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활동과 해외방문 연수 등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피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고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 은 비전동 소재 홍광수씨로부터 제출된 보상촉구 청원 서에 대한 의견서의 채택과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촉구 청원 의견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선배의원여러분! 본위원은 지난 4월 청원 신청인 홍광수로부터 보상촉구 청원 서 내용을 설명듣고 충분히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청원 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청원 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평택시 비전2동 274-6, 2, 1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전 18,162평방미터의 부지는 지난 1995년11월12일 건설부고시 제393호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책정된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5년이란 기간동안 합리적인 대안 이 없어 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등, 그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홍광수는 평택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나, 해답이 없어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1996년4월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1999년11월31일까지 보상하라, 만약 동 기간내 보상이 불 가능할 경우, 동 도시계획을 해제하라고 평택시에 대하여 처리결과 통지가 있었으나, 평택시에서는 동 도시근린공원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1975년11월12일 건설부고시 393호로 지정되었고, 도시공원법 제3조에 규정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기준 일인당 6평방미터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동 민원인의 부지를 해제할 수는 없고, 동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85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994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199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인은 청원 의 소개의원으로써 청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시발전과 장기 도시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여 평택시에 시정 공고하도록 하였고, 또 시에서도 보상대책을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심사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2000.4.11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77번지 홍광수로부터 장석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보상청구 청원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의 요지를 보고 드리면 1975년11월 12일 건설부고시 제393호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청원 인 소유의 평택시 비전동 274-2번지외 2필지 18,162㎡에 대하여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사건번호 94고충 1977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 사항을 신청한 바, 1996년 4월 8일 동 위원회에서 고충처리 결과 통지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인 첫째, 청원 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1999년12월31일까지 보상할 것과 둘째,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입니다. 다음은 본 보상청구 청원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 인의 주장은 적법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아니하여 보상을 하여 주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신청인 홍광수의 사건94 고충 1977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건에 대하여 1996년4월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1975년11월12일 건설부고시 제393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신청인의 소유토지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74-2, 274-6, 274-10번지(전 18,162㎡)에 대하여 1999년12월31일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라는 의결 이 있었습니다. 셋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피신청인인 평택시장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요구에 대하여는 도시근린공원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 발전 추세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1975년11월12일 건설부고시 제393호로 지정되고 도시공원법 제3조에 규정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기준(1인당 6㎡)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동 청원 인의 부지를 해제할 경우 인근토지에 공원을 새로이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인근에 새로이 결정할만한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새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동 도시계획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동 도시계획시설(비전공원)을 보상하기 위하여는 그 당시 약 89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일시에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994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199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후 1995년5월10일 3개 시.군이 통합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보상촉구 청원 에 대한 민원해결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택시의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의 공원 총면적은 다음 장〈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1만9천㎡중 52만6천㎡가 조성되고, 459만3천㎡가 미 조성 되어 있어, 미조성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토지매입비만 약 4,851억원이 소요되며 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는 약 6,2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 비전 근린공원은 총 26필지 88,000㎡로써 그중 청원 인의 소유는 3필지 18,162㎡이며, 비전근린공원 전체를 보상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총 162억원(㎡당 19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청원 인 소유분만 보상하여도 약 34억 6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8년도부터 매년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평택시민의 이용도가 제일 많은 덕동산 근린공원과 부락산 조각공원을 대상으로 우선 매입하고 있으나, 시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원 인의 토지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도로 부지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보상문제도 같은 사안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청원 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적 문제임으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청원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 에 대한 심사의 주요 착안점은 첫째, 청원 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둘째, 청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셋째, 청원 을 채택할 경우 이와 유사한 청원 이 폭주할 우려는 없으며, 특혜시비는 발생하지 않는가? 넷째, 다른 유사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땅이 9만평인데, 68년도에 지산공원으로 잡혔다고요. 지금까지 해결도 못했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건설부고시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20년 동안 개발 안 된 것은 풀어 준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7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7월에 신청을 하면 해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언론보도나 정부 정책으로 볼 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것은 근린공원을 해제시켜준다고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던데요.

그것은 사안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평인데 만평은 아파트하고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9만평이 남았다고 지금.

그것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되고, 개별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재정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수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인 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되어서 7월1일에 공포 예정인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연도가 20년 이상이 된 것은 매수청구를 시장, 군수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안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본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매입을 해주겠다. 2년이 경과된 후에 3천만원이 넘는 것은 채권까지 발행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한테 물어 보면 평택시에는 그만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요?

글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채권까지 발행할 것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산동은 왜 다 근린공원 입니까?

출장소 관내는 근린공원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입니다. 평택의 덕동산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공원부지 안에 시설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건축물을 짓고, 다른 곳은 수목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납골당 지으려고 물어 봤더니 공원녹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은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가 107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까지 포함하면...

보상 안 된 것?

보상 안 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미 조성된 것이 459만3천 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추정을 해 보니까 4천8백5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금년도 같은 예산 규모라면 4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원 요지 위치가 신한고등학교 뒤란 말입니다.

이 사람 것은 전부 과수원입니다.

공원화를 해제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보상이 안 되면 풀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한 내용에 있는데, 이것은 인근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 규모에 대해가지고 공원의 면적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이 될 수도 있고, 임야가 될 수도 있고, 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부지 안에는, 그런데 지금 청원 을 낸 분은 정당한 청원 을 내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과수원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있습니다. 임목만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앞으로 유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주던가,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니까 빨리 풀어 주는 것이 낫겠고, 제가 볼 때는 공원으로도 조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덕동산 공원도 가깝고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풀어 주어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불합리한 모순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저희들이 법 개정하는 취지가 전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나마 법이 개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요.

예.

여기는 공원이 안 되어도 인근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평택시내 금방에는 사실상 녹지가 없습니다. 덕동산이 64m인데 64m는 사실상 산도 아닙니다. 우리 평택 같은데서만 산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나마도 공원을 해제하면 삭막합니다. 청원 낸 분의 필지는 시설지구로 잡혔기 때문에 각종 휴게시설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빨리 보상을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96년4월8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지 사항을 평택시장한테 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2000년이 되었는데 4년 동안 처리 결과를 놓고 민원인하고 시장과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했었습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 같은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오고 본인도 한달에 한번 정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보상을 해주라든가 해제를 해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한테는 설명을 많이 했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 온 것이 이 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것이 있고, 시장님도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고, 저희가 하루에 10명 이상 토지매입을 해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똑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예산 11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씩 사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어디든지 다 사 들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지가 오면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안 해줍니까?

권고를 예산 규모에 맞게 처리한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2.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난해 11월8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1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조사한 바 있는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여 작성을 완료하신 조사결과 보고서의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29쪽까지의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26쪽까지의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시유재산의 소유권이 평택시장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현덕면, 진위면, 고덕면, 중앙 동의 청사부지와 요트장 기숙사 부지, 신장동 공영주차장 부지, 신장동 철골주차장 부지인 21개 필지의 재산은 소유자가 3개 시·군통합 이전의 시·군 재산으로 방치하고 있어 조속히 소유권을 평택시장으로 이전 등기토록 지적 하였으며, 둘째, 다음 재산은 재산의 용도와 지목이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하도록 지적하였는 바, 그 중 조사기간 중에 지목변경을 완료한 재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장당동 524-24번지 외 26필지와 통복 하수종말처 리장 부지인 통복동 197-4번지 외 19필지 등 총 47필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앞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재산은 요트장 기숙사 부지인 현덕면 권관리 331-3번지 외 1필지, 신장동 공영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298-249번지 외 21필지, 신장동 철골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320-7번지 외 12필지와 팽성읍 신대리 산 28-2번지 등 임야 2필지, 그리고 평궁정수장 부지인 평궁리 310-34번지 외 4필지, 유천 정수장 부지인 유천동 187-2번지 외 3필지, 안중정수장 부지 1필지, 세교 가압장 부지인 세교동 산 85-5번지 외 10필지, 고덕 가압장 부지 1필지, 청북 가압장 부지인 한산리 709-9번지 외 2필지, 비전1 배수지 부지인 비전동 산 473-67번지 외 5필지, 비전2 배수지 부지인 비전동 산 65-18번지 외 5필지, 지산 배수지 부지인 지산동 산 144-2번지 외 4필지, 청북 배수지 부지인 한산리 576-6번지 외 12필지, 독곡 배수지 부지인 독곡동 산 51-1번지 외 5필지, 안중 배수지 부지인 현화리 산 274-1번지 외 5필지, 진위 통합배수지 부지인 봉남리 산 25-2번지 외 3필지, 진위1 배수지 부지인 가곡리 산 3-7번지 외 2필지, 진위2 배수지 부지인 봉남리 산 24-6번지 외 2필지, 현덕 배수지 부지 1필지등 총 117필지는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재산의 용도와 상이하여 조속한 용도대로 지목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다음 재산은 동일 용도의 재산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단일 필지로 합병할 것을 지적하였는 바, 그중 조사기간 중에 합병을 완료할 재산을 보고 드리면 장당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장당동 524-24번지 외 26필지를 장당동 505번지 단일필지로 합병하였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통복동 197-4번지 외 26필지를 통복동 197-1번지로, 팽성읍 청사부지인 객사리 460-3번지 외 4필지를 객사리 170-2번지로, 쓰레기장 시설 부지인 합정동 859-25번지 외 2필지를 합정동 859-25번지로, 객사 부지인 객사리 117번지 외 3필지를 객사리 117번지로 합병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단일 필지로 합병을 하여야 할 재산 내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298-240번지 외 21필지, 신장동 철골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320-7번지 외 12필지, 현덕면 청사부지인 인광리 402-12번지 외 2필지, 요트장 기숙사 부지인 권관리 331-3번지 외 1필지, 진위면 청사부지인 봉남리 228번지 외 1필지, 고덕면 청사부지인 좌교리 387-3번지 외 1필지, 중앙동 청사부지인 이충동 470-2번지 외 3필지, 서정동 청사부지인 서정동 876-3번지 외 1필지, 평궁 정수장 부지인 평궁리 310-34번지 외 3필지, 세교 가압장 부지인 세교동 산 86-6번지 외 1필지는 각각 재산의 용도에 따라 단일 필지로 합병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이충동 산 106-1번지 외 9필지는 시유재산이 아님에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대장에서 제척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고덕면 문곡리 산 24번지 외 1필지는 우리시와 사인간의 공유지분이므로 분할이나 매입·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포승면 원정리 109-578번지 외 6필지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현황의 용도대로 분할하여 지목 변경하고,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여지 중 활용 가치가 적은 재산은 매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포승면 원정리 산 22-1번지 외 15필지는 군부대나 학교에 무상 임대하고 있거나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매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덕면 문곡리 산 24번지 외 3필지는 농경지로 무단점유 되고 있어 임대계약 체결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아홉 번째, 진위면 봉남리 산 2번지 외 88필지에는 불법묘지가 약 230여기가 조성되어 있어 사용료 징수나 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열 번째, 팽성읍 신대리 산 23-1번지 외 23필지는 불법묘지 수십 기가 매장되어 있고 방대한 재산이 관리가 미흡하므로 경계측량 후 합병등 지적정리가 필요하며, 불법묘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방안과 미활용 부지에 대한 임대방안, 그리고 경작 불가능 지역에 대한 조림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며, 열한번째, 도 지정 기념물인 팽성읍 안정리 산 41-7번지의 농성은 부지 내에 가건물 1동이 무단점유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계측량 후 무단점유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도 지정 문화재 자료인 팽성읍 본정리 332-1번지 외 1필지의 홍학사 비각부지는 울타리가 없어 관리가 소홀하고 외관상 허술하므로 돌담장 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하고, 본정리 221-3번지 전은 재산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금번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아직까지 소유권이 평택시장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거나 지목변경을 요하는 재산이나 합병을 요하는 재산은 없는지 등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둘째, 팽성읍 근내리 산 82-1번지 외 11필지는 사실상 공동묘지화 된 재산이므로 실태조사 후 묘지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대상은 지목변경하고 묘지관리 담당부서로 관리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의 기타 특기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중 기업용 재산의 누락재산을 색출한 바 있습니다. 1990년에 한국토지공사가 구) 송탄시에 송탄공단을 조성하였으나, 그 당시 관련 수도시설인 평택시 장당동 620번지 수도용지 5,410평방미터와 건물 84.43평방미터를 구 송탄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함에도 방치하고 이따가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검을 위하여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누락재산을 색출하여 2000년3월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정동 780-2번지 외 2필지 수도용지 43.6평방미터는 구) 송탄시장 소유의 기업용 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되었다가 금번 조사기간 중 색출한 재산으로 조속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을 평택시장으로 등기 이전토록 지적하였으며, 동 재산은 수도용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어 매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시 직영 양묘장 설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송탄시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였던 도일동 217-3번지 임야 내에 향후 시가지 조경용이나 가로수 용으로 활용코자 '99년도부터 금년까지 11.659평방미터의 양묘장을 설치하여 산벗나무등 13종의 수종을 45,000여주 식재하여 양묘장을 설치하는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와 대안 을 건의하시게 되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조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