73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예산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으로 본예산 10억1,260만1천원과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예산은 35억1,19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4억9,454만3천원보다 1,736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2쪽까지의 소방본부 및 7개 소방서의 세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소방통신망 확충사업과 14쪽 소방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본예산에 2000년도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2월 11일자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소방통신망사업으로 무선중계소, 난청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15개소 등 설치비로 7천만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1억4,500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액이 2,500만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1억8천만원이 감액된 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소방펌프차 2대, 고성능화학차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등을 구입하여 소방장비를 보강하겠으며,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7억5,100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액이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전화번호광역화에 따른 119수보대설치는 현재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 지역번호를 금년 7월 2일부터 전북지역은 063번인 광역번호로 변경됨에 따라서 119신고자의 신고시 휴대폰, 타도시에서 119신고 또 도 경계지역에서 119신고 등을 소방본부에서 접수 및 지령을 위한 장비구입 및 설치비로 6,3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에 증액된 예산중 법정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으로 97.11%가 편성되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금에 언론보도에 의한 전주소방서 도급경비의 전용문제 또한 소방서장과 파출소 직원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사건 경위를 일부 보도에 보면 17명이 관련돼 있다, 또는 14명이 관련돼 있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건경위를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조사기관이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고 또 그 도급경비의 약 900여만원 전용해서 사용한 사용처, 개인이 착복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의,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일반관서의 시책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지금 우리 경찰조직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거듭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경희 소방본부장이 불명예스럽게 직을 물러난지 아마 1년도 안돼는 시점에서 소방본부가 자꾸 우리 도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 1,200명의 소방본부장이 저희 일선 서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마는 사건 경위를 우선 신문보도 내용에 근거하고 저희들이 여지껏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장소는 저희 전주소방서 관내의 금암파출소입니다마는 소장과 직원간의 그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금년 4월 9일날 8시경에 금암파출소장실에서 소장 김갑수와 차석 김종권이가 파출소 운영비 관계에서 다툼을 했다는 것을 소방서장이 인지를 해서 4월 14일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서장이 관련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주의를 촉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날 아침에 서장이 소방장 김종권을 서장실로 호출해 가지고 뭣 때문에 다퉜냐 이렇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상호 욕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이 오고간 상태에서 서장이 거기에 분개를 해 가지고 하급 직원을 어느 정도 구타를 가한 사건으로서 일단 발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5월 8일날 관할 전주서장께서 그걸 충분히 수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서장이 관련된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이 조직의 생명인 위계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조직이었는데도 거기에 소방서장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습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월 7일날 인지가 돼 가지고 5월 8일날부터 소방행정과의 교육지도 담당이 사찰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령 최철귀의 일명 사찰보조 직원이 내사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에서부터 5월 17일까지 약 10여일 정도 계속 깊숙한 사찰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찰한 과정에서 일단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서장이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지휘감독이 소홀히 됐지 않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파출소장이 소방 김갑수가 도급경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파출소에 들어가는 도급경비가 소방서에 내려줍니다마는 도급경비운용 관계에서 변칙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데 사용한걸로 드러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걸 갖다 사적으로 개인이 사용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도급경비란게 무슨 말이에요?

파출소 운영비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파출소 운영경비의 사항을 갖다가 불명확하게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소장과 반장 사이입니다마는 불명확하게 사용했다 해 가지고 반장이 어느 정도 소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이것은 정확히 잘 사용을 했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옥신각신 됐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내사를 한 10일 정도 하다보니까 변칙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조사한 기간은 '98년도 4월 2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간 해서 2000년 4월달까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900여만원이 나온 이야기는 거기에 부서운영비가 30만원에서 38만까지 내려갑니다마는 총액이 한 868만원 정도 됩니다. 약 900만원 가깝게 됩니다마는 24개월 동안에 합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방장 김종권이는 서장한테 불경한 언행이라든가 그런 위계질서를 물란시켰다는 내용으로 일단 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월 17일자로 해 가지고 서장도 감독적인 불충분과 하급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서 하급자 소방장 김종권이도 거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서 일단 19일자로 해 가지고 의원면직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회계질서상 운용상 잘못된 소방파출소장 김갑수는 저희들이 좀더 내사를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드러난 액수와 자세한 조사로 바로 현재 중징계로 일단은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5월 25일자로 일단 저희들이 의결을 요구해서 30일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과정까지가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고 현재 김종권은 5월 19일자로 의원면직된 이후로 보도기관 또는 검찰청 사정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근무한 2년 동안 사소한 그런 사항을 계속 폭로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검찰청에도 제보를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그 제보를 받아 들여 가지고 5월 15일자로 민원접수가 무기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22일날 사표 낸 이후에 지난 월요일날도 검찰청에 가 가지고 다시 소방서장이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상해 2주 진단을 끊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 고발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량 유지 거기에 따른 도급경비 그 내용도 아울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들끼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소방본부가 아까 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사한 사실을 알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1,7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아까 자체 내사에 의해서 발견된 금액인지 아니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금액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액수는 지금 현재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이 지금...

아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액수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1,700만원은 그만두고라도 조건부 900만원을 전주소방서장 최상훈 서장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까?

서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파출소장입니다.

파출소장이...

거기에는...

보도에는 파출소의 도급경비를 상급 부서인 전주소방서가 이용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봐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위의 상급 부서에 상납하고 그런 고리는 저희들 조사에는 안나타났고요.

상납의 성격이라기보다도 같은 직할파출소 내에 있으니까 도급경비를 상급기관인, 예를 들어서 전주소방서가 필요하면 대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소방본부하고 같은 성격에 있는 그런 조직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출소 예산은 파출소 예산으로 세워놓고 또 상급 부서인 전주소방서가 적당히 자기네 행사들이 있다든지 전주소방서가 쓸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적당히 유용했다 라는 그런 뜻의 보도인데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유용한 사항은 없고 부서비에서 소방서내 행사라든가 그런걸 위해서는 약간 보조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사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말 한 것 중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권고사직을 했어요, 본인이 사표를 냈어요?

본인이 자필로 해서 사표를 섰습니다. 본인이 물의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짓고 했으면 검찰청에다 고발하고 그런 것을 안할 것 아니에요.

문제는 김종권 소방장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여지껏 쭉 해 왔던 그 상황을 갖다가 고발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완전히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노출을 안시키고 있고 저희들은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도저히 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그간에 노출이 안돼서 그랬지 이게 충분히 있었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조직의, 더군다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그런 것이 발단이 되어서 조직전체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장 주의하는데 아주 주의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실 걸로 알기 때문에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도와 각 신문에 이 소방본부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실망이 커요. 지금 우리 문관건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전체 분위기는 소방본부는 정말 일선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구조조정문제가 들어갔을 때도 우리 소방본부를 변호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한꺼번에 배신감을 느끼는 어떤 심정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의 답변이 물론 이 자리가 어려운 답변 자리일 줄 알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이 물론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뭔가, 요즘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각 부처마다 개혁 개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관행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서 또는 직파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답변과정에서도 도저히 이건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이 아니다 하는 감을 느낀 것이 그 동안에 열흘동안 내사를 하면서, 그까짓 사건을 열흘씩이나 내사를 해요. 열흘씩 내사한 사건을 겨우 아까 답변하는 것이 그거고 나머지는 모르는 걸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본부장이 소방본부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다 저는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우리 소방본부장은 지금 하위직급부터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이게 소방서 또 직파출소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본부장도 본부장이 되기 전에 밑에 하위직도 다 거쳐왔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진솔하게 대답이 안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들 그러는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도 밑에서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다 지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 닥치는 것처럼, 이까짓 사건 가지고 무슨 10일씩이나 내사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관행적으로 그 동안에 직파출소로부터 상급기관이 층층시하 뭔 행사 있을 때마다 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할테지. 관행적으로 그런 것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테지.

사실상 지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상납 받은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온지 6개월째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본부장 되기 전에 상납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나갈거예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이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증인채택해서 이 사람들 불러서 한번 다 까벌려 볼까. 이렇게 도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관행적으로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직파출소와 소방서의 관계, 소방서와 소방본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관행이 있기는 있죠?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6개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1,800만원, 1,800만원으로 각 경비가 유용되고 상납되고 이것 지금 억지로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파출소 직원이 파출소장한테 속된 이야기로 응부리고 달라들 때는 아무 근거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소방본부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밑에 하급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달라 들고 하는 조직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 조직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달라 들고 그러면 그 조직이 썩은 조직이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정신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합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고 상사한테 대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 그런 것 시인 안하면 조사특위 만들거에요. 나 조사특위 전문가인 것 알아요.

저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밝혀 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요. 더 이상 같이 입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본부장, 오늘 이 자리가 추경예산 심사하는 자리인줄 알죠?

예.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심사 못지 않은 사안입니다. 도내 소방공무원 약 1천200여 직원들이, 전북도민들이 귀추를 직시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예.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질타를 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두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최상훈 서장이 파출소장과 김종권 직원 둘의 사표를 수리했죠?

예.

수리한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직원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단 직원 폭행사건 입니까?

예.

그러면 김종권씨는 파출소 직원이에요. 김갑수씨는 파출소장이죠?

예.

김갑수씨 파출소장을 고발한 이유는 뭡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고발하는 것인데.

고발은 저희들이 조사한 과정을 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드린 겁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구두고발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사를 한 내용을 갖다가 거기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에 의해서...

본부장, 지극히 인격적으로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본부장 직급이 뭡니까? 당신이 답변하는 것은 일개 계장 답변도 안돼요. 내가 묻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까? 파출소장을 고발한 이유는 무슨 사유로 고발했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고발했어요?

도급경비 변칙운용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했습니까?

자체조사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가 얼마 먹었고 얼마 상납한게 나왔습니까?

그건 조사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만 액수라든가...

이봐요! 사람이란 건 인격이 있는 하나의 전부다 자기 메인벨루가 있는 것인데 고발도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연 파출소장이 지휘체제를 물었는가 내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상납한 근거가 있고 얻어먹은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보고 내사나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당신은 제대로 답변 못하면 본부장 자격이 없어요.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뭘 시인했냐 그 말이에요.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얼마를 시인했어요?

본부장, 아직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현재 본인은 시인한 것이 130만원을 본인 입에서...

이제 며칟날 사건입니까?

'98년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꾸 목청 피차에 높이지 않고 점잖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예산심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미흡하니 아무런 답변자료 없이 온 본부장, 지극히 나는 한심스럽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높은대로 영전하셔야 돼요. 조사가 대략이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천만원이면 천만원, 백만원이면 백만원, 소방서장을 얼마를 줬고 소장이 얼마 먹었고 이런 것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없이 고발은 못했을 것이고 고발을 했다니까. 내가 고발했냐고 하니까 고발했다고 답변했죠?

그렇게 해서 엮어진 사람들이 14명 내지 17명이 아니냐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질의하고 계신데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특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특위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죠?

정본부장,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당신도 좀 착찹하겠지,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러나 이걸 상기하세요. 전임 이경희 본부장님이 불명예스럽게 가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 본부장 오셨으면 더 정신을 차리셔야지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불과 얼마나 되셔요. 와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관행적인 이야기를 옛날에 한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나 동료 유철갑 위원님, 소방서의 건축허가 과정 이런 등등 조사과정, 과거의 일을 관행적인 일로 몇 번 직시를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 지금도 하는 것 보면 우리 양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고 내가 하는 것 보면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가 안돼요. 이런 대비도 없이 의회를 당신 뭘로 아는 거예요. 예측 못했소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산심사지만 예산심사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옆에 과장한테 물을 정도 되면 당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인격적으로 미안해요. 현재 당신이 조사한 과정에 금암파출소장 김소장이 얼마를 갖다 유용을 했으며 그만둔 최소장이 얼마를 가져갔는가 근거 안나왔습니까? 막연히 고발은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근거없이 고발하면 당신은 무고로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이야기 해봐요. 다른 위원님 이야기 계시니까.

지금 현재 파출소에 임의 사용액이 2년 동안에 거쳐 가지고 사용한 것이 1,27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견은 130만원만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부서운용에 따른 사항으로 썼다 그렇게 해당이 돼서 아까 14명이 연관이 된 것이...

파출소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부서 운영하는데 기름 값으로 썼는가. 예산 다 세워줬는데 예산대로 쓰면 되지 부서에 뭘 다른 쪽으로 쓰는 거예요.

액수를 정확히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액수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은 넘어간 것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란 건, 당신도 사법권 가지고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소방본부?

없습니다.

제가 100%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도 있어요. 검찰이 알고 달라 들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고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진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본부장이 자기 부하직원인 팔 다리와 같이 써 온 소장을 고발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고발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 들어요.

알았습니다.

뭣 때문에 고발을 했느냐 이거예요.

본부장,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싹 털어놔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5월 15일자로 검찰에 제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한 내용대로는 '98년 4월달부터 시작해서 2000년 4월달까지 총 부서운영비, 급량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5,350만원 정도 되는 액인데 파출소장이 임의 사용액이 밝혀진 것이 1,270만원이 조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파출소장 입장에서는 130만원만 본인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쭉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이 검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급기관에 상납한...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부서운영비라든가 식당운영비라든가 그런데 일부 파출소장 입장에서 다 들어갔다는 걸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갑수 금암파출소장이 몇 년도 몇 월부터 근무했어요?

'94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있을 적에 모두 이루어진 사안인데 오죽해야 당신 답변할걸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물을게요. 지상보도나 우리 첩보에 의하면 1,700만원 정도가 유용되었어요. 거기에는 서장한테 주었다, 밑에 직원은 소장한테 줬다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정본부장 답변하신 걸 보면 약 본인은 130만원 밖에 안썼다, 이걸로 고발을 했느냐 고발한 사유가 있어야 고발했는지 묻는 건데 왜 그렇게 답답해요. 이유없이 고발은 못했을 것 아니에요. 당신 무고로 들어가니까.

사실상 고발은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검찰청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당신 부이사관이에요, 이사관이에요? 부이사관이지?

예.

부이사관이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도 근거없이 주장했다면 무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묻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이 고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 했어요, 안했어요? 아까 내가 물으니까 본부장은 고발했다고 했는데 파출소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발했다고 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의해서 고발한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고발을 했느냐?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좀...

일문일답으로 하자는데 다른 소리 하니까 길어져요.

사실 이 사건이 5월 15일자로 검찰에 제보가 된 사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사항을 소방본부에서 알고 있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로 와 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월 22일날 검찰에 가서 22일까지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5월 15일자로 제보가 됐고 또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본부장은 고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본부장이 직접 고발을 안했는데 검찰에서 인지해서 당신들이나 관계관이 소환 당했죠. 소환 당하고 와서 그분들한테 조사 과정에 우리도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조사한 것을 가져와 봐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정거성 본부장은 고발했냐니까, 고발장 안넣었죠?

고발장은 안넣고 거기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5일자로 인지가 돼 가지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내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북도민들은 1,200여 소방공무원들은 당신이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인지사항이고 그 중에 직원이 하나 투서를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고발했습니까, 했다. 어제도 핫바지 운운했습니다마는 위원들 간단히 보지 마세요. 우리 공부들 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갑수 금암파출소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현재 오늘 날짜로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오늘 부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징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법기관에서 관련 확인 받는 과정에서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례를 보면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조처를 해야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기관의 결과에 저희들이 따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당부 드리는데 추호도 여러 가지 수로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휘체제에 우리 정거성 본부장이 총수예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당신 지휘체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경해 전 본부장 사건이 난지가 얼마 안돼요. 더 정신들을 차리셔 가지고 개혁 개혁하는 이 마당에 환골탈태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 노출된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런 업무를 병행하면서 그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까. 불에 뛰어 들어 가지고 화상도 입고 목숨도 잃어 가면서 하는 1,200여 당신 산하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 파문이 더 확산되지 않게 빨리 수습하시고 정말 잘못되었으면 유치장 보낼 사람은 보내고 똑 떨어지게 한번 소방본부장 실력을 한번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난 뒤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자세히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00 몇 만원 중에서 130만원만 본인이 유용했다고 했잖아요. 그 130만원이란 것이 본인이 파출소 남을 걸 위해서 썼다거나 파출소 다른 쪽으로 썼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마이포켓 했다는 뜻이죠?

임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인마이포켓을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직원들 위해서 본인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말만 답변하세요.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결국에 사적으로 썼다는 것은 본인이 가져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나머지 돈이 결국에, 상황이 뻔해요. 다그치니까 나는 1,700만원 중에서 130만원 밖에 먹은 것 없다 나머지는 다 우리 소방서에 관련돼서 위에도 주고 경비도 쓰고 그런 돈이다, 130만원 밖에 나는 먹은 것이 없다. 나머지 돈은 다 같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130만원은 본인이 썼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타난 거고, 그건 요지부동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어디다 썼냐, 이건 본인이 내가 쓴 것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이 내사한 걸로 봐서는 1,700몇 만원이 잘못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30만원만 내가 썼고 나머지 것은 잘못 쓰기는 썼지만 내 혼자 쓴 것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답변 해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나머지는 직파에 식당을 운영합니다. 사실상 식비를 내고 먹어야겠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보조비로 썼다고 지금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당 밥 먹는데 보태 가지고 보조비로 썼다.

조사한 내용이 그래요.

예.

나중에 우리가 특위 만들어서 조사할까요. 나중에 특위 만들어서 조사해 가지고 그 말이 거짓말이면 당신 옷 벗을 거예요? 거짓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내사한 걸 이야기해.

위원님, 제가 수치상으로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여기서 어먼소리 하고 그러면 이것 조사하면 그 사람 불만자니까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 어먼 답변하면 당신은 정말...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쾌하게 안나오는 거예요, 내사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 상납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유철갑 위원님 말씀은 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당신들이 아무리 은폐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조사특위 만들거예요.

은폐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해요. 여기서 오늘 혼나고 끝나려면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길기 때문에 여유 좀 주십시오. 왜냐면, 내용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딱딱 명쾌하게 이야기는 안나옵니다마는 조사된대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은폐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 130만원 외의 돈이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관행에 쓰여진 돈도 있습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볼게요. 조사해 보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냐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약 420만원을 파출소에서 전주소방서 본서로 소방서 직원 경비로 지원을 해줬다 그런 본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면 '98년도 12월경에 200만원, '99년도 1월경에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을 당시 장비 담당에게 소방서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런데 본인은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답변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는 것이 모든 세간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불식시키려면 내가 볼 때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거예요. 그 동안에 다 덮어 놨던 것이, 알았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솔직한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소신이 솔직한 답변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을 저지를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솔직한 답변이 끝까지 안 나올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관행을 정말 개혁적인 차원에서 없애는 노력을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 이야기했지만 환골탈태하는 그런 개혁, 그것에 형식적인 것이 아닌 그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돈 조금 내려 보내주고 그것 다시 상납 받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경비가 있으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써 주는 것, 이것은 행정이 아니겠지.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내릴지 몰라도 이건 하부기관에서 상납을 받다니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조사특위 생각을 해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사특위에서 다 나타나요. 정말로 개혁, 환골탈태, 이 속에 꼭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대다수의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됨으로서 도민에 대한 소방행정 업무라든가 봉사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시고 우리 선배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깊이 새기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분위기를 수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빠른 사기진작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소상히 공개된 회의석상이 아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지껏 진행된 내용과 향후 우리 아까 국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소방본부가 앞으로 전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모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셔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어떤 지적과 아울러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소방직 공무원 55명을 신규 임용할 계획이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파악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억5,817만원이 증액되어야 되고 격일제 근무자가 1천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타부서보다 더 필요한 부서가 우리 소방본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그런 금액이 9억1,323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항상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므로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격일제 근무자 시간외수당도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시키는 것이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와 아울러서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또 어떤 정식적으로 경제적 여건으로든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상 54명 인건비는 작년 11월 29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예견하고 예산에 편입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예견치 못한데 대해서는 일단은 실수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견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사실상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어차피 이끌어가야 될 형편이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걸 드러내 새겨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사실상 전주소방서도 역시 계기로 해 가지고 다른 소방서에 파급이 되지 않도록 사기진작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사기에 꺾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주소방서 문제로 인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본부장께서 극복을 해 주셔야 할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 보강을 하겠다고 기정예산보다 3억6,700만원이 줄었는데 이 3억6,700만원이 줄므로 인해서 당초 보강하려던 장비 중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어떠한 장비입니까?

물탱크차 2대로 돼 있습니다. 애당초는 6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대가 일단 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4대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물탱크차 2대입니다.

그럼 소방업무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물론 연도식이 오래된 것이 기능상에 문제는 있지만 우선 당장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은 했습니까?

예. 내시액이 조금 내려오는 것은 일단 교부세는 조건 상태로 해 가지고 도비에서 확보되는 상태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교부세가 도비 보조가 안됐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됐기 때문에 교부세는 100%로는 아닙니다마는 약간 삭감된 상태에서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장비도 보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업무를 더 강화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들 현황이 있습니까?

검사한 결과는 나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중시설에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되면 바로 업소에다가 행정명령을 내 가지고 완비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있어요.

15일 정도 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방설비가 있고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소방법이외의 다른 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어도 저희들 법상에 유지해야될 소방시설은 대략 2주일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난달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검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몇 일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건물에 따라 가지고 2년에 한번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으로 보면 9,159개 대상에 1월 3일에서부터 3월 30일 약 1/4분기 때 확인 점검을 2,066개소를 해 가지고 양호가 1,925개이고 불량이 141개인데 현재 시정이 124개이고 행정명령을 13개 분야에 대해서 명령을 했고 그래서 불량이 1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를 도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일부분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개인적인 업소에서 굉장히 사유권 침해라고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유보된 상태로 해라 해 가지고 그런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을 유보시키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게 인터넷 공개입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권침해 등 사유권 재산관계로 해 가지고 문제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서울본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이걸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전에 어떤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러한 예를 보면서 아주 위반업소에서 곧바로 시정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것을 보도에 의해서 접한 바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도에도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사유권 이전에 어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업무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문제는 뒤로 해도 되지 않겠냐 싶어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전화번호 광역화 이것은 국비에서 해 주지 않고 도비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일단 도비에서 전액 부담하면 6,3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면서 도비부담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에요.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운용을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주요통신망 확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광역화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급합니다.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 안내려 주고 순수 도비로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침 내려오는 것이 일단은 광역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웃 충남이라든가 그런데도 역시 도비 지원없이 자체에서 거의 다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검찰에서 5월 15일날 인지가 들어와서 22일날 가서 검찰에다가 서류를 넘겨줬다고 했죠. 답변 내용에 의하면?

예.

그러면 1주일 동안은 준비기간을 그 정도 검찰에서 줄 수가 있나요. 그 동안에 검찰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어요.

협의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검찰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15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1주일이나 경과기간을 둬 가지고 22일날 가지고 들어갔다 상당히...

검찰청 입장에서 사건이 15일날 무기명으로 접수됐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전화가 와서 일단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내사 중에 있고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답변 중에 지금까지 자체 수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검찰로 들어오라고 출두명령을...

출두명령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 무기명으로 접수가 됐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15일자로 진정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화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한 1주일이 아니라 6일 정도 후에 5월 21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까는 15일날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15일날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15일날 와서 저기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김종권씨가 몇 년도부터 근무했다고 했어요?

임용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수 소장?

'98년도 4월달부터 거기에 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이라는건 연례적으로 해야되는지 잘 알고 있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교부세가 11억1,800만원이 내시되었죠. 그래가지고 3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7억5,1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이랬죠? 어째서 이렇게 감액되었죠?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올 때 답변을 들었다니까 내가 동료 위원한테 들을랍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비단 소방본부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교부세 비율에 따른 모든 지방비 부담, 보통 50%에서 40% 이렇게 되는데 전부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미확보 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미확보 됐다는 것은 장비를 못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종을 바꾸는 것이 '82년도 '83년도에 나온 차를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전주시에 한대가 노후차 교체가 되어 있고, 정읍에 신규 구입 또 한대가 있죠?

예.

정읍 같은 데는 소방장비가 아주 열악해요. 이런 등등은 우리 본부장께서 사후약방문이란 말 아시죠. 나중에 터졌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보다는 최고 수장이 요새 뜨는 별이라고 일컫는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하고 단판이라도 지어서 큰 액수도 아니고 이런 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장 외의 직원들은 로비란 말을 착각들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예산부서나 이런데서 설득을 하고 이해가게 해서 이런 것 확보하셔야지, 이것 나중에 문제 안됩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긴 해 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도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래도 1억8,700만원을 보조를 해 준겁니다.

여하튼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교부세도 그만큼은 앞으로도 감액될 것 아닙니까.

예.

예상 하셔야죠.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없었던 예산을 저번 본예산에 세웠던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요?

예.

그때 600만원 섰던가요? 1개 소방서당 100만원씩?

예, 700만원요.

그러면 얼마예요?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 소방서당 그때 100만원씩인가 그랬잖아요.

1개 서에 90만원씩 해서 63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소방차량 도비지원 관계 1억8천만원 거기에...

바로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이런 부조리, 우리가 신문에 났던 그런 일들이 근절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본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부서에서 추경 가용재원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해 주겠다 라고 본위원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도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들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적인 돈을 기관운영이나 그런데 활용하지 말고 그것을 양성화해서 떳떳하게 요구해서 그런 돈을 쓰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떻게 할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더 주고 싶지만 본예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재원이 허락하면 그때 증액해 주겠다. 본위원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것을 활용해야 될 소방본부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도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 고생하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항상 있었었는데 오늘 이런 사건을 접하고 또 그런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모습들을 보고 앞으로 소방본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어차피 이번 추경에 못하니까 다음 또 추경요인이 있으면 그때 반드시, 이건 예결위 가면 언급을 할겁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나중에 행정부지사 놓고 언급을 할텐데 사실은 실무 부서가 먼저 그런 요구들을 해 놓고 나중에 의회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때요?

맞습니다.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아직 안 올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일선 서장이 그래도 단위기관의 기관장인데 그 기관장이 어디 직원들 애·경사 한번 있어도 자기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기관장의 품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하급기관에 그런걸 요구하게 되고 아주 근본적인 부조리가 근절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선 기관이 그런 고리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문화한아름교육계획,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문화한아름교육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활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4,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도비 1,500만원을 보태서 총 6천만원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우리가 강사들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가 되고 또 일반의 경우도 그런 기회를 갖기 원하면 우리가 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의 주요 사용처는 강사수당 이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어디서 집행하도록 하냐는 거예요.

저희 도에다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청읕 통해서 시간을 짜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관련 협회, 국악 같으면 국악협회나 우리 국악원과 함께 해서 강사진을 짜서 거기에 보내서 교육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20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금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는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왔으면 여기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단체에다 줘서 집행하냔 말이에요.

예총하고 국악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혀 여기는 생각도 안했는데 중앙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달된 것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열띤 그런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계소리축제 2000년도 예비대회개최예산 6억원중 국비 1억원을 제외한 도비 5억원을 삭감하고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예산 5천만원 전액 삭감하며 총 697억2,179만9천원중 5억5천만원을 삭감한 691억7,139만9천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건설교통국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변동없이 993억2,923만7천원으로 하며 도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액 100억원은 도비로 대체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소방본부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농어촌주택사업 및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그 의미가 아까 건설교통국 채무부담 행위의 총액은 변하지 않으면서 채무부담 행위는 안된다 그것을...

도비로 대체확보.

대체확보 하라는 조건을 달면 그게 채무부담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채무부담 액수만큼을 도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 행위 자체는 승인을 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