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5차, 17차 및 제18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개정 대상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는 바,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와 향후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건설교통국 도로과,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잠깐만!

그 원안대로 올라온 것이죠?

회의진행상 지난번 17차에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부 승인한 것이죠. 그러면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제6조1항도 기금운용관을 시장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 국장님, 나오세요.

알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조례특위에서 한 번 저희가 정비한 것을 집행부로 이송한 다음에 이상이 없어서 다시 올라와서 확정을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또 개정을 해서 다시 올라와서 하면 또 내려가 다시 올라온 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이 사항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는 수정한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지난번 사항하고 변동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전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차 회의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82건의 정비대상조례안을 전부 검토하여 42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던 바 현재까지 15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7건의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는 향후 임시 회의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조례 182건 중 82건을 제외한 99건의 검토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실 조례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도록 회의시마다 말씀드렸지만 한 분도 검토대상 조례목록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검토대상 조례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보된 안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의사일정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기간은 6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1차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된 3건, 앞으로 해야 될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번 82회 임시회가 끝난 후 6월초쯤에 다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월초에 일정을 잡아서 회의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