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은 5월의 마지막 막바지에 접어들어 세월의 빠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이양등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건겅한 모습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금년도는 강우량이 평년에 못미치는 심한 가뭄속에서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얼마 남지않은 우리군의 시승격을 앞두고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우리 지역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살기좋고 풍요로운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식견과 고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제85회 임시회회기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0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26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처리하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99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쿠니사격장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화옹지구교량설치 관광화조치 건의안을 처리한 다음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의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의하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며 마지막날인 6월 7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신후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안에 대한 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본회의 일정중에 화옹지구 교량설치 및 시험단지화 관광농원유치 건의안은 화옹이 아니라 시화입니다. 시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면이 도시과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량설치는 마산포에서 어도를 경유해서 탄도, 마산포에서 안산쪽으로 건너다 보면 바로 직선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안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농지화를 만드는데 담수호쪽으로는 길이 있습니다만 전곡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마산포를 거쳐서 탄도를 거쳐서 전곡항쪽으로 1일 코스로 관광 휴양지도되고 아니면 담수호쪽으로 13Km에 8m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수호쪽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송산면민들의 공청회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휴양단지하고 관광농원이 다 수문이 있는 안산 반월에 위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건의안은 안가지고 왔는데 그 면적이 세가지를 합해서 60㏊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화방조제 물막이가 끝나면 안산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모든 토지 지가는 상승이 되어있는데 우리 화성군은 지가도 사실 하락이 됐다. 그러니까 휴양단지 관광농원 시범단지도 그 반씩은 어도나 마산포쪽에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안 심의시에 좀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회기결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관한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네요?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수자원공사에 의원님들이 연대 서명을 하셔서 건의문을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에 큰 도면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속으로 따르는 휴양 관광단지 교량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농지를 조성하면서 시화호 관광단지를 화성군쪽으로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건의를 해서 넘겨주시오.” 그러면 자기네들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상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최대한이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농업기반공사 설계팀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닙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다룰 쿠니사격장 피해보상 촉구결의안이 있는데 이 사건은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51년도에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그 지역의 개발은 물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피해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서 형식을 떠나서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이나 그 주민을 보호할수 있게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의를 하고 보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촉구하는 쪽으로 안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와 피해상황이 정리된 가운데에서 이 안이 결정될려면 사전에 의사과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전반기에 나타난 우리 화성군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중에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축주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구제역 발생시에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있었고 그 제도를 가지고 집행하면서도 축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초동조치라든지 예방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수반등이 집행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의 다수의 축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꼈던 사건들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상에 문제가 된 부분은 제도개선 요구를 중앙에 하고 실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임시회에 다루는 것도 시기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한번 다루어 볼만 하지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은 나올수 있지만 갑자기 가축질병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축질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만들 수 있겠지요.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는 97년도에 예방접종을 해서 가장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질병중에 하나입니다. 부루셀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신한 소를 유산시키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않는 질병이예요. 그래서 낙농을 하는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97년도에 백신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제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접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접종시키는 방법 또 백신을 들여와서 제조하는 방법등이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만보고 접종사업이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화성군에서 약 800여두를 살처분해서 묻었습니다. 그중에서 우결핵이 반이고 부루셀라로 반가까이 죽었고 올해는 상반기 5월달까지 500두를 살처분했는데 그중에서 약 40% 정도가 부루셀라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증가를 한다고 하면 낙농을 하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지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농을 많이 하고 가축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화성군에서 먼저 다루어주지않으면, 타 시군에서 다룬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과 홍부선 위원님의 말씀이 구제역에 관한 사항과 가축피해 사항을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어렵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회의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제역의 가축질병 발생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홍부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이 축산의 웅군입니다. 축산의 웅군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고 거기에 생존을 하고있는 우리 군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정책이나 질병에 의해서 쉽게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어느 형태든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주들을 대변하고 제도상 문제가 된 부분들을 어느정도 고칠수 있고 집행상의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조치할수 있다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의회 차원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네.

쿠니 사격장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사무과에서는 내용적인 것을 뽑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알고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도 어느정도 검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있는가?

이것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촉구를 하는 것이죠?

네. 신문에 보면 한·미 합동조사를 하고있는데요 이 조사결과는 29일날 발표를 한답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에 피해 조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한·미 합동조사에 의해서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5월 15일에 매향리를 방문하셔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적합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것을 촉구를...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와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촉구 이 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안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네.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회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군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발의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며, 우리군 의회에 관한 사항도 동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헌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며, 지방자치법상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 자치구로 한정되어있는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법규 해석상 무리가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요구를 별개의 기관인 집행부에 접수, 공개가부결정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처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개요구서의 접수부터 심의까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정부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고 또한 그렇게 사료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