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0-05-25

이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5월 20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구제역대책및피해지원에관한건의안, 5월 18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광역도시권설정에대한건의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151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4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접수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등 총 5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4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계석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의 발언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유무, 기립표결 등 표결선포 후에는 안건내용과 관련한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출신 새천년민주당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경과, 예산안개요 그리고 예산안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5월 10일 제출된 예산안은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5월 22일부터 안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0년 5월 2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수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조 3,185억원보다 1,124억원이 증가한 3조 4,309억원으로 3.39% 증가한 규모이며 분야별로는 본청이 234억원, 지역교육청은 88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56억원이 삭감되어 총 1,12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규모를 3조 4,309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수정액은 총 3억 643만원을 삭감하고 차액 3억 643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지역교육청행정서비스의 현재 헌장추진 용역비 2억 1,680만원, 교육정보연구원 신청사 외부주차장 배수로 공사비 3,000만원, 교육노조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과천도서관 전산화추진 1,5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 및 연수자료 인쇄비 1,000만원, 학교설립기획과 국내여비 503만원 등 7개 부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다음은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중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성윤

조성윤

교육감 의석에서 : 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조성윤교육감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 본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학생교육시설비 부족분과 교육시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대로 교육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본청 전직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정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4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회운영위원장대리

군포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월 16일 개청한 경기도제2청사의 1실·5국·19개과에 달하는 행정기구는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소관함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상당수의 개별의원 차원에서나 지난 5월 18일 개최한 새천년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의 소관위원회 창설보다는 제2청사의 실·국·과 또는 과단위의 행정기구를 그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케 하는 것으로 합의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별의원의 의견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을 바탕으로 제2청사의 실·국 또는 과단위의 행정기구를 관련위원회에서 소관토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산하 실·국 또는 과단위의 행정기구를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이 되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적의 분장하여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울러 이들 기구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관련 안건의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느 상임위원회가 제2청사의 어느 실·국 또는 과단위의 행정기구를 소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위원회별 소관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기획예산과와 감사과를 소관하도록 하였으며 경제투자위원회는 경제농정국의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를 소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실의 행정관리과를 소관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그리고 여성국을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는 경제농정국의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를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와 환경보건국을 각각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 사무를 소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그 동안 임기규정이 누락되어온 개선상임위원회 임기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잘 아시는 대로 현행 조례규정에서 상임위원회 임기중에 보임된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그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즉 상임위원회 임기중에 개선되는 상임위원도 보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그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임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주삼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현행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7일에,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에 의장단, 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례회별 심의안건이 변경되면 정례회별 회기와 집회일도 동시에 조정되어야만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효과적인 안건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례회의 회기는 본회의 결의사항으로 이를 제외하고 조례개정으로 정하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10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 제2차 정례회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할 경우 당연히 이 기간만큼의 회기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빼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보태야 하며 이에 따른 집회일도 안건심사 소요기간과 법정 의결시한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골자와 정례회의 집회일에 대한 조정의 당위성을 정례회의별로 구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의 6월 17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9일간을 연기하여 6월 2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종전의 12월 1일에서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10일간을 앞당겨서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26일로 정하는 이유는 당초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로 옮겼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만큼을 연기하여 집회함으로써 집행부의 결산서 법정 제출시한인 6월 30일과 가급적 근접하게 하고 이 정례회의에서 심사하는 결산심사가 7월 8일에 후반기 원 구성일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의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옮겨간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을 합산하되 새해 예산안의 법정 의결시한이 12월 1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회일을 11월 20일로 앞당김으로써 예산안의 법정 의결시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새해 예산안의 실시와 심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영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9년 8월 30일자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이 도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했을 때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매년 도지사가 공포하는 20세이상 주민수의 1000분의 1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의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도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군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청구가 있을 때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감사청구요건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 결정, 청구임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 의결에 있어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관련된 사항이나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도나 시·군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될 뿐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어 동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자치참여 확대라는 기본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감사청구인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이상인 6,000명을, 2000분의 1이상인 3,000명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하고 도의회의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 도의원을 포함한 민간위원회 위원수를 7인이상으로 하여 주민자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입장에서 동조례의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보완하고 표현이 용이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인의 적정수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청구남용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및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 기능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수 및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과 일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심의의결기능으로 강화하고 안 제3조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11인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치코자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건, 건물 2건 등 3건으로 도립국악단 건물 신축 3동 4,000㎡와 종축장 건물 신축 2동 1,066㎡, 종축장 부지매입 2필지 등 총 건물 5동 5,066㎡와 토지 2필지 4만 5,619㎡의 부지매입계획으로서 이중 도립국악당 건물 신축계획은 지난해 제145회 정기회에 현 종축장 부지내의 건립계획으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지선정이 지적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후 구성된 자체 부지선정심의회를 통해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소재 현 도립박물관 인근 도유지를 선정 박물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축장 건물 신축계획은 건축물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용인이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의 제1차 신축에 이은 제2차 신축계획으로 2동 1,066㎡에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종축장 부지의 추가매입은 제1차 매입에 이은 제2차 매입계획으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에 2필지 4만 5,619㎡의 부지를 3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 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악의 전승과 국악인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립국악단의 건립과 종축장 이전 건립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정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7. 구제역대책및피해지원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대책및피해지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파추출신 이인희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된 구제역대책및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된 경기도의 파주, 화성, 용인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론과 양축농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효율적인 구제역 대책에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마련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후속대책 및 지원확대 방안마련 등 3개항을 중앙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화성, 용인 등 3개지역은 구제역이 66년만에 처음으로 발생되어 발생농가는 물론 보호지역, 경계지역에 축산농가가 장기간에 가축이동제한과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의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경기도의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조치결과를 볼 때 구제역이 발생된 10개 농가의 가축은 모두 살처분되었으며 우유, 사료, 건초등의 소각·매몰과 함께 차량·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가축의 시가보상 등의 지원이 된 반면에 경기도 사육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15개 시·군 이동제한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직·간접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에 비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관련지원 근거법령의 미비 등으로 가축에 대한 현시가 수매정도에 극히 제한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과 거리가 있고 축산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구제역 방재대책추진보고회 개최, 축산농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방역대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축산농가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바 구제역 발생지역은 물론 이동제한지역의 가축이동제한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구제역 청정화 대책,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동제한지역 농가의 규모와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지원과 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66년만에 발생되어 예기치 못한 질병임을 고려하여 특별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한 침체된 축산업의 재기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실지적인 후속대책과 지원확대가 실현되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제역 피해 가축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인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구제역대책및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대책및지원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8.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 (건설도시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구

이운구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옵는 9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백성운 행정부지사,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연천출신 이운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같은법 제11조 광역도시권 지정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는 명분을 가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6개 권역의 중심도시를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에 있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연계성 있는 경기도 23개 시·군을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는 현안사항과 맞물려 대상지역의 시장·군수는 물론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권지정안은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상 또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900만 경기도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광역도시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아직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이 권역별로 상이한데도 시·군 단위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및 역통근자 비율만을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특수성과 부합되지 않으며 셋째, 광역도시권은 기초 및 특성조사와 공간구조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방안이 설정된 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11조제3항에는 광역도시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역도시권은 해당 시 또는 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광역도시권의 지정목적 및 방법, 광역도시권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지역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러한 점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또다른 규제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전략별 추진계획상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교통·정보망을 구축하는 시기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도권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수도권광역도시권을 지정하는 것은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권정책 추진이라는 대명제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900만 경기도민의 대변자인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광역도시권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 된 후에 합리적으로 수도권광역도시권을 지정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제출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운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9.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3월 30일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2000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정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환경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21세기 환경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9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계속되는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환경관리비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 의원님과 환경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NGO 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고자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덕분으로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15일 정식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수가 10인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도의회의 참여도 제한되어 있는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폐기물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기술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법률상으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경기도행정정책위원회조례안 및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안은 그 기능의 일부를 경기도환경정책위원이 대행토록 정한 내용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자치단체 자문기관이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그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로서 그 설치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치 못하고 추진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켜 주시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유지시키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재의요구안이 반대되어 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머리숙여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지금까지 질의 그리고 토론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하실 사항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킨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경기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에 재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김학용 의원님. (

김학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신 후에 표결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의원님 저희가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일부 의원들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표결을 하자 이런 말씀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
의석에서 : 못 들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의원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아까 위원장단에서 사과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
의석에서 : 아까 위원장단 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사과발언을 하기로 의결을 본 것 아닙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정일 환경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 때 우리가 개정한 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성으로 3분의 2가 일어나시면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3분의 2가 부결을 하면 그 조례는 다시 전 조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경기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의원 있음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사과를 받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받기로.」하는 의원 있음

진용

이진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학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이해하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갖든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안과 관련해서 행정(1)부지사의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백성운행정1부지사

먼저 이러한 재의요구를 다시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는 금년도에 최역점을 두고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해서 지난 번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환경보전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격상을 시켜서 민간 NGO단체들을 포함하고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보다 폭넓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우리 경기도민의 여망과 또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조례를 지난 번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현재 5월 15일날 1차 회의를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대환영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문제를 한 차원 더 도지사가 끌어올려서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이 체제로 간다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과 또 노력의 반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대환영이었습니다. 다만 법 체계상으로 지금 현행 환경법규에 근거한 환경보전위원회가 법에 근거된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현행, 지난 번 4월 20일 의원님들께서 제정·공포한 그 조례에 의하면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의 부지사가 부위원장이고 또 도지사가 더 끌어올려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행했는데 이것이 법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부에서 내용면에서는 찬동을 하되 법체계상으로 현행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기능을 다른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대행케 할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대행하는 그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원래 있던 환경보전위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그 한 단계 위의 환경정책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우리 경기도민의 환경을 위하고 또 우리 환경정책을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깔려 있는 만큼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해가 충분히 갑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4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없으셨고 반대가 60인, 기권이 4인으로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내내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차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회기내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1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회계년도결산안심의와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