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장 허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순 과장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2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 및 구성내용을 정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주택건설축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용검사를 필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 간에 분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및 분쟁 조정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및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함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시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비용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서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목적. 2조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제9조에 2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용검사를 필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공동주택이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로 돼있습니다. 1.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의 간의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분쟁.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되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회계, 법률, 세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돼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의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은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을 의결 한다. 3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5항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 청인 각 당사자가 공 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1항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평택시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평택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항 윈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 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1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 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 신청전 및 주정 신청 중에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자치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1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 공무원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되는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 통지입니다. 제1항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4호 내지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로 정한다가 이번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별지 서식 부칙 관계를 전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별지 서식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2호 서식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아까 13조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쟁내용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4호 서식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통보서입니다. 운영조례의 1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5호 서식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6호 서식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7호 서식은 공동주택 분쟁 조정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부분 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6월30일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현행 우리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회 조례를 부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환승주차장 지정, 공영주차장 관리계약서 양식, 과징금의 가감기준 등을 주차장법 시행 규칙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3조 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항과 같이라 함은 현행 주차요금이 30분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단시간 주차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현행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시장에게 통보만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에 따라 주차요금도 설치운영자 재량에 의거 운영토록 법이 개정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조 4항 및 5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중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대상자를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과 공무수행 차량을 추가하고 주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철도환승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30퍼센트 감면토록 하여 편도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조 2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규칙 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노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위탁료 산정기준을 현행법에서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 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내용 일부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8조 3항 및 4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한 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17조는 주차장법 제12조 1항에서 주차장 설치자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었던 주차장법이 통보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주차장 설치심이 및 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삭제되었기 조례에서도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18조의 2에서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4항 별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 및 종류입니다.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 1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9조 과징금 처분 등을 규칙 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는 주차장법에서 과태료 처분이 삭제되었기 조례도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들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 안은 2000년5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에 공동주택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므로 99년10월3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규정에 따라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 중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분쟁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숫자를 11인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출석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조정신청 내용이 민�r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자치관리규약에 따라서 대표자 회의에서 정하는 사항은 조정을 거부 치 중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 수는 현재 64개 아파트, 31,18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11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이해서는 위원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비용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협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만약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책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회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 또한 5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주차요금 징수와 징수의 감면과 관련된 현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개정된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10분 이내 주차하는 차량과 일일 주차 및 월정주차 요금을 인하하여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차량이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자용 차량과 공무수행 차량을 추가했습니다.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환승차량은 3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수의계약 위탁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도로점용료 및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의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료시간 이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 구역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을 검토할 결과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다라서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일부 인하하였으며, 주차요금 시간도 조정하였고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합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요율변경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0분 이내 주차하는 차량은 200원으로 지정하여 잠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현행 조례에서는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로 돼있는데 개정안 에 대해서는 이를 규칙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징수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규칙 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차량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차량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자용 차량과 자치단체 소속의 국가 및 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재는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 에서는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철도환승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례 안에서는 면제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임의적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마는 이를 면제한다, 감면한다는 조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변경사항입니다. 비영리 개인법인의 수의계약 위탁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의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도 평택시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차장 운영위탁료가 7억2천만 원인데 이러한 세입의 일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금액 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미리 징수하고 종료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에 이를 정산하도록 개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탁자의 편의 도모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조례개정의 실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시행 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요금의 징수시간 및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조례가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는 조기에 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는 이러한 부분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다음에 150세대 이상은 승강기가 설치돼있는 데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데에도 상당히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 150세대 이하는 자체적으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그렇게...

분쟁 같은 부분은 150세대 이하라고 해 가지고 분쟁이 없나?

있기는 있지마는 자체에서 하라는 얘기지요.

이것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 말고 건축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기이 이것은 먼저 생겼어요.

내용은 건축조정위원회가 있고 한데 150세데 이하라고 하더라도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삽입할 수 없는거에요?

그것이 관리규약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00세대 이상이 많지도 않고 오히려 연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먼저 생겨서 하고 있어요. 기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세한 사항을 그 사람들에게 입주자대표나 설립한 회사별로 불러다가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효력을 발생하려고 조례 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150세대 이상만 되지, 이하는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수가 없지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일단 하자기간이 끝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감수하고 들어가야지요. 일단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정화조를 묻어놨는데 정화조가 이상해서 나중에 파보니까 역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자기간은 끝났는데.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거냐, 이거예요.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건축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주요 부분, 주요 구조물에 대한 잘못된 관계는 10년씩 하자보수가 지났어도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1인 이내로 11인까지 되는 겁니다. 10명도 될 수 있습니다. 11인 이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인으로 구성한 것은 조례 안 3조에 있는데 본래 11인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간략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거구요, 여기에서 안 되면 2차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분쟁이 조정되면 간략하게 1차 조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이런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인으로 적정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조례에 보면 3년이라는 임기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보니까 모든 위원의 임기가 다 2년으로 돼있는데 유독 이것만 3년으로 해서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법률, 자문을 사실 구하는 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꾸 바뀌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합당하신데 저희 나름대로 또 그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건설축진법 관련법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 하자보수라든지, 엔진장법이든지 저희가 중재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때 자기들이 의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서 거기에서 패소하는 자가 그것을 다시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 자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하자가 하자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사업주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내든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단 돈을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엔진장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해당되는 자가 다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조정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항은 민사사항입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1차 조정을 거치고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에서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다음에 건축, 회계, 법률, 세무로 돼있는데 아까 우리 김광유 국장님께서는 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항이 여기 없잖아요?

없습니다. 위원 11인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없는...

아까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11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조항을 넣던가 아니면 그것을 거기에 명시를 해주던가 해야지, 여기에 넣었는데 시의원 2명이 들어간다고 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 역할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 시의원이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 임원 중에서 선출을 한다는 것은 시의원이 참여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시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가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주민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에 빠져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11인에 그것은 저희가 구성범위를 그렇게 만들은 것인데...

시의원 2명외 뭐 건축, 회계, 법률, 세무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명시하도록 돼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라는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승 입니다. 분쟁 나는 내용이 한 열 가지 나열해 봐요. 분쟁 내용.

주로 하자가 가장 많습니다. 하자가 여러 분야가 있고 하자가 가장 많고 다음에 인제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이런 관계가 좀 있고요, 크게는 일단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세부사항 여러 가지가 부분별로 나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부분 같은 거 감정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감정같은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못 낸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본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간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자기들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항상 걷어서 비축해 놓게 돼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괸리회사하고 입주자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사하고 입주자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계속 해왔던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만드는 건가?

법에 이것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올라왔던 사항인데 시간문제는 규칙 으로 정한다고 돼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요금징수 시간을 지난번에 단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순입니다. 조례에서 규칙 으로 정한다고 한 노상. 노외주차장이 요금징수 시간은 저희가 현재 현행조례에서는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2시 다음에 그 외에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9시30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한 시간 단축해서 저희 규칙 에서는 09시부터 21시로 그러니까 오전에 한 시간 당겨지는 것이고 오후에 한 시간 당겨져서 사실상 2시간 당겨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규칙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저녁시간만 한 시간 당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09시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22시에서 21시로?

네. 원래 지금 기존 조례에는 08시부터 22시를 09시부터 21시로 오전 한 시간 당겨지는 효과, 오후에 한 시간 당겨지는 효과 이렇게 규칙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하고 국경일은 어떻게 해요?

지금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거기 보면 가까운 시는 오산시 같은 경우가 사실 일요일은 전혀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따져보니까 공휴일까지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68일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휴일을 무료로 규칙 안을 정하려고 합니다.

국경일하고 일요일하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평택시 민영식 목사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런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데 시민들 전체의 의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거에요. 여기 보면 국경일, 일요일 시 :내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간위주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밤 10시까지 주차비 받는 것은 너무하다, 또 일방 한쪽에만 주차하도록 돼있고 한쪽은 주차 안하는데 왜 한쪽 편에는 돈을 받고 한쪽 편은 무상 주차해도 용인이 되느냐, 또 평택교회 원곡방향으로 양쪽 주차장 설치는 불합리하다. 결국 뭐냐 하면 받는 것이 있고 안받는 것이 있으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확인도 나가보겠지마는 사실 우리 등기소 옆에도 주차비 받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최초에 저것을 확정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분명히 주차요금 안받겠습니다. 해놓고 확장해놓고 양쪽이 되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가 돼야 되겠고 다음에 아까 보니까 계약단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연간 임대료 받는...

위탁료요?

위탁료 받는 것을 아까 규칙 상으로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은...

그것이 불합리한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해온 방식이 노상주차장은 현행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주차면 수로 산정을 하고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대부료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따져보자구요. 공시지가 하고 주차장 계약금액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정동 등기소 옆에 상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풀려 가지고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뜁니다. 근데 차는 한두 대 대놔요. 한번 나가보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시지가 곱하기 주차면수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주차를 한두 대 대놓으면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박애병원 옆에 공시지가 곱하기 주차대수 해가지고 거기는 10분 단위, 20분 단위 차가 나오면 바로 대잖아요. 그런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비례해서 하면 모순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다음에 주차이용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땅값 암만 올라가면 뭐해요. 차를 안 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개선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거상업지역으로 해놓고 볼 때 상업지역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차량이 많이 오리라 하는 것은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적용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도입을 할 부분이겠습니다 마는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해온 이유는 그런 상업적인 특성상 거기는 차량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운영해 봐서 누가 주차이용 상황을 계속 체크해서 예를 들어 A지구는 구간별로 이용사황을 체크해서 그것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 7월1일부터 구송탄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지역 1호국도, 38호 국도 다음에 농협사거리부터 경찰서 역 앞으로 한 블록, 이 블록 전체는 7월1일부터 무조건 도로변에 차만 대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송탄에 신장육교라든지, 터미널과 출장소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은 시민의식도 물론 문제겠습니다 마는 사실 500원, 1천원이 아깝지 않은 건데 사실 그것을 안내고 안댈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제 질서도 잡혀야 되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안 해서는 앞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어떠한 저항이 일부 있겠습니다 마는 주차요금도 내리는 그것과 병행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의식전환을 하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과도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이용 안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속하면 결국 골목길, 이면도로로 다 갑니다. 다세대, 빌라 이 사이사이에 다 끼어들어가게 돼있다구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에 의하면 소방도로를 막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것은 소방법 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차면 수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것이 안 되면서 시민들한테 자꾸 지키라고 해서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일단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번화한 거리를 우리가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이자, 그런 측면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 을 통해서 질의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누가 시장을 오겠느냐, 걱정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규칙 에서 명문화는 두지 않았습니다 마는 저희가 실제 주차단속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 상가 앞에 차를 주차시켜서 시동을 끈 상태는 할 수 없겠습니다 마는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내린다든지, 싣는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규칙 에 명문화를 두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통복천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짐들은 할 수 없습니다 마는 가벼운 짐 정도는 차를 거기에 대고 걸어 나와서 이렇게 한 두 구간 정도 걸어 나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복시장 같은 경우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연간 우리가 뭡니까, 임대료 받는 그 금액을 상인들이 공동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7천만 원에 연간 내줬다, 위탁을 해줬다고 그러면 7천만 원을 상인들이 시에 납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 융통성이 없다 이거예요. 사고의 경직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공시지가 곱하기 주차대수를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힘은 드시겠지마는 하루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로 파견 보내 가지고 노선별로 그날 하루만 딱 체크를 하면 이 주차장은 연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박애병원쪽, 우리 신장동 다음에 통복시장, 이런데에 가서 노선별로 하루만 가서 딱 체크를 하면 주차장 면수는 몇 대인데 몇 대다, 그러면 퍼센트가 나오지요. 그러면 연간 356일에서 68일만 빼면 곱하기하면 나오지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받아야지, 지금 여기에는 말이지요, 주차요금 임대 받은 사람이 사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감독하고 있어요. 걷는 사람들이 돈 잘못 이용하는가 하고 이렇게 까지의심을 하고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요. 그것은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1년에 얼마 시에 내겠다는 돈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시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풀렸으니까 엄청나게 뜁니다. 평당 단가가. 공시지가가.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주차요금 아까 보니까 얼마 받은 거예요? 연간 7천 얼마입니까?

위탁료가 7억 정도 됩니다.

사실 7억 안 받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편한데 사실 안 받고 그대로 다해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7억의 위탁료를 받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만들어주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은 도로를 만들어놓고 노상주차장에 라인 그어놓고 돈 받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월1일부터 저희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는 일단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다음에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휴일은 안한다고 했어요. 일요일, 공휴일 다음에 시간 한 시간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에 30분 이내는 10분 단위로...

네. 200원입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면 영 기분 좋지 않아요. 그것은 잘하신 거고 계약하는 거 다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다녀봤지마는 주차요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없고 거리에 주차증 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 발급 기에서 30분이면 3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끊어 가지고 돈을 내는 그런 방법을 대다수가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혀 실효가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설치비는 들어가겠지만 기계로 했을 때에 위탁한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실효 없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이 있는데 공영 중에서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800cc이하 차량은 대개 소형차들 아니에요? 넓이가 일반 중형차나, 대형차에 비해 상당해 좁거든요. 지금 현재 복잡한 박애병원 그런 데에는 면을 좁혀서 소형차량으로 구간을 만들어 줬을 때 2면정도를 가지고 3면을 나눠도 한 대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면적이 좁으니까 소형차들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복잡한 거리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차 구획선에서 기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 교통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댈 데가 없으면 사실 주차를 못하게 하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끌고 외부에 차를 대놓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개인적으로 터득이 된다고요. 외국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에도 복잡한 거리는 외부에 대놓고 다른 버스나, 택시나, 아니면 걸어서 자전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주차를 못하게 되면 골목에도 댈 수 있지만 그런 쪽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입니까?

신규조례에는 전체 주차면적의 1퍼센트는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했는데 전체 차량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현재 저희 시에 9만5천대입니다.

장애차량요?

장애인 차량이 저희가 장애인 차량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체 등록대수가 9만5천인데 장애인차량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장애인차량 지금 봤지마는 여태 제가 차 들어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괜히 상위법에 1퍼센트만 해놓은거지,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장애인 저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파악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과에는 인터넷을 하루에 주민들이 질문 해 오시는 분들이 보통 건수가 7건 이상됩니다. 엊그저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애병원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4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는 한번도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 차량이 매번 대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고 단속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용할 사람은 자기인데 매일 보면 일반 차만 대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경우회에서 그렇게 운영한줄 알고.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만큼 빼줬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은 장애인들만 대고 비용을 경우회에서 안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렇듯이 사실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실지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직계 존. 비속까지 살 수 있게 돼있어요. 이것을 편법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희가 단속이 못 미치는 범위는 안중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개인사업자가 렌터카를 장애인용으로 뽑아 가지고 가스 차를 가지고 영업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도 그렇지마는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단속강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원래 상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은 저희가 앞으로 구획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놓고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이번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현재 저희가 부과를 장애인 주차장에서 설치한 것은 현행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괜히 이거 해놓고 그렇다고 과태료가 없으면 이해가 가요. 똑같은 입장에서 해놓고 공공건물에는 다 해놨는데 상위법 시에서 1퍼센트만 해놓고 그것은 사용은 안하고... 차량파악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장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 연간 7억2천만 원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주차시간이 2시간이 줄인다고 했지요? 그러면 7억2천만 원에서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될 것 같습니까?

당초에 3월에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위탁료가 저희가 휴일 무료를 적용했을 때 그것이 약 7억에서 5,100만원정도 감소가 됩니다. 휴일 68일을 무료로 했을 때, 그리고 일일 한 시간 단축했을 때 연 2,1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위탁료가. 그래서 그것이 7,2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거지요. 한 25퍼센트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는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바뀐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면수 하고 공시가격하고 곱하면 입찰가격은 더 높아지는데 수익가격은 더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자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위탁료가 줄어드는 거지요. 위탁료가 휴일 빠지고 시간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2천원에 계획을 했는데 그런 적용을 하게 되면 1,500원이든지, 1,200원이든지 조정이 되겠지요.

왜 그런 말씀으로 드리느냐 하면 통복시장 주변에 기계공고 사거리에서부터 대전까지 해서 통복동사무소까지 라인을 그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했잖아요? 그것인 연간 2,300만원에 입찰자가 평택시내 사람은 없어서 송탄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은 라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장 보러온 분들이 거기에 잠깐 댔다가 배추 한 포기 사러왔다가 6만 원짜리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평택재래시장에 침을 뱉고 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점점 재래시장이 침체 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용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아니라 한번 이명주 동장님하고 나가서 딱 세 시간을 나가봤어요. 배추 두 포기 사러와 가지고 스티커 발부된 사람을 목격을 했어요. 주민들이 와서 욕을 하고 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장난 특별한 날에 명문화 글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마는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시키겠구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탄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는 그 구간은 사실 버스가 다니도록 한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영업이 안돼서 주차 면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통해하도록 한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한쪽 면만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얼마든지 버스가 왕복차선이 나와요.

그것은 저희가 관할 동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통복동 시장 공영주차장이 17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이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가 잘 안되고 요금이 비싸 가지고 주차를 시장 쇼핑객들이 주차이용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번영회에서 2천만 원에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니까 월정주차가 3분의2가 되버리는 거예요. 월정주차장이 되버리면 이게 사사로운 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6만원씩 주차 받고 하는 사람이 3분의2예요. 시장에 온 사람들은 거기 비싸니까 들어오지 않고 또 거기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엎친데 겹친 식으로 통복동 재래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지마는 실용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역전에 환승공영주차장처럼 30퍼센트 감면을 한 주차장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늘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야 되는데 전용주차장화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의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몇 퍼센트 범위 내에 주차면 수는 제한을 두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주차요금이 개정돼가지고 200원으로 되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퍼센트 정도밖에 이용을 못해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재래시장 편으로 하나만 그어서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형버스도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통복천 무료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냐고 하는데 거기는 진입로가 안좋아가지고 진입로가 다시 개설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절대 사용을 못해요. 거기는 제가 40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인데도 진입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로를 찾지를 못해요. 그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국장님, 직강공사가 되면 진입로를 다시 설치해 주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꼭 해주시고 재래시장이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복동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대형 유통마켓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영세자들, 극빈자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인 평택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번 상정 조례안중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평택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관한 현장 확인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